반공법

「반공법」 (반공법)
종류	법률 제3318호
제정 일자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
상태	1980년 12월 31일 폐지
분야	공법
주요 내용	반공체제의 강화를 규정.
관련 법규	국가보안법
원문	법률 제3318호

반공법(反共法)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행위 중에서 공산계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이다. 이때 반공법에 포함되어 있던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탈출·잠입,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는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의 주요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적용법률이 변경되었다.

같이 보기

• 국가보안법

외부 링크

• 반공법 제개정, 국가기록원
• (오늘의 역사) 반공법 공포, 《충청투데이》, 2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