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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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약칭 국보법, 보안법
종류 법률 제11042호
제정 일자 최초 1948년 12월 1일
최종 2011년 9월 15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형법
주요 내용 반국가단체에 관한 활동 규제
관련 법규 형법
원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12월 1일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불린다.

현 내용[편집]

2011년 9월 15일 변경된 가장 최근의 법령에 따르면, 총칙은 다음과 같다.[1]

  •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 <1991·5·31>

국가보안법의 역사[편집]

법 제정[편집]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1958년 12월 24일의 2·4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1958년 12월 24일 개정)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며 권고했으나[2] 의원 중 한 사람의 "지금은 전시이니 유명무실한 대로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으냐"는 의견에 따라 유지된다.[3] 이후 1963년 6월 10일1980년 12월 31일에 추가 개정되었다. 1980년 개정에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포함 시켰다.

이승만 정부의 권승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니며, 비상 시기의 비상조처니까 인권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1948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제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악용, 반민주 악법, 사상 탄압, 집행자의 자의적 법 해석에 따른 인권 유린 등 우려로 이문원 등 제헌의회 소장파 국회의원 19명 등을 중심으로 하여 법 제정 자체에 대하여 반대가 있었다. 법률 제정파 의원들의 “보안법 제정안을 폐기하자는 것은 국가 반란에 대한 원조이며, 공산당의 활동을 돕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박해정·서용길 의원은 "'보안법 폐기를 찬성한 사람들이 공산당에 춤추는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상은 사상으로 극복해야지, 권력으로는 이를 막아낼 도리가 없다."고 했고, 조국현 의원도 "막연히 무고한 3천만 백성이 걸리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자손만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948년 11월 14일 신문에서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형법과의 중복, 일제하 치안유지법처럼 다수의 사상범을 만들어낼 우려,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 등을 들었지만 폐기 동의안은 37 대 69로 부결됐고, 1948년 12월 1일 정식공포되었다.[4]

1948년 12월 법률 제정 당시 "3000만 국민이 다 걸릴 이 법을 만들면 자손만대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한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순석 의원은 "이 법안이 잘 돼야 인민공화국이 되지 않고 자손만대에 자유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5]

제정 이후[편집]

이후 1953년 4월 16일 법전편찬위원장으로서 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임시조처로 제정해놓고 인정한 줄로 아는데,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이 형법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보안법 폐지론을 제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여순사건 등 좌우익 간의 혼란 극복을 위해 제정된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였다.[6] 하지만 시행 첫 해 동안에만 법 제정에 반대한 소장파 국회의원 19명, 송기정 등 문학가 동맹원 6명, 서울대 상대 강사 박천석,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 언론인, 법조인, 노동자 등 11만 8621명이 구속되었고,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이 해산 되었다.[7]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해 11월 25일까지 '비상상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국가보안법 변형, 대통령 긴급명령 1호, 1950.6.25)과 함께,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86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8] 1958년부터 1961년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593명이고, 사형선고만도 53명이었다[9]. 사형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 정권의 북침 통일론에 맞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다가 1959년 7월 31일에 사형된 조봉암 진보당 당수이며 이때 진보당의 간부들은 투옥되었으며, 진보당은 정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어 강제해산 당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4․19 혁명 후 사회 진보운동과 민족통일운동을 해오던 혁신계 정당, 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변형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961.6.22)하면서 제6조에 '특수 반국가행위죄'를 두어 혁신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을 하였다. 사회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등 정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교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맹 등 사회단체와 <민족일보> 등 언론기관을 해체, 폐간 시키면서 883명이 입건되고, 191명이 기소되었으며, 최백근 중앙사회당 조직위원장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등을 처형하였다(1961.12.21.) 1961~1980년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각각 1968명과 4167명이었으며 이 기간 대표적 필화사건으로 MBC 황용주 사장의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1964년), 작가 남정현의 소설 '분지'(1965년), 김지하의 담시 '오적'(1970년), 한승헌의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조사'(1975년), 리영희의 '8억인과의 대화'(1977년) 등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 구속되었고 '동백림사건'(1967년), '통일혁명당사건'(1968년),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1974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사건'(1979년 이른바 남민전 사건)이 조직되었으며, 그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도예종 등 8명이 1975뇬 4월 8일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한 이후 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국제사법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하였다.[10]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 5․18 등으로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1980년에서 1996년까지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196명이었다[11]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19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12]

미합중국 하원 민주.공화 양당의원들로 구성된 인권회의 소속의원 46명은 1990년 10월 30일 "북한과의 화해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대해 한국민과 더불어 기뻐한다 그러나 김근태 전민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정치적 신념이나 평화적인 정치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상태에 있는데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서한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남한은 1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활동으로 구속중이며 435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복역중이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적 존엄성, 정당한 절차, 공정한 사법절차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13]

그 직후인 11월 30일에는 미국의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가 자체 배포한 자체 월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전향 수형자 57명에게 전향서를 받아내기위해 차별대우를 하거나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는 등 80년대 쿠바의 재소자들과 비슷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 법무부는 12월 4일 "우리의 실정법 체계를 무시하고 객관성없는 편견에 사로 잡힌 견해"라는 내용의 반박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보고서가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과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전제하고 "법무부는 현재 대부분이 남파간첩들인 미전향 좌익 수형자 50여명을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위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준법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일반 수형자와 똑같은 인격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배치되는 전향을 강요하는 일은 일체없으며,있을 수도 없는 일 등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이라고 했다.[14]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 합헌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 89헌가113) 1991년 5월 31일 제8차 개정에서 1조 2항에「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성립하고,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만 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1992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동 규정을 무효로 했다.(헌법재판소 90헌마82)[15]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구금기간(경찰단계 10일, 검찰단계 20일)의 예외를 인정해 각각 10일을 더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 "신체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2015년 3월에도 여전히 법률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16]

1991년 5월 22일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감형조치를 검토해온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를 제외하고 특별사면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75명을 석방하고 그외에 특별사면, 감형, 공소취하등의 대상자를 2백40-50명선으로 대폭 늘려 확정하였다.[17]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에서 "반북 대결정책을 끝장내고 반북대결을 聯北화해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제시"한 가운데[18] 국내의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국제사면위원회가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와 사노맹 사건의 백태웅 등 50여명의 양심수를 우선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프랑스 계간지 `폴리티크 엥테르나쇼날'지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형법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없는 한 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보안법의 피해자인 만큼 새 정부에선 결코 과거 군사정권에서처럼 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탄압에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19][20][21] 국가보안법을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하면서 폐지를 주장하였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참여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공안 담당자가 반대해 꼼짝 못했다"고 했다.[22][23] 하지만 검찰의 공안수사 인력(수사관 포함)은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320명, 김대중 정부 말 311명,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219명으로 줄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242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149명이던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 실적은 김대중 정부 112명, 노무현 정부 50명으로 감소한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194명으로 급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안 사범의 사면, 복권, 가석방은 3726명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없다.[24]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431명 1999년 1878명 2000년 548명 2001년 없음 2002년 3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사면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415명 2004년 2명 2005년 224명 2006년 3명 2007년 없음 2008년 2명이 사면되었다.[25]

1997년 입건된 919명 중에서 573명이 구속되었으나 1998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는 465명, 1999년 312명, 2000년 130명, 2007년 17명, 2008년 16명, 2010년 32명, 2012년 26명, 2013년 38명이다.[26]

국가보안법에 의해 1949년 11만8621명이 검거·입건되었고, 같은 해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1958∼1961년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받은 사람은 593명 사형선고 53명이다. 1964∼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1심재판을 받은 사람은 2331명과 4196명이었고, 1980∼1996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4196명이다. 김영삼 정부 5년동안 구속된 양심수(민가협 추산) 4269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적용이 46%인 1972명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뒤 1998년 10월21일까지 구속된 양심수 581명 가운데 31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1998년 12월 1일 기준으로 양심수 405명 가운데 249명(61.1%)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다.[27]

이랬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입건자)은 1997년 946명 1998년 785명 1999년 506명 2000년 286명 2001년 247명 2002년(1월부터 8월까지) 151명[28] 2004년 114명. 2007년 64명(구속 17명) 2008년 46명(신수 기준, 구속 16명)까지 줄었다가 2009년 57명(구속 18명), 2010년 97명(구속 32명), 2011년 90명(구속 19명), 2012년 112명, 2013년 129명(접수 165명, 기소 여부 결정 110명 가운데 기소 94명 구속 38명), 2014년 57명, 2015년 79명, 2016년 43명이다. 이 가운데 2013년 94명(구속 38명. 전체 기소가 결정된 피의자 110명), 2014년 34명, 2015년 50명, 2016년 27명이 기소되었다. [29][30][31][32] 김영삼정부 5년간 90명에 이르렀던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은 김대중정부에서 22명, 노무현정부에서 10명으로 줄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33명으로 늘어 2011년 11명, 2012년 12명이다.[33]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명 135명, 2012년 109명으로 2009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558명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별로는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이다.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1심(기소: 2008년 31건, 2009년 54건, 2010년 41건, 2011년 82건, 2012년 95건)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84.5%였다.[34]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51.6%, 2009년 46.3%, 2010년 51%, 2011년 57.3%, 2012년 47.4%로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 2008년 30%, 2009년 28.8%, 2010년 26.7%, 2011년 22.2%, 2012년 20.7% 보다 두 배가 높았다.[35] 2012년 9월~2013년 8월 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57.4%가 미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56건 중에서 109건은 기소 여부가 결정된 반면, 147건인 접수만 된 채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기소와 불기소는 각각 85건과 20건, 이송 4건이다. 불기소 처분 사유로는 기소중지 14건, 기소유예 5건, 혐의없음 1건 / 공안사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복권은 2000년 598명, 2002년 35명, 2003년 424명, 2004년 2명, 2005년 271명, 2006년 3명, 2008년 1월 3명, 2008년~ 2013년 0건[36]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2004년 73건 2005년 39건 2006년 29건 2007년 34건 2008년 31건 2009년 40건 2010년 60건 2011년 74건 2012년 98건 2013년 108건 2013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40건 201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23건[3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33건, 2006년 35건, 2007년 39건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 수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 2012년 8월까지 86건, 증거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 531명, 국가정보원 187명, 군 검찰 등 기타 23명, 기무사 8명으로 10년간 739명이 입건되었다. (1심 판결은 2007년 46건 2008건 48건 2009년 54건 2010년 102건 2011년 88건 2012년 101건 2013년 124건 2014년 63건 2015년 80건 2016년 38건)[38] 이 중에서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사범은 10년동안 56명, 이적단체 구성죄와 찬양고무죄는 543명이다, 이렇게 입건된 피의자는 법원의 1심에서 금고나 징역형은 전체 701명 가운데 136명이었으며 집행유예 357명, 무죄 122명, 기타 84명이다. 같은 기간 124명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77명, 재심청구 취하 13명, 재심청구 기각 12명, 자유형 확정 2명, 기타 19명이다.[39] 전국 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7년 64명, 2008년 46명, 2009년 57명, 2010년 97명, 2011년 90명, 2012년 112명, 2013년 129명, 2014년 57명, 2015년 79명, 2016년 43명이 입건되었고 기소한 이는 2009년 34명, 2010년 43명, 2011년 39명, 2012년 59명, 2013년 70명, 2014년 34명, 2015년 50명, 2016년 27명이며[40] 이중에서 2012년 26명, 2013년 38명, 2014년 7명, 2015년 26명, 2016년 21명이 구속되었다.[41]

  • 대검찰청 정보공개 청구
  •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포함

2007년 46건, 2008년 48건, 2009년 54건을 유지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사건 수는 2010년 102건, 2011년 88건, 2012년 101건, 2013년 124건, 2014년 63건, 2015년 80건, 2016년 38건이었고,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국가보안법 사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3년 43.5%에서 2014년 48.6%, 2015년 56.3%를 기록했다. [42][43]

입건·처리 현황[44]
연도 인원수 기소 불기소 미제
2007년 64
2008년 46
2009년 57 34 10 13
2010년 97 43 18 36
2011년 90 39 10 41
2012년 112 59 17 36
2013년 129 70 8 51
2014년 57 34
2015년 79 50
2016년 43 27
죄명별 현황[45]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31일
입건 46 57 97 90 112 129 57 79 43 29
반국가단체구성 등 1 0 4 7 2 0 0 1 1 0
목적수행 2 2 2 2 3 2 4 5 0 0
간첩 1 2 7 0 2 3 1 0 2 0
자진지원 금품수수 0 0 1 1 3 4 4 2 0 1
잠입 탈출 5 8 16 4 8 15 4 19 10 7
이적단체구성 등 20 21 3 3 89 102 40 14 7 0
찬양 고무 등 15 23 62 72 38 18 16
회합 통신 등 0 0 1 0 4 3 4 0 3 1
편의제공 2 1 0 0 1 0 0 0 2 4
무고 날조 0 0 1 1 0 0 0 0 0 0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법원1심 현황[46]
유기징역 집행유예 무죄 선고유예 항소기각 기타 전체
2010년 8 26 6 - - 11 51
2011년 4 13 23 2 19 7 68
2012년 5 5 7 - 23 8 48
2013년 20 42 14 1 - 13 90

1997년부터 1998년 8월말까지 안기부와 경찰청 보안국이 다뤄 구속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68명 가운데 1998년 11월 기준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59명을 뺀 10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109명 가운데 94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특히 경찰청 보안국이 1997년 취급해 구속기소된 83명 가운데 재판계류중인 7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이다. 이는 불구속기소자까지 포함된 형사사건 전체의 1심 실형률이 30% 안팎에 이르는 것에 비춰볼 때 매우 낮다.[47]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편집]

이승만 정부 (1948~1960)[편집]

  •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 수복에 성공한 이승만 정부는 점령 기간 북한에 부역한 인사들의 색출과 처벌에 나섰을 때 남북 양측에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친북활동가’로 1950년 11월 국가보안법 전신인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체포됐다. 1951년 1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2월 11일 총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능진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법원에 재심 수용을 권고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재심에서 “6·25 전쟁 당시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일석이 주도한 ‘즉시 정전·평화통일 운동’은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제의함으로써 민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적용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일축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재심 대상 판결문이 유일하지만, 여기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이번 판결이 고인의 인격적 불명예를 복원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으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되찾는 위안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27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48]
  • 북한의 평양방송을 인용해 자신의 논설을 작성하는데 있어 선전에 사용하고 적성감시위원단의 사기를 높여줘 국헌을 문란케 한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법원과 이듬해 5월 8일 대법원 전원 합의로 무죄가 확정됐다.[49]
  • 국회 프락치 사건
  • 한태연·이동화·최석채 등의 필화 사건
  • "북한군을 인간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영화 <7인의 여포로>의 감독 구속
  • 1957년 여름, ‘불온서적’ 및 ‘불온영화’에 대한 단속, 경찰은 ‘일본에서 조총련계 인물로 활약하다가 최근에 귀국했다’는 박모씨 등 적성 서적’을 팔던 서점 주인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책을 공급한 외국서적 수입업자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시기에 일본으로 망명한 <동아일보> 출신 언론인 김삼규(1908~89)의 <오늘의 조선(今日の朝鮮)>(1956)이나 이베 마사이치 같은 일본 학자의 <사회주의 발전사>(1948) 등이 ‘불온서적’으로 금수·압수, 문교부가 이미 검열하고 허가한 외국 영화 <애정의 쌀> <연애시대> <로마의 여성> 등이 ‘불온 영화’라 하여 상영 금지 처분[50]
  • 조봉암1958년 1월말, 진보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진보당 주요 간부들과 함께 간첩죄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부 (1961~1979)[편집]

  • 월간 <다리> 필화사건[51]
  • 서승은 1971년 서울대 대학원 유학 중 '재일교포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고 19년간 복역하는 중에 1974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로부터 '세계의 양심수'로 불리다가 1990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52]
  •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아 대통령 영부인인 육영수를 살해하여 1974년 9월12일 내란목적 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그해 12월17일 사형이 확정, 12월2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서대문구치소 사형집행된 문세광[53]
  • 1975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들에게 "북한 외교가 더 우월해 외무장관이 북한 외교에 졌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하면서 "김씨가 이 발언을 통해 북한과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38년이 지난 2013년 12월에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었다.[54]
  • 1978년 통일사회당 지구당현판식에 축사에서 "지금 선거는 80%가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식이면 남한이 북한과 뭐가 다릅니까? 박정희 정권이나 김일성 정권이나 똑같아요, 둘 다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하여 경찰에 연행되어 "박정희를 김일성과 비교했다"는 이유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국가원수모독죄가 적용되어 구속된 정효순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ㅇ;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유신헌법과 '대통령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 후 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55]
  • 귀순한 이수근이 1969년 1월 27일 위조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을 경유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려다 사이공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로 압송된 뒤 1969년 7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일부에서는 그가 노동당 대남사업총책 이효순의 월남귀순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수근에 대한 재심을 권고했고, 2008년 법원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56]
  • 1963년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 당선되자 원충연 대령은 동료들과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모의하다 1965년 5월 원 대령과 동료 16명은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육군 방첩부대에 체포되었다. 법정에 선 원 대령은 "부정부패하고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정치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혁명을 생각한 일은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거사 계획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원 대령이 동료들과 함께 '반국가단체'를 구성, 정부를 전복 시키는 등 반란을 꾀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지었다. 1967년 무기징역으로, 1969년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고 1981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57]
  • 인민혁명당 사건
  •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58]
  •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 대양호 간첩 사건
  • 울릉도 간첩단 :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김씨 등 3명의 피고인과 2명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총 13억 65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등을 하다 1962년 납북돼 27일 만에 돌아오는 등 1965년까지 세 차례나 납북돼 북한에 99일간 머무르며 "간첩교육을 받았고, 국내로 돌아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동조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 등을 했다"는 것과 "국내로 돌아온 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국가 기밀을 제보했다"는 안장영(사망)과 남편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부인 최씨에 대해 법원은 1978년에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때의 자백과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장영과 그의 부인 최모씨의 재심 상고심(2015도622)에서 2015년 6월 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59]
  •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 와 생활하던 중, 1975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국가기밀을 수집ㆍ누설했다는 허씨에 대해 법원 1·2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받했지만, 대법원은 1979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60]

전두환 정부 (1980~1987)[편집]

진천서 태어나 1982년1월 고교를 중퇴하고 서울서 공원으로 일하는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반공드라마를 보다 "북한으로 가면 돈이 없어도 대학에 갈수있다"는 판단을 하고 서울 용산 역부근 완구점에서 고무튜브 1개와 지도가 들어있는 수첩 1개를 구입한뒤 야간을 이용 강화군 송해면 부근 해안을 따라 월북지점을 찾다가 국군에게 체포되었다. 1982년 8월2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의 조사결과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이 미뤄지다 1997년 9월 4일에 청주지방법원 이주원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했다.[61]



  • 사원화운동 그룹들이 서로 교류하는 와중에 1981년 10월 묘각사에서 ‘사원화 운동 심포지움’을 함께 하며 방향과 활동을 모색하는 중 1981년 말 야학연합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전주에서 진행된 MT에서 법우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연행되면서 전국에 걸쳐 약 150여 명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결과 동남아시아의 불교사회주의를 국내에 확산시키려는 이유로 하여 법우스님, 최연, 신상진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62]
  • 아람회
  • 횃불회 : 30∼40대가 주축이 되어 1982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장해 ▲분화(分化)가 두려워서 - 노동자·농민을 수탈하는 현 정권의 경제 상황은 심한 외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문제점 많은 서울올림픽 -88올림픽 유치는 남북 분단·대립을 양극화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을 88올림픽 이후에도 연장하려는 음모라며 비판한 기사 ▲참으로 잔인한 고문 중단하라 - 전두환 파쇼(fascio) 정권은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는 등 폭력 정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이 실려있는 1909년 2월 미국 교민단체인 ‘국민회’가 창간한 신한민보(新韓民報)를 2차례 복사하는 등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씨 등 4명에 대해 1982년 이뤄진 1심 재판에서 3명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사건 당사자 3명과 유족 1명은 2014년 1월 광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2월 청구가 받아들여져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송기석) 심리로 재심이 진행 중이다.[63][64]
  • 1986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이 <사장과 진실>이란 제목으로 노동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만화집을 펴내면서 만화 모음집에서 "미국을 한국에서의 '착취자'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이은홍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65]
  • 제주 4·3항쟁을 그린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1987년 3월 ‘녹두서평’ 창간호에 게재한 시인 이산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녹두서평’의 필자들 역시 모두 수배되었다.[66]
  • 1986년 5월 서울노동운동연합이 4컷 만화 '깡순이'와 노동자 임금인상 투쟁 지침을 그린 교육용 학습만화 <사장과 진실>이란 제목으로 노동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만화집을 펴냈다. 다양한 형태의 만화 모음집에서 이은홍은 미국을 한국에서의 '착취자'로 묘사했다가 국가보안법 구속돼 징역6개월 선고받았다.[67]
  • 1971년 9월 대복호를 타고 어로정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되어 1년이 지나 송환되자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983년 11월 "사상교육을 받고 포섭돼 노동당에 입당한 뒤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 지하당 구축을 꾀했다"는 이씨의 자백을 증거로 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되어 법원은 허위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여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17년을 선고했다. 1998년 8월 가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이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안부대 수사관은 영장없이 고인을 연행해 구금하고, 구타와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국가는 유족에게 1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14년 6월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68]
  • 부림사건
  • 학림사건
  •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인 5·3 인천 사태 배후 주동으로 수배된 이부영,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구속
  • 연세대 신학과에 재학중인 박영창이 `한국사회과학연구회`라는 비등록 서클활동을 하면서 서클선배가 남민전 사건과 관련되어 1981년 봄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훈방 조치 되었다. 하지만 만화「武林破天荒」이 "正派와 邪派가 벌이는 대결 구도를 변증법적 논리로 설명한 부분과 유물론에 대한 언급,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邪派에 대한 묘사가 당시 살벌했던 군사정권을 빗댄 것이다"는 이유로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하여 보안사에 신고되어 계엄법, 계엄포고령,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2년 2년 선고받았다.[69]

노태우 정부 (1988~1992)[편집]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1988년 125명 1989년 215명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1990년 11월 24일 기준으로 506명이다. 1990년은 10월말까지 166명이다[70] 미국 국무성 인권보고서는 "노태우 대통령 집권 이후 1989년 8월까지 209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989년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구속자는 1988년보다 3배나 늘어났다."고 했다.[71] 1991년에는 8월말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289명이며 이중 247명이 구속기소되고 18명이 불구속기소되는 등 2백65명이 재판에 회부돼 46.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2]

프랑스의 르 몽드는 1990년 1월 26일 서울발 기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정부 출범이후 완화됐던 당국의 반체제지식인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근래 부활되고 있다"면서 한겨레신문 이영희씨와 화가 신한철씨등의 투옥을 그 예로 한국에 공안통치가 부활되고 있다면서 근래 지식인.학생들이 보안법위반 등으로 체포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86년중 541명인 공안사범 규모가 1988년에는 1백31명으로 줄어들었으나 1989년 첫 9개월동안에 다시 236명으로 증가했다. 1990년1월12일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된 숫자는 219명인데 "현재 학생과 노조원 지식인 등 900의 양심범이 사실상 수감상태에 있다"는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73]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세계 169개국에 대한 1989년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막강한 공안활동은 1988년에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지만 1989년에는 공안합수반의 활동을 예로 들면서 다시 증가했다"고 밝히고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에 수백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1989년에는 "반체제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이 빈번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믿을만한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했다.[74] 국제사면위원회는 1990년 1월 25일에 '한국,억압과 고문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1989년 한국 인권 관련 보고서를 통해 "1989년말 현재 한국에는 수백명이 정치적 이유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1989년 4월 이후 체포된 사람들의 일부는 신문을 받을 때 고문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은 것으로 주장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논평을 통해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양심수라는 개념의 죄수는 한국에 없으며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75] 1990년 4월2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후 6월2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총 61건의 영장이 청구됐으나 이중 3건만 기각됐고 한정합헌결정이 내리기 이전인 금년 1월1일부터 4월1일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 1백45건의 영장이 청구돼 4건만 기각됐다. 1990년 9월부터 1991년 8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병은 병장 1명, 상병 9명, 일병 14명, 이병 10명 등 34명이며 이들은 입대 후에도 <혁명의 불꽃>등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및 배포, 이적단체결성, 동료장병포섭행위 등을 하였다. 병영 밖의 이적단체와 연계하여 <애국군인>이라는 제호로 하는 반군 이적 기관지를 5회에 걸쳐 제작, 매회 1백-2백부씩 군내에 배포하거나 과거 운동권 가담 방위병들을 규합해 군내에 <독서토론회>를 하며 좌익이념 학습조직등을 결성, 동료 방위병에 대한 포섭 의식화교육을 하고 서울대학교 주체사상 추종자들로 구성된 <민족해방활동가조직> 구성원 중 일부는 입대후에도 조직과 연계를 계속 유지하여 각종 운동권의 극렬시위를 막후에서 주도하는가 하면 군대 내에 운동권 가요 보급및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했다. [76] 뉴욕타임즈는 1992년 4월 18일에 『한국 민주주의를 완결하는 방법』(How to complete democracy in Korea)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한국역사에 민선 정부의 길과 남북한 통일에의 길을 연 인물로 남게 됐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잔여 임기중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투옥된 모든 인사들을 석방하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논설을 했다.[77] 대학생집회에서 인공기가 등장한데 이어 부산 경남지역 학생운동권이 1992년 올해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을 펼 것을 공식선언하면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대학가 인공기 게양행위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어기기투쟁'의 일환으로 빚어진 조직적 행위라는 점을 중시, 관련자 전원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78][79]서울대 남궁호 교수는 1992년 5월 18일자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국민적 합의나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단순히 인공기라는 도형의 형태로 표현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뿐 "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인공기를 게양, 북한을 한국정부와 대등한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다 하더라도 국가안전에는 어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객관적 결과에 따라 그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행위를 잘한 일이라고 보긴 어렵다 보다 더 현실감각을 기르고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운동을 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다.[8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1992년 6월 2일 오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991년 7월 정부가 UN에 제출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 우리의 경우 형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모두 1백13개 범죄행위에 걸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제인권규약 제6조 제2항에 위배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장관의 명령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형수들이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사범은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20일이나 더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약 제26조(평등의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 특히 이 기간이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규약제14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 안기부나 경찰청 보안분실 등은 구속장소가 없으면서도 장기간 피의자를 유치하여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검사의 유치장 감찰업무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피의자가 고문이나 그밖의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폭로돼도 검찰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거의 드물다" 이유로1992년 5월 8일에 UN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1992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81] 정주영 국민당 대표가 1992년 6월과 11월 청년단체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속하며 공산당을 결성하는 것도 집회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82] 1992년 10월 20일 발표한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는 439명이며 1991년 724명에서 줄었다.[83]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93년 3월 3일 「사노맹」산하 학생조직인 「자유민주주의 학생연합」중앙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혐의로 1992년 5월 1일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이 선고되고 2심에서 징역7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1993년 2월 28일로 2심 구속만기일이 끝난 신형록에 대해 『법원 직원이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 』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1993년 3월 2일 석방했다[84]

법무부는 1990년 7월 7일 전국 교도소ㆍ구치소에 ‘공안사건 관련 재소자’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공문으로 보내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친척이나 운동권 인사ㆍ전과경력자와의 접견을 금지하고 교화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족 이외의 접견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대해 서울구치소쪽은 “최근 들어 운동권 인사들이 시국상황과 운동권동향 등을 전달하면서 구치소 안 투쟁을 부추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구치소별로 자체 판단해 이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면회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특정인사를 지목,면회를 금지시킨 적은 없다”고 말했다.[85]

1991년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에 따라 간첩죄로 10년이상 복역한 전향 무기수를 비롯한 형확정자 30명에 대해 특별감형, 불구속 수사중인 보안법 위반사범 중 찬양 고무 등 사안이 가볍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151명 기소유예하는 등 형이 확정됐거나 구속수사중인 보안법 위반사범 74명을 특별가석방 형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으로 258명에 대한 특별사면했다. 사면조치로 현재 형이 확정됐거나 수사 또는 재판계류중인 보안법 위반사범은 4백여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들 중 기결수는 100여명이다.[86]

◆찬양·고무·동조사범 등 가석방자 명단(총 27명·괄호안은 선고형량과 혐의내용). ㅿ이연백 ㅿ이동진(21·방위병·징1년·의병회 조직 및 의병신문 제작) ㅿ김학원(29·서강대·징2년·안양 민주노동자그룹결성) ㅿ김영민(29·서울대중퇴·징1년6월·인천지역노동자그룹결성) ㅿ오규대(20·무직·징1년·이적표현물배포) ㅿ이경자(26·무직·징1년·혁노맹 결성 및 기관지 제작 배포) ㅿ이민연(32·출판업·징1년·이적표현물제작 판매) ㅿ김용미(20·학생·이적표현물배포) ㅿ이종원(28·회사원·징8월·전진그룹·혁명의불꽃 결성) ㅿ한종만(24·충북대졸·징2년·교지에 이적논문 기고) ㅿ김성기(24·한양대졸·징1년6월·반제애국청년회조직) ㅿ이현영(29·서울대졸·징2년·인민노련결성) ㅿ황관중(28·강원대 중퇴·징8월·이적표현물제작 배포) ㅿ김배현 (24·방위병·징1년·의병회조직) ㅿ김혁(27·서강대생·징2년·안양 민주노동자그룹결성) ㅿ최인성(23·방위병·징1년·의병회조직) ㅿ문상필(24·학생·징2년6월·이적표현물제작 배포) ㅿ이동구(군인·징10월·이적학습) ㅿ강근묵( 〃 ·〃 ·〃 ) ㅿ남현우( 〃 ·〃 ·〃 ) ㅿ박창식(26·군인·징2년·좌경의식화교육학습) ㅿ신형록(25·학생·징2년·이적표현물 배포) ㅿ임채도(22·무직·징1년·좌경의식화교육학습) ㅿ윤철호(30·무직·징역2년6월·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ㅿ박성원(33·상업·징1년·이적표현물제작소지 배포) ㅿ미전향했으나 질병·고령인 간첩사범 2명.


  • 1985년 미국 유학생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씨 등이 재미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의사 강용주 등이 구속되었다. 강용주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4년 동안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복역하다 1999년 2월25일 특별사면돼 출소했다 2016년 12월 서울 종로경찰서가 작성한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에 의하여 “과거 행적에 대한 개전의 정 없이 고문 피해자 치유를 빙자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이 주축이 된 진실의힘 이사로 부인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 ‘기간갱신 필요’", 검찰이 작성한 “보안법 전력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보안관찰 갱신 처분이 이루어져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됐다.[87]
  • 1986년 10월 14일 제12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0월 16일 오후 10시 40분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민주정의당(민정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이용택 의원이 유 의원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다음날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외교부 장선섭 미주국장은 10월 15일 데이비드 램버트슨 주한미국 대사관 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성환 의원을 구속할 방침임을 설명하자 램버트슨 공사는 "미국 정부는 유 의원의 발언 중 문제가 된 부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내 일부 여론은 발표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특히 현직의원의 국회에서 행한 발언 때문에 구속된다는 사실 자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 우려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여론 등 국제적 측면의 영향뿐 아니라 한국 국내적으로도 정치일정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미국 내 여론의 예상되는 거부 반응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건이 유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의원의 면책특권이 중요하다고 하나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생존 자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삼훈 주미대사 참사관은 데이비드 블레이크모어 미 국무성 한국과장과 접촉해 이런 사항을 설명했으나 "개개인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칸소 주지사 빌 클린턴과 미 하원 의원 모리스 우달이 각각 유성환 의원의 석방을 탄원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에게 보냈다.[88] 4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있자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했지만[89] 1992년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확정하였다.(실제 구속기간 9개월)
  •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와 남북 학생 회담에 대한 요구가 나오자 1988년 6월 2일 정부는 "통일 논의를 적극 개방하고 건전한 통일 논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되, 대북 제의나 접촉의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 학생들이 실무 회담을 열겠다고 한 6월 10일 전날인 6월 9일에 전국 25개 대학의 학생 1만여 명이 6·10 남북 학생 회담 성사를 위한 100만 학도 총궐기 대회를 열었고 6월 10일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출정식을 열고 판문점으로 가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시위를 벌였고 890여 명이 연행되고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90]
  • 횃불을 든 노동자, 성조기를 찢는 낫을 든 농민,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과 물고문 사건, 미국의 핵무기 등으로 1987년 사회상이 담긴 걸개그림을 그린 미대생 이상호, 전정호 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91]
  • 오송회[92]
  • 문부식 사건[93]
  • 서울동부지검 김진태 검사는 1988년 '주체철학' 등의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서울대생 곽모군에 대하여 "곽군이 지적 성숙과정에 있고 의식화 학습의 동기가 우사회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회 부조리의 규명과 미지의 사상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히면서 기소유예로 석방했다.[94]
  • 문익환 목사는 1989년 불법으로 입북, 김일성과 통일 3단계방안 원칙을 합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6회에 걸쳐 투옥됐다.[95]
  • 1987년 12월 15일, 대통령 선거 전날 김현희에 의하여 KAL기 테러 폭파[96]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정덕에 대한 재판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의 형[97]
  •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 통일전에 출품한 '모내기'라는 작품을 1989년 한 청년단체에서 부채 제작하는데 사용하면서 ‘이적 표현물 제작 및 운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때 화가였던 신학철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00년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하며 징역 10월형의 선고 유예와 그림 몰수 판결을 확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 취소 등을 결의하였다.[98] 유화 '모내기'는 1989년 8월17일 시경 대공과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이후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립현대미술관 이관 방안이 검토됐지만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신학철 씨가 최근 진정서를 제출하자 검찰 고위층이 실무진에 ‘최대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에 그림을 작가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며 "실무적 행정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99]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정유미)는 2017년 11월 5일 “신학철 씨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100]
  • 홍성담 자신의 작품을 북한에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01]
  • 노동자는 성조기를 불태우고, 농부는 성조기를 반으로 찢으며, 미국 핵무기는 한국인들을 괴롭힌다. 그리고 전투경찰이 시민의 목을 조르고, 그 전투경찰의 머리를 쓰다듬는 전두환 대통령의 머리를 레이건 대통령이 쓰다듬는데, 레이건의 머리 위에 젊은이가 남북한의 국화를 들고 오줌을 싼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동자와 농민들이 한국의 군사독재를 지원하는 미국을 물리쳐야 한다는 내용의 걸개그림을 그린 전정호와 이상호가 그린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1987)을 1987년 8월 광복 42주년을 축하하는 문화행사에 처음 전시하고, 일주일 뒤 서울의 한 미술관에 이어 1987년 9월 제주에서 전시되던 중 경찰에 압수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02]
  • 서울고등법원은 1986년 미국 대사관 측과 '광주사태 토론회' 개최를 둘러싸고 진행된 협상에서 서울대 총학생회 측 대표이자 1985년 건설되어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의 삼민(三民) 노선을 내세운 전국적 학생운동 전위조직인 '삼민투'의 서울대 부위원장인 정태호가 1985년 상반기에 있었던 △1985년 4월 12일 을지로6가 일대에서 서울대생 1900여 명이 순찰차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용곡동 파출소에 투석전을 전개한 사건 △같은 해 5월 24일 관악구 사당2동 남성극장 앞에서 서울대생 100여 명이 순찰차에 화염병을 던져 전소시킨 사건, 같은 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대 등 5개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농성 등에서 관여하여 각종 시위를 주동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고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소재한 '월간 노동자' 사무실에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함께 학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담긴 '주체기치 3호' 등을 소지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한 국가보안법 위반과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103]
  •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월간 '말'지에 '보도지침'을 폭로하여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되었고, 9년 후인 1995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 1988년 12월 사면복권된 정태호는 1989년 11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5개월 선고[104]
  • 재야 민주화 통일운동에 참여하면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룬 이기형 시인의 시집 '지리산'이 198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105]
  • 1990년 마르크스 '자본론'을 출간한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의 김태경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106]
  • 마창노련 의장 부의장 국장급 등 핵심간부 10여 명이 제3자 개입,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 방해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받거나 유죄의 선고를 받았으며 이 외에도 마창노련 소속 근로자 283명이 연행돼 17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입건, 68명이 즉심, 180명이 훈방, 4명이 이첩된 것으로 집계됐다. 마창노련은 모두 29명이 구속돼 있고 21명이 수배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107]
  • 1991년 임수경 후원사업회 회장직을 맡은 홍근수 목사가 1988년에 <한국방송>(KBS) ‘심야토론’에 토론자로 나섰을 때 “유럽 여러 나라들처럼 공산당을 합법화시켜야 비로소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선고[108]
  • 1977년 만들어진 서울대학교의 '메아리' 제9집은 '반미 출정가' 등을 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배포 금지되었다.[109]
  • 1992년 5월 8일 광주 전남대, 부산 동아대에서 “인공기 게양, 북한과의 서신교류, 북한영화 상영 등으로 국가보안법 어김으로써 법을 사문화시키겠다”며 태극기나 만국기와 함께 인공기 게양, 철거하려는 경찰과 충돌하였다.[110]
  • 일본 유학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대남공작 조직과 접촉해 간첩 교육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7년 보안사에 연행된 장의균은 간첩죄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111]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2015년 6월 16일 장의균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1차 심문을 진행하여 ▲1987년 수사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의 민간인 수사였다는 점 ▲장씨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됐다는 점 ▲지령을 내린 인물로 지목된 양관수씨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토대로 장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해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재심 개시에 반대했다.
  • 안내상은 1988년 2월 26일 광주 미국 문화원 내 도서관 진열장에 사제 시한폭탄을 설치한 혐의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8개월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112]
  • 1989년 전교조 출범을 할 때 유상덕 대외협력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동안 수배생활하다 구속되었다.[113]
  • 대구북부경찰서는 1989년 11월 영남문화 가을호(통권22호)에 「남한을 식민지사회로 설정 반파쇼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사상과 변혁운동」이란 글을 실은 영대문화 편집인 윤여찬(21.영남대 문화인류학과3년)과 김남엽(21.영남대 경제학과3년)등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배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114]
  • 치안본부는 1990년 2월 21일 오전7시 '붉은 산 검은 피'의 저자 오봉옥의 자택이 있는 광주에서, 전 실천문학사 주간 송기원씨(43)도 서울종로구 내수동4 목빌딩 405호 창작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연행,조사하고 오후 3시30분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4-13 도서출판 실천문학사 서적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출판사에서 발행한 시인 오봉옥(29)의 시집 `붉은산 검은피'74권을 압수했다.[115]
  • 조선대학교 교지 「민주조선」 창간호에 '북한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논문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공안합동수사부의 수배를 받은 이철규(24세. 전기공학과 4년)가 1989년5월 10일 광주시 북구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 됐었다.[116] 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은 가운데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이철규씨가 심한 폭행을 당한 뒤 물에 빠뜨려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결과를 밝히고 2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조선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여 진보적인 교수를 채용해 교과목을 개편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수, 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관리협의회를 운영, 다른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늘어나자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돈명 총장과 진보적인 교수를 퇴임시키기 위한 공작을 시도하면서 이돈명 총장을 민주조선 발간과 연관시켜 퇴진시킴으로써 조선대의 학원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철규의 검거에 주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117] 1989년 3월 朝鮮大 교지 "민주조선" 창간호를 발행할때 편집위원으로 역시 편집위원이던 趙成國씨(27.구속수감중.당시 전자공학 4년)가 기고한 "미제침략 1백년사"라는 논문을 교지에 게재하여 1989년 7월7일 수배된 黃次銀씨(23.여. 朝鮮大 국문과 졸업)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제작및 반포)혐의로 입건했다.
  • 종로경찰서는 1990년 3월 9일 오후1시30분께 1988년11월 북한원전인 '근대조선역사'등 5종의 책 8천여권을 제작, 서점 등에 판 혐의로 수배중이던 도서출판 '일송정' 대표 鄭守雄(29)를 서울양천구신월7동 시영아파트 앞에서 체포하고 오후 6시께 서울종로구신문로2가1의355 도서출판 일송정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북한원전 '일제하 조선운동사'등 1천여권의 서적을 압수했다.[118]
  • 1990년 2월 23일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각종 이념도서와 유인물이 나온것으로 미루어 경남 지역 주요도시에서 발생했던 불온 유인물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노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 경남도경은 1990년 3월 8일 대림자동차 노조위원장 李承弼씨(33)등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마산지방법원 이원주 판사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 경북경찰청은 대림자동차 노조간부로 있다가 해고된 후인 1989년 10월 마창노련 선전분과 부국장을 맡으면서 사노맹 조직원 서모씨로부터 받은 이적표현물을 탐독하며 불온 간행물을 제작. 배포하고 1989년 12월4일 창원공단 효성기계공업 파업을 선동하는 등 사노맹 조직원과 연계해 불순활동을 획책하고 악성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1990년 3월부터 수배된 대림자동차 해고 근로자 김경만(26)을 1992년 1월 28일 구속했다.[119]
  • 전북도경은 1987년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부장으로 재직중 해고된 뒤 1988년에 복직돼 현대자동차서비스 전북지부 노조장을 맡으면서 노조원을 상대로 주체사상의 전략 전술과 학생및 근로자의 의식화.조직화등의 내용이 담긴 "새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가지고 의식화 학습을 한 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 전북지부장 조성훈씨(35.全州시 德津구 반월동 389)를 1990년 3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하고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 집을 수색하여 "새 삶을 위하여"란 책자와 趙씨의 의식화 학습자료인 학습노트,노동가를 담은 녹음테이프 등을 압수했다.[120]
  • 前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협의회 의장 崔仁昊피고인(24.부산대 정외과4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1심 공판이 22일 하오 3시20분 부산지법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김학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피고인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한 재판에 응할 수 없다" 며 퇴정, 앞으로의 공판출석을 거부할 뜻을 밝혔다.
  • 서울마포경찰서는 1990년 3월 23일에 도서출판 '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북한원전 등 7종 1천3백여권을 압수한데 이어 1990년 3월 24일 오후 10시50분부터 2시간여동안 마포구 대흥동801의5 도서출판 '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민족해방철학'등 사회과학 서적 6종 3천여점을 압수했다. 이 출판사 편집장 이태학씨(24)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배하고 마포구 서교동482의4 소재 이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121]
  • 사회주의혁명을 목적으로 한 '민족해방노동자투쟁동맹'간부들인 인천노동상담소장 梁在德씨(43.경기부천시중동주공아파트)와 간사 유동우씨(45)등 8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990년 4월 11일 체포했다.
  • 1989년 7월 평양축전에 전국민족미술연합준비위원회에서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걸게그림을 보낸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겨레미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민족미술연합준비위원회 宋만규 사무국장(36)을 체포했다.
  •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양학 부장판사)는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24)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공판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법정소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대협 소속 대학생 68명중 金晉永(21.한양대사회학3) 등 10명에 대한 법정질서위반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당부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불러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심히 해쳤다"며 감치 10일을 결정을 하면서 "학생신분인 점과 시험기간에 있는 점등을 감안해 집행명령서는 발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치안본부는 1990년 5월 23일 도서출판 나라사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출판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마르크스이론과 민족이론등 서적 2백69권을 압수했다. 또 이 출판사 대표 朴일태씨(27)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 서울마포경찰서는 1989년 3월 서강대에서 열린 평양축전 공청회와 관련,안내 포스터 6장을 국외에서 반입, 서강대 교내에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기독교청년협의회 전 국제협력부장 張允載(29)을 1990년 7월 10일 체포했다.
  • 1989년 평양축전 호남지역 실무추진위원장직을 맡아 전대협의 평축 참가를 추진했고 고 李哲揆군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학내외 집회및 시위를 주도하여 1989년 7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은 1989년도 朝鮮大 총학생회장 장진성씨(25.기계공학과 4년)를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등 혐의로 1990년 7월 29일 체포했다.
  • 전남 도교육위원회는 1990년 9월 1일자 교원정기 인사에서 초등 87명, 중등 1백96명등 모두 2백83명을 신규 발령하면서 집시법위반으로 보안심사대상자에 오른 전남대 사대출신 金현옥씨(27.수학교육과 졸)와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韓경씨(28.영어교육과 졸)등 18명(중등 17. 초등 1)을 제외시켰다.
  • 안기부는 1990년 6월 노동현장경험이 있는 학생운동출신자들과 1980년대 이후 혁명적 활동가로 성장한 선진노동자들이 결합하여 1988년 4월 '사노맹출범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여 1989년 초까지 조직정비 및 훈련에 집중하고, 이후 대중사업의 활성화에 나서 경인지역 외에도 마산·창원·울산·부산·포항·대구·구미 등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에 가입한 뒤 7월초 사노맹 발간 유인물'새벽바람'8백부를 서울 숙명여대 입구,사당 전철역등에 뿌리는 등 서울시내에 8천여부의 사노맹 유인물을 뿌린 韓斗錫씨(27.한양대 경제4)와 尹京守씨(27.카페경영)등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가입등)혐의로 1990년 10월 12일 추가구속했다.
  • 고려대 총학생회는 1990년 10월 17일 하오4시10분께 교내 경영관 신관 강당에서 학생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영화 「소금」을 상영하던중 학생들의 북한영화 상영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배포와 공연법 상의 공연장 사전신고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필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12개 중대 1천5백여명을 정문과 북문을 통해 투입하여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교내에 진입하자 5분만에 상영을 중단했다. 계급혁명논리와 공산당의 정통성을 강력히 선전하는 북한영화 '소금'과 지주와 소작인간의 갈등을 계급혁명의식에 따라 묘사하는 '탈출기'의 학내 상영과 관련 고려대 총학생회장 尹塡皓(24.산업공학4.집시법위반 수배중),고려대 학추위 위원장 任昌俊(23.경제4),연세대 총학생회장 權五仲(23.화학4)군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문교부는 1990년 10월 25일 전국 각대학에 "북한 영화의 상영은 현행법령(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등 법질서와 면학질서을 파괴하는 행위로써 건전한 대학생들의 의식과 시각을 오도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대학은 북한영화를 상영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다. 1990년 10월 30일 조선대학교 교내 학생회관에서 북한영화 "소금"과 "탈출기"를 상영한데 11월 28일 상오 10시30분부터 학생회관 지하 휴게실에서 또 다시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를 상영한 조선대학교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약칭 학추위)위원장인 최호범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마포경찰서는 1990년 10월 19일 6시10분께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포구 합정동 413의2 세계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강좌철학I,II`2백74권을 압수하고 마포구 한양제책소등 제본소와 인쇄소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시내 대학가 서점및 출판사등 10여군데에 대해 압수수색을 일제히 실시`강좌 철학I,II`등 이념서적 4백여권을 압수하고 세계출판사 대표 윤후덕씨(34)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중구 태평로2가 태평서적과 숙대부근 창조서적등 대학가 서적 5군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이념서적 55종 1백24권을 회수했다.[122]
  • 서울 관악경찰서는 1990년 10월 24일 임수경 문익환 목사등의 방북행적과 범민족대회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민운동본부 서울지부가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20여개를 축제중인 서울대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서울대 안으로 들어가려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서울 관악지부 盧光浩사무국장(28)등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혐의로 체포했다.
  • 1986년 당시 고조되고 있던 통일의 열기를 역이용해 1995년을 해방의 결정적 시기로 정하고 현 체제를 폭력으로 전복,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실현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전국 대학가의 주사파 운동권 세력을 규합하여 자민통을 결성하고 강령,규약,활동지침 등을 협의 결정하는 한편'중앙위원회'라는 상부조직 아래'기관지 제작조각 대학 소조현장침투조'등의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전국 대학 및 산업현장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각종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1987년 11월부터'청년세대'새날기획사'등의 출판사를 설립,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같은해 5월엔 북한의 지하방송인'구국의 소리'를 계속 청취, 이를 자신들의 기관지인'자주,민주,통일구국의 광장새세대'등에 인용,제작한뒤 전국의 대학가,산업현장에 배포함으로써 좌경의식화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시위현장에 핵심 소조원을 침투시켜 각종 폭력시위를 배후조종해 온 자민통의 외대 소조원 崔琪永(24,85학번,전대협사무국장)등 핵심 구성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자주.민주.통일구국의 광장새 세대'등 이적 유인물 23종 2백11점,'김일성 선집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사회주의 대개혁의논리'등 북한원전 이적도서 46종 1백42점과 단파 라디오및 녹음기 3점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 최진수(외대 영어 86학번)등을 계속 수배중이라고 발표했다.[123]

경찰에 따르면 盧씨등은 23일 하오 3시께 교내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연행됐다.

  •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운동체 결성을 위한 남북한 및 해외동포 3자회담에 정부의 승인없이 참가한 범민족대회 남한측 추진본부 집행위원장 李海學씨(45.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와 趙容述(70).趙誠宇씨(40)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귀국하는대로 구속키로 했다.
  • KBS 기획제작국소속 PD 曺大鉉씨와 高熙一씨등 2명이 몽고민족의 유목생활을 취재하기 위해 몽고에 갔던 KBS소속 프로듀서 2명이 당국의 사전승인없이 몽고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과 접촉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홍경식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국방송공사(KBS) 기획제작국 소속 프로듀서 조대현(38) 고희일(36)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개정으로 정부가 입건수사중인 경미한 보안법 위반사범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조치등 관용을 베풀기로 결정했고 曺씨등이 사전승인없이 북한대사와 인터뷰를 했지만 사후에 이같은 사실을 정부당국에 알린 점등의 정상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1991년 6월 13일 기소유예 처분했다.[124]
  •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한국변혁 운동의 흐름"이란 글을 교지 "又石文化"에 기고한 전주 우석대학교 교지편집장 金眞亨씨(23.사학과 90년졸)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 경양식집에서 제주도 4.3폭동등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 여고생들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려다 인신매매범으로 오인한 주위의 시민들에 의해 저지 당했다.[125]
  • 1991년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준비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남한본부 결성준비위를 결성하고 오는 6월과 8월 서울에서 열릴`아시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를 위한 국제회의'및`91서울범민족대회'를 열 것을 결의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남한본부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준비위 실무대표인 李昌馥(53.전민련공동의장)와 金喜宣(48.여.서울민협의장)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등)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구속했다.[126] 이에 북한 측이 黨기관지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결성, 북한과 접촉해 온 李昌馥씨등의 구속은 "남한의 통일민주세력을 탄압.말살하고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반민족적.반통일적 범죄행위이며 한국정부가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구속된 '애국인사'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7]서울 경찰청은 범민족 대회와 관련하여 범민련 관계자 14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1991년 7월 3일 고려대에서 열린 `91 범민족대회추진본부 결성대회'에 참석한 강희남 목사(71 남측본부 준비위원장 대행), 신창균(82.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장), 전창일(70.실행위원겸 조직위원), 朴淳敬(68.남측본부 결성준비위 부위원장), 홍진표(28.정책위 간사), 권종대(55.남측준비위 부위원장), 이범영(38.준비위원) 등 범민련 간부 7명에 대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관련자들로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했다.[128]
  • 全南도경은 1991년 2월 6일 북한원전등을 참고해 이념서적을 펴낸 도서출판 "남풍"대표 鄭容周씨(36)와 前편집장 南平吾(29) 편집인 鄭鎭伯씨(34)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1988년 10월 북한원전 등을 참고로 주체사상, 통일방안등을 소개한 ‘북한사회의 새인식’을 발간한 것을 비롯 ‘벗이여 해방이 온다’ ‘조국의 하나됨을 위하여’등 이념서적 3종을 발간한 남풍 편집장 吳基萬씨(29)를 수배했다.
  • '말' 1991년 1월호 2만2천여권 및 지형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양호승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결정에 대해 1990년 12월19일 영장발부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가 12월 26일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문익환 목사의 글을 문제삼아 '말'1월호 2만2천여권을 압수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한 처사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1990년 12월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필자의 원고를 받아 오던 잡지사 직원을 경찰이 강제연행해 원고사본을 압수한 뒤 이를 근거로 발부된 것으로 영장청구 단계부터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자체가 당연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한 월간'말'대표 최장학(55)에 대해 대법원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991년 3월 5일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 검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출판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행정적인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다 문익환 목사가 기고한 글의 원고는 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강제수사와 관련, 압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원고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 사건과 별개사건인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문제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별지가 첨부돼 있고 이 별지는 영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압수할 물건이 영장에 특정돼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년 7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김운봉 목사가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구속)에게 보내는 기독교 교리내용 외에 '남북통일문제에 대해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는 편지를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받아 국내에 들여와 홍근수 목사에게 전달한 숭실대학교 철학과 이삼열 교수(50)를 1991년 3월 6일 오후 2시 체포했다.[129]
  • 서울시경은 1991년 4월 8일 친북한 발언설과 관련하여 소환 조사를 벌였던 朴炯圭목사(68)에 대해 친북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는 뚜렷하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경희대총학생회는 1991년 4월 15일 국가보안법 및 영화법위반등 혐의로 상영을 금지하고 있는 16mm 소형장편영화 <어머니,당신의 아들>을 두차례에 걸쳐 상영하려다 경찰이 다연발탄 등을 쏘며 교내 진입하면서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종용하는 경찰에 대항하여 교내 곳곳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서다 경찰이 철수한 오후 6시5분께부터 교내 크라운관 강당에서 학생 200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영화상영을 마쳤다.[130]
  • 치안본부와 국군기무사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6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991년 7월 3일 구속했다.
  • 서울서부경찰서는 1991년 7월 23일 오후 2시 법원으로부터 "한국전쟁 직후의 좌우 이념 대립상을 그린 소설 '빨치산의 딸'이 이적표현물의 제작.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3동 실천문학사(대표.李錫杓.39)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지아의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 2천여권을 압수했다.[131]
  • 1991년 6월 29-3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1차준비회의에 범민련 고문 강희남 목사 등 4명을 보내기로 계획하는 등 오는 8월 서울에서 열기로 한 범민족대회를 준비한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 이규영(58. 범민련 정책기획실장)와 정책기획위원 한충목(35)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991년 7월 17일 법원으로 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았다.[132]
  • 국가안전기획부는 전대협 대표로 `백두.한라 국토종단 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경희대생 박성희(21.작곡4)이 오는 1991년 8월 13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즉시 연행.구속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위반(탈출.회합등) 혐의로 10일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박성희와 함께 전대협 대표로 독일 베를린에 동행했다 이날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건국대생 성용승(22.행정4)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133] 전대협 대표로 입북한 것에 대해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려는 것도 통일축제를 성사시켜 조국통일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는 것은 "통일.애국세력을 압살하고 통일축전을 파탄시키려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며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응당한 애국적 행동"이라고 했다.[134]
  • 경찰청은 1991년 8월 25일 전노협 선전국원 고성범씨(32)등 재야 노동운동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하고 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 연구상담실 이은경(33.여)등 2명의 자택을 수색, 컴퓨터 단말기 1대와 책 편지 등 20여점을 압수했다.[135]
  • 문화부는 1991년 출판한 도서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등 그 내용이 법률에 현저히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적출판물’ 26종 △ 박경재 <새형의 당건설이론>(한) △ 조재길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삼민사) △ 편집부편 <조직노선 3>(일송정) △ 정지아 <빨치산의 딸> △ 권운상 <녹슬은 해방구> △ 윤해석 <얼굴없는 조국>(개마고원) △ 박종화 <나의 사랑, 나의 노래>(진달래) △ 유채림 <쑥대술렁이는 해방산 저기슭>(녹두) △ 이진경 <한국사회와 변혁이론연구>(민맥) △ 김철순 <사회주의자의 실천>(일빛) △ 장상환 <한국사회의 이해>(녹두) △ 권순긍 외 <우리 문학의 민족형식과..> △ 이범수 <조국과 청춘>상하권(한) △ 이진경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소나무) △ 편집부 <우리 사상>(새벽별) △ 소준섭 <근현대 우리 역사>(논장) △ 장상환 외 <제국주의와 사회주의>(한울) △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 한사연<한국현대사> △ 한민우 <한국정치의 발자취>(대동) △ 민성구 <한국경제의 발자취>(대동) △ 김희일 <침략의 역사, 항전의 역사>(한) △ 유성하 <한미관계의 발자취>(대동) △ 유혜란 외 <정치교실>(동지) △ 조용권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한백사) △ 북한사회과학출판사의 <현대철학원론>(청운)을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검찰이 이적출판물 제작, 판매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1년 공소제기한 것은 8건이며 <애국민주운동론> 출판한 녹두출판사 신형식, <조국과 청춘>를 출판한 조국출판사 남수원이 구속됐고 소설 <빨치산의 딸>을 발간한 실천문학사의 이석표, <침략의 역사, 항전의 역사>를 출판한 한출판사의 박용구, <경제사전 1,2>를 출판한 이성과 현실의 최창수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대지는 푸르다> 등 13종이 이적출판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힘출판 이태학,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초이론>과 관련 구속됐던 동지의 박형기, <북한사회의 새 인식>을 냈다가 구속된 남풍의 남평오씨 등은 구속 이후 재판 확정 전 출소하였다.[136]
  • 경찰청 보안국은 1991년 10월 5일 오전 소련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발행되는 한인신문 '레닌 기치'(현 고려일보) 영인본을 인쇄하는 서울 충무로 4가 둥지 문화사 대표 박준석(28)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체포하고 둥지문화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신문학사(대표 백용)가 1991년 4월 미국 의회 한국과에 복사를 요청하여 1991년 9월초에 복사본으로 전달받은 <레닌기치> 복사본 25000부를 압수했다.[137]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건국대학교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 성용승(22)과 경희대생 박성희(21.작곡4) 등 2명을 1991년 6월 해외여행에 나선 배낭족으로 위장하여 베를린을 거쳐 북한에 파견하고 강경대 치사사건 이후 `범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해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1년 7월9일 구속기소된 전대협 의장 김종식(24.한양대 사회4)에게 "학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 전대협 대표 2명을 밀입북시키는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면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최근의 `남북합의서'채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이 대남 적화야욕을 포기했다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합의서 역시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단체 구성 등)를 적용하여 1992년 1월 7일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138]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 2명을 북한에 밀입북시킨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前 전대협의장 김종식(26.한양대 사회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합의서 채택과 U.N 동시가입등 국내외정세가 변화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북한이 자유민주체제인 남한에 대한 전복의지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히면서 "아직 학생인데다 전과가 없고 이같은 사건은 사회전체가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139]
  •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991년 6월 건국대 학추위 위원장 성용승(22)과 경희대생 박성희(21.작곡4)등 2명을 해외여행에 나선 배낭족으로 위장하여 베를린을 거쳐 북한에 파견하고 강경대 치사사건이후 `범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철수(22.경희대 총학생회장)에게 1992년 1월 7일 오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전 고려대학교 법대 학생회장 손성표(25.서총련 사무국 담당)과 전대협 대변인 허동준(24.중앙대 총학생회장)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및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140]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합의서가 채택되는 등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하자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을 진행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 검사는 1991년 1월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을 결성한 뒤 서울 구로구 개봉동, 시흥동 등지에 비밀아지트를 구축하고 구로공단 등지에 침투해 노동자를 선동하고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여(`반제 PD그룹'사건) 1991년 8월 구속기소된 이창우(28.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1992년 1월 9일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단체 구성등)를 적용하여 징역 6년에서 3년을 각각 구형했다.[141]
  •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동건 부장판사는 1992년 1월 28일 `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약칭:반제 PD그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민택(32.서울교대4 제적)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단체 구성)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강우근 등 나머지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16명 전원이 1992년 1월 7일 "남북합의서 채택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재판을 거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공판의 경우 피고인을 반드시 출석시키도록 되어 있어 강제출석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이 피고인을 강제 출정시키는 과정에서 이창우(28.서울대 기계공학 졸업) 등 2명의 피고인이 수용복을 입지 않은 채 털내복 차림새로 재판정에 나와 진행된[142]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반제 PD그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창우(28.서울대 기계공학 졸) 등 4명에 대해 1992년 1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3년-1년6월에 자격정지 3년-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도중 방청석에 앉아있다 "끝까지 투쟁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친 이미애(29.여)를 감치재판에 회부하여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143]
  •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1991년 11월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양측 대학생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회를 통해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베를린 해외본부를 중개소로 하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회 등에 핵문제, 대학생활 등에 대한 북쪽 대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팩시밀리를 보내 1991년 12월 5일 북한 대학생들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남대학우들의 통일의지와 애국충정이 넘치는 편지를 받았다"며 "통일의 선결문제는 미군철수와 핵의 철수 등 남북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를 주장하는 내용의 팩시밀리 답신을 받았고 또, 전남대학교 농생물학과, 사법학과 학생회 앞으로 보내온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학생위원회 서신에서도 김책공대 학생위원회 서신과 비슷한 내용들이 쓰여 있으며 이밖에 북한 대학생들의 애정관,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서신을 북한 학생들과 주고 받은 전남대학교 학생을 1992년 1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144]
  • 경찰청 보안국은 1991년 1월 인천지역 노사분규 배후 단체인 인천노동자그룹과 관련하여 수배를 받아온 노동자 정당 추진위원회 선전부원 여을환(25.여.서울대 졸업), 노동자 정당 총무부장 민영창(36), 노동조합협의회 교육부장 정창교(31)등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2년 1월 11일 체포했다.[145]
  •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년 5월초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친북 재미교포 변호사 최양일(37)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2100만원을 건네받아 서경원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에 앞서 1989년 1월말에 국회의원 회관 내 서경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을 전해듣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수배를 받아온 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간사 奇椿(33)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992년 1월 13일 구속했다.[146]
  • 인천지방경찰청은 1989년 2월 인천, 부천지역 노동자회(인노회)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됐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뒤에 서울지검에서 1990년 3월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다시 수배를 한 부천지역 노동자회(인노회) 김동호(30.문화마당 일터 의장)를 1992년 1월 14일 오후 5시15분에 인천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 문화마당 일터 사무실 입구에서 체포하여 서울지검 공안부에 인계했다.[147]
  • 경찰청 보안국은 1991년 7월 `인민노련', `삼민동맹', `노동계급그룹' 등 3개 이적단체를 통합하기로 하고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강령으로하는 통합결의문을 채택하여 반국가단체인 `한국사회주의노동당' 결성을 추진하면서 서울,부산,대구,울산,구미 등 전국 11개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축하고 300명 이상의 조직원을 갖춘 전국 규모의 지하당을 조직하며 대중선동매체로 격월간지 `길'을 제작, 배포 한 노동자 정당 건설추진 위원회 위원장 주대환(37. 1973년 서울대 종교학과졸), 조직부장 전성(34. 1977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대외협력부장 이용선(34. 1980년 서울공대 4학년 제적) 등 3명을 1992년 1월 18일 체포하여 다음날 구속하였다.[148] 이들이 구속된 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노동자 및 관계자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동당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고 주대환을 위원장으로하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부산민주주의학생연맹(釜民學聯)에 가입하여 1990년 11월 부산대학교 교내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발행한 유인물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선언문'과 사노맹 기관지인 `한 걸음 더' 등을 입수하여 배포하고 각종 교내 과격 시위를 주도한 김병수(21.釜山大 정외4)를 1992년 4월 9일 구속했다.[149]
  • 경찰청 보안국은 1992년 2월7일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 총책 주대환(37.서울대 종교학과 졸업) 등 4명이 구속된 뒤 이 위원회 핵심 간부로 분류돼 수배를 받아온 이 위원회 중앙위원 구인회(30.서울대 철학과 졸업) 등 7명을 1992년 4월 9일 체포하여 具씨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주지역위원장 정충환(25.중앙대 문창과2년 제적)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구씨 등이 조직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고취를 위해 사용해 온 이 위원회 기관지 '천리안', '노동계급' 등 150여종의 문건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년 8월 일제시대에서 광부 징용 실태자료를 수집하기위해 일본에 건너갔다가 재일 `민도'잡지사 직원인 양민기씨(53.오사카 우리문화연구소 상임고문)를 접촉해 양씨로부터 임태광을 소개받은 것을 계기로 조총련계와 접촉하기 시작하여 1990년 7월의 사북 동원탄좌 파업시위 상황 등 국내 정치, 경제정세를 수시로 탐지하고 수집해 임태광에게 보고해왔으며 1989년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조총련이 박영희 가족 앞으로 보내온 5백50만엔(한화 3천2백여만원)을 송금받아 공작금으로 써오다가 1991년 10월 일본 조총련 오사카본부 정치부장인 임태광(57)의 도움을 받아 1991년 10월15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밀입북하여 평양근교 안흥리 초대소에서 5일간 체류하면서 노동당에 가입하고 밀봉교육을 받은 후 "남한의 정치, 경제정세 등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다시 베이징을 거쳐 귀국해 활동해온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인 시인 박영희(30)를 1992년 1월 22일 구속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 전자수첩, 공작금 예금통장, 중국여행위장서류 등 18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박영희의 밀입북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 하지않은 .「창작과 비평사」 편집부장 고형렬(38) 등 12명을 1992년 1월 21일 체포했다.[15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 검사는 15일 시인 박영희(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조총련에 포섭돼 입북한 뒤 노동당에 가입하고 간첩행위를 해오면서 거액의 돈을 받는등 조국을 배신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조총련 간부가 자신을 포섭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오히려 이를 역이용, 스스로 포섭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가입 및 잠입탈출) 등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51]
  • 마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원규 판사는 경남대학교 재학중 방위병으로 소집돼 근무하던 1990년 10월 「애국군인」이란 불온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1991년 5월 대학에 복학한 후 전대협 출범식 등 각종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구속 기소된 신용원(24)에게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1992년 1월 29일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152]
  • 경남경찰청 보안과는 1990년 9월 정모씨(30.여.수배중) 등 사노맹 조직원과 함께 `노도회'를 결성하고 1991년 5월부터 울산시 군내 콘도와 자취방 등으로 옮겨다니며 의식화 학습을 통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자본주의 타도와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사상 등을 주입시킨 동양나일론 해고근로자 최영훈(33)와 노조 대의원 공동업(25.코드1과 근무)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2년 1월 30일 구속했다.[153]
  •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1992년 1월 30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서강대 총학생회장 최정봉(2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인식의 폭이 좁았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며 은사와 부모들이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징역 3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54]
  • 경남찰청은 1992년 1월 부산대학교에서 집회신고를 하지않고 「민자당 해체」대회를 개최하며 시위를 주도했고 1992년 1월 30일에 충북대학교에서 전대협 산하 지역대학생연합회 사무국장 회의에 참석하려다 검문 경찰에 위조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부산울산총학생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사무국장 김승길씨(26 동아대 환경공학과 4년)을 1992년 2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155]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1991년 5월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1.2차 부산시민대회를 주도하고 불법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에 참여하여 구속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부민련 의장 및 범민련 남측본부공동대표인 배다기(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영화법위반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여 1992년 2월 19일 원심대로 선고하였다.[156]
  • 서울경찰청은 1991년 8월15일부터 1주일간 경희대에서 열린 1991년 서울범민족대회 당시 남측 추진본부 핵심 주동인물로 활약하는 등 범민련 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부장 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실행위원 홍진표(28)를 체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2년 2월 19일 구속했다.[157]
  • 국가안전기획부 경남지부는 1990년 6월 '해돋이'라는 현대자동차 사내 주사파 지하조직을 만들어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1991년 9월 노조위원장 선거때 이상범 전 노조위원장(35)을 반민주 세력으로 몰아 퇴진시키고 이헌구(32.구속)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당선시켜 1992년 1월 이헌구 위원장을 앞세워 파업을 주도하는 등 울산지역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김진규(28) 등 현대자동차 근로자 5명을 체포하여 이 가운데 김진규와 김병우(26), 김임권(26) 등 3명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2년 2월 21일 구속했다. 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정책연구부장 서영호(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태홍(28)는 훈방했다.[158]
  • 피고인이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퇴정해 궐석으로 진행된 가운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992년 2월 24일 임수경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27.연세대 경제4)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반제PD 그룹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고춘완(29) 등 3명에게 "박종열 등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절차를 무시한 점을 감안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는 이유로 징역 3년-1년6월을 선고했다.[159]
  • 서울경찰청은 1990년 10월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대한 대안으로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론에 입각한 노동자 혁명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국제 사회주의자들'(IS) 그룹을 결성한 이후 `10월로 가는 길' 등 기관지를 발행하고 사상학습 모임을 갖고 중앙에 위원장, 중앙위원, 편집부, 교육부, 연락책 등의조직을 갖추고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3백여명의 조직원을 포섭하여 14대 총선에서 `선거 무용론'을 내세우는 등 선전활동을 벌이려고 하는 등의 반국가 활동을 한 박효근(25.교육위원.국민대 3년 휴학) 등 10명을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동조,이적표현물 제작 등)혐의로 1992년 2월 2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장성호(21.국민대 법학 2) 등 조직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현수(24. W 금속 공원)등 3명은 훈방하면서 이들로 부터 `소련의 사회주의 쿠데타' 등의 불온 서적과 유인물 362종 1287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160] 조직원이 구속된 이후인 1992년 2월 27일 ‘국제 사회주의자들(IS)' 명의로 "우리의 사상적 전통은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로부터 비롯된다 북한, 소련, 동유럽 따위는 미국이나 서방, 남한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을 억압하는 ‘관료적 자본주의 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동료 IS학우들은 경찰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극좌혁명조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경희대에 게시되었다.[161] 3월 5일에는 이성복씨(25.외대 대학원생) 등 조직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162]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92년 4월 16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송치된 「국제사회주의자(SI)그룹」사건 관련자 18명가운데 은영숙씨(20.여.고려대) 등 5명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은씨 등이 검거될 당시에는 이 조직의 중앙위원급 핵심관련자들이 상당수 검거되지 않는 바람에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은씨 등을 모두 구속했으나 그후 중요수배자들이 모두 붙잡힌 점을 감안,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피의자들을 석방하게 됐다"고 했다.[163] 서울 경찰청 산하 동대문구 장안동 보안분실 5반장으로 부터 "국제사회주의그룹(IS) 조직 내부로 돌아가 핵심인물들의 검거를 위해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고 IS그룹 조직원의 명단과 거처를 알려주는 등 프락치 활동을 해왔다" 하면서 "경찰에서 풀려나고 4일이 지난 3월 26일 이 수사관을 도봉구 우이동 M음식점에서 만나 활동자금조로 3만원을 받았으며 이 수사관의 계속된 협박으로 IS조직원인 朴모씨(26.경기도 안양시)의 집을 알려주는 등 15-20명의 명단과 거처를 건네줘 이들 가운데 5-6명을 검거케 했다"고 이상원(21.무직)이 1992년 4월 27일 오후 9시 한양대 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164]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992년 6월 23일 정통사회주의 노선을 지향,反북한 성향의 지하조직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에 가입해 활동하여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조현정(23.동덕여대 국사학과 졸업)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1991년 6월8일 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단체에 가입한 시기는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0년 12월 28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정이전의 국가보안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 단체가 북한을 타도 대상으로 보고 있어 종래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북한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이 단체에 대해 1991년 5월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가입시점이 이 법의 개정이전인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165]



  •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준범 판사는 1986년부터 정의사회구현사제단 간사로 활동해 오면서 1988년5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원일레벨(사장 이길재)사무실에서 재미변호사 최양일(37)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2천1백만원을 받아 1989년 1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경원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때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듣고도 이를 수사당국에 알리지 않아 1992년 1월 구속기소된 전 천주교 정의사회구현 전국사제단 간사 奇春(33)에게 "국회의원인 서경원이 밀입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을 경우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2년 4월 15일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166]
  • 부산사하경찰서는 회지 등을 통해 노동해방과 노동자 권력쟁취 등 주장하고 1991년 12월에는 광장도서원 회원인 권미경(당시22.여.㈜대봉 근로자)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신발공장 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던 광장도서원(대표 이원정.30)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992년 4월 17일에 압수수색을 하여 세계철학사, 레닌전집 등 이념서적 58권과 반정부 유인물 41점을 압수하고 광장도서원 대표 이원정과 광장도서원 회원 김정하씨(30) 등 모두 6명을 체포하여 김정하 등 5명에 대해 다음날 새벽에 훈방하고 대표인 이원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입건했다.[167]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무장봉기를 통해 현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위해 사노맹을 결성하여 구속기소된 `사노맹' 중앙위원 박기평(34.필명 박노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사노맹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되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2년 4월 24일 박씨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68]
  • 서울지검 공안1부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기평(34.필명. 박노해) 등과 함께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을 결성한 뒤 각종 시위에 참가,폭력을 행사해온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다 1992년 3월 28일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검거된 이 단체 중앙위 위원장 白泰雄(30.前 서울대 총학생 회장) 등 조직원 21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등 혐의로 1992년 5월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69]
  • 경찰청 보안5과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으로부터 혁명사상 등을 학습 받고 1992년 2월 사노맹이 출범시키려고 했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학생 전위 조직체로 `남한 사회주의 학생동맹'을 결성하여 노동자의 무장봉기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뒤 북한 정권과 연공 통일을 실현할 것을 강령으로 채택한 '남한 사회주의 학생동맹'(구 전민학련) 중앙위 의장 申衡錄씨(25.성균관대 경제 3 휴학)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13명을 서울, 안양, 광명, 수원 등에 있는 4곳의 아지트에서 1992년 4월 29일에 체포하고 '다시 태어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기치의 대중화를 위한 결의' 등 사노맹 관련 문건 3천여점과 컴퓨터 5대, 디스켓 3백54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틀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李仁淑씨(23.여.성균관대 독문 3) 등 조직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이 조직에 가담해 활동해오다 입대한 金民秀일병(21.성균관대 휴학)등 군인 5명을 국군 기무사에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170]
  • 1988년 6월 경기도 산정호수에서 있은 교사 극기훈련에 참여하여 동료교사들에게 "6.25는 북침이다" "미군은 점령군이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1989년 5월 22일 서울시경에 의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崔在護대법관)는 1992년 5월 12일 `북침설'을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인덕공고 교사 조태훈(36.국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씨가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시국문제를 이야기하던중 6.25동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술좌석의 성격이나 이야기의 전체 맥락에 비춰볼때 조씨의 표현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없다" 검찰측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71]
  • 경기도 수원경찰서는 1992년 5월 13일 경기대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발대식에 인민공화국기가 게양된다는 정보에 따라 "羅聖洙 경기대 총학생회장(26.법학4)이 14일 오후2시 경기대 제5강당앞에서 개최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대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난 10일에 인공기 2개를 제작하는등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으로 부터 인공기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172]
  • 검찰이 대학운동권의 '비밀무장투쟁조직'이라고 발표한 '지리산결사대'사건에서 "지라산결사대는 전대협 산하 경상대 총학생회 사수조직으로 대원 가입 때 1-2회 가량의 화염병 투척훈련을 받고 수시로 개별정신교육과 연 1회의 지리산 도보종주 등 극기훈련을 받으며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극렬하게 유도하기 위해 조직된 비밀무장결사"이며 "이들이 晋州지역의 모든 총학생회 조직을 全大協에서 장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운동권 후보가 당선되도록 비호할 것을 결의하고 쇠파이프와 최루탄 등으로 무장, 지난해 10월 10일 진주전문대에 출동해 진주전문대생들을 폭행했다" 고 하여 '자주의 기치를 들고 승리의 새시대를 선포하라. 빨치산의 후예, 지리산 전사들아'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티셔츠와 진주전문대생 3명의 피해자 진술조서, 전치 2주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경상대학교 학생 19명에 대하여 `적군파의 초기조직'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기소단계에서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조직)은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173] 항소심 제1회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반성문을 쓸 것을 요구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92년 6월 3일에 열린 `경상대 지리산 결사대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리산 결사대가 편제와 나름대로의 행동강령 및 생활규칙을 가진 단체이며 화염병 투척 훈련과 정신교육까지 받는 등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공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구체화된 실력조직이다"라고 하면서 "진압경찰의 폭력적 진압 행위로부터 참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연행을 막는 등 이른바 사수대의 일종으로 시위때 마다 자원하는 학생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결집되는 단체"라는 증인들의 진술은 물론 "화염병 투척 훈련이나 정신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전대협 산하에 지리산 결사대를 조직, 정신교육과 화염병 투척 훈련까지 받는 등 무장투쟁조직을 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피고인들의 죄를 가벼이 넘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후진술 등을 통해 '재판부는 각성하라' 는 등의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석방되었던 장호봉(21.법학3)과 권형기(19.경제2)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최대철(21.일어교육4)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진주전문대 폭력사태'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구태형(25)에 대하여는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74]
  • 국가안전기획부는 1992년 5월 15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에 대한 수사결과, 사노맹이 철저히 훈련된 조직원들을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침투시켜 이를 장악한 뒤 결정적 시기에 현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한 남로당 이후 최대규모의 지하 혁명조직이라고 밝혔다. 사노맹 중앙위원장인 총책 백태웅(29.서울대 법대 4년 제적)등 핵심간부 39명과 이 단체 산하 학생조직인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맹」(전민학련) 의장 신형록(25.성대 경제학과 85학번)을 비롯한 17명 등 모두 56명 가운데 백태웅 등 사노맹 간부 39명을 1988년 11월 박노해와 함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남한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사노맹을 결성하고 조직원 3500여명을 규합하여 학원, 노동, 종교계등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해 왔으며 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 노동당'을 결성하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검거되지 않은 일부 핵심간부및 지지,협조자들을 수배하면서 컴퓨터 13대와 조직원들의 활동내용이 수록된 디스켓 1천82개,위조 주민등록증 26개,조직원 기록카드,투쟁활동 자금 2천7백여만원등 20여만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175] 1992년 4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중앙위원장 백태웅(29.前서울대 총학생회장)가 5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176]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5월 30일 열린 백태웅(29.前서울대 총학생회장)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윤기원 변호사 등 변호인 신문을 통해 "사노맹은 무장,폭력단체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앞당기기 위해 민중을 대상으로 정치지도를 하는 조직이며 안기부에서 발표한 고교생 포섭, 대학침투 활동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사노맹 비상대책위원회'가 6개월내에 결성될 것을 확신하며 비상대책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후보가 추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사회주의 정당 결성이 허용되면 오는 1995년까지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합법적으로 창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조직자금으로 모두 10억여원을 사용했으며 이 돈의 대부분은 조직원 회비,후원금,재정사업 수익금 등을 통해 충당했다 후원금을 보내준 사람은 모두 3천여명에 달하나 이들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 안기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15일동안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식사후 몸이 마비되고 기력이 극히 떨어지는 이상증세가 나타나 식사를 거부하자 이같은 증세가 사라졌다"[177]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178]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 검사는 1992년 6월 16일 백태웅(29)등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조직원 21명을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및 가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179]


  • 14대 총선때 반민자당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92년 5월 14일 무안경찰서에 검거된 呂寅斗(22.행정4)을 상대로 인공기 제작및 사용경위에 대해 수사했다.[180]
  • 서울 동부경찰서는 1992년 5월 13일 건국대학교 교내 축제 행사중 `국가보안법 어기기투쟁'의 일환으로 교내 사회과학관 앞 진입로에 태극기, 남북 단일기와 함께 인공기 30여장을 내건 이 학교 총학생회장 이상현(23. 사학4년)과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조통위) 위원장 김호상(25. 국문4년)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2년 5월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181] 서울지방 경찰청은 전대협 제6기 의장으로 선출된뒤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김영하와 함께 전대협 조국통일 위원회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공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게양하기 등을 중점 사업목표로 설정, 인공기 게양을 주도해온 전대협 의장 태재준(23.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김영하(23.중앙대 총학생회장)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동조)등 혐의로 1992년 5월 16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182] 서울 동부경찰서는 1992년 10월 23일 오후2시10분께 서울 성동구 모진동 건국대 앞 `이진문화사'에 맡긴 유인물을 찾으러 온 김호상(24.국문4)을 체포했다. 부산경찰청은 1992년 5월 8일부터 2일간 동아대에서 열린 `부경총련 출범식' 행사도중 인공기 30여장을 태극기,한반도기등과 함께 내걸고 이를 압수하기 위해 경찰병력 2천여명이 9일 새벽 교내에 진입하자 참석학생 3천여명과 함께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1시간 30여분동안 시위를 벌여 경찰관 1백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의장 손병호 부산대총학생회장 5월 9일 사전 구속영장 발부) 출범식장의 인공기 게양을 주도한 부경총련 수석부의장 박승환(25.동아대 총학생회장)과 부경총련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도근(21.경성대 총학생회장)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992년 5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183] 울산남부경찰서는 북한 김책금속단과대학과 서신교류를 해왔으며 각종 교내 시위를 주도하고 1992년 5월 8일에는 학생회 간부등 1백여명과 함께 부산 동아대에서 열린 부경총련 출범식에 참석, 인공기 게양에 가담한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 연합회(부경총련) 동부지구의장 송주석(27.울산대 총학생회장)와 울산대 조국통일추진위원장 이철현(24.경제4)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등 혐의로 1992년 5월 26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184]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태재준에 대하여 10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용납못할 反민족적, 反통일적 파쇼망동'이라고 했다.[185] 부산 금정경찰서는 1993년 7월 9일 부경총련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출범식에서 인공기를 게양하고 범청학련 공동의장단으로 회의를 주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1992년도 부경총련 의장 손병호(23.前부산대 총학생회장)과 현 부경총련 의장 정재호(23.現부산대 총학생회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5백만원에 현상수배했다.[186]
  • 마산경찰서는 1992년 5월 9일 교내 운동장에서 열린 부경총련 출범식 전야제에서 인공기와 태극기.남북한 단일기 등을 동시에 게양한 것을 비롯 1992년 2월부터 각종 교내 불법집회를 주도해온 최동환(22) 경남대 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2년 6월 11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187]
  • 서울 노원경찰서는 유상덕 전 전교조 정책실장이 1992년 4월말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하자 컴퓨터로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씨가 1991년 전교조 정책실 교육운동책자 사건과 관련된 수배자로 나타나 1992년 5월 21일 오후 11시께 검거한 뒤 검거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가 이미 10개월의 실형을 살고 1992년 4월 만기출소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 1시간만에 석방하였다.[188]
  • 부산경찰청은 1992년 4월7일 "비핵 군축 실현과 연방제 합의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독일 베를린의 범민련 남쪽본부를 통해 북한 청진외국어대학에 전달한데 이어 같은달 28일 청진외국어대학 학생회가 보내온 답장을 교내 신문에 게재한 부산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최우갑(25.독어과 4년)을 1992년 5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189] 이에 대해 로동신문은 `화해분위기를 흐리는 총칼 난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북의 학우들과 편지교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응당한 것으로 죄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중앙방송은 "애국 청년학생들에 대한 폭압책동"이라고 하면서 이는 :남북합의서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190] 대검찰청은 제6기 전대협 출범식 행사의 하나로 범청학련 베를린 공동본부에 와 있는 북한 조선학생위원회 통일부장 최경철과 전화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가진 후 연방제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친북 이적내용을 담은 전대협 출범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태재준 전대협 의장(23.서울대 총학생회장)과 김영하 전대협 산하 조국통일위원장(23.중앙대 총학생회장) 등 주동자 41명을 검거하라고 1992년 5월 31일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41명 가운데 태재준과 김영하 등 14명은 건국대 등 전국 3개 대학에서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상태다.[191] 경찰청은 1992년 5월 31일 서울 도심의 가두시위로 끝난 제6기 전대협 출범식에서 북한 학생대표와 국제전화로 토론을 한 사람, 북한 단체 및 해외 반한단체와 교신하고 축전을 받아 그 내용을 배포한 사람, 시위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행사장 단상에 올라 인공기를 흔든 사람, 남북청년학생 정치협상회의 공동 결의문' `제3기 조통위 출범 선언문' 등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사람, 사노맹 명의의 플래카드를 제작, 게시한 사람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와 가두시위 중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 시위 중 경찰을 폭행, 납치하거나 경찰장비를 탈취한 사람, 화염병을 소지하거나 투척한 사람 등 시위 관련자 등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행위자들을 일제히 검거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192] 서울 관악경찰서, 서울노량진경찰서. 서울동부경찰서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태재준 전대협 의장(23.서울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산하 조국통일위원장 김영하(23.중앙대 총학생회장), 이상현(23.사학4) 등 수배중인 전대협 간부 9명이 1992년 6월 5일 열릴 예정인 서울대 교내 도서관 앞에서 재야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시국 대토론회', 중앙대 비상 학생총회, 건국대 `제1차 장안벌 모의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등 3개대학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6월 4일 오후 7시부터 서울대 15개중대, 중앙대 6개중대, 건국대 3개중대 등 모두 24개중대 2천5백여명을 배치하고 사전에 교내 학생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학교 주변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가두시위에 대비하여 건국대 주변 목공소와 철공소, 화공약품 제조소, 공병판매소 등에 대한 일제 검색을 했다.[193][194]
  • 서울 경찰청은 1992년 5월 28일 관광목적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나서 다음날인 29일 전대협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입국 목적 외의 활동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도날드 람폴로(31. 독일 쾰른대 유학중) 를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체포하였다.[195]
  • 1985년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주요강령으로 내걸고 결성된「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임시의장을 맡아 활동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된 전국빈민연합의장 양연수(44)가 1992년 6월 9일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자신의 청과물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196]
  • 1992년 4월초 `통일조국의 미래를 열자'는 내용등이 담긴 편지를 전북지역 대학생협의회(회장 김정필씨.원광대 총학생회장)를 통해 북한 송도원대학 학생위원회에 보낸뒤 5월초 송도원대학 학생위원회로 부터 같은 내용의 답신을 받아 교내 벽보판에 게재한 권경은(21.여.간호학과 3년)을 1992년 6월 10일 오후 경찰에 체포했다. 전주예수간호전문대생 2백여명은 1992년 6월 12일 오전 11시에 체포된 총학생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전주경찰서 앞에 몰려와 4시간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197]
  • 부산경찰청은 1990년 10월 16일 오후 2시께 부산외국어대 총학생회 대동제행사를 지켜보던 부산경찰청 보안과 서수원 경장(43)을 납치하여 학생회관으로 끌고가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각종 이념서적을 탐독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주도한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 연대사업본부 지역국장인 김동수(27.90년 부산외국어대 스페인어과 4년 제적)를 1992년 6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198]
  • 서울 경찰청은 1992년 11월 24일 구로공단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 현정부는 신식민지 파쇼 체제로서 선거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무장봉기로 정권을 타도 해야한다"는 등 의식화 교육을 해온 「노동자 정치활동 센터」(소장 문순덕.26.여.한국 슈어프로덕츠 노조위원장)와 「서울 노동자 학교 」(소장 김창섭.27)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우리사상」 등 1백12종 8천3백30점을 압수하고 문순덕 등 10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199]
  •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1992년 12월 8일 밤9시20분께 동래구명장1동 혜화여중 정문앞에서 ‘새 사회 건설,社勞盟과 함께’라는 제목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유인물 5천여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운반하던 박현철(24.부산대 사회학과 4년 제적)와 정효정씨(25.여.부산대독문과 3년 제적)이 선거사범 일제검문검색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200]

김영삼 정부 (1993~1998)[편집]

정부가 출범했던 1993년에 국회 정보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내란외환죄와 반국가단체범죄 등을 제외한 대공수사권 일부를 제한하는 등 안기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였으나 1996년 말 국가보안법 상의 수사권을 안기부가 가지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합의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201] 한총련 사태 등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된 1997년 919명이 입건, 573명이 구속되었다.[202]1993년 7월 9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백79명, 국가보안법및 반공법위반으로 수감중인 구속자는 46명이다.[203]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2건 (신수 950건), 구속율 67.5%) 기소 784건, 불기소 113건, 미제 135건[204] 1992년 115명이었던 안기부가 각급 법원에 신청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1993년 8월말까지 11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1992년 3백33명에서 1993년 90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시국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9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00%이다. 1993년 10월 2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사람은 대학생 69명과 일반인 33명 등 1백9명이다. 김영삼 정부이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58명이며 전두환 정부 연평균 구속자 272명과 노태우 정부의 연평균 구속자 326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205]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17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감중인 강모씨(30)등 11명은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문민정부시대에도 아직까지 분단과 독재의 산물인 양심수가 전국에 걸쳐 322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3일동안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93범민족대회 대구경북 추진본부 소속 회원 200여명도 이날 오후 1시 啓明大노천광장에서 범민족대회 출범식을 가진뒤 오후 3시께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연대농성을 벌였다.[206] 1993년 7월 9일 기준으로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79명, 국가보안법및 반공법위반으로 수감중인 구속자는 46명이다.[207] 안기부가 각급 법원에 신청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115명이었던 1992년과 달리 1993년은 1993년 8월말 기준으로 11명이다.[208] 1993년 10월 2일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사람은 대학생 69명과 일반인 33명을 포함하여 109명이고 집시법과 화염병처벌법 등 학원사태 관련 수배자는 119명, 노사분규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사람은 60명 등 공안 관련한 수배가 341명이다. 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의 연평균 구속자 272명, 326명이었는데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1993년 10월 2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58명이다.[209]


  • 1992년 1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할 때 공권력투입을 앞두고 노조사무실에서 "해방군을 편성하고 계엄령을 유도해야 된다" "민중봉기로 혁명정부를 수립하자"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활동등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 온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金광식씨(29)와 후생복지부장 金종산씨(31)등 2명이 1993년 5월 25일 오후 蔚山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210]
  • 1993년 5월 29일 오전8시10분부터 金在容한총련의장 등 남측본부 의장단 11명은 서울에서, 허창조 조선학생위원장 등 6명의 북측 본부 의장단은 중국 북경 연경호텔에서, 김창오 재일한국청년동맹위원장 등 해외본부 의장단 6명은 일본 동경에서 국제전화를 연결, 스피커를 통해 공개적으로「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북.해외 본부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2시간여 동안 통일방안과 제3차 청년학생통일축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남.북.해외 본부 공동의장단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한반도 평화정착 ▲8.15 범민족회담 성사 ▲6.12 남북청년학생 자매결연 예비회담 개최 ▲범청학련 연대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북한대표와의 전화회담에서 직접 전화통화를 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金炳杉 연세대총학생회장 등 11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사전 통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11]
  • 1993년 5월 11일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월 19일 베를린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공동연락사무소의 팩스를 통해 북한의 김형직 사범대학 학생위원회, 새날대학교 학생위원회질의서를 보낸 경북대 조국통일위원회는 김형직사범대학 학생위로부터 ▲통일문제 ▲전쟁문제 ▲북한대학의 실정 ▲북한 청년들의 결혼관등에 관한 답변서를 받았다. 경찰은 학생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대학생과 잇따라 접촉한 것은 국가보안법(회합과 통신등에 의한 연락) 위반이라고 보고 편지 교류를 주도한 학생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 서울경찰청은 1990년 6월 社勞盟 총책 白泰雄씨(31.구속)와 알게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社勞盟) 산하 사회과학원 운영위원 겸 강령팀장으로 활약해온 울산대 법학과 전임강사 曺國씨(28.서울법대卒)를 1993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212]
  • 국방정보본부 소속 高永喆 해군소령(40.구속중)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軍.檢 수사당국(서울지검 공안1부 趙俊雄 부장검사)은 日本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篠原昌人.40)를 1993년 6월 26일 연행, 철야조사를 하고 시노하라 가택과 후지TV 서울지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高소령으로부터 1989년부터 1992년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남북평화공존시 전력 배치와 통일후 전략 및 전력 배치연구」 ( 「통일후 군사력 운용계획」) 「전환기 군사대비태세 계획」 「육군사단 배치현황」등 3건의 2급 군사기밀 문건 4건과 3급 군사기밀 문건인 「걸프전쟁과 한국 안보의 연구」등 모두 5건의 군사기밀과 다른 軍관계자로부터 64건의 군사관련 자료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시노하라는 1989년 3월 일본유학중 후지TV社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高소령의 동생 고영삼(39)의 소개로 高소령을 알게 됐으며 高소령은 이 문건들을 건네주는 대가로 시노하라씨에게 "軍고위층에 부탁,중령으로 승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213]
  • 서울지검 공안2부 曺永秀검사는 1991년 3월 美 버클리대에서 열린 통일심포지엄 강 연에서 북한체제가 남한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前제일교회 목사 박형규(69)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동조)혐의로 1993년 7월 6일 소환,조사했다.
  • 부산 금정경찰서는 1993년 7월 9일 부경총련 (부산경남 총학생회연합)출범식에서 인공기를 게양하고 범청학련 공동의장단으로 회의를 주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1992년도 부경총련 손병호(23.前부산대 총학생회장)과 현 부경총련 의장 정재호(23.現부산대 총학생회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5백만원에 현상수배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993년 5월24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에서 북한 대학생과의 전화통화를 주도한 혐의로 현상금 3백만원과 함께 수배된 부산대 총학생회장 정재호(24.무기재료4)을 1993년 10월 4일 검거해 수배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압송했다.[214]
  • 1993년 국회에서 안기부 수사권 박탈을 요지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안기부는 1993년 9월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이었던 김삼석(31)과 백화점 직원이었던 김씨의 여동생 김은주(28)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나 재야에서 활동하면서 <이름없는 영웅들>이라는 영화를 만든 백홍용 영화감독이 1994년 10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1993년 9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 남매사건 조작에 나도 관여했다"고 폭로하면서 "1992년 6월 안기부 요원에게 연행돼 미주지역 범청학련 등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프락치가 됐다"고 하였다.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공작금 50만엔을 수령하고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되었다. 1999년 대법원(주심 손지열)은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215]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3월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다른 재심사건과 달리 안기부의 가혹행위 사유가 아니고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전제로, 체포영장이 늦게 발부돼 2일 7시간 동안 불법구금한 부분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이고,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을 이유로 일부 유죄를 인정, 김삼석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여동생 김은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7년 3월 30일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상고에서 "체포영장을 늦게 발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남매간첩단' 사건은 간첩죄는 아니나 국가보안법 위반만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김삼석.은주 씨 남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연계된 '한국민주회복통일축진국민회의'(한민통, 현 한통련의 전신)가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216]
  • 1989년 밀입북한 뒤 해외 체류중 귀국한 소설가 황석영 1993년 4월 27일 구속[217]
  • 정수일은 1996년 북한공작원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2000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2003년 4월30일 특별사면 및 복권됐으며 그해 5월14일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218]
  • 1997년 이벤트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한총련에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당시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부에 끌려갔다.[219][220]
  • 1994년 '태백산맥'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조정래에 대해 검찰은 2005년 무혐의 처분을 했다.[221]
  • 1997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95년 책이 발간됐을 때 추천도서로 선정됐고 통일부가 400부를 구입해 배포하기도 한" 2년 전 쓴 초등학생용 통일 문답서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검찰이 2차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하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은 끝에 2001년 2월 1심 무죄, 그해 6월 2심 무죄, 2003년 10월 대법원 무죄 확정했다.[222]
  • 1992년 1월 현대자동차가 노사마찰로 전면파업 도중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노조사무실에서 "해방군을 편성하고 계엄령을 유도해야 된다" "민중봉기로 혁명정부를 수립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경찰의 수배를 받아 온 현대자동차 노조대의원 金광식씨(29)와 후생복지부장 金종산씨(31)등 2명이 1993년 5월 25일 오후 蔚山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223]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金在容한양대총학생회장)은 1993년 5월 29일 오전8시10분부터 고려대 학생회관 1층 생활도서관에서 제1기 출범식 행사의 하나로 마련한 북한및 해외 학생대표들과 국제전화를 통해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金在容한총련의장 등 남측본부 의장단 11명은 서울에서, 허창조 조선학생위원장 등 6명의 북측 본부 의장단은 중국 북경 연경호텔에서, 김창오 재일한국청년동맹위원장 등 해외본부 의장단 6명은 일본 동경에서 국제전화로 회의를 열고 스피커를 통해 공개적으로 2시간여 동안 통일방안과 제3차 청년학생통일축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1993년 3월초 북한에 귀환한 이인모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사무총장인 임민식이 북경에서 대독한 연대사에서 "나는 북한에서 잘 지내고 있다. 우리 모두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남.북.해외 본부 공동의장단은 한반도 평화정착, 8.15 범민족회담 성사, 6.12 남북청년학생 자매결연 예비회담 개최, 범청학련 연대강화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등의 공동 결의뮨울 채택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24] 서울경찰청은 1993년 6월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6.12 남북청년학생 예비회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연세대.한양대.중앙대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각종 시위용품 등을 압수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 의장 金在容(24.한양대 총학생회장), 부의장 金基憲(25.중앙대학생회장) 조통위위원장 金炳杉(24.연세대학생회장) 등 한총련 간부들을 체포했다.[225]
  • 서울경찰청은 1990년 6월 사노맹 총책 백태웅(31.구속)과 알게돼 사노맹 산하 사회과학원 운영위원 겸 강령팀장을 맡아 활동해온 울산대 법학과 전임강사 조국(28.서울법대 졸업)를 1993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226]
  • 1993년 8월 3일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革社勞)그룹을 결성한 혐의로 유창민(27.외대 행정4)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227]
  • 1993년 5월말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계급 특진과 현상금 5백만원으로 수배중인 대구경북총학생회연합 권혁명 의장(22.계명대 총학생회장.불문4년)이 1993년 8월 15일 오전 11시15분께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광주고속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체포되어 수배서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228]
  • 서울경찰청은 1993년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법 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우리의 계획' 등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합법화쟁취 특별위원회 명의의 유인물 4종을 뿌린 민중정치연합 동대문지부장 문종석(28)와 사무국장 이연산(28) 등 2명을 1993년 11월 2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229]
  • 서울지검 공안2부 황교안 검사는 1993년 11월 8일 "1990년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구성한 혐의와 함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수배된 김희선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50.여)이 이날 오전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고 하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230]
  • 데이콤이 운영하는 종합정보통신서비스인 '천리안'의 전자게시판에 1993년 11월 15일 오전 '『내일은 늦으리』를 보고'라는 제목으로 "자본가의 씨를 말리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본가 계급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한 현대철학동호회"의 이용방법을 알리는 메시지를 본 회사 측은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현대철학동호회의 자체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새벽별'이란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리사상 3호'에 실린 글과 함께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면서 사회주의 깃발을 힘차게 내걸어 남한 자본가 계급과의 계급전쟁을 전면 선포한 사노맹의 역할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1993년 9월7일자로 등록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앙재건위의 입장'이란 글을 발견하여 15일 오후 5시경에 해당 동호회를 임시폐쇄했다. 이후 5시30분경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계속된 모니터링에서 『국제사회주의4- 1993년 봄호』에서 발췌한 "우리의 임무는 그러한 사회(사회주의사회)를 국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우선 남한국가의 파괴와 노동자국가의 창건 및 혁명의 국내적 심화와 국외적 확산을 고무하는 것이다" "현재의 체제가 일련의 개혁을 통해 변혁될 수 없고 오로지 폭력.계급혁명으로 전복돼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IS(국제사회주의자들)의 입장' '동지애라는 것' 등 글을 발견하여 오후 7시경 다시 동호회를 폐쇄했다. 개설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준법 서약을 하고 서비스가 재개되었지만 동호회의 일부 회원들은 "문제의 글들이 합법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사회과학서적에서 뽑아낸 것에 불과하다 이번 일시 폐쇄조치가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자유로운 학술토론을 방해하는 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231] 데이콤은 이 사실을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 통보했고 대검찰청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993년 10월 18일에 "이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하면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적 목적이 있는 표현물을 주고 받았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한 혐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미 발간된 인쇄물을 발췌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정밀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232] 서울경찰청은 1993년 12월 7일 (주)데이콤의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사노맹의 유인물을 게시했던 `현대철학동우회' 회장 김형렬(21)을 체포했다.[233]
  •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것에 대해 사노맹과의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지방법원 최동열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부산노동자 창작문예반에 대해 1993년 12월 21일 오후 압수수색을 했으나 불법 유인물을 발견하지 못해 반장 임인애(34)와 반원 조정애(26.여) 등 2명을 사노맹 조직원들과 회합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임의동행으로 조사했다.[234] 부산지방경찰청은 1994년 4월 2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남구 대연3동 부산노동자 문예창작단(대표 임인애) 사무실과 대표 임씨 집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하광용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여 ‘바리케이드’라는 노래 테이프 1천6백여 점과 노래 가사집 4천권, 이적단체인 국제사회주의자클럽 발행 서적 10여권 등을 압수했다.[235]


  • 경찰청 보안국은 1993년초 사회주의 혁명을 강령으로 한 조직을 결성한 뒤 경남과 경인지역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노동자대회 등에 참석,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노동자 해방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勞解鬪社) 총책 최모씨(27) 등 12명을 1994년 2월 22일에 검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군복무 중인 조직원 5명의 명단을 국군기무사에 통보했다.[236]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94년 2월 26일 오후6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역 만남의 광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역무원이 데려가려 하자 "직업도 없는데다 세상살기가 너무 힘들어 사회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서 `김일성 만세',`인민공화국 만세' 등의 구호를 30여차례 외친 문용현(30.무직)를 1994년 2월 28일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237]
  • 안기부는 6차례에 걸쳐 밀입북하여 방글라데시에 본부를 둔 「AS」조직원 수십명에게 특수 군사훈련을 시키고 북한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해외에서 간첩활동을 한 이복헌(32)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국헌은 남조선 정부가 꾸며낸 `유령인물'이며 이씨가 6차례에 걸쳐 밀입북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이번 사건이 계획적으로 조작해 낸 전혀 근거없는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며 우리(北)를 비방중상하기 위한 모략책동이다"라고 하면서 "이이들을 통해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제범죄단체와 연관시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영상을 흐리게 해보려는 정치적 모략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간첩검거 발표의 이면에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238]
  • 범청학련 남측본부 결성식 주도혐의로 지명수배된 전 전대협 통일위원장 김영하(중앙대 총학생회장)가 구속된 것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1994년 2월 12일에 논평을 통해 "북과 남 해외의 동포청년학생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에 묶어 세워 통일애국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민족적 청년학생 통일운동의 조직적 연합체가 범청학련이다 김영하가 범청학련 남측본부 결성식에 관여한 것은 결국 역사와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는 높은 자각의 표현으로 찬양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성식에서 인공기가 게양되고 이 행사를 주도한 대학생들이 북한 대학생들과 수신교류를 가진 것에 대해서 "순전히 통일에 대한 열기를 반영한 것으로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전면도전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239]
  •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이갑용)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4년 3월 25일에 체포했다.[240]
  •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사진을 조선대학교 교내에 전시한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 차재덕씨(25.경영학과 4년)과 편집위원 최은옥씨(23.국문과 4년) 등 2명을 1994년 5월 23일에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전시)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241]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및 일본 동경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와 전화를 연결하여 1994년 8월15일 개최될 예정인 제5차 범민족대회와 `민족대단결의 해' 선포 등의 안건으로 3자 전화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단체 사무실을 1994년 5월 26일 오전 9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국가보안법(이적단체 와의 회합및 통신)에 저촉되어 전화선을 차단하고 관련서류 등에 대해 압수했다.[242]
  • 서울 경찰청은 1994년 5월 26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김현준(25.부산대 총학생회장.조선공학4)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243]
  • 광주지검 공안부(권태호 부장검사)는 1994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선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출범식 행사에서 독일 베를린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측 대학생 대표 및 범청학련 대표등과 교신할 것으로 알려져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등 대학 내 전화와 팩시밀리 통화내용을 녹취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광주 전신전화국 해당 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994년 5월 27일에 발부받았다.[244] 전남경찰청은 1994년 6월 22일 열차강제정지사건 등 일련의 불법행 위등을 주도한 남총련 의장 양동훈(23. 조선대 총학생회장) 등 남총련 핵심 간부 40여명을 검거하기 위해 광주지검 愼鏞侃 검사가 전남대와 조선대 등 두 대학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여 광주지법 임범석 판사가 27일 유효기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245]
  • 서울 경찰청은 1993년 5월 한양대에서 열린 제1기 한총련 출범식에서 북한 대학생단체와 전화를 걸어 `전화회담'을 하여 수배를 받아오던 전 한총련의장 김재용(25), 전 祖統委위원장 김병삼(25), 전 서총련의장 김기헌씨(25)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994년 5월 30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246]
  • 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韓總聯.의장 金鉉俊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범식 행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 행사에서 김일성 등 북한 주요인물들의 사진.약력 게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만든 인민문화궁전 등의 각종 시설모형물 전시, `조선인민해방군창설' 등의 북한정권 성립과정과 관련된 각종 사진 및 해설기사 전시, 행사기간 중 배포된 유인물 중에서 한총련 출범선언문,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출범선언문, 민족의 길 8호(전남대 민족사랑학생연합 명의) 등 6종류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용공 이적유인물로 규정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총련이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단회의를 열어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개최를 제의하는 등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시도하고 북한 김책공대, 일본내 조총련계 조선대 등과 불법으로 통신을 해 자매결연 선언문을 채택한 부분도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247]
  • 1994년 7월 2일 `구국전위'를 구성하고 남한정세와 노동.재야운동 동향 등 각종 국내정보를 수집, 11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고해온 총책 안재구 등 23명을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248]
  •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2년 11월부터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革社勞)'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선언' 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고 이를 탐독한 뒤 친북적인 토론을 벌여온 한영환(26)와 백근화(26) 등 2명을 1994년 7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249]

김대중 정부 (1998~2003)[편집]

19997년과 김대중 정부 출범후인 1998년 국보법위반사범은 각각 1,032명과 920명으로 비슷하나 기소율은 784명에서 493명)로 적어졌고 기소유예 처분은 1997년 70명에서 1998년 269명로 늘었다.[250]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1998년 397명(입건자 829명), 1999년 273명(입건자 730명), 2000년 118명(입건자 391명). 2001년 112명(입건자 301명), 2002년 109명(입건자 301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2000년에 구속된 130명 가운데 81명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구속돼 정상회담 이전 구속자(47명) 보다 많은 가운데 이 해에 구속된 130명 중에 117명이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된 사건이다.[251] 문민정부 집권말인 1998년 785명의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999년 506명, 2000년 286명으로 국민의정부 5년 내내 감소하였다.

1998년 2월25일부터 1999년 8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65명 가운데 1999년 10월 19일 기준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는 429명이며 실형을 받은 사람은 34명,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석방된 사람은 374명, 기소유예는 21명이다. 189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65명 가운데 447명이 기소돼 기소율은 92.7%에 이르지만 실형률은 5.6%이다. 특히 인제대활동가조직 사건(6명), 안양민주화청년연합 사건(9명), 진보민중청년연합 사건(6명) 등에서는 구속자 전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25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펴낸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통해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로 구속된 286명(학생 226명 재야ㆍ기타 46명, 군인ㆍ경찰 13명, 노동자 1명)중 2000년 3월 현재재판이 끝난 249명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 191명, 2심 집행유예 16명, 검찰의 기소유예 10명 석방 실형 선고 5명 무죄 판결 4건에 불과했고 이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구속된 학생들 중 157명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적용조항은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와 제8조(회합.통신)가 각 각 10명, 제4조(국가기밀) 5명, 제7조(찬양.고무)가 적용된 사람은 261명이다.[253] 1997년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찬양고무죄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모두 1637명이며, 이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람은 18명(찬양고무 10명)이다.[254]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 1997년 641명 1998년 465명, 1999년 312명, 2000년 130명, 2001년 8월말 까지 89명이고 구속률은 1997년 75.6%에서 2000년 51.5%, 실형 선고는 1997년 88명(14.3%), 1998년 46명(10.3%), 1999년 10명(6.6%), 2000년 4명(3.2%), 2001년 8월 말 까지 2명(2.7%)이다.[255] 2000년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1.4%가 '고무.찬양(제7조)' 조항에 의해 구속됐고 구속기소된 전체 국가보안법 사범 중 불과 7.1%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1년 11월 기준으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에 따르면 '민중과 지식인'(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저작,1992년 판결),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교수 저작, 1994년 판결), '자유로부터의 도피'(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의 저서 1981년 판결),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전태일평전, 1990년 판결), 에드거 스노의 '중국의 붉은별'(1985년 판결)과 그의 부인이 지은 '아리랑'(1986년 판결) 등 국내외 도서들을 포함한두 1천220종이다.[256]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경찰이 서울지검 지시에 따라 민간인 음모씨를 불법사찰해왔다”며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대통령과 법무장관,국회 법사위에 보냈다”고 하자 서울지검은 1999년 4월 1일 “1987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면서 규제대상이 `내란·외환죄,반란죄,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1개월이라도 복역한 자'로 제한됐음에도 예전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1987년 작성된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법 위반 공안사범 등이 석방되면 거주지 관할 경찰이 2개월마다 동향을 파악,검찰에 보고토록 규정하여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안사범에 대한 신상카드를 만들어 동향파악을 해왔다 이는 상위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온 게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관찰대상을 4등급으로 나눠 활동내역 등을 문서로 작성,현재 5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자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지침이 계속 시행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폐지하거나 적법한 지침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257]


  • 1998년 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모 씨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등 11종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배포에 해당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서적들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었다.[258]
  • 2000년 대구광역시의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동창 씨는 6.15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승용차에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누어주었다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하룻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259]
  • 2000년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 씨 등 방송관계자 3명은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및 소지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260]
  • 2001년 민족 해방 계열 신문인 <자주민보>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조총련 인사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JPG

노무현 정부 (2003~2008)[편집]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2001년 241명,2002년 231명의 입건자를 기록하다가 출범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에 210명(구속 77명)으로 더욱 더 줄어다가 2004년 164멍(구속 32명), 2005년 107명(구속 12명) 2007년 64명(구속 17명)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가운데 약 90%가 이적단체인 한총련 가입자와 이적표현물 소지자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로 구속된 사람이 없으며 이 기간 불고지죄 입건자가 없다.[261][262]

1999년부터 2004년 7월 까지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위반한 입건 1149명, 7조 5항(이적표현물) 위반 입건 200명, 8조(회합통신) 위반 입건 42명, 6조(잠입탈출) 39명, 4조(목적수행) 26명이다.[263]

입건자 중 구속자 비율이 1997년 62.4%에서 2005년 11.2%로 떨어졌고 기소율도 같은 시기에 86.3%에서 48.8%로 하락했다.[264]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1994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된 구국전위 선전이론책 이범재(41)가 2003년 1월 4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 소속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2003년 2월 21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 국가정보원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았다.


  • 2003년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송두율 교수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70) 교수의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자마자 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200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고 외국에 살다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65]
  • 2003년 9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던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266]
  • 2004년 울산광역시 경찰청 보안과는 2003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의 모 PC방에서 '구국전선'에 실린 김정일 부자 찬양글을 국회의원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9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전 대학 교수 남궁모 씨를 구속하였다.
  • 일심회 사건
  • 송두율 밀입북 사건
  •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내용의 칼럼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267]
  • 2007년 5월 경기경찰정 보안수사대는 서적 판매인이자 박사과정에 있는 김명수를 구속하고 12일간 조사를 했으며,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서적 140권을 판매하고, 170권을 소유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증거로 압수해 간 책은 모두 정부 운영 도서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김명수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김명수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 1995년 12월 태국인으로 국적 세탁을 하고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 국내에 잠입했으며 1996년 3월과 1997년 6월 태국과 필리핀을 통해 국내에 침투해 경부고속도로 대전∼경주 구간의 터널과 교량, 군 레이더 기지 등 북한의 대남 공격시 주요 타깃이 되는 장소들을 위치 좌표 산출이 가능하도록 기점으로부터의 거리표시 숫자와 함께 촬영하고 충남 천안 성거산 공군 레이더 기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 국방부 건물, 미8군 용산기지를 촬영한 뒤 태국으로 복귀해 촬영 필름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당비서에게 건네주는 등 수시로 국내에 잠입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촬영하다 2006년 7월 31일 태국으로 빠져나갈려고 할 때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정경학(48)을 2006년 9월 14일 구속기소했다. 북한에 의한 직파간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98년 12월 여수 해안에서 사살된 윤택림 사건 이후 8년 만이다.[268][26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006년 12월 8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직파 간첩' 정경학씨(48.일명 마뇻세림)에게 "피고인이 범행 여부를 떠나 수사 개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왔더라도 피고인의 혐의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이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피고인과 한 민족 구성원으로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 피고인을 처벌해야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간첩활동을 위해 장기간의 교육을 받고 투입된 이른바 '직파간첩'인데다 활동을 위해 '신분세탁' 과정까지 거쳐 4차례에 걸쳐 잠입, 피고인의 범행은 일시적.우발적이라기보다 간첩활동만을 목적으로 잠입.활동해 왔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했다.[270] 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007년 4월 19일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수차례 국내에 들어와 국가 주요시설을 촬영하고 내국인을 포섭하려는 흔적이 보이는 등 중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취득한 기밀이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고 수사에도 순순히 응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71]

이명박 정부 (2008~2013)[편집]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10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 계속 줄어 2008년에는 역대 최저인 32명이지만 이후 기소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8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72] 2007년 64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입건자가 2008년 46명(구속 16명), 2009년 56명(구속 18명), 2010년 97명(구속 32명), 2011년 90명(19명), 2012년 112명(1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기소된 사람도 2009년 34명, 2010년 43명, 2011년 39명, 2012년 59명으로 늘었다.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27건(신수 90건), 구속율 21.1% 기소 63건, 불기소 23건, 미제 41건 2008년 2월부터 2013년 1월 까지 지하당 ‘왕재산’ 조직 지도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조, 탈북자 독총 암살 기도범 등을 포함하여 검거한 간첩은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명으로 총 25명이며 탈북자 위장 간첩은 모두 14명(보위부 7명, 정찰총국 4명, 보위사 2명)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17명의 간첩이 체포되었다.[273]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고무ㆍ찬양 및 회합ㆍ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70명 검거돼 지난 정부(41명)에 비해 늘었다.[274]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95.6% 급증했다.[275]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하당 ‘왕재산’ 조직 지도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탈북자 독총 암살기도범 등 2008년 0명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2012년에는 총 8명간첩 등 2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탈북자 위장 간첩은 보위부 7명, 정찰총국 4명, 보위사 2명, 225국 1명 등 모두 14명이다. 간첩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 및 회합, 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70명 검거돼 지난 정부(41명)에 비해 늘었다.[276]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576명에 이르는 양심수가 구속됐다. 2013년 2월 23일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명, 노동조합 투쟁 구속 12명, 평화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명, 서민 생존권 투쟁 3명(7.5%) 등 41명이었다. 이외에도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가 74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277]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공수사국 인원이 2009년 초에 견줘 현재 30% 가까이 늘었다. 한 개 ‘단’ 규모가 늘어난 수준이다.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을 벌인 국정원 심리전단은 전체 규모가 70여명에 이른다. 대공수사국 조직이 커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수도 부쩍 늘었다. 대검찰청의 국가보안법 처리 현황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2004년 보안법 위반으로 158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2008년에는 56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보안법 입건자 수는 69명으로 늘었고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2013년 165명을 기록했다. [278]

2009년부터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한 혐의로 적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폐쇄조치한 친북사이트 281개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운영한 사이트가 37개이며 적발된 학생의 부모에게 경고 조치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들 초중학생은 “'북한 관련 글을 올리면 방문자 수가 늘 것 같아서' '내용이 신기해서' '폼이 나 보여서'" 등의 이유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북한 애국가 가사, 공산당 선언문 등이 포함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나온 김정일 찬양 글과 사진을 퍼와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게재했다. 경찰이 2008년 ~ 2011년 검거한 안보사범 360명 중 교사가 31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직업 운동가(138명) 다음으로 많았고,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이었다. 성인 역시 개인적 호기심에서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고 친북 사이트 운영자들의 직업은 회사원(건설업체 간부와 공기업 직원, 공무원 등)이 77명, 학생 69명, 무직 40명, 자영업 19명이었다.[279]

2005∼2014년 8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검거된 장병은 장교 9명, 부사관 2명, 병사 35명 등 46명이며 김영삼 정부 90명, 김대중 정부 22명,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33명, 박근혜 정부 9명 등이다.[280]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 범민련
  • 왕재산 사건
  • 원정화 간첩 사건
  • 수원지검과 경기경찰청,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부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중국에서 냉동문어와 옻, 고사리 등 9억7,000여만원 어치의 북한산 농수산물과 북한 작가의 그림 40여점(6,500달러 상당)으로 공작자금을 마련하라고 원정화(34·여)에게 제공하고 2006년 12월에는 황장엽을 추적하는 원정화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탈북자로 가장해 남한에 정착한 뒤 2008년 6월 원정화황장엽 거주지 추적에 실패하자 황장엽이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의 간부를 만나 황장엽 거처를 탐색하고, 2008년 7월에는 탈북 지식인 단체인 NK지식연대에 가입한 뒤 모임에 나가 간부들의 명함을 받고 그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2008년 4월에 중국에서 보관 중이던 단파라디오와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여 집에서 보관해 온 김동순(63)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8년 9월 4일 구속기소했다. 김동순은 "원정화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인연을 끊고 산 지 오래됐으며 간첩활동을 벌인 사실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합수부 관계자는 "김동순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탈북 경위와 이유, 간첩활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명쾌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김동순을 알고 지낸 탈북자들의 진술과 각종 정황으로 미뤄볼 때 간첩 혐의가 인정돼 2008년 9월 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281]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18일 원정화의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및 잠입.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순(65) 씨에 대해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간첩이라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북한에서 출신성분과 학력이나 경력,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아 탈북할 이유가 없다는 점, 탈북한 가족은 중국에서 1년 만에 귀북해 잘 살고 있는 점,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소지한 점 등의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대부분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간첩이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간접사실이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간접사실들은 현재의 북한 정세와 탈북실태, 피고인의 개인적 영민함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단순한 탈북자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탈북 후 중국에서 6년, 한국에서 1년 7개월간 거주하면서 이렇다할 간첩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직접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간접사실들을 근거로 간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의제공, 회합, 잠입·탈출, 기밀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국가 보안법 위반 행위도 인정될 여지가 별로 없고, 이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282]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 씨에게 "김동순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은 증거 채택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판단을 빠뜨려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83]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2001년 입국하여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을 통해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측에 넘겨 징역 5년이 선고된 원정화 의 계부(의붓 아버지) 김동순에 대하여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년 7월 16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정화에게 협력해 군 관련 서류를 제공한 육군대위 황모씨(30)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다.[284]
  • 해군사관한교 보통검찰부는 마르크스의 ‘헤겔 법철학 비판’과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의 서적을 소지하고 ‘김일성 만주 항일유적 운동에 대한 연구’ 등 문건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보관해 온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 K 중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85]
  • 2010년 9월30일 “기백(氣魄)의 장군 김정은 대장의 공식 출현” 2010년 11·23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의 내용을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 사령부'에 필명 황길경으로 게시하는 등 390여건의 이적 표현물을 유포한 황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 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동종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13일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 조국은 북조선, 남한이 괴뢰정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이 징역5년을 구형했지만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경우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가 존립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원심이“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감형하여 2011년 6월30일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검사와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고 방청석에 있던 사람의 고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286]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내 조국은 북조선이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청소년과 후손에 알려지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87]
  • 대안경제캠프 등의 행사를 열어 회원들이 공부하고 대안적인 경제모델에 대해서 토론하는 학술단체인 자본주의연구회가 2008년 1월 개최한 캠

프에서 “이적성”이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단체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대안경제캠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장치 등을 압수 했다. 2011년 3월 21일 검찰은 초대 회장인 최호현을 비롯한 3명을 체포했으나, 23일 최호현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석방했다. 2011년 8월 최호현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참여연대가 2010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한 일이라고 결론 내린 공식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판적인 서한을 보낸 것이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수단체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2010년 6월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011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참여연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에게 "실천연대의 강령과 규약 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천연대의 노선과 활동 내용, 반(反)국가단체와의 연계성, 핵심 조직원들의 사상 성향 등을 살펴보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한 점, 북한과의 연계성을 유지한 점, 미군 철수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기본노선으로 한 점"을 참작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으나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2000년 당시 실천연대가 이미 출범해 있었던 만큼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며 면소 처분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288]
  •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2006년 9월 20일 오전 6시40분께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사무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사무실, A씨 등 통일학교 관련자 4명이 “통일학교 관련자들이 전교조 회원 20여명을 상대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 등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 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가 있어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여 북한 원전, 컴퓨터, CD 등 200여점의 자료를 압수하여 2005년 10월18일부터 2005년 11월1일 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항일투쟁사와 북한의 실상 등에 관한 교육을 하는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자료집에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발췌하는 등 김일성 부자의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회원인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김모(45)씨 등 4명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89]
  • 2005년 북한 교과서로 세미나를 진행한 한경숙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지부장은 (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290]
  • 2008년 8월 26일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결성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각되었다.
  • 2008년 2월 경남지방경찰철 보안수사대가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하여 2000년부터 3년 동안 간디학교 내 역사동아리를 이끌며 최보경이 정리했던 간디학교 교재 <역사배움터>, 인터넷 홈페이지(카페)에 올린 8․15범민족대회 자료와 경남진보연합․한국진보연대의 자료 등 10개 사항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91]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292] 을 문제삼아 2008년 8월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박재철 판사)은 "그 책은 <조선일보>의 '이달의 책'에도 소개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해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정희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하는 등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2월 1일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그 해 9월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도 최보경의 집에 있던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해, "이적표현물이지만, 역사 교사로서 참고자료로 보관할 수는 있고, 그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했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이적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015년 3월 26일 이를 확정했다.[293]
  •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가수 신해철을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2009년 4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294]
  • 2009년 6월 임관해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는 중 2011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대법원에서 2014년 9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휴직처리돼 받지 못한 월급 6천180만원을 일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511만원을 지급하라"고 2016년 1월 31일 선고했다.[295]
  •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009~2010년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반미집회를 개최하고 출판물에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및 금융제재는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 수 없다", "미국의 적대정책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 전력 증원은 북 체제 붕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의 내용으로 기고문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평통사의 주장은 독자적인 연구에 따른 판단이며,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폈더라도 그에 동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15일 무죄가 확정되었다.[296]
  • 2010년 12월 9일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297]
  • 청주고등학교 출신으로 안기부 대북 공작원으로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의 부탁에 따라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줘 2011년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다.[298]
  • 2012년 박정근트위터에 북한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299][300] 이와 관련해 박정근 측에서는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북한 정권을 조롱했을 뿐이며 기존의 국가보안법 사건들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등의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조의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다. 박정근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박정근 후원회가 꾸려지고[301] 미국 프리덤하우스에서 "韓인터넷 자유 후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은 가운데[302]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303][304] 권용석 역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이 공소가 제기되었다.[305]
  • 2012년 2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평통사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306]하여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반미집회를 열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거나 관련 기고문을 싣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성을 띤 자료를 보관해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사무처장이자 인천평통사 공동대표인 오모(4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307]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2017년 11월 13일 2013년 정부의 키리졸브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한 장도정 전 대전충청 평통사 사무국장에 대해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 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최종 목표로는 보이지 않는데, 표면적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해서 북한과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헤칠만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없다. 또 당시 회의자료 등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소 사실은 범죄 내용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308]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에서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고 <한미관계새판짜기>와 <총회자료집>을 소지한 유정섭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을 2012년 7월 불구속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부 이현진 판사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연구모임,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은 인천평통사 나름의 자율적인 연구에 따른 판단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면 비판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 매우 다양한 중간지대가 존재하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았다거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책은 국내에서 출판해 시판됐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정기총회 자료집 등은 인천평통사 활동과 관련된 자료로, 앞서 본 이적동조 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을 더해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반포했다'고 규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오혜란 전 사무처장의 1심과 2심, 김종일 서울평통사 공동대표 1심, 신정길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1심,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1심에 이어 유정섭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309]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집회 연설이나 기고문을 통해 “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현장대응팀장 김종일(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작전계획 5027을 바탕으로 한 키리졸브·독수리연습훈련은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한 계획’, ‘역사적 사실로 반추해 볼 때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라고 주장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국가론 입문’ 등 북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와 문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310][3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강연이나 평통사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증거로 제출된 도서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로 열람·복사는 물론 일정한 조건 아래 대출까지 가능하며 이 도서들과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23일 무죄를 선고했다.[312]
  •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2010년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만인 같은 해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여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010년 6월 무단 방북해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원흉”이라고 떠들며 주체사상가(歌)를 읊어댔던 한상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자격정지 5년형을 깨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으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확정됐다.[313]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북한 공작원들과 몰래 접촉하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발행인 겸 대표 이창기를 구속 기소했다. [314][315]
  • 2004년 11월 10일 자신이 개설한 중학생 대상 인터넷 카페 ‘△△△△△△’에 ‘◇◇◇’라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올린 ‘부시가 당선되면 남북전쟁은 불가피하겠죠?’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답글을 작성하고 2005. 6.경 위 인터넷 카페에 ‘◎◎◎◎’이라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올린 ‘아이 궁금해 왜 미국은 북한을 치려하지?’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답글을 작성‧게시하며, 2005. 7. 18.경 위 인터넷 카페에 ‘◈◈◈’이라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올린 ‘6.25전쟁’이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답글을 작성‧게시하고, 2004. 8.경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로 하여금 그 활동을 요약한 수기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인터넷 카페에 그 일독을 권유하는 추천 글을 게시하며, 2005. 3. 15. 관촌중학교 학생 약 10명으로 하여금 위 학교를 방문한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하고 이에 설명을 덧붙이는 등 좌담회를 개최하고 2005. 5. 28.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 있는 ▣▣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제2회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의 전야제 행사에 관촌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약 180명을 인솔하고 참가하여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는 요지의 발언을 듣게 하는 등으로 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김형근에 대해 검찰은 2008년 1월 구속기소했으나 1심(전주지법2008고단124)에서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판사는 항소심에서 "김씨가 2005년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가 구호를 외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실질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하거나 가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김씨가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무죄 판결했다(전주지법2010노224) 하지만 대법원 2부(재판장 신영철 주심 김용덕, 김소영, 이상훈)는 상고심(2010도12836)에서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한다 그런데도 이를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사한 문건이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316][317][318]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07년 5월 <러시아혁명사>와 같은 사회과학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는 2011년 5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즉시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2012년 2월 22일 김명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명수는 유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2013년 12월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고연금)는 “김씨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연구와 영리를 위해 쇼핑몰을 운영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319]
  • 인터넷카페에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바치는 충성맹세서를 작성한 강 중위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011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곧바로 휴직에 들어갔다. 강 중위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320]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변창훈 부장검사는 2006년부터 2011년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세 곳에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을 200여건이 올린 경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중학교 교사 배용한과 박무식에 대해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1년 12월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2013년 6월 기소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사 강동원)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의 이적성을 강조하는 검찰에 대해 "게시물 대부분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것으로 국내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다시 올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변론하는 피고인이 대립한 결과 2015년 7월 1일, 인터넷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된 교사 씨와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문건, 사진, 영상물 등의 게시물은 이적 표현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대부분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라며 "목적을 따져봤을 때 단순히 게시물을 복사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 기본 질서 등에 어떠한 해악이나 위협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321]
  •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걸렸던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김정일 어록이 담긴 급훈이 2012년 1월 공안당국에 압수됐다.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최모 교사는 “김정일이 한 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전교조에서 발간하는 ‘교단일기’나 ‘교단표어’라는 책자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 채택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최 교사 등 전교조 교사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국연합이 2001년 9월 채택한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지침인 ‘9월 테제’ 관련 내용 등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 다수 발견됐다.
  • 인터넷 신문 등에 실린 80여 건의 칼럼 등 기사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이유로 2012년 7월 계룡시청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경찰청 보안과와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에 집과 시청 사무실 책상, 일하던 충남도청 책상을 압수수색받은 공무원 조성우는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칼럼과 사설 등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똑같은 글이 개인 블로그에 옮겨 놓는 순간 왜 이적표현물로 둔갑하느냐"고 항변했지만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1, 2, 3심 모두 "30년 넘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다 갑자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만한 이유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322]
  • 2012년 5월30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서울청 보수대)가 비전향 장기수 출신 대북 사업가 이아무개(79)씨와 뉴질랜드 교민 김아무개(61)씨가 위치정보시스템(GPS) 관련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려 한 것에 대해 법원은 비전향 장기수가 아니라 1988년 ‘사상전향서’를 쓴 ‘전향 장기수’이고, 이씨가 정보를 넘겼다고 하는 북한 공작원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씨가 가진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브로슈어다 이를 이유로 2012년 12월6일, 이씨와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교민 김씨는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는 항소심 중인 2014년 3월14일 교민 김씨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교민 김씨가 제보자로 등장하는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북한에 대형 타이어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 사업가 한아무개(60)씨와 김아무개(48)씨의 사건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교민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고 이 사건을 과장해 꾸민 것이라고 의심해 그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했다. 그 결과 교민 김씨와 경찰의 돈거래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국 단둥 등 해외를 오갔던 “피고인(교민 김씨)은 출석 의무가 있고 또 피고인 신분이라 법원으로부터 출석 여비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힐 수 없다는 자존심에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입장에서도 김씨가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의 출석이 필요했다. 김씨가 사용한 비용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수사팀의 수사비에서 법정 증언이 꼭 필요한 김씨의 출석 여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민 김씨는 대북 타이어 수출 사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정보협력 활동의 대가로 포상금을 받거나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한씨와 김씨 쪽 변호인들은 9월 중순께 교민 김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323]
  •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2010년 6월 9일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본부 사무실 자신의 책상에 '07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의의와 이후 과제'라는 자료집과 '범민련 부경연합 활동계획', '전국민중연대조직 발전시안 해설' 등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 등을 담은 문건과 북한에서 발행한 화보집 등을 총 10종을 소지하고 2008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도한영(39)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처장을 2011년 9월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0년 6월 북한에서 발행한 주체사상 관련 서적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북한 원전 등 이적표현물 31종을 자택에서 보관한 장영심(45·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324]
  • 대전지법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은 2007년 10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대중행동강령을 대학내 모임에서 토론하고, 2007년 9월에는 노동자해방 정당 건설 투쟁단이 주최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의욕을 고취 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이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학생 정치조직에 가입해 활동했지만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며 노동자 해방 당 건설 투쟁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행동 강령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것만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한 것은 학회 등에서 사회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적정하다며 2013년 9월 25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325]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4년 6월 10일 "이씨가 노동자해방당건설투쟁단(당건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하면서 '대중행동강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이를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고 당건투에 가입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2013도12520)</ref>[326]
  • 2011년 10월 14일 법원은 전국대학 학생회 선거 결과를 북한 학생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A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327]

박근혜 정부 (2013~2017)[편집]

2009~2013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사·정보기관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체포·인지한 대가로 받은 상금은 2009년 1억5825만원, 2010년 6400만원, 2011년 9675만원 2012년 8150만원에서 2013년 2억5900만원이다. 견줘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13년 상금 지급 건수는 78건으로, 2009년 34건, 2010년 21건, 2011년 29건, 2012년 33건이다. 일반인들이 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대가로 받은 상금은 2013년 2억3700만원(11건)으로, 2009년 0원, 2010년 4700만원(3건), 2011년 5250만원(3건), 2012년 2960만원(5건)에 비해 늘었다. 수사·정보기관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받은 상금 총액은 2013년 4억9600만원(89건)으로 2012년 1억1110만원(38건)이다.[328] 간첩 활동 및 안보 위해사범 수사 등을 위한 국가안보확보 프로그램의 예산은 2012년 609억500만원에서 2013년 583억500만원으로 줄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해산 또는 활동을 중지한 상태이지만 범민련남측본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는 각각 1997년, 2012년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329]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공무원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 공무원 총 35명이 검거됐으며 매년 평균 7명의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0]

경찰청은 2013년 9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명(2012년 9월 까지 89명)을 검거하고 관계당국과 공조, 국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 33곳을 차단하고 북한 관련 불법선전물 삭제 2만3천790건, 불법 카페 등 폐쇄 231건, 유튜브 등 계정 차단 480건[331] 경찰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월 말까지 10명의 간첩과 368명의 찬양, 고무 등의 공안 사범을 검거2012년부터 2016년까지 7월 말까지 10명의 간첩과 368명의 찬양, 고무 등의 공안 사범을 검거했다.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광주고등법원 관할 법원(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의 국가보안법 위반 1심 사건에서 전체 52명의 피고인 가운데 자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6년간 국보법 위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22명, 무죄 17명(전국의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총 352명에 대한 1심에서 67명이 자유형)[332]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접수된 공무원에 의한 전체 국가보안법위반은 118건이며 2011년 77건 2012년 15건 2013년 15건이고 이 기간 불기소처분된 19건 중 5건은 기소유예 처분, 누적된 국가보안법위반 미제사건은 79건이며 이중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65건의 미제 사건이 2013년 10월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333]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이용자의 통신정보를 집계한 '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의하면 통신정보 제공은 전화번호(이동통신)와 ID(인터넷) 기준으로 2013년 상반기 감청(통신제한)이 2012년 상반기 3851건에서 3540건으로 증가, 1년 동안 국가정보원의 감청 2012년 3715건에서 3511건(5.5%)으로 줄었지만 전체 감청(3540건) 가운데 상반기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29건을 제외하면 국정원의 감청이다. 전체 감청은 2000년 3542건에서 2009년 9497건, 2012년 6087건 국가정보원은 2005년부터 전체 감청의 90% 이상을 차지했다.[334]

경찰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413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책정 받아 이중 4007억원을 집행했다. 2013년 9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명을 검거하고 해외친북사이트 33곳을 차단했다.[335]

국가정보원이 받은 간첩신고는 노무현 정부 5865건, 이명박 정부 86332건,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25000여 건,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4만7000여건이다.[336] 대법원은 2013년부터 2013년 12월 23일 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18명이며 10년 이내에 가장 많은 숫자이다.(2003년 93명 2004년 71명 2005년 38명 2006년 29명 2007년 46명 2008년 48명 2009년 54명 2010년 102명 2011년 88명 2012년 101명 2013년 124명 2014년 63명 2015년 80명[337])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은 88명 가운데 무죄는 10명 앞서 기소된 사람이 가장 적었던 2006년 무죄는 없다.[338][339]

2013년에 검찰이 접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65명이며 이중에서 129명이 새로 접수된 사건으로 110명을 처리하면서 94명을 기소했고 16명을 불기소했으며, 55명은 미제 상태다. 구속자 수는 38명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해인 1997년이후 최고치다.[340]

경찰청 보안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19명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 안보 위해 사이트와 게시글 등 1만5천665건을 단속해 '민족대단결', '통일의 메아리' 등 해외 친북 사이트 27건을 차단했고 SNS 등의 친북 계정은 338건을 차단, 인터넷 불법 카페는 132개를 폐쇄했다.[341]

군사기밀 누설과 보안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육군 사병은 2009년 1035명, 2013년 1642명, 해군은 2009년 164명, 2010년 241명, 2011년 360명, 2012년 533명, 2013년 377명이 적발됐다. 공군은 2009년 63명, 2010년 103명, 2011년 142명, 2012년 116명, 2013년 138명이다.[342] 2004년 1월 육사에 합격한 가입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군의 주적을 미국(34%)으로 응답한 비율이 북한(33%)에 비해 많았고, 비슷한 시기 육군 논산훈련소 등에서도 미국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장병들의 비율이 높았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매년 10명 안팎의 장병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하거나 순화·계도 조치해 왔다.[343]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군인은 48명이고 이중에서 28명이 기소,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된 군인은 34명 이중에서 21명이 기소됐다.[344]


새누리당이 플래카드를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고 내걸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015년 10월 1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플래카드와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이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 표현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45]

법원 영장이나 통신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보안수사 편의를 위해 이동통신 3사에서 받는 개인신상 등 통신자료 정보 제공 건수가 시행 초기엔 20여건이었다가 2014년 5월 52건이다. 2013년 6~12월 7개월간 모두 152건 2014년 1월부터 5개월 만에 160건을 넘어섰다.[346]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2013년 1099건으로 늘었고 2014년올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보다 2배 늘었다.[347]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2014년 10월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하면서 "이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감청 영장 거부 방침을 밝혔다.[348]대검찰청이 2014년도의 8월 말까지 감청 영장의 발부는 122건으로 이 중 국가보안법 101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카카오톡과 유선전화 등을 대상으로 발부받은 감청 영장 58건 중 57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28명에 대한 것이었다.[349] 2013년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은 157개이며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감청한 유선전화, 전자우편·카카오톡·카페 등 인터넷·모바일메신저 계정은 6032개(유선전화 4145개, 인터넷·모바일메신저 1887개)다.[350]

황선의 압수수색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다수의 문건을 보관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황씨는 "해당 자료는 남편 윤기진씨의 재판자료로 이미 법원에 제출한 것들이고 남편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반미 교과서' 책자와 황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쓴 일기장 등을 입수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일기장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전파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물이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문건"이라고 하면서 "반미교과서라는 책은 상지대 교수인 홍성태 사회학 박사가 저술했고 2003년 4월 7일 ‘당대’ 출판사에서 출판해 지금도 인터넷과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이라고 밝혔다.[351]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념 논쟁에 대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필요한 안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진보, 보수 간 상대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한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고 밝혔다.[352]

2011년 5월11일 부산 강서구 호산나교회에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기 전 서경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북한에서 가져온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어요. 검찰과 야당 사이에 적대관계가 심했는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라는 강연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353]

법무부는 2015년 1월 21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혁신의 대전제”라며 이를 위해 우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이적단체도 통진당처럼 강제 해산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354]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2년 89명 2013년 94명 2014년 54명인 가운데 2014년 1∼2월 5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형사공판 1심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2015년 같은 기간 10명으로 늘었다.[355]

서울중앙지검(검사장 김수남)은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변호사의 진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로 변호사협회에 이들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으나 2015년 1월 19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문제라는 공감대가 (변호사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계 신청한 변호사들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으나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선 징계위 회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356]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반미감정을 대변하는 테러'나 '종북주의자의 테러'로 보기 어려운, 개인의 공격(Attack), 폭력(Violence)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종북 테러 사건이 분명하니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을 들어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가 칼에 찔린 사건 이후 한국에서는 대사의 안위와 한미동맹 강화를 기원하는 열의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연세대의 미국인 교수 존 딜러리 인터뷰를 인용해 “정부와 정치권이 개인의 일탈로 불거진 이번 사건을 두고 ‘종북몰이’, ‘한미 동맹 강화’ 등과 연결지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주한 미국대사도 “비정상적인 개인의 폭력행위를 국가보안법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3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2012년 682건 2013년 699건 2014년 1137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규제하며 시정요구를 하였다.[358] 하지만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에 의하면 2012년 44명에서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사법 처리는(적발 건수 대비) 4% 수준이라고 밝혔다.[359]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구글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7’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오른 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요구를 한 게 2014년 1137건에서 2015년 1836건, 2016년 257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정요구 건수는 13만2884건에서 20만1791건으로 증가했고,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1천건에서 3618건으로 급증했다고 하면서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비율이 2014년 97.7%, 2015년 94.9%, 2016년 94.3%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 불법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와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유해 정보들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36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5년 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2014년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361]

2014년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피해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14년 5월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자 2014년 말 유엔 정부 서울시 간 협의가 이뤄져 2015년 3월까지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 직원 6명이 상주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사무소를 개설키로 했으나, 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는 만큼 활동 원칙 등을 유엔과 정부가 협의해야 하는데 OHCHR은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협의문 초안을 제시했지만 “탈북자나 한국인 등이 자유롭게 북한과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인 정부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런 문구가 협의문에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2015년 2월부터 두 달 가량 협의가 교착되다 유엔 측이 ‘완전한’이라는 문구 제외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2015년 6월로 사무소 개소가 늦춰졌다. [362]

미국 국무부는 2015년 6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서울 고등법원이 2심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만 인정해 징역 9년형으로 감형했다"는 사실을 인권보고서에 담았다.[363]

독서·도서관·출판 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독서문화시민연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현과 자유,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로 2015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을 역사상 금서가 됐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금서 읽기 주간’으로 정하고 이를 운영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행사다. 독서문화시민연대는 “한국사회의 위축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고 독자의 권리,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넓히겠다”며 추천 금서 목록을 배포했다.[36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참여연대 등은 2015년 11월 1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박래군 인권운동가를 비롯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탄압받는 양심수들이 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거꾸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인권콘서트 개최를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누적 양심수가 120명에 달한다"며 "그 중 직장폐쇄에 항의하거나 파업, 선전전을 벌이다 실정법을 어긴 노동자들이 40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들이 30명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365]

미국 공영방송 NPR이 2016년 1월 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시민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366]

울산지방경찰청은 2016년 1월 18일자로 형사과를 신설, 기존 수사과 업무를 일부 넘길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수사대의 사이버수사 담당을 보안사이버계로 독립시켰다.[367]

2016년 1월 27일 충북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관련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과에 사이버수사팀이 신설되었다.[368]

종편 3사와 연합뉴스 TV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정지영 검사는 2015년 12월30일자로 "해당 영상을 이적표현물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영상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검사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이 모든 법과 가치의 우위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 영상들 중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는 영상 및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69]

국제엠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2016년 2월 24일 발표한 2015년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개인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쓰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정치인, 외국인 등에까지 넓혔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370]

미국 국무부는 2016년 4월 13일(현지시간)에 '2015년 국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관련법, 그리고 기타 법률 등"이라고 지적했다.[371]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정보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2013년 700건(경찰청 698건, 국정원 2건) 2014년 1137건(경찰청 1129건, 국정원 8건), 2015년 1836건(경찰청 1812건, 국정원 24건), 2016년 8월 31일 기준 1996건(경찰청 1787건, 국정원 209건)[37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2년 3건, 2013년 2건, 2016년 8월 기준 1건 총 6건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접수했으나 최근 5년(2012년~2016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기소 건수가 전혀 없고 미제 사건이 6건이고 전국 검찰청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평균 기소율은 57.2% (2012년 52.6%, 2013년 54.2%, 2014년 59.6%, 2015년 63.2%, 2016년(8월까지) 67.9%)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지검의 평균 기소율은 57.6%(2012년 48.7%, 2013년 55.3%, 2014년 57.9%, 2015년 69.6%, 2016년(8월까지) 70.6%[373]

2016년 7월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425명(서울지방경찰청이 134명 경기지방경찰청 50명)의 보안수사대 인력을 운영 중이며 5년간 간첩 검거는 10명이다.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378명을 검거했으며 찬양·고무 죄 216명 이적단체가입·구성 죄 79명 회합·통신 죄 38명이었다.(2015년을 기준으로 425명이 60명을 검거했다) 최근 5년간 기소의견 송치율은 2012년 91.3% 2015년에는 75% 2016년 7월 현재는 46.7%이다.[374]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013년 691건,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이다.[375]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김현웅을 법률상 대표자로 내세워 제기한 소장에서 <통일뉴스>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게 해달라며 “보도내용은 한미 국방부가 도입키로 한 사드(THAAD)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 보도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예시문을 제시했다.[376]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였던 2005년 7월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공개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후 사실 확인을 한 통일부에 의하면 해당 편지는 실제로 북한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377]

2016년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등 법률안 13건을 비롯해 총 72건을 심의·의결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기관인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378]

2016년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 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한 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한 자를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 상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신고 포상금 상한선이 4배(5억->20억) 상향 조정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379]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장으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혜선 과장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정부 비판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된 것을 막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룬 영화 '불안한 외출'이 그대로 상영된 것도 문책 대상에 올라 2014년 10월15일 주변에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휴직하면서 휴직계와 함께 두 건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에 ‘성실의무위반으로 서면주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더 세게 징계하라’고 하여 결국 2014년 10월 21일 서면경고 조치했고 당사자는 2015년 9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지만 2016년 2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과 세계 각국의 한글교육기관 확대 등에 기여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380][381]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등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들었다.[382]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 형태로 수석비서관회의 결정 및 업무 내용을 적은 '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미디어오늘 입수해 살펴본 결과 2014년 11월 22일 메모 형태로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 요"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나왔다.[383]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 민사부)은 대한민국(소관청 국방부)을 원고로 하는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그림만평 게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소’ 소장을 피고 <통일뉴스>(대표 이계환) 측에 송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첫번째 신문에서 수갑을 채운 채 조사했던 A 검사는 수갑을 풀어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 번째 신문에서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했는데 이에대해 "이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이씨를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1, 2심은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란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7년 4월 4일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A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와 A 부장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384]

북한의 체제와 이념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인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관련 게시글 내용 및 조치 사항』에 의하면 최근 △2013년 699건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 △2016년 2,570건 △2017년 6월기준 1,662건으로 총 7,904건 중 시정조치 사항 중 삭제는 3,326건, 이용해지 8건, 접속차단 4,570건으로 분류됐다. [385]

2008~2017년(7월말 기준) 기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39명이 입건됐다. 경찰 531명, 국가정보원 187명, 군검찰 등 기타 23명, 기무사 8명(1%)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간 '3대 안보위해사범'인 간첩죄(18명), 반국가목적행위죄, 반국가단체구성죄는 56명이고 그외 543명은 이적단체구성죄와 찬양고무죄 등이다. 법원에서 전체 701명 가운데 징역 또는 금고 등 자유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은 사람은 136명, 집행유예 357명, 무죄 122명, 기타 84명이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124명, 재심 재판으로 무죄는 77명, 재심청구 취하 13명, 재심청구 기각 12명, 자유형 확정 2명, 기타 19명이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에 따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모두 393건,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386]

‘2016~2017년 경찰 포상 및 특진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7.10월까지 포상자는 26,473명, 특진자는 1,167명에 이르나 간첩검거에 대한 포상 및 특진은 없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월 말까지 10명의 간첩과 368명의 찬양, 고무 등의 공안 사범을 검거하였다.[387]


  • 2008년 창원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돼 통일운동과 야학,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한 바가 있는 ‘새날을 여는 청년 공동체 푸름’에 대해 '6·15 청학연대'라는 단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 현 대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청년공동체 '푸름' 회원 5명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388], 김진(38) 경남민권연대 공동대표와 청년단체 '푸름' 김혜경(34) 대표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 신동훈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389][390]
  • 창원지방검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경남민권연대 김진·김혜경 공동대표를 포함해 청년단체 푸름 회원 7명에 대해 9개월이 지나 국가보안법 위반 출석요구를 하였다.[391]
  • 2006년 2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대북보고서를 비롯해 범민련 간부 신상자료 등을 기록한 문건 등을 작성하고 2008년 5월에는 친북 인사들과 함께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 구성하려 하고 2006년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의 정보를 수집해 대북보고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리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안재구(80) 전 경북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39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조용현 판사는 2014년 7월31일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보고문 형태로 정리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81) 전 경북대 교수에 대해 "문제가 된 문건을 안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자진하여 국가 기밀을 누설하려 한 혐의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보다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두 차례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여전히 종전과 같은 생각을 유지하며 행동하고 있다"며 "행위 자체가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인식에 갇혀 있는것 같아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봤다. 간첩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393]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015년 6월 28일 "안 전 교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해 국가기밀 누설을 예비했다"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 문서를 작성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는 취지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선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394] 한편, 영장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팩스 영장에 의한 압수 관행은 업체 쪽 업무 사정과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상당 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건네받는 시점까지 업체 쪽에 영장 원본 등을 제시해야 적법성이 인정된다” 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9월 7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 전 교수에게 압수물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영장 사본을 보냈더라도 이후 이메일 등이 저장된 CD나 USB를 받을 때는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395]
  • 18년 전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독일체류 망명자 조영삼 긴급체포[396][397],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노동신문의 내용이 과장 왜곡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북한체제를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다"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의 허가나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북한에 20일 이상 체류하면서 8·15민족대축전에 참가하는 등 북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에 비추어 남북관계교류법 위반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398]
  •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과 '구국전위' 사건과 2014년 7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안재구(82)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의 아들 안영민(47) '민족21' 편집주간이 국내에 입국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측 공작원과 접촉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왕재산' 선전책 등과 함께 취재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해 신고·허가 내용과 달리 '민화협' 부회장 등을 만나 '민족21' 구성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방안과 대남선전사업 방향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지도를 받는 지하조직을 만들기 위해 2003년 9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내 운동권 관련 동향을 보고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이슈화한 탈북자를 뒷조사하겠다"는 '취재 계획서'를 북한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통일이야기'를 출간하거나 지방 여성단체,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이 주최한 강연에서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동조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기소되었다.[39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2015년 6월 15일 "북한에 대해 일부 우호적으로 기술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복한 통일이야기'에 대해서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각종 강연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민화협 부회장 등으로부터 문건을 받아온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는 데다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씨의 행위가 국가안보나 대한민국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400]
  •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하던 중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이명박의 역주행과 우리의 역할'이란 제목의 글 등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지지·동조하는 편지를 김모씨(41)에게 보내 범청학련, 한총련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하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부인인 황선에게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2008년 반이명박 반미투쟁에서 범청학련 애국청춘들의 기개를 떨쳐 봅시다' 등 이명박 정부의 대미·대북·통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등 13건을 편지로 보내 해당 사이트에 올리게 하여 "북한의 대남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체결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한 범청학련 전 의장 윤기진[401]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윤씨가 작성한 편지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없기에 편지 내용을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할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면서 "북한체제와 김정일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추종함으로써 남한 내 용공정부 수립을 선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씨의 글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6·15선언, 10·4선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대미·통일정책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윤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수많은 서신 중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서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적성에 대한 고의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6년 1월 20일 "원심이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 의장 윤기진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윤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10건의 이적표현물을 작성해 퍼뜨린 혐의에 대해 "이적행위를 할 목적 아래 이를 소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02]
  • 2007년과 2008년 청년단체인 '길동무' 활동과 '청년학생연대' 가입한 대구경북민권연대 소속 김민조·김흥기 회원의 집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압수[403] 대구지검 공안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회원으로 가입, 북한을 찬양한 대구의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회원 김모(37)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의 구성,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로 2014년 10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길동무 회원 장모(38·여)씨와 김모(35·여)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동조한 문건과 서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8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성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등이 청학연대에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길동무는 청학연대와 다르다. 청학연대가 이적단체라고 확정판결 받은 바가 없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동조할 목적으로 위 문건들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하지 않았고, 갖고 있던 서적도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404]
  • 서울중앙지법은 청학연대에 가입해 2006년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김모(38)씨 등 청학연대 임원 4명에 대해 "청학연대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등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성명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옹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북한과 무관하게 의혹을 품고 진상규명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2013년 7월26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심의 판단과 양형은 모두 정당하다며 2016년 1월 22일에 청학연대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위원장 배모(41)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위원 이모(41)씨와 학생위원장 유모(29)씨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405]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35·여)씨 등 간부 7명을 2013년 12월 15일 불구속 기소했다.[406]
  • 조직원 7명이 2006년 5월‘소풍’을 결성해 첫 정기총회를 가진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 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 혁명노선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한 혐의로 2013년 5∼12월 기소되어 1심에서 '소풍' 이적단체로 보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함께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부장판사 김용관)라며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407][408] 항소심은 “이 씨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 반통일 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했다”며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판단했다.[409][410]
  • 2013년 전(前) 국회의원 이석기는 형법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2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하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411]
  •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수십 차례 내보내다 2012년 3월 자주민보 발행인 이 모 씨가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자, 비슷한 성향의 '자주일보'를 창간한 상태에서 보도 내용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 한해 지자체가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에 의해 서울시가 자주민보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자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보도했고,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계속해서 올렸다"며, 신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폐간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였다.[412][413][414] 서울시는 2015년 3월 5일 서울시는 자사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매체 '자주일보'에 대해 3개월 발행 정지 처분했다.[4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매체인 '자주민보'가 북한 이념이나 체제 등을 찬양·동조하는 게시물을 유통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사이트 폐쇄에 해당하는 이용해지(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416]
  •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고, 이에 2016년 3월 24일 열린 제22차 통신소위원회에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으나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417]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0월 18일 방통심의위의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웹사이트 차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418]
  •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1000여건의 이적 성향의 문건과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는 자작글 144건을 게시하는 등 북한 체제 및 김일성 3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혁명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한 전 통합진보당 당원 A(35)씨를 2015년 5월 26일 구속기소했다.[419]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3)씨를 구속 기소했다.[420][42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유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의 여동생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422]
  •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 등 이적표현물 수백점을 소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로 구속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423]
  • 2010년 5월 자신의 근무 교육청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특정 카페에 접속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을 올리다가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 교육청 7급 공무원[424]은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글 또한 이적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3년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2월2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425]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김모(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426] 대법원 제3부는 2014년 7월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427]
  • 진보당원인 김씨는 지난 2010년 8~11월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트위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고 북한에서 발간된 이적도서 구입을 위해 대남 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려명' 관계자와 통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기각[428]
  • 북송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간병인이었던 조모씨가 △이인모의 초청을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1995년 8월 10일 밀입북,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밀입북 방법과 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현황 등에 대해 논의, 1995년 8월 11일부터 9월 6일 사이 '민족통일대축전 평양군중대회'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김일성 동상에 헌화, 금수산문화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는 등 7회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429]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면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4년 1월 29일 무단으로 방북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독일 망명자 조영삼(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행위와 방명록 기재행위에 대하여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조씨가 김일성 시신 참배가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이며 북한의 대남·대내외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를 파기한다고 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430][43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임동규 판사는 2014년 4월 30일 열린 조영삼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씨가 방북 후 약 26일 동안 체류하면서 북한이 주최한 민족통일대축전, 제6차 범민족대회 등에 참석하고 연설 및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하여 박수를 치는 등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 이런 피고인의 의사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도 이어졌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432]
  • 2011년 12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100건 가깝게 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 재판 중에도 170건가량의 글을 인터넷에 띄웠다가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항소하자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이대연 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433]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말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핵협의회 이메일 계정 2개를 수색[434]
  • 2001년 초 민간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창시해 총재 직함을 가진 장씨는 유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공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갔다. 이들은 이때부터 2012년 까지 30여차례에 걸쳐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교육을 받고 강원도 삼척 군(軍)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제원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435]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윤강열 판사는 장모(59)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유모(58·여)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436][437]
  • 2006년 통일운동단체인 제주실천연대를 구성해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하고 배부한 고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최용호 판사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강모씨 등 4명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438] 재판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북한 주체사상의 대북 선전활동을 찬양한 표현물을 소지하고 배부한 점에 비춰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도 “과격하고 선정적이며 북한의 주장 그 자체를 담고 있다. 이메일을 별도 보관하고 일부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점에 비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439]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항소심에서 고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H씨(33)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으며, 피고인 전원에 대한 보호관찰이 명해졌다.[440]

  • 2012년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설범식 판사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또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원모(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44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442] 그러나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며 노 부의장의 밀입북을 기획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씨(39)에 대해서는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노 부의장 스스로는 순수한 동기로 방북했을지 모르지만 방북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를 남북간의 교류 협력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아직까지 유지되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씨에 대해서는 "남측본부 자유게시판 관리자로서 이적표현물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부분은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차지한 위치나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원씨가 현재 암투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443]
  • 2012년 6월 범민련 전현직 간부들인 이규재(75)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에 대한 2012년 6월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법정모욕)와 함께 2010년과 2012년 사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등 이적행사를 개최하고 북한 찬양조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500점 소지 및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국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대웅 판사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444]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적표현물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동진(4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445][446]
  • 2007년부터 학내 학생정치조직과 동아리, 마르크스주의 연구학회에 각각 가입 활동하고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추진위가 주최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노동자계급 중심의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자를 제작 또는 취득 반포하고 소지한 대학생 이씨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김부한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만으로는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447]
  •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을 해온 는 2016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북한 출신 프로그램 개발업자 A 씨(44)가 북한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조 씨는 자신이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국내 사행성 게임업자들에게 경쟁 업자의 게임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프로그램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구하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고 국내 프로그램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2009년 초 중국에서 자신을 ‘조선백설무역 심양대표부’의 대표이자 프로그래머라고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라고 소개한 A씨를 소개받아 단시간에 해킹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할 목적으로 국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줘 구속 기소된 조모 씨(40) 2017년 1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448]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내 서버 제공업체들의 서버 일부를 대여 받은 뒤, 이 서버에 접속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2년여 전부터 북한 해커에게 넘기는 등 북한 간첩 및 해커를 도와 국내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좀비PC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도와준 모 IT업체 대표 김모(50)씨의 회사와 자택 등을 2016년 7월 31일 압수수색했다[449]
  •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이정회)는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시의 청소년수련원에서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약칭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 사이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회 실시하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사상교육을 하였으며 회원총회 등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미자(52ㆍ여) 대표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45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조용현 판사는 2015년 1월23일 "새시대교육운동의 강령과 목적, 성격, 활동방향이 이적성을 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연 등으로 이들이 이적동조 행위를 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새시대 교육운동은 전교조 내 통일운동을 하던 조합원이 중심이 돼 통일운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의견그룹으로 보이며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수업이나 각종 활동에서 아직 비판적 사고가 안 되는 초등학생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박미자(54.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451]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016년 1월1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들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들이 정치인 또는 정당인에 해당하지 않아 1심과 달리 1년6개월의 자격정지는 선고하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을 담고 있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일부인 11건에 대해서는 "'민족 간부'나 '연방 통일국가'라는 단어가 적혀 있기도 했지만 문건의 내용이나 작성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이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이적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452] 2015년 3월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5년 4월 직위해제 조치되었다.
  • 서울북부지법 13합의부 황현찬 판사는 한총련 간부를 하던 2009년 이전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리거나 집에서 다운받아 읽고, 2010년 이적단체인 615청년학생연대 간부를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8기 한총련 의장 이희철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453]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2009년 6ㆍ15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간부로 활동하면서 범청학련 남측 본부 홈페이지에 14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민권연대 사무처장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454]
  • 현 사회에 비판의식을 보이다가 2007년부터 북한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고려연방제를 통한 통일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해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2011년 5월까지 모두 37차례 비슷한 글을 올린 전직 지방은행 지점장 50대 조씨가 울산지방법원에 의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455] 이에 검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피고의 범죄행위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456]
  • 경찰청 보안3과 소속 직원 10여명은 주체사상 학습과 김일성 우상화를 목적으로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동영상을 입수해 주변에 배포한 혐의로 통합진보당원 김모(34)씨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집에서 압수수색 영장집행했다[457]
  • 2009년과 2010년 스팸메일 발송을 위해 북한 공작기관 중 하나인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모씨와 접촉, 악성코드 파일을 받고,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씨로부터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과 도박 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등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북한 공작원을 만나 해킹을 위한 노트북 2대와 USB메모리 등을 제공하였으며 북한 해커와 개인정보 거래업자로부터 1억40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와 북한 해커들이 제작한 선물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최모씨(28)를 구속기소하고 최씨의 형 최모씨(29)와 동업자 김모씨(34)를 불구속기소했다[458]
  • 인터넷에서 '태양계통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작가 신정모라(52)가 2010년을 전후해 종북 인터넷 카페와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미화·선전하는 글 수백여건과 이적표현물 수십여건을 게시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59]
  • 201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중국 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연계망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 단동지역에서 북한 내 소식을 파악·전달하던 국가정보원 직원과 연락책들의 신상과 연락처 등을 파악, 북 보위부에 전달한 권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 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460]
  • 영화 '상사부일체'를 연출한 심승보 감독이 인터넷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 50여건을 올리고 자택에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원전 15권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음악 파일 수십 개가 저장된 컴퓨터를 압수했다[461][462]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19일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발생,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커 엄벌이 마땅하다"고 했지만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게시물을 이미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USB 메모리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463]

  • 철도노동자들로 구성된 현장활동가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와 관련, “조직 결성 시점부터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고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제작 반포했다"는 이유로 서울, 수원, 부산 등 5곳에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464] A(52)씨등 철도노조 조직원 5명은 서울, 부산, 대전지역 철도노조원과 철도 총파업에 적극가담한 철도해고자를 대상으로 2006년 7월께 '한길자주회'를 출범시키고 공산당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집단주의 원칙 등을 인용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자주의 한길 승리의 한길' 등의 학습자료를 만들어 조직원과 철도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광우병 촛불항쟁과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자의 철학',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2013년 12월 16일 불구속 입건했다.[465]
  • 인터넷상에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추모 분향소 설치 관련 글을 수차례 게재한 것을 비롯해 북한 체제를 우상화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어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윤모(47)씨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증인 신청했다[466]
  • 2008년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윤기진은 수감생활 도중 이적성 표현이 담긴 편지를 지인에게 보내 인터넷 등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 송인권 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작성한 서신은 이명박 정권을 친미·반미정권으로 규정하거나 미국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서신에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467][468]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에서 함께 활동한 적이 있는 이들을 모아 2006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결성해 2007년 2기 대표로 선출되는 등 최근까지 이 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이 단체 구성원들에게 북한 사상을 교육하고,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내용을 그대로 강연하는 등의 활동을 한 이준일(39)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469]
  • 6·15 소풍을 결성한 뒤 정기총회 등을 열고 연방제 조국 통일 건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투쟁계획을 세워 활동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용관 판사는 2015년 1월 23일 6·15 소풍 전 대표 이준일(42) 옛 통합진보당 중랑구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이씨와 함께 6·15 소풍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모(37·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다른 조직원 7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자격정지 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의 공식 발행 책자와 문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 등을 보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3대 세습을 옹호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6·15 소풍은 새로운 청년통일운동단체를 표방했지만 그 실질을 따져보면 과거 이적단체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권리는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유권의 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동반자이면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라며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인 찬양이나 답습이 그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6·15 소풍 결성 시기를 2004년 7월18일로 보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이씨 등이 2008~2009년 사이 6·15 청학연대 대표자회의나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등에 참가해 결의문을 제작·배포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일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모임의 경우 참가 여부를 특정할 수 없고, 일부 이적표현물의 경우 이적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470]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씨가 중국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 업소에 숙박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위법하지 않다,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씨가 타인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 및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하고 2007∼2008년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 소속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한 혐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471]

  •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 이영한 판사는 2004년 인민무력부 정찰국 공작지도원인 외사촌의 권유로 2개월에 걸친 교육을 받고 공작원으로 뽑혀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강릉 해안으로 침투하다 좌초된 북한 잠수함의 유일한 생존자 이광수(50)씨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탈북자 등과 교류하며 이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2012년 9월에는 "한국에 들어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위장탈북을 시도한 A(37·여)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472]
  •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는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전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왕재산 전위조직 ‘통일아침’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주장이 담긴 글을 그대로 올리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통일아침 사무국장 A(33·여)씨 등 회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473]
  •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태일평전, 철학콘서트, 의자놀이 등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와 '공무원노동자를 위한 노래모음집' 등 문화관련 책자와 공무원노조 회의자료, 공무원노조 경기지부 공식 선거홍보물 등이 담긴 압수수색 목록 영장으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이홍용(포천시 공무원)의 자택과 직장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474]
  • 울산지검 공안부는 2010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오면서 2011년에 운영자 지시를 받아 개인 블로그를 여러 개 만든 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족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김정일과 노동당을 미화 및 찬양하는 문건 70여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는다'거나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한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 등의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자신의 노트북 등에 김일성 초상화를 게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 기상이 그 끝을 보려 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이라는 등 21개 글을 수첩에 적어 소지하는 등 30여 건으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경남 양산시 삼양교회 목사 박광혁(51)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475]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6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박광혁 목사에 대해 "박광혁 목사의 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글을 읽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대장에 임명됐다는 내용의 게재글에 대장부를 묘사한 남이장군의 시를 댓글로 단 부분,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댓글로 게재한 부분, 김정은과 주체 사상 등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게재한 부분 등이다. 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치국 지시에 따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춤을 췄다는 등의 허황된 내용을 담은 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476] / 이에 불복하여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북한 찬양가에 링크하는 정도였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행위 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4년 7월 2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김정은에게 예지력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치국 지시에 따라 붉은색 자켓과 파란색 바지를 입고 방한했다' 등의 내용을 게재한 데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허황되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라며 "국가 존립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477]를 선고했다.[478]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박광혁(55) 목사의 상고심에서 2016년 4월 20일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f.[939]</ref>
  •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부산의 동의대 한의대 학생회관과 부산·경남지역 한의사 10여명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대학 한의대 청년한의사회 동아리 출신인 한의사들이 이적표현물을 불법으로 들여와 학습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479]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부산 청년한의사회 내 학술연구모임인 생활정치연구소 활동을 하면서 부산 청년한의사들이 참의료 실현이라는 이름아래 조직을 만들어 북한 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하고, 매주 사상학습과 의식화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들이 사회변혁운동을 목적으로 동의대 한의대 후배들까지 포섭해왔다며 국가보안법 7조 1항 위반 등의 혐의를 내세웠다.[480] 부산지검 공안부(박봉희 부장검사)는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하면서 김일성 3대를 찬양하면서 대남 선전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 등에 게재된 북한 원전을 활용, 2010∼2013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 등을 망라한 학습교재인 '우리식 학습교재 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한 이적표현물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비공개 카페나 이메일로 초안을 주고 받거나 한의원 사무실 등지에서 만나 내용을 수정해 제작하고 A씨는 주거지 등지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527건을 소지하고 A씨 외에도 1건 ~ 1천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면서 2012년께 1년에 한번 하는 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에 조찬모임과 전야제를,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한 날은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통일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현 시기는 혁명 준비기이고,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통해 혁명이 일어나므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던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A(42)씨 등 한의사 9명과 부산 모 대학 한의대생 B(29·여)씨 등 12명을 2015년 12월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주거지 등지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였고 검찰은 이들이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했다고 밝혔다.[481]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2017년 2월 9일 "일부 피고인들이 소지한 문건이나 파일은 이적 표현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라고 하면서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들의 문건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나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상이나 주장을 수용할 만큼 다원화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등의 피해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12명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482]
  •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노수희와 천모씨 등 변호인 2명이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와 경찰관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본안신문결과 권씨는 변호인들의 체포영장 열림 및 등사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이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불과해 열람만으로도 변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체포용장의 범죄사실 내용과 분량, 사건 이후 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해 천씨 등이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데에 특별히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483]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재직기간이 포함된 2009년 2월부터 1년여간 북한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 또는 옹호하는 글을 30여 차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이같은 내용의 글을 메시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료교사 55명에게도 발송하고, 인터넷 이메일 계정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중학교 기간제교사 이모(여·4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484]
  •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 3명이 2011년 6월 홀로 탈북한 A씨는 광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활해 오다 국내 적응 과정에서 2000여만원에 달하는 빚과 생활고를 겪은 나머지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재입국하려던 북한 이탈 주민 A(28)씨를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붙잡아 서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485]
  •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고구려'와 '광명성' 등의 닉네임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항소심이 열리던 2011년 9월 8일 1심 형량이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자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486]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사 자유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57)가 청주지법 형사1단독(김재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재차 북한찬양 소동을 벌여 이날 확보된 동영상 기록 등을 증거로 추가기소[487]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2014년 7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강씨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6번째로 외치자 법원 직원들은 강씨를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488]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이관용 판사는 2014년 10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기 전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인민공화국에 영광 있으라”를 외쳤다.[489]
  •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015년 11월 27일 강모(6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2008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글 등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이후 법정에서 선고 때마다 “북한 만세”를 외쳤다. 당초 징역 8월이었던 형량은 반복된 5회에 걸친 추가 기소로 인해 5년2개월까지 늘었다. 2014년 10월 30일 추가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도 북한을 찬양했다가 재차 기소되어 2015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유엔(UN) 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 남조선 괴뢰정부는 이를 존치시키며 인민대중을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범죄집단임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인민의 뜻을 모아 세운 나라로 선군정치로 민족의 정통성·자주성을 지닌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며 “친일의 더러운 피를 씻지 못하고 미제식민지로 지배당하는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법정을 나서기 전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 있으라”고 했다.[490]
  • 범민련 남측본부가 김 의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2013년 3월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점 등의 이적활동을 한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권한대행 등 주요간부 9명에 대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핵심지도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회협력국장 등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검거하고 구속했다.[491][492]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피고인이 범민련 간부로서 이적 행사를 기획 주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 등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2013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집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외에도 여러 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내에서 다양한 동기와 의견을 가진 참여자도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무죄로 보고 2014년 2월 3일 김을수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명령과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493] 이창호 범민련 전 대외협력국장은 2013년 6월 2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고무 찬양 등)로 강제연행, 구속기소 됐다가 2014년 1월 22일,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494]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간부인 부의장과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동조 행위 등을 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우리 국력과 국민의 지적·이성적 성숙도에 비춰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압수한 북한 저작물 원전 10건 등 이적표현물 40건을 몰수했다. 다만 2013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집회에 참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집회를 기획·진행하는데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북한이 신년사 등을 통해 밝힌 대남 통일정책과 투쟁 전략 등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495]
  • 경찰청 보안3과는 2013년 6월 26일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인터넷신문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 편집위원장 조모씨(56)를 구속했다.[496] 앞서 2011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고 2012년 5월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는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으로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우리법연구회, 통합진보당을 꼽았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프로그램의 화면 자막과 방송사에서 준비한 팻말에도 고스란히 적시됐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채널A가 민언련 등을 종북단체로 단정하지는 않았다”며 ‘문제없음’ 또는 다소 가벼운 ‘행정지도’ 제재 의견을 냈다.[497]
  • 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2010년 4월 25일 만기출소하여 출소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7일 후인 5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배상원 판사는 출소 사실과 거주지 변경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혐의(보안관찰법위반)로 기소된 통진당 정책기획실장 최모씨(47)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498]
  •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류근삼 의장의 대구 동변동 자택과 내당동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 혐의로 압수수색했다.[499]
  • 진보성향의 통일운동단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소속 회원 등 15명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민권연대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경찰이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경찰이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주요 포털에 개설한 15명의 계정에서 지난 2∼5년간 주고받은 이메일 모두를 들여다봤다 경찰이 아무 설명 없이 경제·연애·집안 문제 등 사생활이 담긴 메일을 사찰한 것에 분노한다 15명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활동을 하는 중이며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탄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500]
  • 10일 오전 서울 동교동 서울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리트윗 국가보안법 피해자·피해사례 기자회견’에서 신종협(29)씨 등 5명은 북한 관련 글을 리트위트했다가 여러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사상 검증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501]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2007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오모(52)씨가 송사에 휘말려 벌금형을 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겨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된 계기로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되어 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 찬양·선전하는 글을 올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했다. 2012년 7월 출소한 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의 재판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으며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뒤 법정에서 재판부에 신발을 던져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502]
  •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뒤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圖們)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 등의 탈북자들에게 접근,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대기 중인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서도 연락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채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503]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자유를 꿈꾸며 대한민국 입국을 준비하던 탈북자들을 속여 강제 납북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모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자를 북송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했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탈북자 5명은 피고인을 믿고 자유를 위해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겼음에도 피고인은 북으로 넘겨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으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의 중함으로 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504]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황병하 판사는 채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당국에 인계될 경우 심하면 총살까지 당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채씨는 이를 인식하면서도 탈북 군인 2명과 탈북가족 5명 등 모두 7명을 유인해 북한에 인계해 줬다"며 "탈북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13년 12월 22일 밝혔다.[505]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011년 6월 국내에 들어 온 뒤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 재입북하려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다시 부산과 일본을 거쳐 입북하려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자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506]
  • 중국에 있는 북한 해커가 국내에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좀비PC 네트워크인 ‘봇넷(botnet)’을 구축하게 도와주고 국내에서 서버를 빌린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년 전 이미 북한 해커에게 넘겨준 IT업체 김모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서버 제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507]
  • 자신이 접촉하는 북한 출신 프로그램 개발업자 A 씨(44)가 북한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국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을 해온 조모 씨(40)는 2012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1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508]
  • 2010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사태는 남측이 조작한 군사도발'이라는 내용의 북한 측 주장을 20여 차례에 걸쳐 그대로 싣는 등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제작·배포하고 2008년 6∼8월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이명박 정부 비판 글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옮겨 싣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그대로 게재하고 같은 해 4월에는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려명' 관리자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북한 혁명투쟁노선을 찬양하는 내용 등이 실린 책을 구입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는 이적표현물 도서 26권이 발견됐으며, 수령후계자론과 같은 파일 1천400여개도 컴퓨터에 보관돼 있은 점에 대하여 1, 2심은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고 이런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거나 관련 서적을 사려 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09]
  • 200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범민련 집회과정에서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각각 40~100여건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김을수(7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외협력국장 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510] 조직위원 김세창은 범민련 간부들과 '통일일꾼 수련회'를 개최해 북한 주장을 골자로 한 강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공작원 박모씨와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차장 김씨는 범민련 기념행사 사회를 보며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외협력국장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다른 범민련 간부들과 '반전평화 기념행사'를 개최한 혐의다.[511]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통일일꾼 수련회’,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등 범민련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하고 2012년 7월 무단으로 방북했다가 돌아온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귀환 환영대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운동을 하면서 재일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김세창(53)에 대해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폭력적 방법을 쓰지는 않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의 지적 성숙도에 비춰 보면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6년 1월20일에 이를 확정했다.[512]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과 연락을 하고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2008년 1월 '범민련 통일일꾼수련회'에 참석해 미군철수 등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북한의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사업방향으로 제시하여 결의하고 2008년 11월 열린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에서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축사를 받아 그 내용에 관한 지지를 밝히고 재일 북한공작원과 연락한 뒤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는 집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한 김모씨(53)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범민련 통일일꾼수련회'에 참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513]
  • 2013년 7월초 부터 약 1개월 간 연지동 국립부산국악원, 구 하야리아부대 담벼락, 해운대구 중동 맥도널드 앞 인도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 14개에 18차례에 검정색과 붉은색 스프레이로 '백두산 동북공정' '계속된 군부의 친중(親中)' '미국은 중국이다' '김정일 체제유지' '한미연합사 해체' 등 정치적인 문구를 담은 낙서를 남긴 A(42) 씨를 불구속입건했다.[514]
  • 북한군 군관(장교) 출신으로 평양의 대학에서 지도원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는 등 상류층 생활을 영위하다 1998년 동생이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뒤 반역자 가족으로 몰리자 2009년 딸들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김씨는 고물상과 택배 일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을 탈북시키려 했지만 실패하자 2013년 5월 부인으로부터 재입북해 자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탈북자 50명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와 하나원 동기 21명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챙겨 재입북하려다 체포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다른 선량한 탈북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범죄"라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515]
  •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즐거운 소식'이라는 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과업을 제시했다'라는 문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시인 권말선(41)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516]
  •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 강원지방경찰청은 2013년 8월 28일 강원도 정선군농민회 소속 이모(40)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휴대전화와 농민회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합진보당 당원인 이씨는 국내 대표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후원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517]
  • 가수 신해철이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 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라는 내용으로 ‘북한에서 경축 인공위성 발사 성공(2009년 4월8일 자신의 홈페이지)’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법 처벌 사안이다.'이라고 밝혔다.[51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가 이듬해 1월 “신해철이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해당 글을 1회 올린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신해철은 즉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술자리의 건배사를 옮겨 적었다’는 게 어째서 ‘술김에 적었다’의 뉘앙스로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문장을 삭제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정중한 요청에 ‘볼 사람 다 봤는데 어려울 거 뭐 있냐’며 삭제한 게 왜 ‘반성의 표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였다.[519]
  • 2009년 8월 탈북해 11월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가 2010년 4월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남한에 정착해 살아오던 도중 탈북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약속한 돈 5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소됐다가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해 궐석재판에서 패소하자 브로커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압류했다. 그러다가 2012년 6월, 탈북후 재 입북한 박정숙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재입북하기로 결심하고 2012년 10월께 중국을 통해 11월 북한에 재입북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소속 지도원에게 탈북자 교육내용, 국정원 심문 내용 및 장소, 탈북자 여러명의 신원상황등을 진술하는 등 북한을 자진 지원했으며, 2013년 1월에는 북한의 조선중앙TV에 출연해 “2009년 8월 아내와 함께 남조선으로 나갔다가 지난해 말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반국가단체를 찬양ㆍ고무한 김광호에 대해 구속기소했다.[5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521]
  • 2010년 7월 14일 전주시 남노송동 자신의 집에서 한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국가폭력인 징병, 징용, 부역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 때 남한정부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북한 선전 인터넷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문건 중 '북한의 연평도 폭격은 대한민국 공격에 대한 대응사격이다'라는 내용을 비롯해 모두 63건의 이적 글을 인터넷사이트 카페에 게시하고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있는 문건과 동영상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하여 기소된 김모(51·잠수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원규 판사는 2013년 9월 11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인터넷에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소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국가안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522]
  •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 배포 및 귀태(鬼胎) 현수막 게재와 관련, 경찰이 2013년 9월 10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광주 북·광산지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523]
  • 2005년 노동해방실천연대를 결성해 ‘인간다운 삶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며 강연 등 여러 활동을 한 해방연대 간부 성아무개(55)씨 등 4명에게 2012년 검찰은 “이들은 폭력혁명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성씨 등 3명에게 징역 7년, 나머지 한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2013년 9월 12일 “해방연대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해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의미와 내용을 따져보면 선거와 의회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한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해방연대가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집권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주요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점, 옛소련이나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볼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노선이나 목적·활동 등이 폭력적 수단으로 현 정부를 전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목적 아래 찬양·고무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나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진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524]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김용빈 판사는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525]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3년 9월 12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주장 확산 △청년 대중조직 건설 강화 △한국 내 6·15공동선언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서울지역 운동권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을 결성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8명을 입건했다.[526]
  •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3년부터 인터넷 중고서점을 개설해 강철서신,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등 각종 사회과학 서적 88종·170권을 판매하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서적 170권을 소지하고 140권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헌책방 '미르북' 운영자 김명수씨(58)에 대해 1심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술목적 또는 영리목적으로 서적들을 판매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연구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라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527][528]
  •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비밀회합에 두 차례 참석해 북한을 찬양·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통합진보당 안소희 경기 파주시의원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529]
  •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를 후원하다가,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하여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관근 판사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조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530]
  •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홍진호 판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김정일, 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북한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10차례에 걸쳐 유튜브 또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고 탈북자 34명의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을 들고 5월부터 6월 사이 중국 또는 일본을 통해 재입북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경남도 출신으로 2010년 탈북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A(2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531]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대웅 판사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내린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파기할 정도로 가볍지 않아 A씨와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532]
  • 인천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북한에서 제작돼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A씨(36)를 구속했다.[533]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2007년 10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학생회장에 당선된 A(26)씨가 2007년 9월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 주최의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학교 내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학회 등을 결성하고 이적물을 취득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의욕을 고취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2008년 6월 6일 오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야간 옥외집회,시위 등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등 집단적 폭행 등이 동반된 9차례에 걸친 불법시위에 참가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시위의 목적, 성격, 피고인의 참여 정도 등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벌금 100만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학생 정치조직인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에 가입·활동했으나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나 노동해방 당건설 투쟁단(당건투)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당건투 토론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대중행동 강령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이적 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한 것은 학회 등에서 사회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점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534]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가 노동자해방당건설투쟁단(당건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당건투에 가입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535]
  • 청주지법 제20형사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003년 인터넷 한 블로그에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에서 출간한 책과 문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청주통일청년회'에 매월 후원회비를 낸 바가 있는 충청북도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 중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 자격정지 10월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하게 된 점에 비춰 보면 이에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확보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적의 목적성 역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536]
  • 경찰청 보안과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광수 부장검사는 2013년 10월 8일 북한 김일성 방송대학에서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을 목적으로 제작한 학습용 동영상 강의 파일 104개와 북한 원전 8건 등 모두 112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자신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해 놓은 뒤 한양대 내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김일성·김정일 노작(勞作) 등 북하 원전 156건과 북한 혁명가요 11곡, 기록영화 244편,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1463점 등 이적표현물 1천874건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청년평화 등 통일운동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선군정치, 우리민족끼리, 집단주의 노선 등을 퀴즈 형식으로 출제해 참가자들에게 북한의 지도이념과 대남 통일투쟁 과제와 노선 등을 선전·전파한 바가 있는 통합진보당 ‘즐거운청년커뮤니티 e끌림’의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중앙당 대의원 김모씨(34)를 구속했다.[537]
  •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2010년 12월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자택에서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현대존 양상'이란 제목으로 '현실적으로 한국군은 북한군에 상대가 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은 연방제만이 살 길'이라고 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김정일 동지께서 서거하셨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주체혁명사상과 강성대국 건설의 위업을 과시하고 김정은이 주체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계승 발전시키고 투쟁할 것이라며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고 찬양하며 2012년 2월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 김정일 사망조문 불허에 대한 사과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이행,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의 날조 금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대북심리전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67차례 걸쳐 이적성 내용을 게시한 민모씨(51)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으나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정도를 넘어 폭력행위를 하는 등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진 않은 점,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 그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38]
  •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도형 판사는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려 2011년 5월 25일 처음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1년 9월 8일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쳐 국보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선고재판 때 북한 찬양을 이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한 항고심 선고공판(2013년 10월 16일)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법정에서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재범 위험성이 커 원심 형량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539]
  •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2009년 7월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이동저장장치(USB)에 보관한 것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했다.[540]
  •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40) 판사는 2012년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541]
  • 경찰청 보안국은 정보기술(IT) 관련 사이트에 ‘게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리랜서를 찾는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 5,500달러를 주고 디도스 악성코드가 삽입된 포커 게임 등 4개의 도박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유통시키려던 게임유통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2013년 10월 22일 밝혔다.[542]
  • 전주지검 형사1부 윤영준 검사는 2013년 10월 24일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동조하고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 원자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 건을 게시, 반포하고 2013년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도서 10권과 이적표현물 90여 건을 소지한 전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인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543][544]
  • 2009부터 2012년 사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밀입북한 것으로 월북자 6명을 북한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내려 보낸 뒤 전날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545]
  • 부산지검 공안부(기소 이병주, 공판 엄희준) 김대현 부장검사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종교계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부산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시국대회의 사회자를 맡은 인제대 통일학과 대학원생인 진희권 젊은벗 대표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546] 진희권은 지난 2010년 작성된 단체 총회 계획서 등에 이적성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2012년 6월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547] 부산지방법원 강석규 영장전담 판사는 2013년 10월 30일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객관적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일시대 젊은 벗' 단체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행동강령, 활동경위 등에 대해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548]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노갑식 김정웅 강윤혜 판사)는 '젊은벗'과 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단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각각 가입하고, 2010년 1월부터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자주통일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와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젊은벗 대표 진희권(36)에 대하여 "통일시대젊은벗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 부산지역 운동권 출신들이 창립을 주도한 70~80명을 회원으로 둔 지역 단위의 소규모 단체로서 2013년에 젊은벗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는 등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젊은벗 등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을 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젊은벗 신입회원 교양·3차 간부회의 참가, 이메일을 이용한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하면서 "피고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2015년 1월 9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부산지법2013고합898)[549] 변호를 맡은 설창일 변호사는 "젊은벗은 북한자료를 학습하거나 대놓고 찬양하는 단체가 아니다. 한미군사훈련 비판,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 단체들이 해 오던 범주 내에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거나 활동하기도 했다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안 되던 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문제가 되고, 또 정부가 정한 범주를 벗어나면 이적단체라고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550] 2015년 7월 9일 항소(부산고법 2015노69)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 하였다.(2015도11567)
  •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수사를 한다"며 2012년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4개 민간단체의 고용 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갔다[551]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강대석 전 대구 카톨릭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2002년 중국 연변대학 교환교수 시절 연변의 한 상점에서 북한 그림과 도자기 등을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인 상점 주인 부부와 접선하고 이 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들의 지시를 받아 이적 활동을 펼치고 소장한 일부 자료 가운데에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29일 오전 9시부터 10시간 동안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로 대전 동구에 위치한 강 교수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552]
  • 국가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국기훈장 3급을 받았지만 1998년 동생이 간첩 혐의로 처형되자 2009년 두 딸과 함께 귀순한 이후 북한에 있는 아내를 탈북시키려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던 중 자수하라는 아내의 권유와 북한 보위국으로부터 신변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재입북을 하기로 하면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저급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등 탈북을 후회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방송국과 북한 당국에 전달할 편지를 작성하고 북한 당국에 전달한 '충성자금' 1800여만원을 마련, 탈북자 50여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북한에 넘기려 한 김씨(60)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1부 김종근 판사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553]
  • 2013년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목사 조웅씨(77·본명 조병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2013년 11월 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554]
  • 2011년 10월 중국 옌지(延吉)를 통해 통나무다리가 설치된 두만강 보를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하여 북한 사상이 담긴 책을 읽거나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소감문을 쓰는 활동을 한 김모(43)·장모(42)·황모(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555]
  • 국내 체류 중이던 동생 B 씨의 권유로 탈북을 시도해 2011년 10월 국내로 입국한 A씨는 국내에 머물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몰입, 월북을 결심하고, 2년에 걸쳐 정부의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기초자치단체의 탈북자 지원금 등 모두 2000여만원과 국내 신용카드사 등의 대출금 1100만원으로 재입북 자금을 준비한 후 재입북하려 한 A씨(56)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충남경찰청은 구속기소했다.[556]
  • 강원 경찰이 ‘좌편향 활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 전교조 관계자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557]
  •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당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교사 등 대한민국 국적의 15명이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에 가입해 활동하고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글을 상습적으로 복사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해온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558]
  • 강원지방경찰청이 전교조 강원도지부장인 문태호와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온 강원도 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와 활동가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파악해 보고하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동향도 파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66건의 문서를 입수했다.[559]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013년 11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범민련 남측본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0)씨를 기소했다.[560]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윤봉길의 조카 윤모(66)씨와 송모(26)씨, 이모(6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561]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4년 1월 24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밀입북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윤모씨(67)에게 "윤씨가 기자생활을 한 점과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 체제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와 회합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는 이유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56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강을환 판사는 2014년 4월 24일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윤봉길의 조카인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씨는 입북 전 사상이 편향되거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563]
  •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되어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의 공작활동을 하다 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한 이씨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됐고 간첩 행위를 자백한 상고심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고, 허위 자백과 달리 자신은 순수 북한 이탈주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했음에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564]
  • 국가정보원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조직인 225국 공작원들과 연계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11월 26일 오전 8시 서울 서교동에 있는 민족춤패 '출'의 사무실과 통합진보당원인 전식렬 대표(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이아무개 단장, 구아무개 전 단원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구 전 단원이 소속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새시대예술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체포했다.[565][56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다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인사이자 북한이 일본에 심어놓은 공작원인 박모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2011∼2013년 일심회, 왕재산 등 국내 간첩단 활동의 배후인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하고 귀국 직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에 맞춰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자신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북한에 보고하고 충성맹세문을 작성하여 맹세문을 북한 대남공작 조직이 개발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그림파일 등으로 비밀메시지를 암호화하고 2012년 6월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공중전화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당 이후 처음 실시한 통합진보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갈등상황을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2년간 내부 정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거지에 북한 원전의 화보집을 보관한 혐의로 2014년 1월 10일 구속기소했다.[56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김종호 판사는 "북한 정보원들과 만나고 충성 문건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2013년 3월 공작원 박씨와 회합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북한 225국과 회합한 뒤 즉각 심대한 이적행위가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고, 공작원 박모씨에게 전달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전식렬(44) 대표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568]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15년 1월 7일 "전씨가 일본에서 공작원 박모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박씨와 공중전화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밀행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주소지와 가까운 호텔에서 만난 점 등을 고려하면 둘의 만남이 사회통념상 의례적 사교적 만남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부분인 2013년 3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전씨는 2년여에 걸쳐 반국가단체 소속 북한 구성원과 통신, 열람, 회합을 했고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한데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 미뤄 책임에 상당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여 1심보다 가중된 형인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을 선고했다.[569]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황병하 판사는 2015년 1월 7일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2013년 전씨와 총련 공작원 간 일본 회합 혐의"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전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570]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식렬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접선하는 것이 국가 존입,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그들과 접선을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면서 “전식렬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연락한 사실과 함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6일,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571]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이 2013년 11월 26일 통합진보당 간부 전모씨(44)의 임시 거주지와 차량에서 외장하드와 노트북, 휴대전화, USB 메모리 등을 압수수색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인 225국 공작원과 은밀히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통합진보당 간부 2명을 체포하였다.[572]
  • 부산지방경찰청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고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고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표현물 40여 점 소지 등 이적활동을 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지역조직인 부산경남연합 의장 A(6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12월 6일 구속했다.[573]
  •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3년 10월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로 한 보험사로부터 2억6000만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던 김모(57·2007년 2월 탈북)씨를 2013년 12월 15일 구속했다.[574]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조직 운영을 주도한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에서 활동한 인천 모 구청 수행비서 허모(39)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75]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8∼2011년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서울민권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고 찬양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조용현(38) 위원장의 방학동 집을 2013년 12월 19일 압수수색했다.[576]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009년 중국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 국산 무선영상 전송시스템 기술 정보, 이산가족 현황 등 기밀 자료 등을 넘긴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강모(54)씨에 대해 2013년 12월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577]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578]
  •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6월이 확정된 복역하다가 2003년 4월 특별사면된 후 법무부는 김경환에게 2007년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2009년과 2011년 잇따라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이유로 처분 기간을 갱신을 하자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김경환(39)이 "보안관찰 처분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소 후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최근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사회 생활을 하는 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고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해" 2013년 12월 2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579]
  •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경찰관 10여명이 2013년 12월 27일 오전 8시10분께 3시간여동안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민주평화초심연대 대표 정동근 대표(61) 집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핸드폰을 복사하고,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관련자료 등 40점 압수했다[580]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강지웅, 형사1단독)은 <자주민보>에 실린 80여 건의 칼럼 등 기사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이메일을 통해 취득한 면사무소 공무원 A씨에 대해 2012년 12월 27일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펌글은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 글을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할 당시 이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581]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조현호 판사는 2010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이쪽(우리나라)에서는 공화국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차단돼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흔들림 없는 주체사상을 뿌리내리시길 기원하면서 가능하다면 좋은 소식 자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하여 남한에 사는 평민으로서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며 북한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어떻게 소식을 보내드리면 되겠느냐'는 내용의 문건을 이메일을 통해 수신하고 같은 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에 가입해 운영자로부터 핵심 회원인 ‘철기전사’ 등급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북한이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운영자가 게시한 문서를 내려 받았거나, '코풀자'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한겨레신문사의 인터넷 포털인 '한토마' 정치일반게시판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게시하고,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김정일을 불세출의 탁월한 전략가로 표현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60대 전 광양시청 공무원 이모(67)씨에 대하여 2014년 1월 7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582]
  •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성남시의 수의계약 시스템 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아르오(RO)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 과정을 위하여 2012년 9월10일 국정원 조정관 김아무개씨는 2012년 1월 설립·운영중인 성남시민버스㈜의 임원 및 직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583]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011년 3월 중국 상해해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귀국한 직후,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을 맞아 대북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고 작성한 충성맹세문을 북한 대남공작조직이 개발해 제공한 암호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통해 암호화시킨 뒤 인터넷 웹하드에 게재하고 통합진보당 영등포구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통진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간 갈등상황을 보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였으며 2012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에 김일성 일가와 북한사회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이란 제목의 북한원전 화보집을 보관한 진모씨(44)를 2014년 1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584]
  • 2011년 관련인사들이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된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에 대한 가입을 명분으로 2011년 5월 4일 '6.15와 함께하는 청년우리' 회원 5명, 2012년 5월 22일 부산 청년단체 '젋은 벗' 회원 3명, 2012년 5월 24일 대구지역 청년단체 '길동무' 전직간부 3명, 2012년 12월 27일 경남창원지역 청년단체 '푸름' 회원 6명에 대한 압수수색[585]
  • 2011년 부인과 함께 중국 장백현에서 튜브를 타고 발로 헤엄쳐 압록강을 건너 북한 양강도에 있는 초대소에서 출입국 담당직원인 지도원 2명에게 "몸이 좋지 않아 요양하기 위해 입북했다"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찬양하는가 하면 조사가 끝난 뒤 '김일성회고록',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등 책자를 읽고 이곳에서 생활하던 중 이씨는 아내가 지도원 박모씨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둘 사이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하고 자신이 밀입북할 당시 가져온 돈을 박씨가 노리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2011년 10월 초대소 화장실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자 북측이 2012년 10월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송환·인계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586]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김흥준 판사는 2014년 3월 30일 "이씨는 아내와 북한 조사담당 지도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합리성 없는 의심 때문에 아내의 소중한 생명을 뺏었다"며 "이 때문에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씨는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587]
  • 사업실패 후 노숙자처럼 여기저기를 떠돌거나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자진월북하면 더 좋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011년 밀입북한 김모(44)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김씨는 북한을 '생지옥'이라 표현하고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014년 1월 1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선고하고 석방했다.[588]
  •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2008년 4월부터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일대중당’을 결성하기로 지인들과 공모한 최모(54)씨에 대하여 “북한은 국가보안법에서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또 피고인의 진술과 활동을 종합하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589]
  • 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009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수십 건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최모(44)씨의 항소심에서 "이적표현물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형량은 적절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90]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5·24조치 발표 2년,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각종 행사를 주도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고 재일 북한공작원 박모씨 등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북한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했으며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 이모(43)씨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도발적인 억지주장이나 대남선전내용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며 2014년 1월 27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집회 등 일련의 반미집회 참가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591]
  •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27일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으로서 2009∼2012년 이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이적표현물을 발송한 최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92]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2012년 10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통합진보당 간부급 당원 김모(35)에 대해 2010년 서울 모 사립대 PC에 북한 체제와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서 파일 8건과 동영상 파일 104건을 보관하고 대학교 후배 신씨에게 "선군정치는 독창적인 주체의 정치, 완성된 정치방식이자 혁명승리의 보검", "김정일의 시대와 치적은 영원히 빛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21세기 찬가'와 "김일성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명관49-수령의 지위' 등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에서 제작한 동영상 파일을 전달하고 서울 모 대학원 재학 시절 자신의 학교 컴퓨터에 북한을 찬양하는 파일을 보관해오다 PC를 통째로 후배에게 건넨 통합진보당 성동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통진당 중앙당대의원 등을 거친 간부급 당원 김모(35)를 2014년 1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593][594]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북 사업을 하다 북한에서 만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거물급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자신이 만나는 북측 인사가 대남공작원인 줄 알면서도 대북 사업권 등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가져오면서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한 군부대 및 경찰의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인 '카이샷(KAISHOT)' 등 국가기밀 6건과 남북 이산가족 명단 396명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1998년부터 대북사업을 해왔던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이자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남측 이사인 강모(56) 씨를 2014년 2월 4일 구속 기소했다.[595][59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위현석 판사는 2014년 7월 24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대남공작원과 회합·통신 하면서 국가기밀 등을 전달했거나 편의를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597]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김용빈 판사는 2014년 12월 30일 강모(56)씨에 대하여 "북한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긴 하지만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강씨가 대남 공작원과 각종 자료를 수집·전달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 "대남 공작원에게 넘긴 자료가 개략적인 정보만 담고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만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598] 재판부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발간물 ‘조선주체 102 6월호’ ‘금수강산 주체 102 7월호’ 등을 소지했지만 이적단체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5년 4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599]
  • 대구지검 공안부(류정원 부장검사)는 2011년부터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는 북측 기관이 작성한 게시물을 3차례, 천암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관련해 북한 입장을 대변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6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통일운동단체 '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백 모(53)씨를 2014년 2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또 혐의도 받고 있다.[600]
  •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국문학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고 2008년 7월 이메일로 동료 교수인 오모(57)씨와 김모(60)씨에게 김정일 전 위원장이 "항일혁명가 집안에서 태어나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대일 전투를 지휘한 김일성을 칭송하는 대외 선전용으로 1992년 팔순 생일을 맞아 펴낸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이메일 파일을 전송하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계자에게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고 북한 출판사가 발간한 '주체사상총서' 책자를 교수실에 보관한 울산대학교 이노형(59) 울산대 국문과 교수에게 "학문의 자유와 강의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전공과목 강의목표와 동떨어진 내용을 수업시간에 전하며 반국가단체의 수괴였던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선전했다"며 "대학의 자율권과 학문·강의의 자유를 남용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노형 교수 등에게 김일성 부자나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으로 1993년 당시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조선(북한)이 없는 지구는 필요없으니 지구를 폭파해버리겠다” 라는 말에서 제목이 유래하는 자작시인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없다'와 '두 자루의 권총이' 등을 보낸 소설가 서현필(53·필명 서현우) 작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4월을 2014년 2월 20일에 각각 선고했다.[601][602]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연화)는 이노형 교수에게 “이노형 교수가 학문의 자유에서 벗어나 여러 해 동안 김 전 위원장 회고록을 전파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찬양해 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6월과 서현필 작가에게 “북한 군사·정치 체제에 동조하면서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북한을 찬양하는 작품을 제작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16년 2월 3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용현 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대표자로 활동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한총련 홈페이지에 수차례 게재하였으며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2012년 4월 구속기소된 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15기 한총련 의장 유모(31)씨에게 "이적단체 상임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동조 행위, 이적 표현물 반포 등 구체적인 이적 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603]
  •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2008~2010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거나 언론에 관련 기고문을 게재하고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근대조선역사> <현대조선역사>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50) 사무처장에 대하여 “오씨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관해 나름대로 연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오씨가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은 협정 체결의 주체, 주한미군 철수 시기와 방식, 비핵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오씨가 참석한 집회나 인터뷰, 기고에서 우리나라의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것에 관한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604]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013년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려 하고,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아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2013년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1999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2012년 5월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된 홍모(40)씨를 2014년 3월 10일 구속기소했다 [605] 이에 대하여 홍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은 2014년 3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홍씨는 135일 동안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감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한다"며 “홍씨가 허위자백을 하기 싫었으나 하소연할 곳도 없고 용기가 나지 않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영장실질심사 때도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할 수 없이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국정원에서 약속을 어기고 해주기로 한 걸 하나도 안 해줬다고 한다”라고 밝히면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검찰은 이미 기소가 된 홍씨를 이날 오후 갑자기 검찰 청사로 소환했는데 이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라며 "담당 검사는 면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하는 변호인인 장경욱·김진형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606][607]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014년 4월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기존 입장을 번복해 “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6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014년 5월 26일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재판진행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추가 신청 증인의 숫자가 늘고 기타 추가 증거신청으로 인해 증거조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홍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60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김우수 판사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 제출한 8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중에서 2014년 8월 27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조사 과정을 녹화한 CCTV에 대한 검증을 거친 끝에 검찰이 작성한 제1회 조서만 증거로 채택하고 제2~8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그 내용이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홍씨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탈북자에게는 적법 절차에 의한 권리가 더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 9월 5일 무죄를 선고했다.[610][611]
  •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카페 내 추모 분향소를 설치, 관련글을 게시하는 등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문건 또는 사진을 게시한 윤모(48)씨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찬양·선동하기 위한 목적의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 운영했다"고 하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해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25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12]
  • 2014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 시내 12곳에서 '독재정권 물러나라' 등 현 정권을 비판하는 현 정부를 낙서가 발견되자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결과, 용의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되어 광주시내 5개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3천 명의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낙서에 대해 재물손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613]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A행정관(별정직 3급)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혐의가 적발돼 2013년 면직, 다만 구체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614]
  • 2011년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강화도에서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강사로 참여한 '조봉암의 길 따라' 기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기무사의 내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본론', '마르크스의 사상',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과 함께 북한에서 출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이라는 사회과학서적을 발견한 2011년 10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장교로 임관한 후에도 군 당국의 입장이 아닌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 치우친 주장을 한다든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게시한 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시우 등과 함께 강화도 순례를 하거나 그가 실시하는 특강에 참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좌익 이념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2012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사회과학서적 소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지만,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1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의 K중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615]
  •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해병대사령부 김모 중위(31)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등 김 중위가 소지했던 출간물 등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했지만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적이 없고 국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중위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갖고 이런 책자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6년 중국 여행 중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책자를 구입했지만 책을 빌려주는 등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4년8개월 넘게 집에 갖고있기만 했다"는 점과 "진보적 언론에 게재된 정도로 그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밝혔다.[616]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 <백년전쟁>에 대해 2013년 5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는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PD,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3차 피고소인 조사를 한 상태에서 2014년 2월 검찰 정기인사로 담당검사가 교체된 지 한 달 만에 백년전쟁 관련 소송 건이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로 재배당됐다.[617]
  • 고문으로 구속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에서 파기[618]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연방통추에 가입해 집회에 참가하고 간부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했으며 이적표현물들을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추)' 지도위원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면서 2심은 박씨의 여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014년 4월 20일 재판에서 “피고인은 2009년 7월 연방통추에 가입하자마자 사무총장이 됐고 그 해 11월부터 지도위원이 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연방통추 홈페이지에는 각종 이적표현물이 게시돼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따라서 피고인은 연방통추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입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히면서 “피고인은 연방통추 홈페이지에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실제 조회 수도 적지 않았으며 자료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며 이 부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619][6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2008년~2013년 통신심의 규정 제6조 헌정질서(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시정조치 건수는 총 30만3553건이며 이중에서 국가보안법 심의가 6,002건이다. 그 가운데 1,700건이 넘는 민주노총(약 770건) 및 산하 지역본부를 비롯해 공공연맹, 건설연맹, 언론노조, 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등 산별노조의 게시물을 포함한 산하 단체 게시글(댓글 포함)을 삭제했다. 민주노총 외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약 700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약 380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게시물 약 120건이며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평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도 시정요구 대상이었다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이트가 폐쇄되는데 이용해지 된 홈페이지는 6년 간 총 17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한총련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한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어 관련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과 “홈페이지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2011년 6월에 한총련의 서버를 두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http://hcy.jinbo.net)에 대해 ‘이용해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진보네트워크가 이를 거부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강제적 방법으로 한총련 사이트 폐쇄를 명령했다. 하지만 진보넷은 "국가보안법은 시대적 악법이라는 이유로 UN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법이며 국가가 한총련이 해당 법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한총련 홈페이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용해지를 요구한 주체가 경찰청과 방통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검열”이라고 비판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한 내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고 진보넷은 2011년 8월 말 한총련 홈페이지를 닫고 법원의 ‘복구’ 판결을 기다렸지만 대법원은 "경찰청과 방통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계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됐고 인터넷상 불법정보는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로 인해 얻은 공익이 더 크고 개별 정보 삭제만으로는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결정은 정당했다"고 했다.[621][622]
  • 2005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수령님’과 ‘장군님’으로 칭하며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대리운전기사 A(56)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14년 5월 8일 "(A씨가) 이적성이 짙은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사회가 다양·다원화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선전·선동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23]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가 특별사면된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김모(40)씨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14년 4월 30일 대법원의 판단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했다.[624]
  •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심판사건에서 위헌헌 결정을 했음에도 교도소 내 '서신검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으로 8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교도소 내 수감돼 있는 정치학자 이병진씨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5건을 여전히 서신검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625][626]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14년 5월 20일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군사장비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려 한 이모씨(7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627]
  •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했다"고 하자 2012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희생자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628]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한 탄광지대 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소를 탈출하려는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등 보위부 일을 도왔던 50대 탈북자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629]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판사)는 2014년 5월 29일 송창익(47) 범민련 남측본부 정치위원에 대해 "기소된 여러 행위들을 살펴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도 최근까지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630]
  •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 신종열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고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하모(67)씨에게 "피고인이 이적단체로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의 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독재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소사실 가운데 하씨가 2010년 3월 17일 인터넷 카페 '오늘의 투쟁'란에 '민족자주'라는 아이디로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보도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한 9가지 혐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아 2014년 6월 14일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631]
  • 2010년 11월 네이버에 만들어진 국제정세 분석 카페에 가입, '두개의 전쟁전략'이라는 글을 읽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를 게시하고 '자주민보' 홈페이지에서 정세분석 관련한 80여 건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충청남도의 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55)씨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메일을 송, 수신한 점은 확인되었으나 위 이메일 중

동영상 부분이 재생되지 않았고, 이메일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URL을 클릭하였으나 ‘서프라이즈’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원본 동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경찰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을 다음 카페 게시글에 링크되어 있 는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된 별도의 동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할 당시 원본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도 ‘현재로서는 링크 당시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이 링크의 방법으로 이메일을 송, 수신할 당시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27일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고단24)[632]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희, 박우근, 김선화)는 2014년 7월 24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펌글은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만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기소 이규원, 공판 이치현)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받았을 당시에는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었고, 이후에 재생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범행태양, 이적 사이트 다수 접속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수신할 당시에는 위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피고인이 링크한 동영상이 수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재생되었지만 이후 재생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당심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하여 수신할 당시 동영상이 재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었던 이상 결론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 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대전고법2014노190)[633]

  • SNS 또는 인터넷 웹상에서 게시한 글과 그에 대한 댓글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나선 전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광주지방법원 권태형 판사가 주거지인 상가와 차량 등에서 컴퓨터, 외장하드, PMP, 휴대폰 등의 전자 저장매체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학습노트, 일기장, 이적도서 등 문건, 북한관련 영상물, 반국가단체 등 이적단체와 송신한 문건은 물론, 전화번호와 회원록, 주소록, 회계관련 자료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근거로 하여 2014년 6월 25일 오전 7시30분경부터 10시30분경까지 김 모(43)씨가 강습장과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해남읍의 한 상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10여종의 자료를 확보했다.법원은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포함시켰다.[634]
  • '세계물흙길OO(cafe.daum.net/wmOO)'이란 카페를 운영하면서 '우리 장군님 총대로 지켜주신다'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동영상 64건과 '우리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 북한 찬양 댓글 132건, '영변약산진달래'라는 필명으로 주한미군을 '사탄악마'로 지칭하고 '6·25 한국전쟁은 북침전쟁'이라고 하거나 연평도 포격 당시 북측의 발표문을 카페에 그대로 게재하는 등 400여건의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린 군에서 포병장교로 복무하다 대위로 전역한 방모(46)씨를 구속했다.[635]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14년 6월 30일 2009년 2월부터 3년 동안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모(76)씨 등과 함께 공동의장단 회의 등을 개최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의 이적표현물 370여건을 보관하고, 2010년 11월 열린 범민련 20돌 기념식에서 '범민련 20년사'를 발간해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빨치산 유격대 출신인 범민련 남측본부 감사 이모(8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636]
  • 민주노총이 통일 교과서로 2012년 5월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에 대해 북한 핵실험, 김씨 일가 3대 세습, 북한 탈북자 문제 등을 두고 "북한의 주장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 책자가 "반국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은 2014년 7월 9일 오전 인천과 경기도 고양에 있는 황수영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과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자료,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637]
  • 2012년 1월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하는 내용 등 3건에 대해 경찰의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 관리자 황모씨(34)에게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삭제지시에 따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2014년 3월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2014년 8월 3일 "문제가 된 게시물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 국내 추종세력들에게 대중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등 공격적인 내용이며, 북한의 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에 비춰 작성자의 이적목적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638]
  •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2010년 5월 사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에 가입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새시대의 정치학원론 강의’ ‘과거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본 오늘날 한반도 정세 작업은 끝났다’ ‘민족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제하의 이적표현물 4점을 다운로드하여 2011년3월14일까지 컴퓨터 또는 종이로 보관한 강모(45·여)씨에게 "게시글에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북 체제 우월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점으로 미뤄 이적표현물인 줄 몰랐다는 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러 개의 친북 사이트에 가입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1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39]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최성길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20일 항소심에서 검찰과 강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640]
  •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로 재직하다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50대 여성이 탈북 6개월여만에 충남 홍성과 전남 순천 등에서 노동을 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는 탈북자 지원금과 취업장려금에다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 등을 통해 모두 6240만원을 마련하여 여권과 중국 관광비자를 발급받고 1200여만원 상당을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3190만원을 탈출자금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에 대해 법원은 “하나원 등에서의 교육과정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과 북한으로의 탈출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잠입ㆍ탈출 혐의는 인정하면서 김일성 배지와 북한 인공기, 찬양 메모 등의 제작, 소지, 반포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 권희 판사는 2014년 8월 12일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데다, 북한에 있는 외동딸과 최근 출생한 손녀를 만나기 위해 재입북을 결심한 점’ 등을 참작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641]
  • 2008년 2월 사노련을 결성해 2010년 5월까지 '무장봉기 등으로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 해야 한다',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자'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을 결성한 오세철 전 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에게 1심은 "사노련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에 해당한다"며 가담정도에 따라 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토론회 발제·발언 및 이적 표현물 제작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높여 각 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4년 8월 20일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 전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야간시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642]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014년 8월 27일 불법 온라인 게임ㆍ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들로 도박게임 등에서 승률을 조작, 불법적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1년경부터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거점소속 북한 공작원에게 원격감시 기능이 탑재된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이용해 수시로 통신, 프로그램 제작비용 총 3000만원을 주고 작업용 국내 서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 이중 2명을 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643]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2014년 9월 10일에 2011년 5월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조직인 '조선백설무역회사 심양(瀋陽)대표부' 소속 해커에게 제작비용 1천400만원을 주고 원격감시 프로그램 '해킹 투'를 사들여 국내에 퍼뜨린 유모(43)씨와 손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644]
  •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됐고, 2012년 1월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이모씨(59)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인터넷 다음카페 '통일문화의 향'(22건 반포),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74건 반포) 등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하여 이들 사이트에 북한 찬양글 100여건을 게시하고 CD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김일성 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23건을 소지하여 2013년 5월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이씨가 게재한 이적표현물의 대부분은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의 기사로서 대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임이 분명하고, 스스로 작성한 글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라며 "이씨가 앞서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 해당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전의 범행에 대해 징역 4월,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 대화의 상대방으로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개발 등을 찬양·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한 것 이외에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여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4년 9월 1일 징역10월을 확정하였다.[645][646]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특정한 직업없이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다가 8월 초 이혼한 뒤 경제적 빈곤과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2014년 8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국, 다음날 훈춘(琿春)을 거쳐 두만강을 넘어 밀입북한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모 씨가 생계가 어려워 제3국으로 나왔다가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에서 살려고 입북했다"고 밝힌 김씨는 불법입국한 범죄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남측에 있는 부인과 자식을 데려다 공화국에서 함께 살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그를 설득해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기에 남측 주민을 2014년 9월 11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조선 적십자사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647]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보안수사대는 2014년 9월 15일 김모(52)씨를 구속했다.[648]
  • 2011년 7월 26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인터넷 언론 매체인 '자주 민보'와 '서프라이즈'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 협정 체결 등의 글과 그림 등 8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농민 시인 정모(57)씨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2014년 9월 11일 "이메일로 수신한 이적표현물을 별도로 저장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적표현물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이적표현물 총 91건 중 3건에 대해선 이적성이 발견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앞서 같은 죄명으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649]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성길 판사는 2015년 3월 11일 항소심에서 "이적표현물을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받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접근·전파 가능성에 비춰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형량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이자 대화의 상대로 바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선군정치·강성대국 등의 찬양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650]
  •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 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에 대하여 시상식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과 북한 선수단과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이 허용되고 일반인이 북한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하면서 도로 등 경기장 인근에 걸렸던 인공기를 철거했다.[651]
  • 2013년 2∼3월에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2013년 4∼6월에는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모씨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한국진보연대 이름으로 신고됐고, 범민련 남측 본부와 김씨는 여러 시민단체가 개최한 이 집회에 단순히 참석한 것에 불과했기에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보아 '이적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고무하는 취지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가만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성수제 판사는 항소심에서는 "형식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은 진보연대 명의로 신고했을 뿐 범민련 남측본부가 한미군사훈련 반대집회 일정과 형식, 투쟁 방식을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지했고, 범민련 간부인 김씨도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단순 참가가 아니라 사회자로 집회 내용에 적극 호응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도한 시위였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를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여 2014년 9월 27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652]
  • 2004∼2006년 중국 베이징과 선양,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뒤 북측으로부터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방해할 것과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테러 등의 지시를 받고서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10년 8월 구속기소된 한충목(57)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1·2심에서 "한충목 대표가 북한 등지에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 "한충목 대표의 주장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해 남한에서 친북정권을 수립하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과 동일하고, 이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2014년 9월 29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찬양·고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충목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모(52)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하고 최모(45)씨에게는 원심처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653]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013년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정대세는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30) 선수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정대세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년 9월 30일 무혐의 처분했다.[654]
  •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4년 9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문학동 문학월드컵경기장 앞 인도에서 좌판을 펴고 북한 인공기 소형 264개, 중형 11개 등 인공기 275개를 판매하려 한 조선족 김모(34) 씨와 안모(32) 씨 등 2명을 체포하여 조사했으나 2014년 9월 30일 별다른 대공 용의점이 없어 훈방했다.[655]
  •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탈북자 신분인 B씨의 브로커 활동은 대한민국에 불만이 있거나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체제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밀입북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때문에 A씨가 (밀입국을)도운 행위 또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편의제공)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1)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656]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등 15건을 게시하고 자택과 부산병무청 사무실에서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에서 만든 문건, 음악, 영화, 성명 등을 책자나 컴퓨터 파일 형태로 678개 소지한 혐의로 2012년 4월 구속기소된 부산지방병무청 8급 직원 강모(39)씨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데 이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2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컴퓨터 전문가와 수사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이적목적을 갖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동조하고 이를 주위에 전파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657]
  • 북한에 있는 아버지의 유골을 남한에 묻기 위한 부탁으로 700만원을 받은 A씨는 2011년 7월 밀입북, 허영수(50)씨 부친의 유골을 북에서 가져오다가 탈북자의 동향을 주시하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2013년에 징역 9월 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성길 판사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돕는 '탈북 브로커' K(47)씨에게 "700만원을 줄 테니 선친의 유골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2011년 7월 16일 K씨의 밀입북과 재탈북을 도운 이후 같은 해 7월 19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영수(50)씨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또다른 피고인 A씨가 밀입북 해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 부친의 유골 회수를 위해 A씨의 입북 및 탈북을 도와주기 위해 자금과 노력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친지나 지인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위해 밀입북한 행위를 두고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2014년 10월 1일 밝혔다.[658]

대법원 2부(주심:이상훈 대법관)는 2015년 6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허모(51)씨에게 “북한으로의 밀입북 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주의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만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춘천지법의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659]

  •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 광둥성 출신으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2012년 12월14일 어학연수생 비자(D4)를 받아 입국하여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좌파단체가 주도하는 반정부시위 현장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2013년 8월에는 좌파단체의 촛불시위 홍보물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반정부시위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2013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한국정부를 [괴뢰집단]으로 하거나 ‘남조선 유신독재’, ‘살인정권’,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내용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한국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300건 이상 올린 중국인 유학생 송모(24)씨를 2014년 8월 강제추방한 뒤, 입국금지 조치했다.[660]
  •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뒤를 이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에서 활동하다가 입대하여 병장으로 복무 중인 사병이 입대 전 취득한 친북 자료집을 군내에서도 계속 소지하고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관련 집회나 대북적대정책 철회집회에도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군 법무실이 2014년 기소헸다. 육군 법무실은 입대 전 한국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에 참가해 북한의 정치 행태를 찬양하는 논문을 발표한 사병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였다.[661] 2008년 10월 26일 청학연대, 한총련 등이 주최한 제2회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에서 같은 대학 학생 6명과 함께 "북한에는 군중문화예술 활동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혁명 발전의 시기와 단계마다 군중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화할 것'을 수시로 지시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북한 주민은 문화생활의 창작자, 향유자가 되고 있다. 남한에서 창작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하면 창작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남한 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북한에 표현의 자유가 없느니, 인권 후진국이라고 비판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내용의 '북한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2009년 통일학술제전에서도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논문 '남북관계 평가와 개선과제-주요국 사례와 한 국민의 의식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남북 대결과 화해, 경제 위기와 부흥의 갈림길에서 연구원의 논문은 학술 가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대북 퍼주기인가 퍼받기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한 대학생 이모(30)씨를 기소하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은 이 사건 1심에서 "반국가단체 등의 찬양, 고무, 선전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이씨가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한 행위는 그렇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북한의 문화·예술·창작과 관련된 정책 등이 통상 알려진 것에 비해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국보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피력한 것"이라며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이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모임에서 북한 사상을 학습·전파한 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62]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산하부대에서 인사병으로 근무했던 윤모씨(28)를 군 입대 전 학생운동 전력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다가 사건을 종결했다. 제대를 두 달 앞둔 윤씨는 2016년 6월29일 오전 11시쯤 부대 행정보급관으로부터 “행정반에 대기하라”는 호출을 받았고 오후 1시30분쯤 행정보급관은 윤씨를 기무사 수사관이 대기하던 부대장실로 데리고 가서 수사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고 주임원사실로 가서 수사관은 2015년 7월30일 휴가 기간에 입대 전 몸담았던 학술 동아리가 주관한 포럼이 끝난 뒤 뒤풀이 행사에 참석한 숙명여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며 “○○○○는 일반 동아리가 아닌 운동권 서클이다. 정치적 행사 아니냐”고 묻자 윤씨는 “○○○○는 주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연회와 멘토링, 학술지 발간 등을 해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뽑는 100대 동아리에 선정된 적도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했다. 윤씨는 수사관이 "내 얼굴이 익숙하지는 않으냐. 내가 당신 전담이다. 오고 가며 여러 번 보지 않았느냐" "여자친구 ○○씨 유명하지 않으냐. 위안부 문제가 열리면 (집회에) 매번 가지 않느냐"는 식으로 언급한거나 뒷풀이 다음날인 7월31일 서울대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도 간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들어 자신을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입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없고 집시법 위반 벌금만 몇차례 있을 뿐인 윤씨에 대해 소속부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휴가 제한 3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윤씨는 입대 전 한대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관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 입대 후에도 학생운동단체가 주관한 모임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663]

  • 2011년 법원판결로 이적단체가 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15개 진보·학생단체의 모임인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와 하부 조직격인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위씨에 대해 1심에서 2010∼2011년 세 차례 '6·15 통일캠프'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캠프 주최와 단순 참가는 위험성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대회나 캠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6·15 학생위원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이적표현물을 참고해 논문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 내용을 찾기 어렵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점 등으로 미뤄 논문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라고 한 것을 무죄로 변경하면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15년 11월 25일 확정한 대법원 3부 김용덕 주심은 "이적단체 가입·동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664]
  •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마옥현 판사는 2002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 청년학생 교류를 명분으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활동가 주도로 결성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하부조직격인 학생위원회에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가입 후 통일캠프 등에 참가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20대 남성 조씨에 대해 "사실상 청학연대의 하부 또는 내부 조직인 6·15 학생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는가 하면 관련 게시판에 참석 후기를 작성, 다른 학생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고 하지만 "반국가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10대 때부터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 학생으로서 갖는 사회의식의 발로로 관심이 지나친 측면도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전남대 경영학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조씨에 대해 2014년 10월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665] 이적단체 가입, 이적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와 취득 등 네 가지 공소사실로 하여 기무사와 군 검찰의 수사.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이적단체 가입과 일부 이적 표현물 소지가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 서경환 판사는 22일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에 앞서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은 재판장은 "이적단체인 6·15 청학연대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학 신입생 때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제대해 복학한 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하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자격이 없어 결국 3~4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고를 마치고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당부했다.[666]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9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신모씨(56)에 대해 "신씨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고 노동운동에 개입했지만 이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014년 10월 12일 신씨의 행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부분을 깨면서 "노동 기본권을 신장한다는 명목의 인노회 활동은 본래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은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췄다 하더라도 섣불리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667]
  •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2012년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이모(39·여)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집중 신문 끝에 공작원 신분이 드러나는 바람에 자백하여 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을 뿐 자수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고심에서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자백도 거짓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4년 10월 15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668]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12년 3월22일부터 경북 경주시 용강동 아파트에서 A씨와 함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재입북을 계획한 박씨에 대해 2014년 10월 15일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유로 계획했던 재입북을 뒤늦게나마 단념했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만한 계획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69]
  • 2007년 고교 재직 당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등을 묻는 시험문제를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인터넷 전용회선을 감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했다.[670]
  • 대구지검은 2014년 10월 30일에 2012년부터 중국 선양 북한 영사관으로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인적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조선족 연락책을 통해 공작금 500만 원을 받고 경북 경산, 영천 등을 시작으로 서울, 용인 등의 다방, 식당에 취업한 탈북자 92여 명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생활 형편 등을 정리해 남북한 체육경기 도중 북한 영사관에 넘기고 2013년 10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던 평양 출신 탈북 여성 45살 김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671][672]
  • 2006년 11월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피의자 장민호에게 카지노 출입 등에 대해 추궁했고 변호사는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수사관과 언쟁을 벌이다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피의자에게 조언했고 국정원 측은 강제로 변호사를 조사실 밖으로 강제로 쫓아낸 것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4년 1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673]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 최용석 검사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와 함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국 선양 등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하나원 탈북민 리스트와 국내 정치자료, 조달청 국가조달시스템의 내부 서버 IP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전화와 인터넷으로 수시로 접촉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교육 자료 등을 수집해 전달할 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받아 국내 포털 사이트에 유포하고 북한의 인터넷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후 수익금 1억6000여만원을 북한으로 송금한 학군단 포병장교(ROTC) 출신 예비역 중위인 불법 게임장 운영업주 전모(37) 씨를 구속기소했다.[674]
  • 서울지방경찰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조사 중"인 통합진보당 당원인 황선(38)의 서울 강북구 우의동 집에 보안2과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3시간여 동안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는 1998년 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석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조선노동당 창당 60주년에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았다.[675]
  •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40여 일 동안 북한 전역을 여행하고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북한 여행기를 펴낸 재미동포 신은미와 1990년대 대학생 방북대표로 북한에 다녀온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연사로 나온 11월 19∼ 11월 21일 순회 토크쇼 형식의 행사 가운데 2014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의 발언 내용인 "북한은 금싸라기 같은 기회의 땅" "김정은은 친근한 지도자"라거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고 북한에서 제작한 김정일 찬양 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함께 부른 것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내사를 진행하다 활빈단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 황선은 2011년부터 2014년 10월 까지 230회에 걸쳐 채널 6.15’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이유로 입건하고 서울 강북구 우이동 자택과 종로구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 등지에 대해 2014년 12월11일 오전 수사관 60여 명이 토크 콘서트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676] 재미교포인 신은미는 경찰이 2014년 12월 11일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10일간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2014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 들어서며 "모국을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심정이고 왜 내 강연에 '종북 콘서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경찰에 출석하여 "해외 동포로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통일 토크 콘서트를 했을 뿐 양심에 손을 얹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7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677] 이어 2014년 12월 15일에는 오후 6시에 다시 출석하여 다음날 16일 오전 2시37분께 귀가할 때 까지 8시간30여분 동안 '종북 콘서트' 강연발언 중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할 의도가 있는지 등과 함께 신씨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강연을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문을 받았지만 "제가 쓴 책 내용이 북한에 대해서 찬양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애기했다 2013년 우수문화도서로 선정돼 정부에서도 1200권 구입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다시 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수양딸 및 수양손주가 있다 수양조카가족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678] 2014년 10월 17일에는 오전 9시57분께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다음날 오전 1시4분께 나올 때 까지 15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주요 언론에서 그동안의 강연과 책 내용을 다뤄 검증이 됐으며, 통일부가 다큐멘터리까지 찍은 것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릴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으며 탈북 단체에서 제기한 명예훼손건에 대해서는 "고소 내용인 '탈북자의 70~80%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발언은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가 그립고 남한인과의 차별 때문이란 취지에서 한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자유롭게 고향에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는 강연 내용을 앞 뒤 모르고 잘못 오해한 듯 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신씨에 대해 출국정지 기간을 10일 연장했다.[679] 2015년 1월 7일에도 다시 출석하여 15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종북콘서트' 외에도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을 때 동료들에게 편지로 써 보낸 옥중수기를 모아서 1999년에 북한 평양출판사가 펴낸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책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을 가슴 속 분노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이나 2009년 7월 한국대학생연합이 주관한 행사에서 '한국청년학생통일운동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북한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 한국사회 변혁운동론'과 내용이 유사한 주장을 하거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면서 실천연대의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주한미군 철수 및 반통일 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에서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논설을 홍보하거나 북한에서 출간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저서와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 등 많은 행적에서 중대한 위법사항[680]이 있는 황선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681]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는 "초범이고 이 행사에 참여한 것 외에 다른 혐의점은 없으며 황선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는 북한의 권력세습 등을 비판적으로 진술한 점 등이 감안하여 기소유예하지만 토크콘서트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등 국익을 해쳐 강제퇴거를 요청한다"고 말하면서 법무부에 강제 출국을 하도록 요청했다.[682] 이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2015년 1월 10일 신은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면담한 뒤 강제출국 여부와 시기강제출국 여부와 출국 시기 등을 조율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여 "가능한 빨리 한국 떠나고 싶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평화통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자진 출국의사가 있는 신은미에 대하여 출국명령처분을 했다.[683]한편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신은미가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1호 또는 2호 대상’으로 포섭된 공작원인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토크 콘서트의 배후가 민권연대라고 보고 민권연대와 국회의원 임수경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684]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15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은미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대체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지만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은미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정지되고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을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685] 신은미는 2015년 3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86]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선이 2014년 12월 29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여 2015년 1월 8일 "대학생 등을 상대로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강열 판사는 피의자가 정상적 상황 아니라며 큰소리 뒤 "두 딸을 길러야 한다"며 선처[687]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14일 황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688] 이에 검찰은 "콘서트와 강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종북 세력을 양산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선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등이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689] 검찰은 황선의 육아일기에 쓴 시 가운데 마지막 연 "그래서 나의 육아일기는 또 다시/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페!/ 국가보안법 철폐!/ 입니다"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만드신 분들>이라는 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사람들을 친일파, 민족배반자, 반공·친미파로 극렬 매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며 이를 선동하고 있는"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이 제출되었고[69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임성근 판사는 2015년 2월 2일 "황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69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엄상필 판사 심리로 2015년 3월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황선은 검찰이 제출한 '통일 토크콘서트 녹취록과 동영상을 담은 CD, 황선의 다른 이적동조 행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과 관련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은 이들에 대한 판결문, 황선의 블로그에 게시된 이적 표현물과 이메일 출력물, 황선 남편인 윤기진의 이메일과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증거 등 증거목록 1천600여점을 살펴본 것에 대해 "대부분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상관이 없고 내가 소지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 '수사보고'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자료는 수사기관이 지난 10여년간 나에 대한 도·감청을 하고 미행한 모든 기록들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증거자료로 올라가 있다.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재판에 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황선의 사상 형성 과정과 과거의 이적행위들도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황선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쉽게 인정된다면 "증인신문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외에도 이에 대한 이적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며 "최소 20여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692] 3월 23일 열린 재판에서 황씨는 "국민들이 서민증세나 복지축소 등과 관련해 밥상머리에서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북관계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물리적, 법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693] 4월 10일 계속된 심리에서 황선은 "검찰의 공소장은 실제보다 과장되고 공포스럽다"고 말했다.[694] 2015년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황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실천연대 등이 지난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도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추종하게 되거나, 그런 변혁을 도모할 의사 갖게 될 가능성 희박하다."며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할 위험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2016년 2월 15일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695][696]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판사는 2011년 4월~2013년 9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조선백설무역 심양대표부에 제작 의뢰한 '해킹투'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넘겨받아 국내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유포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유모(44)씨에게 "유씨 등의 범행은 국가 및 사회에 미칠 위험성이 예견됐고 실제 국가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이뤄져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기도 했다"며 "이미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공범 장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와 장씨를 조선족 브로커 및 북한 해커들과 연결해주고 자신도 악성 프로그램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697]
  • 2011년 이적표현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최근까지 소지한 순천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팀장 A(39)에 대해 “최근에 A씨가 안보위해 문건을 소지하고 게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적표현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698]
  •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박모, 문모 씨 등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복수의 통합진보당원에게서 220페이지 분량의 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된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문건을 압수했다. 이 문건은 압수됐다.[699]
  •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 수사관 20여명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념식,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 기념행사 등에서 했던 발언과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기자회견 내용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3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78)의 자택에서 서적·수첩·USB 등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명예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700]
  • 대구지방경찰청 보안과는 북한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원문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블로그(다음, 야후, 네이버)에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찬양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이황룡 고문에 대해 2010년 9월 3차례 피의자 조사를 하고 2013년 초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 수사관은 이씨의 개인사무실에서 컴퓨터, 각종 유인물, 책, 일기장,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고 5차례 조사를 했다. 이에 대해 수사담당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유재명 경장은 “첫 수사 이후 6000건이 넘는 게시 글 중에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게시물은 400여건이 좀 넘으며 이적성이 있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씨를 출서요구하여 2014년 12월 2일 조사를 했다.[701]
  • 2011년 9월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뒤 2012년 8월 재입북하려고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하여 "입북을 책임질테니 탈북자 명단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전국 다방을 돌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탈북 여성 김모(45)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성엽 판사는 "내 국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만큼 한국에선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불법체류자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당연한 건데 혈육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을 막는 대한민국 법은 과연 공정한 것이냐 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 한 인생을 망쳐버린 죄는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 이럴 거라면 애당초 자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걸 그랬다"고 말하는 김씨 임에도 불구하고 "탈북 경위는 석연치 않지만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해 재입북을 시도한 점, 수집한 탈북민 정보를 북쪽에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5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702]
  • 정부의 승인 없이 2010년 6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후 70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판문점으로 귀환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7일 이내에 '인적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한상렬(64) 전주고백교회 목사를 전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12월 10일 서 불구속 기소했다.[703]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015년 5월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65)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제청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70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06년쯤 왕재산 인천지역책 임모씨와 연계해 왕재산에 가입한 뒤 왕재산에서 사상학습과 당소조 건설사업을 주도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중앙위원 총회 등에 참석해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사상학습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33건을 소지한 이모(51)씨에 대해 "이씨가 범민련 남측본부 주요 직책을 맡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여러 행사에 참가해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법원에서 수차례 이적단체로 확인돼 왔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북한 정권만이 민족의 자존과 통일을 위한 바른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듯이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과 주장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리려하고 있다 다만 다만 왕재산 연루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했다.[705]
  •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 이승련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재일 북한공작원과 통신하고,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소돼 2014년 6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하모(68)에 대해 원심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이적성이 없다"고 본 '범민련 부경연합 제8기 제8차 운영위원회 회의 문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신불산'(저자 구연철)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돼 있고 북한을 미화하거나 찬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706]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 2007년에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출소하여 2012년 11월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거, 가족 및 동거인, 직업, 가입한 단체, 연락처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최기영(38) 진보당 정책기획실장에게 2014년 7월에 이어 또 다시 2014년 12월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707]
  • 춘천지법 제1형사부 최성길 판사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트위터 등에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 및 북한사상에 동조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A(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자 제기한 검사의 항소를 2014년 12월 28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708]
  • 한총련 의장으로서 대학생 2명을 북한에 보내 접촉하게 한 정태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넘게 복역하다 2000년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고 나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하다가 2014년 12월 19일에 "보안관찰 처분 대상이니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709]
  •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1년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해 퍼뜨리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김모(49)씨에게 법원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5년 1월 4일 상고심에서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의 장편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은 선뜻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표현물"이라며 원심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9점에 대해 무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710]
  •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문화일보가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합진보당원'이라는 제목으로 "통합진보당원과 한총련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2015년 1월 12일 홍모씨 등 3명과 법원노조가 문화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문화일보가 기사에 홍씨 등의 통진당 가입사실과 전과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 "4000만원을 배상하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문화일보의 자유도 보호돼야 하지만 홍씨 등은 조합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상근 직원에 불과해 공적인물이 아니다 특정 정당 활동은 공공성이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실명보도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도 없다"고 하면서 "한총련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전과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한 점 역시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에 실명을 보도한 것은 이들을 채용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글을 쓴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문화일보와 소속 기자는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인격적 피해를 입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문화일보 측은 연대해서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711]
  • 2012년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시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면서 인터넷으로 퍼뜨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형근(54)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고, 2013년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도서 10권과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13일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712]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14년 11월 28일 새벽 중국 지린(吉林) 성 허룽(和龍) 시 충산(崇善) 진에서 폭 20m가량의 두만강 얼음 위를 건너 함경북도 무산군 흥암리에 불법입국하여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을 때 '남쪽에서는 자기를 정신병자로 치부한다'며 북한에서 살도록 요청한 마씨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하여 2014년 12월 26일 송환된 2010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며 북한UN대표부로 진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마모씨를 2014년 12월 구속했다. 마씨는 북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녔던 대구지역의 초중고교와 대학교,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 수감 생활을 했던 대구구치소, 숙식했던 노숙인 재활시설 등의 위치를 약도로 그려주며 자신의 가치와 ‘충성심’을 피력했다. 법정에서 “두만강에서 얼음을 지치고 있는데 북한 경비원이 총을 겨누며 위협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모(53)씨에게 "마씨의 행위는 강요된 상태 하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마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탈출하길 희망하는 글들을 작성했고 북한에 가기 위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등 계획적으로 탈출을 감행했다" 하지만"마씨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2일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713]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모 씨(53·무직)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714]
  • 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1월 18일에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 실린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10건의 문건을 게시하고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실린 북한을 찬양하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 18개를 쓰고 2010년 8월 자신의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저장한 A모(36)씨에게 "5건의 문건과 6개의 댓글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점은 인정되지만 이적 활동이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715]
  •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확정된 직후 검찰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 중에 'RO' 모임의 존재를 알린 제보자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된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과 홍성규, 우위영 전 대변인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주요인사를 포함한 8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한다고 밝혔다.[716] RO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왔다. 각자의 자리에서 혁명전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 '노동자의 철학2', 북한원전 등을 소지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을 2015년 5월 13일 오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강제구인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원지방법원 성보기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717]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015년 6월 9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718]

피의자인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이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것에 대해 변호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검사는 "인정신문을 끝내고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변호인이 '먼저 수갑부터 풀어달라'며 약 15분간 자리에 앉지 않았고 수사방해를 그만 하라는 요구를 3차례 거부해 강제 퇴실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원지검, 변호인 변론권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성명서 발표했다.[719] 2015년 8월 20일 열린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들이 2013년 5월 마리스타교육수사회와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정세 강연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이적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호인은 박 피고인과 이 피고인들이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을 저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해당 파일이 저장된지 알지 못했고, 이적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720]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양철한 판사는 2015년 12월 3일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가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럼에도 변명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이영춘 전 통진당 고양파주 지역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고,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721]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6년 9월 21일 우위영(51)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이영춘(43) 민주노총 고양·파주 지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 박민정(42)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확정했다.[722]

  • 영남대학교에서 '현대사회와 대중문화'를 강의한 사회학과 유소희 교수에 대해 2013년 4월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검찰의 조사를 했지만 검찰은 유소희 교수가 수업 부교재로 사용한 '과거가 쏟아내는 질문' '원칙주의자를 위한 사과의 원칙' '종박의 추억' 등<한겨레> 칼럼 등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2013년 6월 14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하여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됐다.[723]
  •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제대로 적응이 잘 안되자 2014년 2월 초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양강도 보위부 요원의 안내로 압록강을 건너 2회에 걸쳐 밀입북을 해 북측 관계자들과 회합을 한 30대 탈북자인 ㄱ씨를 구속했다.[724]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년 10월에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주민보’의 객원기자로 활동하며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50 여 건을 제작ㆍ배포하고 2012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본인이 개설하고 운영자를 맡은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에 92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자 2013년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아, 새롭게‘민족의 참된 소리’라는 카페를 개설해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통일·주체사상을 지지하거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고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미군잠수함에 의해 일어났으며 미국이 박근혜와 짜고 고의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을 학살했다"며 북한 주장대로 남한 정부에 자주권이 없는 것처럼 표현한 A(47)씨를 검거하고 2015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여 3월 6일 구속기소했다.[725][72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공립학교 교사 윤모씨가 SNS에 남긴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에 대해 검찰이 입건했다.[727]
  • 2013년 2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을 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한 끝에 2010∼2012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 등의 제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올리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게시물을 배포하고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주체의 학습론' 등 북한의 주체 사상이 담긴 서적 20권을 집에 보관한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윤씨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했고 또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블로그에 게시했다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맞서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507)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부 김수천 판사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대부분 비공개로 해 놓았고 피고인이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4노2659)며 2015년 2월 25일 윤재섭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728]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2015도3858)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729]
  • 북한원전 ‘21세기 찬가’와 북한 제작 동영상 100여개가 저장된 컴퓨터 본체를 후배에게 전달한 서울 명문대 대학원생 A(36)에 대해 법원은 2014년 6월 "후배에게 컴퓨터를 줬을 때 이적 목적ㆍ반포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후배가 컴퓨터를 받은 뒤 이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적표현물을 주고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외장하드 등 이동저장매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했다.[730]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김기종 자택에서 확보한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을 비롯해 북한 원전 6점 등 총 19점의 서적과 유인물들에 대해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하였다.[73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22일 속행공판에서 "김기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미국 대사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더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732]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김씨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동시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보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733]
  •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핵 관련 글을 올린 A씨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이유로 2015년 3월 25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어린 시절부터 미사일에 관심이 있었다. 남자아이라면 모두 다 그럴 것”이라며 "북한 핵에 대한 글을 올렸을 뿐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내 글이 다른 식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소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뿐”이라며 “다시는 블로그에 북한 관련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734] 이에 대해 김기종은 2015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대사를 폭행한 사건"이라며, "여기에 왜 국보법을 연결시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퇴정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가보안법은 1990년대 중반부터 남북교류가 시작되면서 죽은 법이며 미국 대사에 대한 우발적 폭행에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735]
  •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국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이 교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행동을 삼가라”고 하면서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통보했다.[736]
  •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8월 사이 포털사이트 카페에 북한 김정일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을 지지하고 반미친북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찬양ㆍ동조하는 이적표현물 81건을 제작해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거 등지에 올리고 2013년에는 반미를 조장하고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내용의 책과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과 만족 영웅으로 묘사한 '한미관계의 발자취' 책 등 2권을 소지한 장모(44) 씨에게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북한의 핵보유, 북한의 군사력 등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012년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북한 입장을 실은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은 없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게시글을 삭제한 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8월을 선고했다.[737]
  • 교육부는 2013년 불구속 기소되어 2015년 1월 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2015년 3월 10일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데 이어 3월 30일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징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738]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북부, 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4월 22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소속 교사 4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739]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그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뒤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상,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 등을 알아보라"는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탈북 여성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고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은 절대 작지 않지만 탈북 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740]
  • 2012년 10월 김정일 생일축하 이메일과 북한 공작원에 편지를 전달한 사건에 대한 '찬양고무죄 VS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의 논란에서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741]
  • 2006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 경북대 교수에 대해 1,2심은 "영장 원본과 압수목록 제시 없이 압수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5도10648)[742]
  • 2006년 5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활동을 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이자 소풍 전 대표인 이준일(44)에 대해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9·여)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743]
  •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반미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집회와 출판물에 기고문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및 금융제재는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 수 없다", "미국의 적대정책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 전력 증원은 북 체제 붕괴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히고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한미관계 새판짜기'와 단체 총회자료집을 소지한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을 2012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부(이현진 판사, 단독)은 2015년 10월 28일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1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따른 것' 이라며 항소했으나,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현미)는 2016년 10월 14일 1심 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평통사의 회원모임, 강연, 기자회견, 집회 참석 등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행위라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744][745]
  • 코리아연대 사건
  • 2010년부터 전자도서관인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129건을 소지·반포·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나 "소지한 도서 중 일부에 이적성이 있고 이를 반포한 것도 인정된다”면서도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해당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판매한 것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설령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746]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0년부터 전자도서관인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혁명을 주장하는 e메일을 보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페이스북·트위터 친구라는 점, 북한 웹사이트에 ‘노동자의 책’이 링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적표현물 129건을 소지·반포·판매한 혐의로 2017년 7월 20일 구속 기소된 이진영 대표(50)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정한 목적은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라며 2017년 6월 22일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으나 "이진영 대표가 소지한 도서 중 일부에 이적성이 있고 이를 반포한 것도 인정된다”면서도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해당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판매한 것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747]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주민보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서 비판[748]
  • 2013년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 강론 중 "NLL(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등의 발언을 해 보수 단체들로부터 고발된 8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진정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하고 2014년 9월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다"는 외부 기관 3곳의 이적성(利敵性)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박창신 신부를 소환하려 했으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려 했던 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보수와 진보단체가 각각 전북경찰청 앞에서 집회가 진행됐고 박창신 신부는 소환에 불응하였다.[749] 이후 경찰은 박창신 신부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창신 신부가 "성직자의 강론을 수사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7년 7월초 박창신 신부에게 "수사를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며 서면 조사 여부를 타진했고 조사를 거부한 신부를 송년홍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전주 호성만수성당 주임 신부)가 '세상이 바뀌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 매듭을 짓는게 좋겠다'고 설득하면서 2014년 2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5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14일 박창신 신부가 강론을 했던 익산 모현동성당에 경찰관을 보내 신부에게 발언 배경과 동기 등을 묻는 질문 40개가 적힌 A4용지 5~6장 분량의 질문지를 건넸다.[750] 전주지검 형사3부는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751]
  • 전북경찰청은 2014년 7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인터넷언론사 ‘미디어라이솔’에 북한 관련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삭제를 요구한데 이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14년 8월 26일 서울신문사 등 인터넷 사이트 7곳에 협조공문을 보내 190여 개 게시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서울신문사에 삭제를 요청한 글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김정은 관련 동정 기사 3건과 외부 전문가가 기고한 북한 무기실태 분석 기사 3건 등 모두 6건이다. 삭제요청에 대해 논란이 있자 경찰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긴 했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대상이 언론사인 만큼 신중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다"[752]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014년 8월 25일 법학연구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북한 관련 불건전 게시물이 게재돼 있어 목록에 첨부된 13건의 게시물의 자진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753]
  • 2002년 탈북해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비누, 샴푸 등을 중국에 수출해 연 매출 450억원에 이르는 수출 업체로 키운 자신이 탈북자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탈북자들과 국군포로에게 접근한 뒤 "연 15~30% 이자를 주겠다"며 13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뒤 2014년 3월 중국으로 도망한 한씨를 중국 공안이 체포하여 송환하고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와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탈북자들의 첩보를 입수하고 2012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인 내용에 대해 조사[754]
  • 인천지법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2012년 6월 4일 회원 수 10만여명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종북을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이적표현물 3건을 같은 카페에 올려 유포하고 2011∼2013년 USB에 주체사상과 관련한 파일을 담아 보관하는 등 책과 노래파일 등 이적표현물 53건을 소지한 A(45·여)씨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55]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1996년께 필로폰으로 외화벌이를 하려는 북한 공작원 장씨의 요청을 받은 이모(2004년 10월 사망)씨의 소개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자신들이 필요한 시설·원료·기술을, 북한 측이 부지를 각각 제공하여 제조한 필로폰을 절반인 35kg씩 나누기로 하고, 2000년 6∼7월경 북한의 남파공작원 파견 기지인 황해북도 사리원 연락소 내에 필로폰 제조설비를 차려놓고 70㎏의 필로폰을 만든 방모(69)씨.퀵서비스 배달을 했던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일행 중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인 김모(63)씨는 2009년 9월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1년간 10차례 북측과 실행 방안을 협의했으나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사망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하고 2009∼2011년 수도권의 열병합발전소 위치, 최신 지도책, 한국군이 보유한 무기체계를 망라한 무기연감 등의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기도 하고 "당의 높은 분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공작원의 요청에 국산 체지방측정기와 공기주입식 안마기를 두 대씩 구입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황모(56)씨는 2004년 4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반북 활동을 해온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씨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아 황장엽 전 비서가 매주 출연하는 반북 매체 '자유북한방송' 소재지를 현장 답사하고, 황 전 비서의 강남 안전가옥 주변을 촬영했지만 북한 측이 외교 분쟁을 우려해 막판에 계획을 철회했다.[756]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지인 김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를 받고서 필리핀의 조직폭력배를 데려와 황 전 비서가 외출할 때 대포차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살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우며 황 전 비서의 암살을 모의하고 그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0년 7∼8월 김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암살도 계획한 육군 부사관 출신 박모(60)씨를 2017년 5월 28일 구속기소했다.[75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015년 6월 10일 열린 김모(63·구속)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사채가 4억원 정도 있는데 공작원 그 친구가 '잘되면 돈을 갚아준다'고 해서 그 꾀임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제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애당초 황장엽 암살은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서 되지 않는 것이었다 큰돈을 갚을 길이 그게 아니면 없어 무모하게 도전했다"고 했지만 외제 쌍안경과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해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점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누구든 살 수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7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이들이 북한에서 제조한 것으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필로폰 70㎏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제조량은 60㎏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60㎏의 필로폰을 제조해 그 중 25㎏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약 200만 회 투약 가능한 막대한 양이고 대남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자기 몫으로 받은 필로폰은 중국 공안에 압수돼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확인되지 않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5년 전 벌어진 일인 점 등을 참작해도 너무나 중대한 범죄여서 중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와 방모(69)씨, 황모(56)씨에게 2015년 9월 25일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759]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와 방모(70)씨, 황모(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며 2016년 2월 3일 검찰과 피고인들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009년 11월~2010년 10월 북한 공작원 장모씨의 지령을 받은 김씨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고 황장엽 전 비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암살을 모의하고 강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국내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암살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김씨의 제의를 받자 10억원을 요구하여 2015년 5월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게 "박씨는 택배배달원 김모(63·구속기소)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의 지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다 실제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줬다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국가 안전에 끼친 위험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죄 등 실형 전과가 있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761]
  • 1954년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돼 36년간 수감생활을 한 비전향장기수 허영철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북조선에서 이뤄진 것 같다. 여전히 저쪽(북한)의 민주주의를 더 신뢰한다”, “(한국전쟁의 발발이)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조선의 평화통일이라는 본질을 어겼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것을 어긴 게 미국” 등의 내용으로 2006년 쓴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를 2010년 만화로 재구성한 ‘나는 공산주의자다 1, 2’[762]가 2014년 2월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서평단’에서 활동하던 가평 A초등학교 J교사에 의해 초등학교 고학년용 추천도서로 선정됐으며 도내 초·중·고교 78곳에 총 88권이 비치된 것에 대해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는 2015년 5월 19일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 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치체제가 더 낫다는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옮겨 왔다”고 비판했으며 “새누리당에는 역사관·정치관이 유영익(전 국사편찬위원장)과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유영익 같은 사람이 주류다.", "그들은 식민지 시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그들에게 더없이 거룩한 것이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전시 작전권을 돌려주려 한 것조차 거부할 정도”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2015년 3월 평택 B고교 K교사에 의해 추천도서로 선정된 ‘교과서 밖에서 배우는 역사공부’가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사회관으로, 왜곡된 역사관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있음에도 이 책이 도내 74개교에 80권이 비치돼 있다고 하자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관계자는 “해당 도서들이 학생 추천도서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도서를 추천했던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추천도서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763]
  • 2011년 7월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위층 자제'라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GPS 전파교란장비와 전파감지기, 고공관측 레이더 등의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장거리 로켓위치탐색 안테나(NSI 4.0), 전파교란장비 등의 구입하려 한 1972년 고정 간첩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18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대식(77) 씨[764]에 대해 "북한 측의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과 정보 수집 과정에서 주고받은 e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예비·음모)로 서울중앙지검 정원두 검사가 2012년 6월 구속기소했으나 2012년 12월6일 서울중앙지법 28형사부(재판장 김상환)는 피고인 변호인인 황교안 변호사의 “이대식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씨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성·일관성이 결여됐다. 김씨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령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다"면서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지령을 전달했다는 북한 공작원은 실체가 없을 뿐더러 이들이 간첩활동을 위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장비 재원 정도였으며.“김씨가 NSI 4.0 구매 부탁을 받았다는 날짜와 e메일을 보낸 경위 등 진술을 자주 변경했다”고 하면서 “범행을 전후해 피고인들이 송이버섯 무역사업을 더는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씨가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르는 간첩 행위를 김씨와 예비·음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부분 김씨 진술에서 나왔고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북중 국경지대에서 송이버섯 사업을 함께 하다 사이가 틀어지자 김씨가 거짓 진술로 이씨를 모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대북사업가들이 검찰의 증거인 공작원 사진을 보고 "위탁가공업 관련 남북교역 업무를 하는 사람일 뿐 공작원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단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군사장비를 구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로 2014년 5월 항소심이 열렸지만 지령을 전달한 북한 공작원을 '김명환'(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단둥대표부 직원)으로 특정했으나 사진 속 인물이 공작원이고 이씨에게 소개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이씨가 단둥의 아파트에서 접촉한 사람이 북한공작원일 것이라는 예단 하에 다소 논리적 비약도 발견 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간첩 예비·음모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소사실에 논리적 비약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이대식(78)과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8일 김모(60)씨와 이대식(7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질랜드 국적인 김씨는 주민등록법·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765]
  •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최근까지 17년간 직장생활은 6개월밖에 하지 않으면서 이런 현실을 비관해 현 체제에 불만을 느꼈고 북한에 대한 동경심으로 체제 전복을 꿈꾸며 2010년 7월부터 4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혁명'에 동조하는 자작 글 144건,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서방의 유토피아 조선(북한)에서 찾다'라는 제목의 문건 등 이적표현물 793건을 게시하는 등 2010년부터 5년여간 1천여 건의 이적 성향 문건과 자작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북한 체제와 김일성 3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반정부·반체제·반미 감정을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인 진(35)모씨가 2013년 10월에는 이런 혐의로 경찰 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음에도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이적표현물을 올려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구속기소했다고 2015년 5월 26일 밝혔다.[766]
  • 대전지방검찰청은 1일 2002~2011년 친구 3명을 일본 삿포로에 있는 조총련 간부 B씨의 집으로 유인, 북한 찬양 의식화 교육을 A씨(42·택배 배달업)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767]
  • 대전지방검찰청은 2002년 일본 유학 중 음식과 술을 자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된 후 포섭된 B씨에게 2012~2014년 총 30회에 걸쳐 공중전화를 이용해 국내 정세를 보고하고 2002~2011년 친구 3명을 일본 삿포로에 있는 조총련 간부 B씨의 집으로 유인, 북한 찬양 의식화 교육을 한 A씨(42·택배 배달업)를 2015년 6월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768]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008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인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서적) 컴퓨터 파일을 게시하고 2009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신의 이메일과 웹하드에 '(북한의)광명성 3호·2호기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둘러싼 제재에 대한 백서' 등 이적표현물 12건(컴퓨터 파일 문건)을 소지한 학생운동권 출신인 민주노동당 충남도당학생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남모(28)씨를 입영 거부를 포함하여 구속기소 했다고 2015년 6월 3일 밝혔다.[769]

  • 같은 탈북자 출신들과 공모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속여 2억6천만원을 대출받고 그 중 7천100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겨 인천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는 위조여권으로 중국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되고, 탈북자 A씨가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하자 국경수비대 보위책임지도원을 잘 알고 있으니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A씨가 9천만원 상당의 덤프트럭 담보대출에 보증을 서도록 하고, 2013년 3월 재입북하려던 A씨를 도운 김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검찰이 증인 가운데 1명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 형을 확정했다.[770]
  • "남한보다는 북이 더 살기 좋을 것 같았다"는 A씨가 페트병에 의지해 강화군 석모도에서 출발하여 서해상을 헤엄쳐 북으로 올라가다가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771]
  • 2014년 2월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반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는 박모(56·여)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원전과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 등 30여 건을 자신이 개설한 공개 및 비공개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5년 6월 25일 구속했다.[772]
  • 조영찬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2015년 2월 주권방송의 동영상 3편과 이 매체 홈페이지 성명논평 게시판의 북한측 성명서 및 제휴언론(자주민보, 사람일보) 기사를 포함해 모두 12건을 게시한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를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이적표현물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773]
  • 경찰청 보안수사3대는 수사관 10여명은 2015년 7월 13일 오후 12시 30분경부터 10시간 가량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과정사상연구소에서 ‘코리아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과 컴퓨터 등을 복제하고 서적과 수첩 등 30여점을 압수하고 경찰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사건수사를 위해 2015년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2007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통일뉴스>에 연재한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둘러보기’, ‘세기와 더불어의 세계화 담론’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다.[77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4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서 열린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민족화해협의회 등의 소속 요원들을 접촉한 후부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으며 주체사상 등을 학습해오면서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 절박하고 험악한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만들었다” 등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 등 30건의 글을 ‘통일뉴스’에 게시하고 2014년 4월 일본 도쿄의 재일동포 주관 행사에서 북한이 주창하는 고려연방제통일론과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강연을 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한편 김일성의 통치를 '솔로몬 우화의 선한 어머니의 선택'이라고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신의 집에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펴낸 ‘김정일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이라는 제목의 김정일 연설문집을 집에 보관하는 등 6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전직 한신대 철학과 교수이자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과정사상연구소 디렉터로 일하는 김상일(74)을 2015년 12월 4일 불구속 기소했다..[775]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상용 판사는 2017년 1월 12일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에게 통일뉴스> 23건, <자주민보> 5건, <국민뉴스> 2건 등 총 30건의 기고문에 대해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했다고 하면서 △이적표현물 소지(이메일, 주거지) △일본 통일강연회 △일본 한통련(한국민주통일연합) 간부와의 이메일 송수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학문 내지 연구 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주의‧주장을 비판 없이 추종하여 ...특히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체제 △3대 세습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등에 대해 찬양‧홍보한 점 등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면서 압수물품 일부를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776]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01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온라인 포털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옹호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위대한 장군님 우리 앞날을 축복하신다' 등 이적표현물 242건을 게시하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메일과 주거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등 이적표현물 37건을 소지했으며 최근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3년여간 총 286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 또는 소지한 통합진보당 당원이자 양심수후원회 회원인 박모(56·여)씨가 2012년 7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이유로 2015년 7월 23일 구속기소했다.[777]
  •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임시 SBS' 등에서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면서 "졸개국 국방부 미제 주인님", "남한 시민들이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행동하도록", "매국 쥐떼가 제국주의 놈들의 부추김에 들떠서" 등 대한민국 민주사회를 비하하고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내용을 담거나 김일성의 생일인 2012년 4월15일에 "불세출의 위인 탄생 100주년을 경하드리옵니다"라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 7건과 댓글 58건을 게시한 조모씨(4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김정은을 영웅시하고 적극 찬양했다"며 "법정에서조차 김정일과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당당히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우리사회의 성숙성과 우리체제의 우월성에서 나오는 포용력,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2015년 8월 17일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정일과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는 조씨의 태도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조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778]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011년 6~10월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면서 주민 21명을 탈북시키고, 2012년 5월과 2013년 1월 남한에 있는 탈북자 2명을 상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려오겠다"며 각각 850만원과 110만원 등 960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 2월 북 보위부 요원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 노동당 지도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탈북 브로커 김모(44)씨를 2015년 8월 25일 구속기소했다.[779]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0일 김모(44)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국가 체제에 환멸을 느꼈다거나 북한 체제에 동조해 밀입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기죄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80]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조선족과 탈북자, 그리고 중국 유입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당 노래기기를 설치한 노래방이 드러났다.[781]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008년 태국을 통해 탈북하여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2천여만원의 빚을지는 등 한국사회와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2011년 5월과 2015년 2월에 중국과 홍콩 등으로 경유해 북한으로 가려고 비자발급을 신청하거나 북한 대사관에 연락하고 2015년 6월18일 모스크바행 항공권을 구입한 뒤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탈북자 이모(30)씨를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알게된 각종 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씨가 재입북해 위 내용이 북한에 제공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2015년 9월 8일 구속기소했다.[782]
  • 2011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대학생 박모(23)씨를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8일 이적단체 가입과 관련 "2011년 6·15 청학연대가 주최한 학생위원회 통일캠프에 2차례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박씨는 1∼2학년에 불과했고 다른 학생들도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의 총회에 참석해 토의나 표결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박씨가 북한의 선전·선동이나 활동에 호응·가세했다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박씨가 통일캠프 자료집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통일캠프에 참가했다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취득·보관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파하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건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적단체 가입, 이적단체 찬양·동조, 이적 표현물 취득·소지, 이적 표현물 취득·반포 등 네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군 복무 중 탄창 등 군용물품을 훔쳐 외부로 빼낸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83]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조선로동당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만세' 등 북한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3분 18초 분량)을 링크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수차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투쟁 의지를 표명하는 글을 게재하고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22일 사이 부대 폐자재분리수거장, 체력단련장, 자재창고 등지에서 국가소유 군용물인 탄창 2개, 훈련용수류탄뇌관 1개, M16소총 덮개 2개, 권총탄입대 3개, 5.56㎜탄포 11개 등을 주워 자신의 관물대 등에 보관했다가 외박이나 특별휴가 때 집으로 반출한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북한을 조롱할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1심이 인정한 것을 받아들여 2016일 4월 1일 박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784]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2007년 11월부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지역조직인 서울실천연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과 함께 “북한은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서면서 약속을 위반했기에 핵무기 보유국에 인공위성 보유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 및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총진군대회' 등 행사를 주도하고 서울실천연대 활동을 하면서 '6·15사랑방'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강성대국론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올리면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의 선군정치 체제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지ㆍ옹호하거나 2010년 8월에 “사대매국 전쟁대결, 반통일 공안탄압에 광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세력을 시급히 청산하고 보안법을 완전히 철폐 시키자”는 주장이 담긴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성명,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전은 6ㆍ15 남북공동선언 거부의 결과”, “해병대는 사격 3시간째부터 포탄 탄착지점을 옮겨 K-9을 비롯한 대구경 포 수십발이 북한 해상군사분계선 이북(NLL 이남)에 탄착됐다. 이에 북한은 연평도 일대에 포격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등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옹호하고 2013년 12월 자택에서 확인된 ‘국가보안법 철폐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들어라 양키야’, 북한의 강성대국론을 주장하는 노래 등 민중가요가 담긴 노래집 책자,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의 신년사설 해설서 등을 보관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서울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간부 조용현(39)을 2015년 10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785][786]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15년 11월 13일 오전 7시부터 종로구 기독교회관에 있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항의하는 시국기도회를 열고 탈북자 김련희씨의 북한 송환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한 기독교평화행동 목자단 사무실 808호에 10여명과 예장합동 소속의 김성윤(51), 감리교단 소속의 최재봉 목사 자택에 각각 2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공작원 접선, 북한공작원 접선 실패 등의 혐의를 들어 압수수색 했다. 또, 총신대, 남한조선노동당 조직원 출신으로 2008년 9월부터 1년간 통합진보당 당기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성윤 목사와 주기적으로 만나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학습하면서 사회 혼란을 기도하고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총신대 출신으로 2012∼2013년 통합진보당 중앙위원 역임했던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 K 씨(47),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1993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통합진보당 지부당 부위원장 출신 M 씨(49), 감리교신학대 출신으로 2005년 민주노동당 지부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진보연대 간부 C 씨(48·목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성윤 목사에 대해 2011년4월 중국 다롄(大連)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결성을 지시받고, 2015년 4월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남한에 주요 현안이 생길 때 재야를 모두 결집해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한다"는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종교·노동계 좌파단체 간부들과 지하조직을 만들고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려 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11월 15일 구속했다.[787]이에 대해 목자단은 "공안탄압이며 날조"라고 반발하고[788] 민주노총 등은 "최근 (탈북자) 김련희의 북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 목자단이 마치 북과 연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11월14일 펼쳐지는 민중총궐기대회를 희석하고 김련희 송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의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789][79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2011년 4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조직 225국 소속 공작원에 포섭되어 북에 충성을 맹세한 후 북한 원전 등을 읽어가며 사상학습을 하고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며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하거나 국내 정세 등을 보고하고 공작금을 수수하며 3회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접선한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목사 김성윤(51)씨를 2015년 12월 22 구속기소했다.[791] 법원 1심에서 국가보안법 회합, 통신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 1986년 3월 서울대생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권 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1986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연루됐던 서울대 학생 운동권 출신 이모(48)씨를 2014년 9월30일 압록강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11월 17일 오후 체포해 구속했다.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씨가 무단으로 입북하다 단속됐으며, 그를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여 2015년 11월 1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어 체포와 북한으로 들어간 경위, 동행한 사람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792]
  • 2015년 2월 5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정호익 씨를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 2015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박창숙 총무를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정용석)는 남측 6.15청년학생본부와 북측 6.15청년학생분과위원회가 공동주최하여 분산 개최하고 정부의 승인을 거쳐 공동결의문이 채택, 낭독된 행사인 2008년 ‘7.27 정전 55주년 청년학생 반전평화대회’, 2009년 ‘2009 청년대회’, 2010년 ‘6.15통일캠프’ 등을 주도하거나 참가한 김호 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26일 무죄를 판결했다.[793]
  • 2001년 9월께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손씨는 어학연수원 앞에서 장사하던 조선총련 삿포로 지부 간부 A씨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손씨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술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것에 포섭되어 2002년 4월부터 A씨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북한 영화인 '불가사리', '아리랑 공연'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시청각물을 보며 사상 학습을 받으며 A씨로부터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일본으로 데려와라, 대상은 네가 알아서 선정하라"는 지령을 내리자 그때부터 2011년 2월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말로 지인 3명을 일본으로 유인해 A씨에게 인계한 손씨에 대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2015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42)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794]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1단독(이근영 부장판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하고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통일교실, 인간 김정일·수령 김정일 등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하여 불구속 기소된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 사무국장 김판태(51)에 대해 "평통사의 각종 회의와 행사, 집회시위, 캠페인, 기자회견 등에 참석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미군철수의 시기와 방식, 비핵화와 평화군축 입장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 그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 일각에서 또 학계에서도 주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평통사의 주장이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부 유사한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더 평통사의 각종 총회, 운영위원회 자료집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795]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적 선전 동조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북한 관련 문건이긴 하지만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서류와 책자를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6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 계정의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언론인 출신인 이모(73)씨에 대하여 "이 사건의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로서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방식으로 이들 게시물이 제3자에게 보이도록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하면서 다만 "이씨가 블로그에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2016년 1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96]
  • 2011년 3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병, PX 관리병 등으로 복무하면서 북한 말투를 흉내 내며 "동무들 줄을 서시오. 물건 살 동무들은 빨리 사시오"라고 말하곤 하면서 동료가 김정일 욕을 하면 "김정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다. 굴욕적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응수하고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거나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말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차례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침,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14차례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씨를 군사법원에 기소했고 당사자가 제대하며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되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씨가 김정일에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박씨의 발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016년 2월 12일 무죄를 선고했다.[797]
  • 북한 해외 홍보 매체 ‘코리아인훠21’이 이메일로 온라인 삐라를 대거 유포 <서울신문 2월 25일자 1면>한 데 대해 경찰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이름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25일 수사에 착수했다.[798]
  • 2006년 영남대 법대 부학생회장, 2007년 영남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등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 한총련의 대의원이 되고 이때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 2008년 8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2011년 8월 기소됐다. 재판에서 배씨가 "학생회 간부가 되면 자동으로 한총련 대의원이 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면서 "학생회 간부로 일했을 뿐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1·2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가입 부분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리면서 입대 후 "실질적인 정당활동을 하지 않았고 대학졸업 후에는 별다른 활동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군 모 부대 소속인 배모 대위(31)에게 "배 대위가 한총련 대의원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한총련 대의원으로 한총련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799]
  •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광휘로운 주체사상의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신다. 정력적인 향도로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며 따사로 운 사랑의 손길로 만민을 보살피시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다'는 내용이 담겨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 수필, 일기, 시 등을 모아 2001년 2월 평양 출판사가 발행한 책자 외 이적표현물 107건를 소지한 사형수 출신의 빨치산 A씨에게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또 범행했다. 갖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주지 않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30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0]
  • 일본 거점 '대남공작 총책' 박재훈, 통진당 당원에 간첩활동 지령[801]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2015년 5월 한 포털사이트에 '세기와 더불어' '주체철학' '조선의 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100문100답'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카페를 개설한 뒤 2016년 3월까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구국전선'에 있는 주체사상과 선군장치를 찬양하거나 북한 대남혁명론 일환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등의 글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이적표현물 1609건을 게시한 윤모씨(50)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일에도 이적표현물 게시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카페가 폐쇄되자 다른 이름으로 다시 개설해 활동하려다" 구속기소했다고 2016년 5월 3일 밝혔다.[802]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48)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조사동 보안검색대는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중립적·일률적 보안검색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변호인에게 가중된 검색절차를 요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이중 검색절차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위법하게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803]
  •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밀수를 하다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08년 8월 탈북한 뒤 북한에 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대가로 돈을 받기위해 2011년 5월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가 탈북자 A씨 등 3명의 친인척 6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등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의 친인척 21명을 국내로 데려왔으며 2012년 2월 북한에서 자신을 돕던 B씨가 북한 보안원에게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B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에서 중국 인민폐 1만원(한화 180만원)을 보내고 B씨가 체포돼 북한에서 사람을 데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탈북자 2명으로부터 가족을 데려와 달라는 의뢰를 접수, 총 960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김씨(45)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탈북자 2명에게서 96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고 기존 혐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항소하자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통일부 장관의 허락 없이 북한을 오간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206년 10월 4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804]
  •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2009년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등 여러 카페의 운영자나 회원으로 활동하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전해지는 지명을 따서 만든 '마당거우밀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을 156회 나누어 올리거나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찬양 글을 올리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된 김정은의 담화문 등 총 1천609건을 게시한 윤모(50)씨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통일이나 대북 관계에 관한 논의 또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윤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하는 등 북한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글을 상당 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게시했다"며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윤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상황 등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등 책임이 무겁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윤씨의 범행에 따른 현실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점, 이적성 확정 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숨지자 자신이 운영한 카페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해 애도하고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일에도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여 구속기소되었다.[805]
  • 지난 20일 北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는 선전매체를 통해 “10여 년 전 공화국에 와서 우리의 진정어린 동포애적 환대에 너무도 감복해 닭똥 같은 눈물도 흘리고, 우리 인민들의 강렬한 통일의지와 열망에 탄복했으며, 제 눈으로 직접 우리의 놀라운 현실을 보고 그에 대해 찬양하는 발언도 적지 않게 했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평양 체류 행적을 다 공개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릴 것”이라면서 “우리의 눈부신 현실을 애써 부정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 막아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열어 놓을테니 우리에게 와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물었다.[806]
  • 평양에서 의사 남편과 살다 2011년 9월16일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가 2012년 8월부터 중국 선양(瀋陽) 주재 북한영사관의 지령을 받고 전국의 다방을 돌며 수집한 탈북자 92명의 신상정보를 2013년 7월 열린 동아시안컵 남북여자축구대회 때 북한 영사관이 보낸 남성에게 전달했고 2차로 탈북자 17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기려 한 김련희(46·여)를 기소하여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북경찰청 경산보안수사대는 2016년 10월 29일 새벽 경북 경산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807]
  •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009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에 ‘높이 들자 붉은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휘날려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이고 량심이다', 같은 처지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배신자라고 규정하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전사 역할을 하라" 등의 내용의 글을 올린 북한 중학교 화학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A씨(44)를 2016년 11월 3일 구속기소했다.[808]
  • 2009년 10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송하비결’ 카페(cafe.daum.net/uncleanpig), 2009년 11월경 ‘네이버’에 개설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에 회원으로 각각 가입하여 ‘화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의 싸이월드에 ‘통일세상을 맞이할 자세로’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009년 10월 15일경 울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송하비결’ 카페에 접속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이견...’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북정권은 무작대기 외교를 하진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북의 강성대국 기조에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팀스피리트 훈련 같은 북침의 성격을 강하게 띤 훈련 같은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북미 2012년 강성대국으로 기조를 정착시킴에 있어서 주한미군철수 보다 더 급한 사항이 상호불가침, 평화협정, 불량국가 해제. 외교 차단 해제, 무역 차단 해제 등등일 것입니다. 강성대국은 통일국가가 아닙니다. 북 자체적으로 군사적 문화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세계에 으뜸이 되는 국가를 만든다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은 박정희 시절 7.4남북공동성명 때부터 이때까지 어떠한 정권이 서든 남한에 항상 주도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왔습니다. 미국을 완~~ 전한!! 굴복을 시키고 2012년 강성대국의 기치를 거는 수를 보는 것이라면..“이라는 내용으로 북한 김정일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을 수용ㆍ지지하고 반미친북을 조장하는 글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8월 12일경까지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찬양ㆍ동조하는 이적표현물 81건을 제작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송하비결’ 카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다음카카오 ‘카카오스토리’,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의 싸이월드 ‘통일세상을 맞이할 자세로...’라는 블로그에 게시하여 반포하고 2013년 10월 23일경 울산에서 한미 군사관계의 허상과 실상, 해방 이후 계속된 한미군사관계의 탈출 시도 내용 등 반미를 조장하고 예속, 독재, 분단의 실상 그리고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한미관계의 발자취’와 김일성의 미군과 유엔군을 상대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내용으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과 해방 후의 행적을 소재로 하여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묘사한 ‘승리’라는 제목의 도서 등 이적표현물 2권을 소지한 장모(71)씨를 강세현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정성호 판사는 2015년 4월 3일에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판시 게시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적은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8월 자격정지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도서 2권을 몰수했다. 다만 2012년 2월 29일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송하비결’ 카페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서프라이즈 사이트에 ‘〈〈3차 고위급회담에 대한 조선의 입장표명 발표!!〉〉’ 라는 제목으로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쓴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글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3차 고위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 발표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일 뿐,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어 이를 북한의 반제자주를 적극 수용하여 반제자주역량 제고를 정당화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3667)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7일 2009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웹사이트 ‘이글루스’의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를 열고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핵탄두를 다수 보유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거나 ‘대한민국은 미국에 종속적이므로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미국이고 북핵 문제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는 등의 게시물 207건을 올려 구속기소된 황모(61)씨에게 “주체사상 등 북한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찬양·동조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일성을 항일무장독립투사라고 주장한 글에 대해서도 “북한을 통치한 김일성과 항일운동가 김일성이 동일 인물인지 논란 중에 황씨가 다소 과격하게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직후부터 국가보안법 위배 소지를 줄이려 주의를 기울이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어느 놈(김일성)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내용의 공지 글을 적기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809]
  • 한 사업가가 “사업가 두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제보를 접수받은 검찰은 한국인 한아무개(59)씨와 김아무개(47)씨에 대하여 “한씨와 김씨가 북한 공작원 윤씨의 요청을 받고 미군용 장비와 관련 자료 등 기밀자료와 군용 타이어를 빼돌리려 했다(한씨와 김씨는 2012년 ‘GPS 간첩 사건’에 등장하는 교민 김씨와 함께 폐타이어를 북한에 수출하기 위해 북한 출신이라는 왕씨 성을 가진 사람과 만났지만 중간 기착지인 중국 다롄항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출길이 막히고 타이어는 부산항으로 돌아오자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기소했다)”며 2016년 8월 기소했다. 2016년 10월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제보자는 “북한 공작원이 한씨에게 탱크병 출신이니 탱크도면을 구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북한 공작원은 제보자에게도 “‘해군출신’이니 ‘소냐음파탐지기’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미군부대를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구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8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중고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를 중국 대련항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 남포항으로 보내려다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실패한 한모씨(60)와 무역업자 김모(48)씨에게 "피고인들의 범행은 남북 교역 및 대북지원 사업을 원천 통제하는 '5·24 조치'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뉘우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19일 각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811]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편의 제공 미수 등의 혐의로 사업가 한씨에게 "2014년부터 2015년 5월8일까지 김씨의 통장에는 ‘NZ목장’ ‘목장운영비’ ‘목장비’ 등의 명목으로 50만~200만원이 21차례 입금됐다. 2015년 5월19일부터 ‘건강식품’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의 명목으로 2016년 8월까지 20차례 추가 입금됐다. 입금은 50만원, 100만원 등 고정적인 단위로 모두 현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씨 등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수시로 동영상과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받은 금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역 및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5·24 대북 조치를 내렸음에도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왕아무개씨와 회합해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812][813]

  •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남방한계선 철조망 인근에서 북한을 탈출한 뒤 2001년 남한에 정착, 탈북여성과 결혼해 울산에 거주하면서 지게차 운전보조로 근무했으나 남한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고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데다 아내와 관계가 악화되자 '이럴 바엔 다시 북으로 가겠다'면서 월북을 시도한 북한이탈주민 A씨(41)가 군에 체포되었다.[814]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작성한 일부 기사에 이적성이 있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북한전문 인터넷 언론사 NK투데이의 전 기자 K씨 자택을 2016년 11월 30일 압수수색 했다[815]
  •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령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1만89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김모 씨(53)는 2017년 5월 3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촛불혁명의 결과 촛불의 시대가 개막되어 친일청산, 검찰개혁 등 부패 기득권을 청산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 날조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했던 김기종 씨 등을 일일이 호명하고 “양심수 석방 만세! 위대한 촛불혁명 만세! 위대한 조국통일 만만세!”를 외쳤다. 2017년 6월 13일 법원은 국가정보원이 김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암호화된 지령문을 발견하고 지령문에 담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김씨가 2013년 7월 7일 중국 인터넷 포털 ‘시나닷컴(Sina.com)’에 접속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혁명적 인사를 드리겠다. (중략) 조직은 국정원 대선비리 사건에 기독교계 전체 대책기구에 참여하는 등 대응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암호화한 이메일을 보고하는 등 북한과 교신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계정, 비밀번호)을 확보했더라도 제3의 장소인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버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확장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사법 공조 등 방법으로 이메일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보낸 암호 지령문 속에서 찾아낸 중국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로 확보한 이메일을 위법한 증거라고 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816]
  • 1998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돼 북한을 탈북해 비밀리에 활동한 북한 공작원 원정화는 2008년 7월 15일에 군경 합동 사법 당국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어 TV조선 ‘남남북녀’, ‘모란봉 클럽’ 등의 방송에 출연하며 최근까지 종편 등 국내 방송에 출연해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다가 인기를 누렸던 탈북녀 임지현(25)이 재월북하여 북한 선전매체에서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조선에 갔지만 고통만 받았다” 등의 내용으로 한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북한 공작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817]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탈북여성 임지현 씨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갔는지, 임씨 주변 지인을 탐문하고 임씨의 금융·통신 기록을 들여다보고 일각에서 제기된 '납치설' 등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 재입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국가에 위험성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죄를 저질렀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임씨와 지인 간 전화통화·이메일·카카오톡 등 통신기록 뿐만 아니라 임씨 명의로 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하고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해 2016년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정황이 포착된 이상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이 10년인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818][819]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015 재보궐 선거 동향'과 '2014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상황', '민주노총 내 계파 간 세력판도', '총파업 관련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등의 국내 정세 동향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축하문을 3차례 작성하고 김씨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7건을 소지한 김모(52)씨와 이모(54)씨에게 "해외에서 만난 북한공작원을 통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 등을 파악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해 국내 정세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장기간 동안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김씨가 갖고 있던 57개의 문건들은 대남선전매체 노동신문의 기사 등으로 이적성이 인정되고 이들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 이씨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씨와 함께 북한공작원을 만난 것에 대해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이씨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협력적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4년~5년에 자격정지 4년~5년을 선고했다.[820] 국가정보원은 2016년 5월24일 김씨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이씨를 경기 안산 자택에서 체포했었다. 2016년 11월 3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외치면서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자랑스러운 전민항쟁, 촛불봉기 만세! 통일조국 만세!”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국내 정세 동향을 담은 대북 보고문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년 6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북괴’로 지칭한 일을 거론하며 “반북 대결 의식이 머릿속에 박힌 호전광(好戰狂)”이라는 최후진술을 했다[821]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17년 7월 5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와 이모씨(55)에 대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반국가단체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행위가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작성 및 소지한 대북보고문과 축하문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김씨 등이 제기한 카페와 PC방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대화녹취록 등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장소에서 찍어 사생활 침해 정도가 약하고, 이들의 범행이 은밀히 이뤄져 수사기관의 행위가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의 위헌제청 및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822]
  • 2015년 7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 4대 보안수사팀 경찰 9명이 서울 강서구 이진영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보안수사대는 500여 페이지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도서 107권과 철도노조 회의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SD카드 자료 등을 압수하고 이날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보안수사대 분실에서 네 차례 조사를 거쳐[82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파울로 프레이리가 쓴 교육학 고전 <페다고지>는 물론 존 리드의 <세계를 뒤흔든 10일>, <역사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E. H. 카의 <러시아 혁명>, 대학교재로 쓰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독일 이데올로기>와 <철학의 빈곤>, <노동해방문학>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사회주의 사상, 노동운동 등을 다룬 책을 중심으로 1970~80년대 사회과학, 노동 관련 서적 등에 대한 소개와 PDF 파일 등으로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의 이적표현물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노동자의 책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씨에 대해 수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판매하고 철도노조 대의원으로서 2013년 철도파업 때 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전면파업을 즉시 시행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2017년 1월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5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824]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은 2017년 1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대표는 복숭아뼈가 바닥에 부딪히면 통증이 오는 신체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틀 전 구치소에서 신발을 신고 양반다리를 했다가 양손이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지는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설을 앞두고 거실 검사를 하던 중 이 대표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어 담당자가 주의를 시킨 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담당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부려 관련 규정에 따라 10여 분간 보호장비를 사용해 안정시킨 것이라면서 해당 수용자의 소란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했을 뿐 인권유린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825]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 이진영 씨의 진정한 목적"이라며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이진영 씨에 대해 "이씨가 반포한 표현물 중 일부에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등 문건도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목적이며, 이를 반포한 것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7월 20일 무죄를 선고했다.[826]

  •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북한의 대남 인식관, 통일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110건을 소지하고 2007년 3월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서울 종로구 내자로터리에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오후 10시49분부터 11시3분까지 연좌농성하고 '15기 한총련 총노선 초안',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 등 한국사회가 미국 제국주의 종속 식민지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노선, 주한미군철수 투쟁노선 등을 주장하는 책자 또는 문건들을 소지한 2005년 대학생활 과정에서 운동권 활동을 하며 2009년부터 실천연대 소속 회원으로 활동해온 김모(36)씨에게 "김씨가 소지한 표현물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원전이거나 그것을 발췌해 편집한 것들"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안보의 위혐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하면서도 "김씨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범행의 위험성도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성숙에 비춰보면 과거와 달리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히며 김씨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사회 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 등에 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1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김씨의 성행과 활동경력 등 여러 간접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서파일의 내용은 그 이적성의 정도가 강한 표현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이고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일부 변화라는 사정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효하다"[827]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2006년 김일성 회고록을 읽은 후 북한 김일성과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게 된 것이 계끼가 되어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30건을 제작, 인터넷에 게시하고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 '한통련' 부의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북한이 2010년 2월 김씨의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인용한 책을 펴낸 뒤 체제 선전에 활용하게 하거나 자신도 이를 보관한 전직 대학교수 김모(76)씨에게 "김씨는 대학교수로서 학문 내지 연구 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주의·주장을 비판없이 추종했다"며 "건전한 상식을 지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선군정치, 3대 세습 등에 대해 찬양·홍보했다 김씨는 천안함 폭침 사건·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해 오기도 했다"고 하면서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김씨의 범행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김씨가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았다"며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발전해 김씨의 범행이 우리사회 정체성 유지에 실제로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를 이유로 2017년 1월 18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828]
  •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014년 11월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를 통해 탈북한 뒤 중국과 태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했으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다시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2016년 6월 미화 7600달러와 탈출자금 1400여만 원을 준비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등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했던 A(44)씨에게 "피고인은 탈북자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탈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북한으로의 탈출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3개월 정도 구금됐던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것은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829]
  • 서울동부법원 (2013고단241) 2011년 3월 입대하여 7보병사단 8연대에서 60mm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다 보직이 변경되어 2011년 9월 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PX 관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1. 6.경 위병소 “너는 김정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일인자입니다. 김일성 역시 김정일을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2011. 7.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수상령 교회 옆 흡연실에서 동료 병사에게 “김정일 장군님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김정일 장군 만세”, 2011. 10.경 PX(충성마트) 피고인이 PX 관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 병사가 북한 김정일에 대한 욕을 하자 “아무리 그래도 북한의 최고 자리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님인데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2011. 11.경 교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훈 교육을 받은 동료 병사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언동을 하자 피고인은 “북한은 도발할 나라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그런 도발을 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2011. 12.경 PX(충성마트) 동료 병사가 “김정일 개새끼 죽었다. 잘 됐다”라고 말하자 정색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개새끼라고 욕을 먹을 사람이 아니다. 한 나라의 장군님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죽었으니까 애도의 표시로 같이 기도하자”, 2011. 8.경 수색중대 흡연장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정훈 교육 후 동료 사병에게 “북한이 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일자 미상 경 동료 병사가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보도를 보고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욕을 하자 피고인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러는 것은 너무하다”, 동료 사병이 “뉴스에서 증거를 보여줬는데 뭔 말이냐?”고 하자 다시 “조작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각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305)에서도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830]
  • 박동수는 2017년 3월 28일 “서부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나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이런 죄를 씌울 수 있나. 죽기 전에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천형무소 수감되었던 생존자인 현창용(86), 박동수(85)씨 등 모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을 청구하면서 행정재판인 '판결의 부존재' 소송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831]
  •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015년 8월 대공 합동심문자료, 탈북민 명단,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 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네면서 평양시내 동영상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일정한 사례비(정기)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한 민간조사원 B(36)씨에 부탁해 중국에서 활동한 50대 사업가 차량에 불법으로 GPS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등 대외무역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다 "평소 A경위가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자고 했던 생각이 난' B씨에 의해 2015년 6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비밀누설"로 고발된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 출신인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소속 A(47)경위를 2017년 4월 5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A경위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자료가 담긴 줄 모르고 실수로 줬다"고 하는 진술에 따라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실수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 비밀누설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이 중국 단둥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사비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들이 중국 내 북한관련 동향을 탐문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의 인맥을 쌓기 위해 유흥주점에 간 것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832] 불구속기소되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징계 대상자가 해경에 근무할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청장 표창 5번을 받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견책' 처분을 했다.[833]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2017년 7월 1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경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2011년 9월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입국하고 나서 재입북을 위해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에 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201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련희에 대해 2016년 SNS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사관 등을 찾아가 북송 요구를 한 혐의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7년 6월 15일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단순히 북한에 보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북한을 찬양, 고무하거나 잠입 탈출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씨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834]
  • 2016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임현택 전 특별조사위원회 과장은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에게 세월호 침몰 사건 유가족인 홍영미씨를 대통령(박근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835]
  •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2013년 "북한은 핵무기 위협을 멈추라"면서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북한 웹 사이트 가입자 2만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마녀사냥"이라며 "불법적 해킹에 의한 명단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599명을 선별해 내사를 진행했고, 이 중 13명을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입자 중 2006~2011년 사이 북한 공작원과 4차례 회합을 하고 68차례 통신을 한 옛 통합진보당원 A씨가 포함돼 있다. A씨의 집 등에서는 이적표현물 457건이 발견됐다. 자영업자인 B씨는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세 차례 면회하면서 북한 이적물 원전(原典)을 전달하고, 2011년 이후 인터넷 언론 매체 게시판 등에 이적표현물 153건을 게재·반포하고 우리민족끼리 독자 투고란에 북한 찬양 게시글을 9차례 게재하고, 2012년 7월 밀입북했다가 2013년 10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C씨는 2014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이후 인터넷 언론과 카페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177건 게재·반포한 인터넷 언론인 D씨 등 한국 국민 13명이 간첩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명단 공개 당시 "명의 도용으로 가입된 피해자가 다수"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경찰청은 "13명 중 명의 도용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836]
  • 함경북도의 협동농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다 2015년 4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오면서 2016년 9월 내연녀와 함께 중국을 거쳐 입북하여 2016년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2차례 출연해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 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하다 2017년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2017년 6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관에 체포된 강모(41)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들과 신변 보호 경찰관 등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입북해 이를 국가안전보위부(현재 국가보위성)에 전달했고 보위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담긴 탈북자들과 경찰관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2016년 11월에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2차례 출연해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매도하다가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다시 재탈북하여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2017년 7월 27일 검찰에 송치됐다.[837]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탈북 후 1년 만에 재입북한 뒤 북한을 다시 탈출해 한국에 돌아 온 40대 남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7월 28일 구속했다.[838] 입북 직후인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 보위부 지령을 받고 국내 탈북자 3명에게 전화해 입북을 설득했으나 설득당한 탈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북 두달 전인 2017년 7월 다른 탈북자 김모(51)씨를 통해 보위부 요원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는 2016년 2월 보위부에 포섭된 뒤 보위부 지시에 따라 강씨를 비롯한 국내 탈북자 11명에게 "보위부 전화를 받으라"라고 연락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검찰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해서 데려오려고 입북·재탈북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2017년 7월 31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자진지원·목적수행 미수 등 혐의로 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839]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북한에 있는 본처를 데려오려고 입북과 재탈북을 한 것이지, 다른 동기는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강모(40)씨에게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다시 입북할 경우 남한의 정보가 북한의 대남 선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제 입북을 감행했다 실제 대남 선전 방송에 출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를 만나려는 비교적 순수한 동기에서 범행한 것이지 북한 체제에 동조해 재입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재탈북 동기 역시 순수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으로부터 어떤 임무 등을 부여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27일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840]
  • 1997년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2000년부터 범민련에 소속,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의장단 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거나 안건 심의 등 본부 활동 방향 논의에 참여하면서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북한이 같은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통일 구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반통일 책동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합법화 투쟁 전개 등을 결의하고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노수희(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범민련 부의장의 방북 환영대회에 참가한 김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김씨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 동조행위를 한 점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김씨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민의 지적, 이성적 성숙도에 비춰보면 각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며 "현재는 기획사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2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41]
  • 보위사 공작원으로서 보위사 대동강 초소장 김ㅇㅇ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 점, 추후 보위사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할 만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하였다.[842]
  • '주한미군 가족과 군무원에게 ‘주한미군 공식경보: 실제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명령 발령’이라는 제목으로 ‘비전투원 소개작전(疎開作戰)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가짜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고, 놀란 주한미군 가족들의 소셜 미디어로 빠르게 전파됐고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수사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형법 제93조의 여적(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 동법 제99조의 일반이적(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843]
  • 2009년 12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제국주의 미국과 추종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는 반제국주의 변혁운동을 해야 한다',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받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의 이메일 13건을 자신의 계정에 보관하고, 2011년 11월 책 '사랑과 통일의 실천 철학' 등 이적표현물 4건을 자택에 둔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에게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보관한 이메일과 책자 일부에 이적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랫동안 노조 간부를 지내며 일상적으로 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소지한 자료는 북한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노동운동 현장조직 강화,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 2007년 대통령선거 평가 등에 관한 것이다. 노동운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은 문건·책자를 소지·탐독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소지한 책자 등에 북한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적 목적'이 있다고 쉽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소지한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증거가 없다"며 2017년 9월 30일 무죄를 선고했다.[844]
  • 2016년 1월 청와대에서 "대다수 국민이 위안부 문제 뒤에 있는 정대협 등 비판세력들의 실체를 잘 모른다"며 "국민들이 그 실체를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문건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정대협 등이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다는데 일단 로우키(Low-Key·억제된) 기조를 유지한다 위안부 할머니 대상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참여단체의 실체가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이후인 2016년 2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모임'이란 단체가 결성하여 정대협이 이적단체를 지원했고 윤미형 정대협 대표의 가족이 이적활동을 했다는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했다.[845]
  • 1998년 탈북해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했다가 2002년 남한으로 돌아온 이후인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7일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7년 8월1일 오후 3시36분께 나주시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서 휴대용 전자 부착장치를 버리고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구명조끼·오리발·물안경 등을 구입, 거주했던 인천지역 옥탑방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 유태준은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도주했다.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차례 탈북한 적 있는 유씨가 병원에서 도주 뒤 북한으로 가기 위해 인천 월미도 해안가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 나주경찰서는 2017년 11월 2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태준(4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답답함을 해소하고,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범행했다"는 이 탈북자의 주장과 입북 정황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846] 광주지검은 2017년 11월 16일 구속기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847]
  • 2017년 3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께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2차례 월북을 시도하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한 박모(60)씨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무작정 북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피고인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입북 시 북한의 체제 선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등이 심한 상태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보호관찰 중 약물치료 등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박씨의 치료 감호는 기각했다.[848]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판사는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언론매체인 자주시보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2016년에 '미국이 북한에 덤벼드는 순간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돼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형식 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입수한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북한은 압도적인 화력을 갖췄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외부 필진의 글을 게시하는 등 북한의 군사력과 체제를 미화하는 글을 사이트에 올리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자주시보 기자 이모(5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849]
  •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13년 정부의 키리졸브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한 장도정 전 대전충청 평통사 사무국장에 대해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 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최종 목표로는 보이지 않는데, 표면적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해서 북한과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헤칠만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없다"고 하면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회의자료 등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소 사실은 범죄 내용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평통사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오혜란 전 평통사 사무처장 평통사 간부와 지역 활동가 등 9명을 기소했으나 이들 중 5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3명도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50]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북한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연석회의(2016.8,15)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 참석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심양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비자발급이

3일이상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연석회의 일자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후 중국 심양행 항공권 발권을 취소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느느 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고 2014년 9월 3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에 접속하여 국제방 게시판에 수개의 닉네임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화 찬양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대해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77건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A씨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2017년 11월 14일 누범, 거듭범행 등 가중사유와 일부 예비범, 곤궁 등 감경사유를 참작해 징역6월 및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851]

  • 경기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월북 시도를 통해 북한과 미국 간 협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2015년 11월 13일 오전 9시 55분께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다가 주민 신고로 검거된 미국인 A(58)씨를 2017년 11월 15일 석방하고 강제 출국했다.[852]
  •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 김정민 판사는 2012년 6월21일 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2013년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아르오’(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한반도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는 등 이적성 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된 안소희(38·여) 등 3명에 대해 2017년 11월 21일에 안소희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과 김양현(45·여) 진보당 전 평택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창한 혁명동지가는 상식적으로 끝까지 따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반국가적이고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단순 의례적인 목적으로 제창했다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혁명 의식을 고취시켜 미필적으로나마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취득 경위를 알수 없거나 직접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죄를 선고하되, 점유가 확인된 것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미 확정 판결이 나온 다른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처벌의 균형을 양형에 참작하여 RO 회합과 관련해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였다"고 유죄 인정 이유를 밝히면서 "당시 회합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회합엔 130여명이 참석했는데, 모두가 강연자였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주장과 입장이 합치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여 "노트북에서 발견된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은 앞선 사건(내란음모 사건)에서 처벌받은 아르오 회합 주요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피고인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안소희와 달리 홍씨와 김씨에게는 “회합에서 한 개별 발언 자체만으로 이적동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수를 치거나 대답을 한 부분도 가치 중립적인 예의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현재 제출된 증거를 문맥상으로만 읽어선 상식적으로 피고인들이 이석기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발언은 강연자인 이석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이 회합 이전에 평소 세포모임을 갖거나 사상학습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 회합 단순 참석자로 보이는 최씨 등의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원 최모(47)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853]

문재인 정부[편집]

2017년 4월 19일 KBS 1TV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기무사령관 불러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한 적 있냐"는 질문에 "의회가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은 위헌 여지가 있다"고 답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구성한 문재인 정부의 신임 법무부 장관은 2004년 9월 서울신문에 기고한 <국가보안법과 한국인의 의식>이라는 글에서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사회가 바뀌었고 남북관계도 그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진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법의 존재 형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56년의 세월이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04년 당시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이었던 박상기는 한국형사법학회와 비교법학회와 함께 “보안법이 폐지되면 '적전에서 무장이 해체'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벌에 의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떤 형사실체법도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말한‘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85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로 재직 중 청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2017년 6월 9일 검찰을 퇴직하는 이임식에서 “사랑하는 공안의 후배 여러분, 지난 70여년 공안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범죄와 싸워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있는 한, 공안의 기능은 변함없이 중요하다 모두가 '헌법의 수호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1999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송치된 대학생을 '처벌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끝에'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10년이 지나 검사 발령을 받고서는 찾아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를 후배 검사로 마주한 경험을 전하면서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얻어 기뻐하는 후배를 보며 검사의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무거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85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주축이 된 양심수 석방 추진 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했다 양심수 석방을 통해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국내외에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5명(기결수 18명, 미결수 7명) 등 양심수 석방을 선언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856]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내각 구성 면면을 보니 총체적으로 반(反)대한민국 활동했던 국가 보안법 위반 범죄자들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7년 8월 8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자제할 뜻을 밝힌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857]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보안 수사 인력 조정(감축)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면서 2017년 9월 7일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보안 인력을 줄여 치안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축 인원은 전체의 5~1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보안 인력 감축 방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경찰이 내부안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858]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들 가운데,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태영호 납북사건' 등 6개 시국사건 피고인 18명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017년 9월 17일 밝혔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5월~2010년 6월 활동을 토대로 73건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859]

2016년 11월 22일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나’라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에 대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독소조항이 있어서 소수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오·남용된 적도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볼 때 폐지보다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860]

국가정보원법 3조 1항에서 국가정보원 직무 중 하나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뒷받침하는 조항들인데 국가정보원은 2017년 11월 29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공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고 국가정보원 직무에서 보안정보 용어를 삭제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등과 불고지 죄에 대한 수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국가안보 수사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861]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느냐"고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에는 그 직무특성상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공(功)에 대하여는 나라를 더 튼튼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과(過)는 철저히 가려내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라며 "결국 대공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공 안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862] 법무부는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71%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여 검거한 것이고 국가정보원은 25%라고 밝혔다.[863]

이적단체 지정[편집]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864] 대한민국 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 일례로 범민련한총련은 1997년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이적단체 해산법'을 입법 발의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조직의 설립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2014년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하고 있다.[865]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며 현존하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8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태도[편집]

  •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981년 11월 28일 창립 35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고려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외세 철수, 한반도 비핵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치” 등을 주장했다.[867]
  • 2004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동신문은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반통일 파쑈악행이 아닐 수 없다" 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였다.
  • 200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 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 2004년 11월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통일부가 만든 '북한권력기구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 및 대남단체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고 주장했다.[868]
  • 2007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2007년 상반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 2009년 4월 로동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 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미군철수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파쑈적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왔다” 라고 언급하였다.[869]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3년 10월 6일 '되살아난 유신 독재의 망령'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현 집권세력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들'이라며 이들이 "진보세력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 파쇼적 폭압의 칼을 휘둘렀다"[870]
  • 2017년 6월 22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박근혜 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구시대의 악법인 저주로운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 처형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남조선 당국이 촛불민심을 대변한 정권이라면 마땅히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통일애국인사들, 무고한 양심수들에게 들씌워진 온갖 죄 아닌 죄를 전면 무효화하고 그들부터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단을 내릴 대신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상속자처럼 보안법의 칼날을 잡고 역적패당이 잡아가둔 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 이는 남조선의 촛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에서 인터넷에 김일성.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글을 싣고 연북통일을 주장한 한 주민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일과 2017년 6월 13일 박근혜 정권 당시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한 한 목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일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파쇼적 폭거는 정의와 양심을 귀중히 여기고 새 정치, 새 생활을 갈망하는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 연북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871]

비판과 논란[편집]

군사정권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치범에 대해 “이 사람은 빨갱이니까 가까이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로 죄수 번호에 빨간 표시를 하고, 수용된 거실 문에도 가로 8㎝, 세로 5㎝ 크기의 네모난 빨간 딱지를 붙여 놓았다.[872]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는‘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한국이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검토한 후"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방어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내용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도 처벌하고 경찰의 과도한 권력행사,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권의 범위가 포괄적이기에 단계적인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873][874]

1992년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심각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제52차 회기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에 관한 보고서’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활동의 찬양·고무·선동’이나 ‘이적표현물’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등의 국제 인권법에 규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데 실패했다 국가보안법을 보완할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8년과 200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박태훈사건과 김근태 사건, 신학철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적이 있다.[875][876] 같은 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다.[877]

1999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2차 보고서 검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권이사회는 특히 “사상 등이 적성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 7조의 시급한 개정을 권고했다.[878]

이에 대하여 여당인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등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개정권고 조항이 인권침해가 있는 독소조항으로서 폐지방침을 이미 정한만큼,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지만 다른 정당들은 "남북으로 대치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국가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879]

2004년 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880]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881]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MBC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다.[882]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883] 이듬해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884][885]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2008년 5월 7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위협하는 데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한국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886][887]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1년 6월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제17차 회기에서 행한 한국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는 그 내용이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888]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889]

2012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기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의 문구를 제2기 NAP 권고안에 넣기로 했다. 또한 北 인권분야는 강화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890]

2012년 르 몽드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891]

2012년 6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리베라시옹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두 면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 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892]

수원 진보연대 고문 이모(50)씨를 뒤쫓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상해 및 직권남용)로 입건된 국정원 직원 문모(38)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나는 직업이 없으며, 친구를 만나러 당구장을 찾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다"고 진술했지만, 정보기관 직원의 진보단체 사찰 논란이 계속되자[893] 결국 국가정보원은 협조 공문을 내어 "최근 해당 진보단체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를 입수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중이었다"고 밝히자[894] 목도리 등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받은 2차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적법한 공무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죄에 대해서만 불구속 입건했다.[895][896][897]

1989년 북한을 무단 방북한 고 문익환목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정부 지원금 중단[898] 2015년 11월 6일 UN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 7조에 근거해 계속적인 기소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만큼 폐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6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한국 심의에 제출한 NGO 공동보고서에서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내린 권고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의 과제에 지난 5년여간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 국가보안법의 남용,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비정규직 문제 등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정책과 낮은 사회복지예산,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남녀임금격차 등 시민들의 민생 및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899]

한편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981년 3월 3일 5.18 항쟁 관련자 307명, 부마항쟁 관련자 15명 등에 대해 사면·복권 등을 했으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3월 1일을 기해 사면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제6공화국 출범 기념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취임 후 이틀만인 1988년 2월 27일 다산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됐던 이범 백산서당 대표, 민정당 연수원 방화사건의 최창원, 김의겸, 고명석 씨가 석방됐으며, 민통련의 이부영 전 의원이나 미 문화원 방화사건 배후로 지목돼 투옥됐던 김민석 전 의원, 4.19 시위 사건의 김병걸 씨, 청계피복노조 사건의 민종덕이 복권됐으며, 부산 미문화원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문부식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는 등 양심수 1600여 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후 10일 만에 남민전 사건이나 방북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문익환 목사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관련자, 동의대 방화사건 관련자 등 5800여 명의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등을 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4일로 예정하였으나, 취임 후 17일 만인 3월 1일에 "국민 대 화합 차원에서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소설가 황석영, 서경원 전 의원과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 7명 등 양심수 74명을 석방했다.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하영옥, 영남위원회 사건의 박경순을 석방하는 등 취임 65일 만에 1424명의 양심수를 특별사면·복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사면 문제는 지난날 깊게 파인 사회적 갈등의 여진이 남아있는 것으로, 사회적 통합도 중요한 가치인만큼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900]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는 물론 재임 기간 내내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 등의 조치는 없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소환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유머'(오유)에 올라온 종북 성향 글과 IP분석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내 업무는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북성향 사이트 감시"라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901]

2012년 6월부터 조사 중인 노동해방실천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방연대 활동가 김 모 씨의 회사에 경찰이 찾아가 김 씨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려서 김씨가 이로 인해 해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사측의 사찰이 진행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서 논란[902]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가 해킹 당하면서 사이트의 회원중에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 사용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 라고 하여 논란[903]이 되었고 실제로 해외에서 종북 활동을 한 사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904]

국가보안법 사건 첫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피고인이 “국민배심원단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과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3명의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재판부를 향해 “미국의 개”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해서 외치거나 재판부에 항의를 하는 등의 전례가 있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을 이념적·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활용할 경우 재판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905][906]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5월 23일 ‘2013 연례보고서’ 남한보고서에서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12년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구속기소를 포함해 41명이었다 반정부서적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명수씨와 풍자 의도로 북한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정근씨 또 국가보안법 적용이 인터넷 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907]

일베 게시판에서 ‘2013 K리그 올스타 투표’에서 정대세를 끌어내리자며 “빨갱이는 가라”, “한국프로축구 올스타에 북괴가 웬 말이냐” 등의 글이 올라오자 정대세는 이런 논란을 다룬 기사를 리트위 한 뒤 “축구판에서 일베충 박멸!!!” 이라고 자신의 멘트를 추가하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국내 무대에서 추방하던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변 대표가 정대세를 비난한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정도면 정신병이죠"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이어 진 교수는 "변희재의 예상 멘션. ‘북괴 공작원 자질이 농후한 정대세를 대한민국 체육계에 침투시킨 친노종북 재벌 삼성을, 우리 애국진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908][909]

지구과학교사였던 박정훈씨는 이화외고에 다니다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0년 면직됐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와 관련 복직을 두고 교육감과 정부가 대립[91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의 심장’ 등으로 표현한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을 상대로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표현이 들어간 펼침막과 팻말 등을 떼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종북으로 지목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전제한 뒤 “전교조가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볼 수 없음이 소명되고, 학부모연합의 주장만으로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911]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찰 활동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통합진보당과 학생 운동 단체의 연계성을 집중 캐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912]

시민단체 엄마부대 구국봉사단 나라지킴이 전국여성연대 등 단체들은 2013년 10월 7일 낮 1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판사의 판결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은 어느 나라 법관입니까?>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관근 부판사가 심리한 조영삼(54)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를 1992년부터 후원해 오다가 1995년 8월 독일·일본·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 이후 조 씨는 독일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2012년 귀국하면서 체포된 사건인데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무단 방북한 점,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한 점,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박관근 판사가 사건을 맡은 항소심에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선고하였다. 이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전에 삼가 경의를 표시한 남한 주민”이라고 했다. [913]

송덕진 자유경제원 기획실장은 2013년 10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실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정 속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정치적 오염"이라고 밝히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 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을 맡고 있는 곳은 7곳이라는 내용의 '이념 편향적 인사 협동조합 진출현황'을 공개했다.[914]

박근혜 정부가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한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에 114억원을 지원했다.[9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2013년 8월 접속차단 시정요구조치를 한 사이트 ‘통일의 메아리’가 현재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등 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친북사이트가 팟캐스트를 통해 자유롭게 청취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916]

의왕경찰서(서장 서병순)는 하루 방문객이 천여 명에 이르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6.25전쟁,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관련 내용으로 하여 2013년 10월 14일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 민원실에서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보사진전을 열었다.[917]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는 25개 가운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 3곳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홈페이지·카페 등이 13개는 2013년 현재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심의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인터넷에서 국보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는 5182건(게시글·게시판 삭제 82.5%, 접속 차단 17% 이용 해지[사이트 폐쇄] 0.5%)이라고 밝혔다.[918]

국가정보원이 광주·전남에 있는 대안학교 2곳의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상 관리하는 이들 교직원의 고용보험 정보 등을 국정원에 제공했다. 국정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어서 수사권 남용이나 불법사찰이 아니냐는 의혹[919]

국가인권위가 2008년 5월 경찰청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찰 보안수사대에 간판을 세우고, 접견실을 마련토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전국 보안수사대(보안분실)의 위치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 간판을 내걸지 않고 있다.[920]

'일심회'를 조직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2007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이클 장(한국명 장민호)은 출소 뒤 국내 체류를 요구하며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92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비판하고 보수단체에서 신부를 고발했다.[922]

경찰청은 2005~2008년까지 연간 100여건이다가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모두 2086건(2009년 324건 2010년 308건 2011년 542건 2012년 526건)의 공안사건 관련 문건 감정을 자유민주연구학회(862건), 한반도정책연구소(243건), 나라정책연구원(223건) 등애 의뢰했다. [923]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제정 취지 및 법 규정 형식을 계승한 법으로 대상범죄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른바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2013년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924]

정부의 소통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산하 평가기구인 '독립보고메커니즘'(IRP)의 한국 담당 제프리 케인은 2014년 2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한국판 블로그인 '코리아 리얼타임'에 기고한 글에서 프리덤하우스의 연차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치적 권리 분야 상위권에서 밀려난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로 차단된 웹페이지가 늘어난 점,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의 증가를 한국에서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사례로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정부가 소통을 지향하고 있지만 자유는 후퇴하고 있다."[925]

셰티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이 2014년 2월 24일 취임 1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7조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어떤 법률적 행위에도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926]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각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의 해석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타 법률, 인터넷 접근의 제한, 양심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의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9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각종 사이트 및 게시물과 SNS 계정 등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정요구한 건수가 2008년 1,231건, 2009년 339건, 2010년 1,620건, 2011년 1,431건, 2012년 682건, 2013년 699건 등 6년간 6,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28]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3월 31일 발간한 '2013 인권보고서'에서 "적어도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누가 있는지가 알려져 있고 변호인 접근이 가능하다 합동신문센터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 조력권제도 등 헌법상 제도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929]

2009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1577개 사이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93개 사이트가 차단 당시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도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해당 사이트 등을 관리해야 할 정부 관련 당국은 이 같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930]

부산국제영화제가 "사회적 인물로서 개인의 역사를 엮어가는 윤기진과 아내 황선의 이야기 사이사이 그려지는 가족의 모습은 운동과 대의 뒤편에 일상의 삶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전달한다"고 소개하는 김철민 감독의 다큐멘터리 '불안한 외출'이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윤기진과 황선 부부의 이야기에 대한 논란[93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취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수사기관은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은 수사 대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932]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한 달에 걸쳐 감청했다.[933] 국가정보원은 2012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인 홍 모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하고 감청 기간이 만료되자 국같은 해 11월까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여 모두 3개월 동안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가정보원의 보안 메일로 봤다. 홍씨 이외에도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이모 씨의 카카오톡을 두 달 동안 감청했다.[934]

군 당국이 4만8000여 대의 PC에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군에서 운영하는 PC방인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북한의 주요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물론이고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여명, 광명사, 구국전선 등의 사이트에 자유자재로 접속할 수 있다.[935]

2012년 출간된 신은미의 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상반기에 선정한 150여종의 우수도서 가운데 수필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에 대해 "반공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써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린 사실이 있음에도[936] 정홍원 국무총리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의 책이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우수 도서 선정 논란과 관련해 선정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 절차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문제가 된 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937]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관계자는 "관련 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우수 문학도서는 국민들에게 널로 읽히려는 의도에서 선정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일어 우수도서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신은미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을 가다'(네잎클로버)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지정이 취소되고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된 1200여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2015학년도 1학기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배움학점제에서 개설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의 책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를 교재로 사용하는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라는 강좌의 강의계획서에 부교재가 신씨의 책으로 알려지자 "교재와 커리큘럼이 편향돼 있다"는 불만으로 논란이 예상되자 해당 교수는 "종북 콘서트 논란이 있기 전인 2014년 9월 부교재를 선정해 강의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했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씨의 책을 부교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대학가에서도 교재로 예정됐다 취소되었다.[938] 신은미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자 서울지방경찰청은 “토크콘서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상낙원’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는데 최초 논란의 진원지는 TV조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939] 신은미는 2015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및 당시 우수도서 선정을 담당했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세력이 만들어 낸 여론에 등 떠밀려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한 불합리함을 지적한다"라고 하면서 우수문학도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940]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15년 10월 29일 신은미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당시 우수도서 선정을 담당했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상대로 "우수문학도서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941]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 강제출국 조치되자 신은미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7년 2월 8일 "신씨의 발언 중에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선전·옹호하는 내용이 없다"며 "우리 헌법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적인 수단 사용에 대한 내용도 없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신씨의 토크 콘서트에서의 발언과 행동이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강제퇴거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하면서 신은미가 이미 2003년부터 미국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했고 SNS와 출판물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을 들어 출입국 당국의 처분 재량권을 인정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942]


언론노조 SBS본부는 2015년 3월 11일 발행한 노보에서 “자사의 <8뉴스>는 사건 당일 김기종을 ‘반미, 반일주의자’라고 보도하며 북한에 8차례 방문했다는 내용을 강조해 특별한 근거 없이 북한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사건을 일으킨 김기종에 대한 조사가 아무리 대공 대테러 분야인 검찰 공안부가 수사 지휘를 하게 됐다 해도 지상파 언론은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건보도를 정치적인 결론으로 맞춰가는 것같은 보도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김기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강조하면서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움직임에 지상파까지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943]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경찰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삭제 요구를 받았을 경우 경찰의 이러한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항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삭제)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따르지 않아도 되며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내용으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을 개발, 배포하고 있다.[944]

보수단체가 민변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가운데 엄마부대봉사단이 2015년 7월 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신은미를 통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한겨레통일재단을 지원해서는 안되고, 재단법인 승인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45]

간첩 행위를 하면 추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탈북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하여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2014년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뉴욕타임스는 김씨가 북한 송환 방법으로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남북 간 정치적인 거래라고 전했다.[946]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엔의 권고가 나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11월 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947]

2011년 11월 29일 서울 서대문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EZE홀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집담회가 열렸다.[948]

위헌심판[편집]

  • 서울형사지방법원 백영엽 판사는 전 남북학생회담 남한 대표 김중기(서울대 철학과4) 변호인인 장기욱 변호사가 낸 위헌제청 신청에 대해 1989년 1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4항이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규정과 정신을 침해할 수 있으며 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등 막연한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지녀야 할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남으로서 이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949]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1990년 2월 16일 기독교 문화노동 운동연합내에 `기독교 노동자회'라는 단체를 만든뒤 조직원들을 상대로 좌경이념 학습을 해온 혐의로 구속된 최은석(28) 등 11명이 구속 이후 48일이 지난 같은해 4월4일 기소되자 강명순 변호사를 통해 "일반 형사범과 달리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해 제출한 국가보안법 1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결정선고 공판이 열린 1992년 4월 14일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외에도 자백강요, 유도, 고문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히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수사단계에서의 장기구속은 상당한 증거도 없이 구속하고 난후에야 증거를 찾아내려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다른 형사피의자에 비해 최대 20일을 더 구속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신체의 자유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이념에 합당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야만 배후관계 규명과 증거포착이 가능하다는 반대주장이 있으나 7조와 10조 위반의 경우 특별히 복잡하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오래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내란죄'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두 조항에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서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신체자유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내렸다.[950]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10일이내에 송치토록 부산시내 각 경찰서와 안기부에 지시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1992년 4월 14일 1989년 임수경이 `평양축전' 참가를 위해 밀입북할 당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엽(28)이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에 편의제공죄의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구 국가보안법 제9조 2항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등을 이롭게 한 자나 이롭게 하려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축소적용돼야 한다"며 "편의제공은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은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은 아니며 최대한 축소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정 합헌결정을 했다.[951]
  •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영장없이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952]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卞禎洙재판관)는 1991년 6월13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돼 수사를 받다 다음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과 접견했으나 이 과정에서 안기부소속 수사관들이 접견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자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전 전교조 정책실장 유상덕이 안기부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인이 구속피의자를 접견하는 동안 수사관들이 접견장소에 들어와 대화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시 교도관의 참여 및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행형법 6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서 1992년 1월 28일 위헌 결정을 했다.[953]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재판관)는 1998년 6월 17일 남파간첩 권중현과 만나면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92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 수감중인 황인오씨의 어머니 전재순씨가 舊(구)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되는 타인의 객관적 범죄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세계관,신조등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남북한간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954]
  •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인터넷 등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유통이 금지된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도 불가능하다"며 "명확성 윈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터넷의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 등을 고려할 때 국보법이 금지한 행위와 관련된 불법 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4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955]
  • 2008년 중국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손모씨가 국보법 8조 1항 및 9조 2항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상고심 진행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8조 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견해를 거듭 밝힌 바 있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9조 2항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려는 자'를 포함시켜야 국가 안전과 직접 관계된 중대한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졌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2014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f>[940]</ref>
  •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996년 11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서적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았으나 1999년 4월 다시 같은 서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 모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이 국가보안법 제13조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2002년 4월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재범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뿐 아니라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2002년 11월 28일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956]
  • 2015년 12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죄 등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후 7일 내에 주거와 재산상황, 가입 단체 등을 관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에 대해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및 보장과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춰 보면 합리성과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전원 일치 합헌이라고 밝혔다.[957]
  • 수원지방법원 김도요 판사는 2017년 8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958]
  • 1994년 3월 대우조선 노동자 조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변호를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는 수사기록 등사를 신청했지만,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기소된 후에는 마땅히 등사 신청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의 변호인 조력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7년 “피청구인이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 인멸, 증인 협박,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기록 등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959][960]
  • 헌법재판소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이적단체에 가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모씨가 국보법 제7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등 모두 11건의 사건에 대해 "남북 간의 대치상황, 국보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적행위의 의미가 국론의 분열, 체제의 전복 등을 야기하거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뜻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 각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이적행위 조항에 대한 확대 해석이나 법 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허용되지도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이적행위 '동조' 부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김 재판관과 함께 이진성·강일원 재판관 등 3명은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합헌 결정을 반대했다.[961]
  • 노동해방실천연대는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유통을 금지토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이런 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제1항 8호 및 제3항, 구법 73조 제5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과 확장성, 복제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방통위로 하여금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제도를 통해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같은 쟁점을 다루는 사건에서 44조의7 제3항에 대해 "'취급거부' 대상은 정보 자체이지 웹사이트 전체라고 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취급거부 조항에 웹호스팅 중단이 포함됨을 전제로 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자의적인 법집행이며 행정기관에 불법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며 동시에 규제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차별적, 편향적 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어서 명확성원칙에도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이라고 하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962]
  •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 감청 집행사실을 통보받고 2011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망을 하자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 청구가 인용돼도 확정된 유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963]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진보넷 등의 모임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16년 3월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패킷감청을 당한 문모 목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964]

사형집행[편집]

1953년1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던 피고인에 대해 1953년 2월 27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형집행이 있었던 이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할 때 까지 이승만 정부가 87명, 4.19혁명 직후 장면 정부에서 4명, 박정희 정부 127명 전두환 정부 11명까지 22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전체 사형집행 919명) 1983년 11월 8일에 판결한 피고인에 대해 1986년 5월 27일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 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된 사람은 없다.[965]

재심[편집]

  •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1995년 7월 24일 80년대초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15년씩을 선고받았던 신귀영씨(53) 등 3명의 가족과 본인이 낸 간첩단사건 재심청구에 대해 『공소장에는 신씨 등이 조총련 간부인 신씨의 친형 수영씨(일본거주)로부터 지령을 받아 ▲72년 4월초순 북한에 보내기 위해 부산전도, 대한민국지도 등을 부산 중구 광복동 근학서점에서 샀다고 돼있으나 당시 이 서점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송정동에서 양산군 일광면까지 돌아 수영비행장 등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 등을 촬영했다는 내용도 당시는 자동차도로 조차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밝혀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신규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간첩단 사건 사법사상 최초의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966]
  • 외삼촌인 남파 간첩 박모씨에게 포섭돼 진도군에 주둔하는 해안경비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각종 고문 등을 받다 허위로 자백하여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진도 간첩단 사건[967]
  •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지하 무죄[968]
  • 1970년 월북해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남파된 뒤 국내 정치정세 및 학내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구말모는 10여년을 복역한 뒤 1981년 가석방됐으나 이후 재심을 신청해 구씨는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969]
  • 1986년 2월 경찰관들이 영장도 없이 경기 안성의 이씨 집에 와서 서울 남영동 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하여 74일간 불법 구금당한 채로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친형이 1969년과 1974년 두 차례 남파돼 집에 다녀갔고, 형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 재심에서 무죄[970]
  • 1976년 서울대 의대 유학 중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확정 판결받았던 강종헌[971]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을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조작으로 판단했고 이듬해 서울고법은 강씨 등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강씨 등의 진술서와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 고문,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취득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심리적 압박감이 계속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5년 8월 21일 밝혔다.[972]
  • 1969년 4월 인천 덕적도 근해에서 타고 있던 어선이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6개월만에 돌아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 강원도의 탄광에서 일하던 1985년에 국군보안사령부 107보안부대에 구속영장 없이 연행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가 북한에 억류된 동안 지령을 받고 귀환,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태백시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를 선동했다고 하여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6년간 복역하다가 1991년 가석방됐다.[973]
  • 1967년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에서 조기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뒤 124일 만에 돌아온지 7년이 지난 1984년 전주 보안대 소속 수사관들이 연행하여 33일간 고문을 한 끝에 간첩 활동 자백을 강요하여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8년에 재심 사건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고인 서창덕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974]
  •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정사와 유성삼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75][976]
  • 일본 교토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윤모씨는 1984년 8월 서울 동숭동 자택 앞에서 동대문경찰서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인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장지동 분실에서 "일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우리나라에 잠입한 뒤 간첩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강요하고,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관들은 윤씨의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수건으로 코를 덮고 물을 붓는 식으로 고문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씨는 4년간 복역하다가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갔고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누명을 벗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977]
  • 일본을 오가던 화물선 소속 견습갑판원이었던 조봉수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뒤 처음으로 셋째 형인 조봉기씨를 만나 형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자 귀국해서 이 사실을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에 신고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조봉수에게 형과 계속 접선해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봉수는 1983년까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척 가장한 뒤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이를 중앙정보부에 보고했지만 1984년 경상남도경찰국에 간첩 혐의로 구금된 뒤 고문을 당했고 허위자백 끝에 간첩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2010년 재심을 청구하여 2012년 12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978]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영국 등에서 유학하면서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의 입북 사실을 확대해 간첩 혐의로 기소하여 1970년 사형이 확정된 박노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13년 10월 8일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이 됐다.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979]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남 공화당 의원과 박노수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1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0]
  •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지역에 거주하다 1968년 10월 30일 동료 어부 7명과 함께 동해 상에서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원산과 평양 등지에서 수용생활하다가 7개월여만인 1969년 5월 29일 귀환한 박씨가 1978년 7월 4일 옛 강원도경찰국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뒤 22일간 구속영장 없이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은 끝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고성군 현내면 인근 해안 초소의 위치나 경비 상태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웃 주민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7년을 복역한 박모씨(76)가 청구한 재심사건의 항소심에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22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공소사실의 증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981]
  • 간첩활동을 목표로 위장귀순을 했다며 기소된 이수근은 1969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2005년 발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10년 12월31일 활동 종료)는 '이수근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982]
  • 1983년 당시 27살이던 김상순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비자와 여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전달했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에 연행된 뒤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을 거쳐 2011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판결 직후 같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같은해 11월 3억69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983]
  • 1981년 대구 수성구 범어3동 한 공터에서 김상순이 "삼촌이 동백림사건으로 평양에 가 있는데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영국 유학 때 일본 경도에 있는 조총련 7촌숙에게 맡겼는데, 그 돈으로 사업해서 부자가 됐다. 내가 일본에 가면 그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올 수 있으니 일본으로 밀항하도록 해주면 받는 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981년 10월 대구 북구 노원동의 정밀공장 상무에게 부탁해 김상순을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외무부에 여권발급신청서를 냈고, 2개월 후 허위 서류로 입본입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선 "일본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비자와 여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전달"하고 김상순이 "일본에서 조총련 구성원들과 화합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못이겨 '김상순이 일본으로 가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기소한 사건에서 1984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여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형이 확정된 이장하(60)에 대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재심에서 "피고인이 보안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한 자백과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관련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98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30일 친북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회합·통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재심에서 “김씨가 3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는 동안 각목으로 구타하고 몸을 묶고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기간 김씨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김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반성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985]
  •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끌려갔다가 5개월 만에 돌아온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당시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이던 이근안씨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하여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2)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4년 1월 9일 밝혔다.[986]
  •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간첩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김모씨 등 5명은 1975년 4월 각각 징역 1~10년과 자격정지 1~10년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 12월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2월 "수사기관에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4년 7월 재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고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014년 1월 10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전영관(1977년 사형)과 유가족들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는 고문 등 사정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손두익씨, 전국술씨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987]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씨의 부인 김모(79·여)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8]

  • 수사기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으로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나진(81)·나수연(86) 남매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간첩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던 나씨 남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14년 1월 22일 밝혔다.[989]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지시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돼 감금된 뒤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3년10개월 징역살이를 한뒤 가석방되자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2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일지(58)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노태악)는 형사보상금 2억6159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990]
  • 1981년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 전국민주학생연맹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영장없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수사관들부터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44일동안 불법구금된 채 공산주의자라는 거짓자백을 강요당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을 선고받은 학림사건이태복은 2009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2010년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2012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이태복과 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8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태복에게 5억3000여만원 등 총 10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991]
  •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받고 19명이 기소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고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부림사건의 고호석씨(58), 설동일(57), 노재열(55), 최준영(60), 이진걸(54) 등 5명이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또 이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992]
  • 1976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과 '사회과학입문' 등의 서적을 돌려 읽으며 자본주의 사회를 규탄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을 토론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위반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혐의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서울대 의대 재학 중이던 전모씨 등 9명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013년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13일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육군보안사령부가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보안사 남영동 분실 등에서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서를 강요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 등 인권 침해가 저질러진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들이 돌려 읽은 서적들이 반국가 단체나 공산계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993]
  •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중 경찰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후 전남대생 박승희씨와 안동대생 김영균씨 등의 학생들이 정권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잇따라 분신하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하자 검찰은 "강기훈김기설의 유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대필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되어있지 않은 등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 강신욱 부장판사가 수사를 지휘하여 신상규 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남기춘, 곽상도, 송명석 검사 등으로 수사팀을 꾸려 김기설의 동료였던 강기훈을 자살의 배후로 지목해 "1991년 4월27일경 부터 5월8일까지 어느 날 서울 어느 곳에서 유서를 대필했다"라고 하면서 구속 기소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5부 노원욱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감정인인 이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경력 및 감정과정과 방법,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호인측 감정증인인 일본인 필적감정가 오니시요시오의 필적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한글을 전혀 모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김창국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장에 유서대필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필적조사를 담당한 김씨가 감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필적감정결과 유사비율이 70% 이상이면 같은 필적, 45%이하면 다른 필적으로 판단한다"면서 판단은 "오랜 감정경험을 통해 감정 도중 마음속으로 계산된 수치에 의존한다" 말하며 "유서는 강기훈의 필적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임대화 판사는 "김씨 감정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김씨의 구속사건과 이 건은 별개"라는 이유로 감정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1심의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1992년 9월 박만호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김상원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어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994] 그러나 경찰청이 2004년 11월 발족한 과거진상조사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증거법칙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7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김기설이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재심 청구에 대해 검찰의 재항고와 3년이 넘는 대법원의 심리 끝에 2012년 10월19일에서야 재심이 최종 결정됐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13일 1991년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995]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5년 5월 14일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강기훈 씨의 필적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996]
  • 1982년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983년 6월28일 원심을 인정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 서울대 유학생 박영식에 대한 재심에서 "수사권이 없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뒤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997]
  • '5·18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故) 윤한봉 전 민족 미래연구소장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윤한봉은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무효로 판단한 긴급조치 9호가 적용돼 기소됐다"며 윤 전 소장과 강신석(75) 목사, 고 조홍래 목사, 고 임기준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998]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4년 5월 16일 "권씨는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폭행이나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며 "원심은 자백의 임의성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간첩사건'으로 불린 국가보안법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혁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999]
  • 1963년 같은 어선을 타고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 갈치 등을 잡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는 바람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납북된지 10일만에 귀환했지만 이 사실을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고 최모씨 등 납북어부의 유족 5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00]
  •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고문을 동반한 20여일의 조사 끝에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014년 5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1,00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이동근 판사는 이준구 당시 경향신문 사장의 처남으로 경향신문사 내에서 업무부국장을 맡으면서 1965년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를 통해 이준구 사장을 간첩사건 혐의로 구속하고 경향신문사를 강제로 공매 처분한 사건인 경향신문사 강제매각 사건에 연루돼 1967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2005년 이 사건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를 강제로 매각하기 위해 박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2012년 5월 홍화수의 아들 홍의빈이 홍화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언제, 어떤 내용의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재심사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2014년 6월 20일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1,002]
  • 1981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가 당시 간첩 의심을 받던 "5촌 친척 박모씨를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안기부에서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하며 폭행과 고문, 협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가족들까지 고문하겠다는 협박을 하자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0년과 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은 김장길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김장길 사건에 대해 "안기부가 김씨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협박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김대웅 판사는 김씨와 배우자·자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가족들에 총 5억1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1,003]
  • 재미교포 정정자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1년 2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광신교통에서 안내양 기숙사 사감 겸 교양주임을 맡으며 그해 5월 어느 날 15명 정도의 안내양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가질 때 안내양들이 왜 젊은이들이 잡혀가느냐며 사회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자 순화교육(삼청교육대)에 대해 들은 대로 얘기를 하고 전년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 대서특필되었을 때 언론에서 들었던 내용을 말한 것에 대해 1984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2014년 2월 한미인권문제연구소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1,004]
  • 1979년 경기도 안성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양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정치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수업시간에 "김포공항에 가면 오고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데 문세광사건 이후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볼 수 없게 됐다"거나 "일가족 8명이 간첩으로 검거된 적이 있는데 그 중 1명의 내 동무였고 남한의 어부들이 북한으로 납치돼 가면 북한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고 구경도 많이 시켜준다"면서 "영세어민 중에 스스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한 이유로 1심에서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김씨가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며 항소하자 재판부는 1982년 항소심에서 '긴급조치가 해제됐다'는 이유로 이 죄만 면해줘 징역 1년·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2013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고 2014년 6월 재심이 받아들여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씨가 성실한 자세로 반공교육을 했고, 반국가활동에 가담했다는 아무런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김씨의 발언이 사실이라해도 그와 같은 발언만으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반공법 성립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14년 9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1,005]
  • 1968년 같은 배를 타고 어로작업을 하던 도중 북한 무장 간첩선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서 202일 동안 됐다가 머물다 1969년 5월 귀환 이후 육군보안사령부 소속의 군 수사관들에 의해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내려와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한 후 불법구금되어 고문 수사를 받은 끝에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통해 각각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과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로 감형되고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 대양호 선장 김모씨 등 납북 어부 5명의 유족들은 201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강영수 판사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고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1,006]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975년 6월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며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중앙정보부 남산 분실에 끌려간 뒤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던 성유보의 재심에서 2014년 10월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2년6월과 1년6월이 확정됐던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정정봉(73)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받을 때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청우회는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 친목모임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자본주의 부조리를 개선하자는 대화를 나눈 모임일 뿐”이라고 밝혔다.[1,007]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5년 6월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008]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 이성구 판사는 1976년부터 일본 오사카 소재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1982년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가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23일간 가혹행위를 하며 간첩 혐의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결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6년 3개월간 구금됐다. 2011년 재심청구를 하여 2014년 2월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은 박모(63)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윤씨 등에게 총 1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1,009]
  • 1976년 제주도에서 살다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접촉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팬티만 입힌 채 200장씩 진술서를 쓰는 등 고문과 폭행을 당하다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허위자백을 하여 1978년 징역 10년이 확정된 양씨는 "고문으로 받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3년 11월 양씨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010]
  •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6월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함께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고 이를 위한 '의식화 학습'을 위해 E.H.카의 '러시아 혁명사'와 '볼셰비키 혁명', 모리스 도브의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한 동아리에 가입해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E.R.셀리그먼의 '경제사관의 제문제' 같은 책을 탐닉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영장없이 연행, 구금되어 고문과 협박을 받고 "북한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하여 198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53)씨에 대한 재심에서 "김씨의 자술서와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됐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내용이 부인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압수물도 내용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이나 복사본"이라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가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애써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김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재심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1,011]
  •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1,012]
  • 1974년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했다"는 이씨도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서 일본 도쿄대 유학 중 재일동포 이좌영에게 포섭돼 1967년 무단 방북하고 1972년 군 장성이던 동생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2년 청구한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씨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하였다. 다만 일본 유학 중 북한에 다녀온 행위는 반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씨가 북한 실정과 사회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방북한 것이고 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았으며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1,013]
  • 삼척지역 주민 24명 중 12명이 일가족이어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불린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된 일가족 8명 가운데 진씨와 김씨 등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아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고 김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씨와 김씨 등 남은 가족들의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12일 고 진모(당시 50)씨와 고 김모(당시 57), 진씨의 아들(58)과 김씨의 아들(68) 등 일가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1,014]
  • 한국전쟁 때 고향 황해도를 떠난 이후 세 번에 걸쳐 납북당한 어부에 대해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김상환 판사는 2014년 12월 19일 "안장영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과 간첩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선고했다. 사건 당시 '남편이 간첩인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돼 징역 4년형을 받은 부인 최정순(70)씨와 함께 무죄 판결을 했다.[1,015]
  •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형사 처벌한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85)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3)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총 6억9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015년 1월 23일 밝혔다.[1,016]
  • 1980년대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씨 등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람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신모(58)씨 등 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부분 가족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확정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고, 일부 가족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도 입증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1,017]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는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인태(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7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2월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밝히자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 소송 중이던 과거사 피해자들이 잇따라 패소했음에도 2012년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유인태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유씨와 그 가족들이 장기간 사회적 냉대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씨 등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면서 소송을 낼 때는 “유씨가 소를 제기할 무렵엔 권리행사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았다. 유씨는 객관적 장애상태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1,018]
  • "납북됐다가 귀환된 어부인 남편을 찾는 수상한 손님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되었다가 40여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무죄 확정 후 2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다는 이유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고 김순례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1,019]
  • 1973년 대학원에 진학하며 한국으로 왔다가 1975년 12월 11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구속영장 없이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당한 끝에 간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이철(67)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등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020]
  • 1969년 피랍됐다 귀환한 배일규가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9월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일규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한 허위 자백 외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3월 6일 검사의 상고를 거듭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021]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968년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이를 간첩 사건으로 조작해 발표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대해 권재혁씨 등 12명과 함께 중앙정보부에 불법 연행된 이씨는 강제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서 총 15억2590만여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015년 7월 8일 밝혔다.[1,022]
  • 재일교포 2세인 이주광은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 잠입해 "유학생을 가장해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에 침투한 뒤 대학 내 불순세력과 북한을 연계해 집회·시위를 유발했다"며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은 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이씨를 수사했기 때문에 당시 수사+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였다"며 "군 보안사가 수집한 증거도 영장 없이 수집한 위법한 증거"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얻은 2차적 증거에 불과해 위법수집증거"라며 "경찰단계에서 작성된 조서 역시 보안사 수사관이 작성한 게 분명하지만 검사는 재수사를 명하거나 새로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씨의 자백은 불법구금기간 도중 이뤄진 것으로 검찰 진술도 임의성이 없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법정 진술 역시 수사기관의 진술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이며 2015년 9월 16일무죄를 선고했다.[1,023]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이씨의 '서신 메모' 때문에 간첩으로 구속됐던 재일동포 이헌치(63)씨는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 외국에서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럽간첩단 사건에서 박노수 교수 등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영장도 없이 피해자들을 체포해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후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사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72년 유럽 유학생이었던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박노수 교수의 대학동창인 민주공화당 현역 국회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15년 12월 29일에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확정했다.[1,02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박씨가 교신할 때 CIA의 요원이 항상 같이 있었고, 미국 측이 1990년 이후에도 박씨를 전 CIA 요원으로 인정한 이유로 간첩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부모형제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과 선을 연결하면 CIA에서도 힘을 갖게 된다는 이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아닌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기밀을 북한에 누설한 행위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1,025]
  • 와세다대학 1학년 재학 때인 1971년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 산하단체인 한국학생동맹 도쿄지부에 가입해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고, 공산주의 신봉자가 돼 본격적인 반국가단체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1976년 12월 법원은 최연숙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몰수(트랜지스터라디오, 노트 1권, 일기장 1권) 등의 판결을 확정했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이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결론 짓자, 2012년 6월 “1975년 10월18일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돼 11월1일까지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구금기간 동안 작성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 당시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들은 최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뺨을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재심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고 봤다. 법원은 “당시 여러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보면 최씨가 당시 군인 신분이던 자들과 만나 ROTC 제도를 소개하고, 현 시국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며 “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당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국가기밀’로 기재한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누설한 것이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해야할 것도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는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과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최씨가 2012년 6월 재심 신청을 한데 대해 2016년 2월 1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026]
  • 서울고법 형사4부는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으로 지목된 홍강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6년 2월 19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1,027]
  • 1992년 1월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반한단체인 '한통련'과 접촉하고 한통련을 통해 알게 된 이좌영(65 재일한국인정치범을구원하는 가족 교포회 회장)씨와 권용부(42. 91년 8월 입북)씨로부터 "국내 반핵통일운동을 주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2년 5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그동안 수집해 온 '군사기밀자료'( <반핵평화> <청년과 군대>는 모두 국내 운동단체가 발간한 잡지)를 이씨에게 제공하고 10만 엔을 받는 등 모두 50만 엔의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치정세 및 운동권의 동향 등을 이씨에게 보고한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이었던 김삼석(28)과 백화점 점원이었던 김씨의 여동생 김은주(25)씨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여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김씨 남매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25일 김씨 남매의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만 인정하여 김삼석(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은주(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1,028][1,029]
  • 김씨 등이 1981년 10월 광주에서 '송죽계'라는 친목모임에 대해 당시 수감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비한 지지조직으로서 '횃불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반미·반정부를 주장하는 내용의 불온선전물을 공유하는 등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은 1983년 5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후 재심에서 법원은 "경찰 수사관들이 김씨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6년 4월 28일 피고인 김모(79)씨 등 4명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030]
  •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과 한국 등에서 북한 간첩과 만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과 교양을 받고 1984년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책자와 88서울올림픽 경기장과 호텔 건설 상황이 수록된 화보 등을 수집하라는 북한의 지시를 받은 故 황모(38년생)씨와 1983년에 "김일성은 조총련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은 민단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빼내간다”며 북한과 조총련의 우월성을 선전한 황모씨의 딸 김모(56)씨에 대해 1984년 7월 김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황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그해 12월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황씨의 딸 김씨와 그 유족들은 2013년 5월8일 재심청구를 하였고 2016년 6월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불법으로 구금됐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닌 이들의 자백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해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증거들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검사가 제출한 내용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은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며 “검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항소사건에 대해 2016년 11월 1일 무죄를 선고했다.[1,031]
  • 중앙정보부가 영국 캠브리지대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을 불법 구금해 강압 수사를 벌여 얻은 자백을 바탕으로 간첩으로 기소, 법원의 사형 판결을 받은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여성동아’에 김 의원 죽음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弔辭)’라는 수필을 썼다가 1975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수필체로 풀어 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며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고 2,3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에 이르기 까지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한승헌(83) 변호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헌숙)는 1975년 한 변호사에게 적용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져 진술조서 등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3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조사’를 살펴보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사형을 당한 사람을 애도한다는 내용은 없고,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없다”고 하면서사형 당한 김규남 의원에 대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032]
  • 1959년 4월 실종됐던 숙부가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를 찾아와 “인천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 함께 배를 탔다가 북한에 나포되어 20일간 억류된 뒤 돌아오고, 또 1966년 7월 무장한 2명이 “월북하지 않으면 일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해 북한에 끌려갔다가 지령을 받으라는 질책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82년 6월 최을호·최낙전·최낙교는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른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 불리던 이근안 경감에게 4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1982년 10월 서울지검 공안부 정형근 검사(전 한나라당 국회의원·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에게 넘겨져 수사를 받다가 1983년 3월 1심 재판부에서 최을호에게 사형, 최낙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기각됐으며 최낙교는 1982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사망해 검찰이 자살이라고 발표함으로써 공소기각 처분됐고 최을호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1985년 10월31일 사형됐고 최낙전은 9년을 복역한 뒤에도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 이후 4개월만에 자살했다. 2014년 7월 유가족은 조작 사건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9월말 법원은 재심을 결정하여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 김태업 판사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된 최을호와 징역 9년을 복역한 최낙전에 대해 “피고인 최을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1966년 입북해 공작금 명목으로 한화 50만원, 즉 1000원권으로 500매를 건네받아 돌아왔다고 진술했는데, 한국은행 1000원권 지폐는 1975년 8월14일에 처음 발행된 화폐이기 때문에 1966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화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최을호는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했고, 심지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1000원권과 관련된 허위 자백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추단된다”[1,033]고 하면서 "여러 자료와 증언을 살펴보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문에 의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최씨 등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2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034]서울중앙지검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최근 간첩 사건 판례도 고려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 일본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중앙정보부 직원 3명에 의해 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인근에 위치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3일동안 고문 당한 이후 경찰서 외사과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외사과에서 밀항 경위 등을 조사받다 정보과로 옮겨졌고, 제주시 관덕정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60여 일 동안 붙잡혀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10월 26일 이후에 경찰에서 풀려났지만 1986년 1월 24일 보안 부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돼 현 제주시 일도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위치한 건물로 끌려가서 40여 일 동안 계속된 고문이 이어져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제주로 넘어온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강모씨는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이유로 1986년 5월 징역 7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17일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제주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강광보(76)씨의 재심사건에서 "강씨는 불법 구금 당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씨가 영장 없이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기관이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씨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강씨가 수사 초기부터 방대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장황하게 자백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8일 강광보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강씨의 당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보안부대 수사에서 이뤄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이뤄진 것"이라며 "그 당시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035]
  • 1961년 6월 북한에서 누나의 권유에 따라 월북한 뒤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아 귀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1965년 9월에 월북해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1973년까지 북한공작원 임모씨로부터 공작지령을 받은 이유로 하여 1984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가 수사공작활동 협조를 이유로 석방됐으나 수사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1985년 4월 다시 연행돼 약 3개월간 구타와 엘리베이터 의자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종인씨(79)에 대해 법원은 1985년 8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2015년 3월 "북한에서 누나를 만나 그의 권유로 2차례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북한 체류 당시 각종 간첩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불법구금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12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군보안사령부에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인과 접견도 금지된 채 고문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만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고 이후 피고인의 동생, 누나, 부인 등 친인척들도 국군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친인척들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서도 허위 진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나씨가 "불법 연행돼 구금됐거나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경찰 단계의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조서는 나씨가 내용을 부인했으므로 증거 능력도 없다 그 밖에 자료들을 보더라도 나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종인씨(79)에게 2017년 8월 18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1,036] 추재엽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2012년 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한 사실을 폭로하려 한 김병진을 간첩이라고 지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판을 받던 때 나종인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 1972년 10월 일본에서 대남공작지도원에 포섭된 뒤 1983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수시로 오가며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이고 간첩 혐의로 붙잡힌 김병진이 보안사에서 강제근무하며 목격한 내용을 다룬 '보안사'의 저자 김병진씨에게 주체사상을 주입하는 등 사상교육을 시킨 서성수에 대해 법원은 1984년 2월 열린 1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를 거쳐 1984년 11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됐다. 서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8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김태홍(60)씨를 나흘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몽둥이로 온몸을 때리는 등 고문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5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겪으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김씨가 '서씨에게 포섭됐다'는 진술을 했고 한국어가 서툰 서씨에게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보안사 수사관들이 법정에 나와서 서씨를 압박했다며 당시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받았던 서성수(66)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2017년 8월 2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037]
  • 1983년 9월 22일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미문화원에 설치된 폭탄이 터진 당일 인근 식당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원대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후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받았다.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 주동자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지낸 사람에 대해 2016년 3월 법원이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에 대해 2017년 8월, 법원은 항고기각했다.[1,038]
  • 1982년 12월10일 일본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때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50여일 동안 조사를 받고 1983년 3월 간첩활동을 하고 반국가단체 찬양을 했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인 김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15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며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 법정에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거나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사형은 책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의 재심에서 "김씨는 1982년 12월10일에 일본에서 입국해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됐는데 구속영장은 1983년 1월31일에야 집행됐다 50일이 넘게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안기부에 9차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7차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됐는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24년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한 김씨가 상당한 분량의 진술서를 막힘 없이 써내려간 것처럼 돼 있고 오래 전 일도 매우 상세히 적혀 있어 과연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행위 또는 고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에서도 안기부 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김씨가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이 이뤄져 자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정 진술도 반국가단체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또는 간첩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죄 증거로 쓰기 부족하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간첩 활동이나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역시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거나 북한이나 조총련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은 모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없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17년 9월 22일 무죄를 선고했다.[1,039]
  • 1968년 5월 '영창호'를 타고 연평도 앞바다에서 조기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후 5개월이 지나 11월에 고향에 돌아온 박춘환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969년 8월 만기 출소했다. 1969년 12월부터 1971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유모(71)씨와 임모(70)씨 등 10명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고, 1969년 12월과 1970년 9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2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09년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산경찰서의 불법 구금 및 가혹 행위에 의한 수사로 청구인들이 범죄 사실을 허위 자백했고 그런 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소. 그리고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다.[1,040]
  • 6·25전쟁 때 월북한 친척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서로 만나게 됐는데 이 친척이 간첩임을 인지하고도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1966년 자택에서 전남경찰서 정보과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된 A씨에 대해 광주지법은 1967년 A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가 항소가 기각되고 A 씨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A 씨의 유죄 부분에 대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광주고법은 A 씨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원심이 자격정지형을 병과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파기한 뒤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자녀는 2016년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여 2016년 8월 법원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A 씨를 체포·구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17년 11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의 A 씨에 대해 "관련 증거를 살펴 볼 때 불법구금이 계속됨으로 인한 공포나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의 진술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넉넉히 추단하 수 있다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이 같은 진술이 이뤄진 시간적 간격까지 고려해 보면 A 씨의 진술들도 불법구금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임의성 또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임의성 또는 특신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041]
  • 일본 유학생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재일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10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나중에는 매도 많이 맞았다. 사실대로 자술서를 썼다가 고치라고 강요당해 나중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자백 취지로 적힌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구속 중에 여러 차례 전향을 요구를 받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1995년 만기 출소했다. 2014년 10월에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2017년 11월 30일 장의균에 대하여 “유죄증거가 상당 부분 불법체포·감금 등 위법행위로 얻어진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1,042]

다른 나라의 사례[편집]

아래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다른 나라의 법률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단순히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보안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1,043] 예를 들어 국가 안전이라는 비슷한 취지이나, 국가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낸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1,044] 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중에는 폐지되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법률도 있다.

  • 미국
    • 연방 형법 간첩죄 (792조, 799조)
      • 2010년 8월27일 미국 법무부와 검찰은 2009년 5월 미국 최대의 국립 핵연구기관인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할 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폭스뉴스 기자에게 설명해주라는 국무부 요청을 받고 제임스 로젠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한국계 핵과학자인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를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045]
    • 정부전복죄 (2381조 ~ 2391조)
    • 전복활동규제법 (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위헌판결 받음)
    • 공산주의자 규제법 (Communist Act) (위헌판결 받음)
    •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 애국자법 (Patriot Act, 9·11 테러 이후 신설된 특별법)
  • 독일
    • 형법 내 관련조항 (84조 ~ 86조): 위헌 조직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그 선전문을 배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1968 이후 적용 사례 없음) 독일헌법인 기본법은 1949년 5월 제정 당시 위헌 정당 판정과 관련한 조항을 담았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단심으로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경우 위헌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정당이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1,043] 이에 따라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해산되었다 1968년에는 당 강령을 새로 채택한 독일공산당(DKP)이 결성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이 민주주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으며, "적대적이고 전투적으로 이를 추구해야만 위헌일 수 있다"고 결정했다. 통일 이후 동독 집권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 일본
  • 중국
    • 베이징시 당 선전부 렁옌(冷言) 부부장이 신경보를 찾아가 남방주말 사태와 관련해 당국을 두둔하는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사설을 전재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정간시키겠다고 위협하자 신경보 내부에서 투표를 통해 문제의 사설을 게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다이쯔겅(戴自更) 사장은 항의 표시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1,047]
    • 중국 정부가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잘생기고 로맨틱한 외국인 남성과 데이트할 때 스파이가 아닌지 의심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교육용 만화를 배포[1,048]
  • 베트남
    • 베트남에서 지명도가 높은 블로거 중 한 명인 61세의 팜 비에트 다오를 하노이 시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체포 사유는 공산당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모욕한 죄"로 형법 258조를 위반, 지금까지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체포된 활동가들이 벌써 38명[1,049]
  • 미얀마
  • 태국
  • 대만

장제스가 이끈 국민당 정권이 1949년 국-공 내전에서 패배해 대륙에서 밀려난 때부터 1987년까지 38년 동안 일당 집권체제를 유지하던 계엄통치의 수단이었던 ‘징치반란조례’와 ‘동원감란시기(반란으로 규정한 좌익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총동원 시기) 검속비첩조례’를 1991년 5월 폐지했다. 징치반란조례’는 '반란자의 지령을 받거나 반란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방화하거나 파업 등을 선동하거나 치안을 교란하는 자(제4조 8·9·10항) 등을 처벌하는 것이며 감란시기 검속비첩조례(공비·간첩 숙청법)는 징치반란조례의 집행법으로서, 반란자임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국가안전법은 1987년 계엄해제 직전 완화되고 1996년 다시 개정돼, 이름은 국가보안법과 비슷하지만 내용은 ‘출입국 신청과 검사’ 등을 규정하는 수준의 법이다.[1,052]

    • 대만 해군함대 부사령관이었던 커정성(柯政盛·1943년생) 중장이 전역 후 중국에 포섭되어, 대만 군 장성들을 중국에 소개하려다 국가안전(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대만 최고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최종 확정되었다.[1,053]
    • 대만 고등법원은 최근 중국에 기밀을 누설한 하오즈슁 공군 소령(少校)에게 징역 20년을 선고[1,054]
  • 루마니아
  •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정부 당국이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안 위험이 있는 개인의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법에 대해 위헌이며 인권 위반이라고 결정하자, 루마니아 정보국 게오르게 마이오르 국장은 2015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법원 승인 없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보안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사임했다.[1,055]

작품[편집]

  • 피카소의 <조선에서의 학살>
  •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다룬 연극 '상처꽃-울릉도 1974'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 의원이 판사로 특별출연하고 지방선거에 통합진보당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창근 대전시당 위원장 부부가 출연했다.[1,056]
  • 부림사건을 다룬 변호인
  •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을 소재로 한 이기호, <차남들의 세계사>[1,057]
  •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2014년 7월 26일 "여간첩 미스테리"
  • 1954년 8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미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하영철, <어느 혁명가의 삶>[1,058]
  • 해봉 구말모 자서전 <이산 아리랑>[1,059]
  • 종북 부부’로 낙인된 윤기진·황선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불안한 외출[1,060]

각주[편집]

  1.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2. 치욕의 국가보안법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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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통일부, '문익환 20주기' 北인사접촉 일부 승인했지만…
  96. ‘마유미’ 김현희 10년 전 PD수첩 성토, 네티즌 반응은…
  97.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과거 판결·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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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檢 '평통사 압수수색 반발' 국정원장 고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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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SNS 잘못 이용하면 범죄자"…SNS 사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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