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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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에서 국가주의(한자: 國家主義, 영어: Statism)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조를 의미한다.[1]

국가주의의 형태[편집]

국가주의는 미나키즘(minarchism)부터 전체주의까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미나키즘은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집행 기관만을 인정하는 야경국가 체제를 의미한다.[2][2] 복지국가와 다른 온건한 형태의 국가체제 역시 국가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3][4] 전체주의는 최대한의 통제적인 국가를 의미한다.[5][6]

국가, 사회와 개인[편집]

권위주의자들은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가 사회 전반에 걸처 도덕과 특정 문화를 강제하거나 입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7][8]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지않고 국민국가에 있으며, 모든 개인과 연합은 오직 국가의 권력과 명성과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는 파시즘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을 부정하며 최고 지도자가 이끄는 유기적 신체로서 국가를 찬양한다..[9] 파시즘과 일부 형태의 협동조합주의는 국가는 개인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입장을 찬양한다.[9]

경제적 국가주의[편집]

경제적 국가주의는 국가는 국영화든 경제개발계획이든 국가는 경제를 감독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필요하며 합법적이다는 견해를 촉진시킨다.[10]

국가 간섭주의[편집]

국가주의라는 용어는 때때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나 규제, 시장이나 혼합경제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경제적 간섭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틀안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국가는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 사회주의[편집]

국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와 국가에의해 자원이 할당되는 여러형태의 사회주의를 일컫는다. 이것은 과거 공산국가의 소비에트 형태의 경제 체제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때때로 이런 소비에트 형태의 경제 체제를 언급할때, 소비에트 형태의 경제체제는 실제로 국가에의한 자본축적과 사회의 계층 구조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11]

정치적으로 국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가 권력의 사용을 지지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운동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당독재 국가를 찬양하는 맑스-레닌주의를 의미한다.

국가 자본주의[편집]

국가주의는 국가 자본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자본주의는 국가 주도의 상업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형태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 국가 자본주의는 20세기 후반에 프랑스에 존재했고, 오늘날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나타나는, 정부가 상장기업에 대하여 지배적 지분을 소유한 통제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12] 일부 저자들은 과거의동구권의 경제체제를 국가 자본주의라고 정의한다.

기타[편집]

한국에서는 국가주의(statism)와 민족주의(nationalism) 국수주의(ultranationalism)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으며, 국가주의가 국수주의적인 의미에서의 멸칭으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주의는 국가가 사회에 경제에 어느 정도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 자체를 의미한다.[1]

같이 보기[편집]

반대되는 입장:

연관된 이데올로기:

각주[편집]

  1. * Levy, Jonah D (2006). 《The State After Statism: New State Activities in the Age of Liberaliz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69쪽. ISBN 978-0-674-02276-8. 
    • Obadare, Ebenezer (2010). 《Statism, Youth, and Civic Imagination: A Critical Study of the National Youth Service Corps Programme in Nigeria》. Dakar Senegal: Codesria. ISBN 978-2-86978-303-4. 
    • Kvistad, Gregg (1999). 《The Rise and Demise of German Statism: Loyalty and Political Membership》. Providence [u.a.]: Berghahn Books. ISBN 978-1-57181-161-5. 
    • Bakunin, Mikhail (1990). 《Statism and Anarc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0-521-36182-8. 
  2. Machan, T (2002). “Anarchism and Minarchism: A Rapprochement”. 《Journal Des Economistes et Des Etudes Humaines》 12: 569–88. ISSN 1145-6396. 
    • Block, W (2007). “Anarchism and Minarchism No Rapprochment Possible: Reply to Tibor Machan”. 《Th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1 (1): 61–90. ISSN 0363-2873. 
    • Long, Roderick (2008). 《Anarchism Minarchism: Is a Government Part of a Free Country?》. Aldershot, England: Ashgate. ISBN 978-0-7546-6066-8. 
    • Parker, Martin (2010). 《The Dictionary of Alternatives Utopianism and Organisation》. London, England: Zed. ISBN 978-1-84972-734-1. 
  3. Friedrich, Carl (1974). 《Limited Government: a Comparis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SBN 978-0-13-537167-1. OCLC 803732. 
  4. Marx, Herbert (1950). 《The Welfare State》. New York: Wilson. 
  5. Arendt, Hannah (1966).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6. Cernak, Linda (2011). 《Totalitarianism》. Edina, MN: ABDO. ISBN 978-1-61714-795-1. 
    • Friedrich, Carl (1964). 《Totalitarianism》. New York: Grosset & Dunlap. 
    • Gleason, Abbott (1995). 《Totalitari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505017-2. 
    • Schapiro, Leonard (1972). 《Totalitarianism》. New York: Praeger. 
  7. “authoritarian”. Dictionary.com, LLC. 2013년 10월 9일. 2015년 5월 22일에 확인함. 
  8. West, Robin (1988). “The Authoritarian Impulse in Constitutional Law”.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5년 5월 22일에 확인함. 
  9. Rocco, Alfredo (1926). “The Political Doctrine of Fascism”.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5년 5월 22일에 확인함. 
  10. Jones, R. J. Barry. "STATISM." Routledg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st. Volume 3. New York, New York: Taylor & Francis, 2001. Print.
  11. Bertrand Badie; Dirk Berg-Schlosser; Leonardo Morlino (201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SAGE Publications, Inc. 2459쪽. ISBN 978-1412959636. The repressive state apparatus is in fact acting as an instrument of state capitalism to carry out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forcible extraction of surplus from the working class and peasantry 
  12. Leviathan in Business: Varieties of State Capitalism and Their Implications for Economic Performance, by Musacchio, Aldo. 2012.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