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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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社會自由主義, 영어: social liberalism)는 자유주의사회정의(영어: social justice)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 사상이다. 헤겔의 영향을 받아 태동한 것으로의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이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사회자유주의 아이디어와 정당은 중도주의 또는 중도좌파로 간주된다.[1][2][3][4][5]

개요[편집]

사회자유주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한 토머스 힐 그린

19세기 영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적인 원칙으로 자본주의를 이용해 경제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빈곤의 증대, 실업자들의 증가와 같은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후에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사회주의의 지나친 계획 경제적인 정책은 무간섭이 필요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한 쪽으로 치우진 사상이 아닌 자본주의 자체 내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복지의 증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사상이 바로 사회자유주의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토머스 힐 그린(영어: Thomas hill green)을 주축으로 한 영국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무간섭의 자유주의는 그 폐해성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자유주의를 국가가 제대로 조절해야한다며 다른 국가의 자유주의 남용 사례를 제시했다. 사회 비평가이자 글작가였던 찰스 디킨스, 토마스 칼라일, 매튜등은 이러한 사상을 적극 옹호했으며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자유주의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최초의 자유주의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회자유주의를 선진 자유주의라고 명명했으며, 전사회적인 도입을 원했다. 이에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면에서 국가의 어느 정도 개입을 찬성하게 된다. 존 홉슨(영어: John hobson)같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자본주의로 인해 부의 소수 편중 현상이 일어나면 빈곤에 의한 지식감퇴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완전히 틀어놓지 않는 한 국가의 개입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제)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방임주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6]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인 통치체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자본주의가 공동체 정신에 의해 조절될 희망성이 제일 큰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규정하기도 한다.[7] 정치와 사회적인 면은 개인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여타 다른 자유주의와 다를 바 없지만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복지, 사회보장제도같은 면에서도 역시 고전 자유주의자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복지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여기고 자유방임주의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는 고전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그 궁극적 목표가 개인주의 안에서의 복지제도 실현이다. 즉, 복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현재 상태의 자본주의적 생환구조를 복지에 유리하도록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폐해성이 완화되면 다시 자유주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회자유주의의 특징이다. 이는 지속적인 사회주의적 정치, 사회, 경제, 문화성을 추구하여 사회적 발전과 사회 개조를 이뤄 자연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로 인한 폐해성이 짙어질 때 국가의 개입을 옹호하는 반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국가의 시장 개입을 때때로는 옹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높은 수위의 개입을 원하는 것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의 차이[편집]

사회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 시장을 전제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같은 목표와 달리 자본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를 온건적으로 보완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6] 사회 개조를 통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편집]

각주[편집]

  1. Adams, Ian (2001). 《Political Ideology Today (Politics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ISBN 0719060206. 
  2. Slomp, Hans (2000). 《European Politic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Integration and Division》.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ISBN 0275968146. 
  3. Ortiz, Cansino; Gellner, Ernest; Geliner, E.; Merquior, José Guilherme; Emil, César Cansino (1996). 《Liberalism in Modern Times: Essays in Honour of Jose G. Merquior》.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85866053X. 
  4. Hombach, Bodo (2000). 《The politics of the new centre》. Wiley-Blackwell. ISBN 9780745624600. 
  5. Richard E. Matland, Kathleen A. Montgomery (2003). 《Women's access to political power in post-communist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924685-4. 
  6. Michael Leicht. A Reformed European Model: Social Capital as Competitive Advantage. GRIN Verlag, 2000. Pp. 95.
  7. Michael Leicht. A Reformed European Model: Social Capital as Competitive Advantage. GRIN Verlag, 2000. Pp.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