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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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社會自由主義, 영어: Social Liberalism), 또는 현대자유주의(現代自由主義, 영어: Modern Liberalism)는 자유주의사회정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 사상이다. 사회자유주의는 시장경제와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지지하며, 또한 정부의 합법적인 역할은 빈곤,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믿는다.[1][2][3] 사회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공동체의 이익은 개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4] 사회자유주의 정치 이념은 자본주의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널리 채택되었다.[5] 사회자유주의 이념과 정당은 대체로 중도주의 또는 중도좌파로 간주된다.[6][7][8][9][10]

사회자유주의(또는 현대자유주의, 수정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자유주의가 대공황을 전후하여 그 전까지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사상을 지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11][12]

기원[편집]

영국[편집]

19세기 말까지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은 경제 성장의 둔화, 근대 산업 도시의 빈곤과 실업에 대한 인식 증가, 조직 노동의 선동에 의해 도전받았다. 산업화와 자유방임주의자본주의에 의해 도입된 변화에 대한 주요 정치적 반응은 사회 균형에 관심이 있는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나왔다. 찰스 디킨스, 토머스 칼라일매슈 아널드를 포함한 일부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들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초기의 영향력있는 비평가가 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요소들을 새로운 자유주의로 알려진 것에 결합시킴으로써 자유주의적인 아이디어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새로운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자유주의의 오래된 생각을 적응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들은 그것이 국가에 대한 더 넓고 더 개입적인 개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유에 대한 평등권은 단지 개인들이 서로 신체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평등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단지 공평하게 제정되고 적용되는 법을 가지는 것만으로 확립될 수 없었다.

새로운 자유주의[편집]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새로운 자유주의로 알려진 한 영국 사상가 단체는 자유방임주의적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을 했고 사회, 경제, 문화적 삶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지지했다. 토머스 힐 그린, 레너드 홉하우스, 존 홉슨과 같은 지식인들을 포함한 그들은 새로운 자유주의자들로 불리는데, 이들은 개인의 자유가 사회,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의 견해로 볼 때 빈곤과 굶주림, 그리고 무지가 자유와 개성이 번성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새로운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강력하고 복지 지향적이며 간섭주의적인 국가에 의해 조정된 단체 행동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

헨리 캠벨배너먼허버트 헨리 애스퀴스자유당 정부는, 특히 재무부 장관과 이후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 덕분에,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세워진 포괄적인 복지 국가는, 노동당에 의해 주로 성취되었지만, 자유주의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윌리엄 베버리지가 각각 고안했다.

독일[편집]

구현[편집]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점진적이고 고르지 못하게 성장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혼합 경제와 함께 완전히 발전했다. "내장된 자유주의"라고도 불리는 사회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사회가 양극화되는 경향을 줄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기업들은 이전 경제 체제의 호황과 불황의 시기에 만연한 불만에 직면한 채 사회자유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들에게 사회자유주의가 강경한 좌파 정부보다 덜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사회자유주의는 대기업, 정부, 노조들 간의 협력으로 특징지어졌다. 전시 경제로 인해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양했기 때문이다.[13]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편집]

각주[편집]

  1. Rohr, Donald G. (September 1964). “The Origins of Social Liberalism in German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24 (03). 
  2. Gaus, Gerald & Courtland, Shane D. (Spring 2011). “The 'New Liberal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3. John Derbyshire (2010년 7월 12일). “The origins of social liberalism”. New Statesman. 
  4.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1959), Guido De Ruggiero, pp. 155–157
  5. Fauks, Keith.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9, page 73
  6. Adams, Ian (2001). 《Political Ideology Today (Politics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ISBN 0719060206. 
  7. Slomp, Hans (2000). 《European Politic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Integration and Division》.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ISBN 0275968146. 
  8. Ortiz, Cansino; Gellner, Ernest; Geliner, E.; Merquior, José Guilherme; Emil, César Cansino (1996). 《Liberalism in Modern Times: Essays in Honour of Jose G. Merquior》.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85866053X. 
  9. Hombach, Bodo (2000). 《The politics of the new centre》. Wiley-Blackwell. ISBN 9780745624600. 
  10. Richard E. Matland, Kathleen A. Montgomery (2003). 《Women's access to political power in post-communist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924685-4. 
  11. Marks, Gary & Wilson, Carole (July 2000). “The Past in the Present: A Cleavage Theory of Party Response to European Integration” (PDF).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433–459. doi:10.1017/S0007123400000181. 2008년 6월 2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17일에 확인함. 
  12. Richardson, James L. (2001). 《Contending Liberalisms in World Politics: Ideology and Pow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155587939X. 
  13. Richardson, pp. 13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