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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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宗敎의 自由)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18세기만 해도 유럽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다. 특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로마 가톨릭교회를 국교로 삼는 국가에서는 가톨릭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탄압을 받고 심할 경우 종교재판에 처해져 화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종교적 억압은 계몽주의의 파급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차츰 완화되어 오늘날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를 제외한 어느 국가에서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범위[편집]

  •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

나라별 종교의 자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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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집]

고려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나, 다른 종교도 예외로 신앙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판례[편집]
  •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1]
  •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
  • 대학이 특정한 종교과목에 대한 학점이수를 졸업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3]
  •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4]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에 강제배정된 학생의 경우, 이 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아 그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5]

주석[편집]

  1. 2007헌마1366
  2. 99헌바14
  3. 96다37268
  4. 96다37268
  5. 2008다38288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