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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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다. 여러 국가 및 국제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호하는 집단과 금지하는 차별 사유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점들이 있다. 보통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 성적지향,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분류[편집]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예[편집]

  • 뉴질랜드
    •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 2010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
  • 오스트레일리아
    •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오스트리아
    • 1979년 균등대우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유럽 연합
  • 이스라엘
    • 2000년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Products, Services and Entry into Places of Entertainment and Public Places Law
  • 캐나다
    • 1977년 퀘벡주의 인권과 자유 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 197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프랑스
    • 프랑스 민법 제16-13조
    • 프랑스 형법 법률편 제2권 제5장 "사람의 존엄성에 관한 침해" 중 제1절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