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분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예

• 뉴질랜드
  •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 오스트레일리아
  •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오스트리아
  • 1979년 균등대우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유럽 연합
  • 2000년 유럽 연합 기본권리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 이스라엘
  • 2000년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Products, Services and Entry into Places of Entertainment and Public Places Law
• 캐나다
  • 1977년 퀘벡 주의 인권과 자유 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 197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같이 보기

•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