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는 헌법에서 정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욕죄 등의 의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처벌 가능하다.

분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예

• 뉴질랜드
  •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 오스트레일리아
  •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오스트리아
  • 1979년 균등대우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유럽 연합
  • 2000년 유럽 연합 기본권리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 이스라엘
  • 2000년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Products, Services and Entry into Places of Entertainment and Public Places Law
• 캐나다
  • 1977년 퀘벡주의 인권과 자유 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 197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같이 보기

•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 평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