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평등권 침해의 차별(差別)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