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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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을 닮은 선거구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선거구를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여 이를 게리(Gerry)의 이름과 합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불렀고, 이후 이와 같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도록 선거구를 지리적인 구역과 다르게 기형적인 모양으로 분할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의 인구 기준보다 약간 미달하는 시·군·구의 선거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선거구의 일부를 떼어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약간 상회하게 인위적으로 구획하거나,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하지 않은 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금지된다.

대한민국의 사례[편집]

1996년 제15대 국회 선거구 획정 당시, 국회는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선거구[1]옥천군 선거구와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로 분리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다시 합쳐진 사례가 있다.[2]

현재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의창구에 둘러쌓인 월경지(越境地)로 되어 있는데, 이는 1992년 창원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1개에서 2개로 분할할 당시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으며, 반송동 주민들은 의창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구의 관할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3][4]

선거
용어
하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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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수원시용인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원래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했으나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지역(예를 들면 기흥구 동백동이 선거구는 용인갑(처인구 위주)으로 편입됨)이 생겨 논란이 되었다. 원래 시,군,구 단위를 쪼개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 시,군,자치구를 쪼갤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용인시보다 인구가 적은 시의 선거구 수가 더 많은 현상까지 나타나 표의 등가성도 침해되어 용인시에서는 항의 운동이 나타났다.[5] 용인시와 수원시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6]

판례[편집]

  • 평등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포함한다[7]

선거권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 원칙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8]

주석[편집]

  1.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위치를 볼 수 있는 구글 지도
  2. 95헌마224등 선고일 1995년 12월 27일
  3. 창원시 이상한 행정구 나누기..'섬'같은 반송동
  4. 창원 반지·용지동 주민 "구 바꿔달라"
  5. [1]
  6. [2]
  7. 헌법재판소(2001. 10. 25. 2000 92).
  8. 96헌마54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