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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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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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영제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상기한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 공영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활동을 하는 각 정당과 후보에게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작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실망감만 높아가는 국민에게는 자신이 나라에 바친 혈세가 각 정당의 이속만 챙기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선거활동을 주로 정치후원금으로만 하고 있으며, 미국민이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절대로 선거활동에 쓰이지 않는다. 한국이 정치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단이 심각한 선거공영제를 폐지하고, 보다 좋은 대안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