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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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풀이, 재미, 고기, 모피, 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방치시키기 또는 강제적인 수술도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을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동물학대에 속한다. 또한 불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아지 공장도 역시 동물학대로 분류한다.

관련 법률[편집]

미국[편집]

동물보호를 위한 주요 연방법률로 1966년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of 1966)이 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대우, 동물에 대한 연구, 운송, 전시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영국[편집]

영국은 미국보다는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동물 학대를 영국에서 별도로 행해질 경우, 기존의 벌칙 대비 더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독일[편집]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관한 면허가 소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원칙을 둔다. 다만 면허증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등을 사육시킬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될 수도 있게 되는 등 미국, 영국보다도 더 엄중하고 무거운 법칙이 있어, 사육 조건 역시 까다롭다.

프랑스[편집]

프랑스에서 멋대로 혹은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다르는 등, 학대로 피해를 본 동물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사육권 제한 명령을 별도로 내려지게 할 수도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