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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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1] [2] 이동통신·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고 한다.[3]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스토커는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의 기분·의지·감정 등은 배려하지 않고 표적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을 가지고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힌다.[4] [5] [6]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되어가는 강한 개연성을 내포한다.[7]

특징[편집]

스토킹은 주로 한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 사법통계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자 중 19.6%의 사람들이 3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진술했다.[8]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구걸 행위 정도로 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은 대상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이다.

대처 방법[편집]

스토킹에 대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4]

  1.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사람을 조심한다.
  2. 스토커에 의심이 된다면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는것도 좋은편이다.
  3. 상식을 벗어난 호의를 베풀거나 상대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조심한다.
  4. 나에게는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타인에게는 악마처럼 대하는 사람을 조심한다. 길을 가다가 어깨를 툭 하고 부딪친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나와의 인간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5. 스토킹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6.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를 간단히 끝낸다.
  7.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8. 피해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둔다.
  9.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와도 계속 경찰에 신고한다.
  10. 전화번호 변경이나 이사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11. 가해자 가족에게 알려 교정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12. 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해 처벌 법안을 제정하는 데 기여한다.
  13.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 용기있는 행동으로 여기거나 애정의 표현으로 봐주는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각 국의 상황[편집]

대한민국[편집]

많은 나라에서 스토킹 처벌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는 대신에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그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9]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되는 피해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다.

상황에 따른 법적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 (성폭행)
  •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적용
  •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었다. 단발성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그쳤던 것이다.

2012년 2월 27일,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처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스토킹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근거해 스토킹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10]

관련 기사[편집]

관련 서적[편집]

같이 보기[편집]

출처[편집]

  1. (의학) 스토킹
  2. (경창학)스토킹
  3. 김미연. SNS타고 번지는 사이버스토킹 . 매일경제. 2012년 6월 6일.
  4. 김설아. 무서운 집착…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 일요시사. 2012년 10월 19일.
  5. 이진. '스토커' 그 잘못된 사랑! " 갖지 못할 바엔 차라리…" . 노컷뉴스. 2012년 3월 3일.
  6. 박두원. 부부 사이에도 발생하는 스토킹!. 매일경제. 2012년 3월 28일.
  7. (사회과학) 스토킹
  8. "Stalking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9. '스토킹 방지법' 또 폐기될듯 서울경제 윤홍우 기자, 2007년 11월 19일
  10. 남연희. 내년부터 스토킹도 '경범죄'로 인정된다. 메디컬투데이. 2012년 3월 1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