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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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基本所得, 영어: uncondition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demogrant)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1] 적어도 18세기 말에 사회 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주장했다.[2]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논의가 확산되었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한 국가로,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 원)를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3]

근거[편집]

인도주의[편집]

기본소득의 일반적인 정당성은 모든 인간이 품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4] 기본소득은 여성의 자율성을 촉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의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시간과 경제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쪽 번호 필요][5]

역사[편집]

16세기 초엽에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구빈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빈민에게 최소 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니콜라 드 콩도르세1795년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에서 수급 자격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한 보험이라는 발상을 전개했다.

18세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에 한정되지 않는 급부에 대한 발상을 내놓았다. 그는 토지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며, 모두가 자연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근거를 댔다. 샤를 푸리에1836년 〈잘못된 산업〉에서 “기본적 자연권을 누리지 못하는 탓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기본 생존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에 대해 최초로 정식화했다. 그는 자산 심사와의 연계나 유급 노동과의 연계 모두를 거부하고, 토지 소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일정 소득에 대한 조건 없는 권리의 기초로 보았다. 이후 1894년 〈사회 문제의 해결〉에서 그는 이를 ‘토지 배당’으로 명명했다.

존 스튜어트 밀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2판에서 “분배에 있어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된다. 생산물의 나머지는 노동, 자본 그리고 재능이라는 세 요소들 사이에 사전에 결정되는 특정한 비율로 분배된다”라고 서술했다.

버트런드 러셀은 1918년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리포드 휴 더글러스1924년 국가 배당을 모든 가구에 매월 지급하자는 ‘사회 크레디트’를 주장했다. 조지 콜1935년 ‘사회 배당’을 주장했는데, 1953년 저서 〈사회주의 사상사〉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미드 역시 1930년대 중반의 저서에서 ‘사회 배당’ 개념을 옹호했다.

밀턴 프리드먼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음의 소득세’를 주장했다. 제임스 토빈은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을 대체하지 않는 최소 보장 소득인 데모그랜트(demogrant)를 주장했는데, 1972년 민주당대통령 후보 조지 맥거번의 대선 강령에 이 데모그랜트가 담기기도 했다.

앙드레 고르1985년 “20,000 시간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평생 동안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으며, 1997년에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다.

1976년 알래스카 주는 주 헌법을 개정해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치했다. 1977년에는 기본소득을 공식적으로 선거 강령에 담은 의원을 지닌 유럽 정당이 네덜란드에 등장했으며, 1982년 알래스카 주는 6개월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한 모든 사람에게 나이와 거주 기간에 무관하게 영구 기금으로부터 매년 균일한 배당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85년 네덜란드의 정부과학정책회의가 ‘부분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네덜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1986년에는 각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관한 최초의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제 기구의 결성을 결의하고 이후 2년마다 총회를 치르기로 했다. 1988년에는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urope Network)가 결성되었다. 이 기구는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10차 총회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전환했으며, 2010년 상파울로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소비세 인상 정책의 보완 가능성[편집]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복지목적세로 삼는 정책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6][7] 2010년 6월 취임한 간 나오토 총리 역시 소비세를 인상시켜 복지 목적으로 쓰는 정책을 발표했다.[8]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커서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0석을 잃었다.[9]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巌)는 빈곤층 문제를 풀기 위해 소비세 인상과 베이직 인컴(기본소득)을 주장했다.[10] 고용에 근거한 연금 제도가 있더라도 넷카페난민이나 파견노동자 등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므로 연금 받을 자격이 없어 사회가 더욱 불안해진다. 그는 연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해 복지목적세를 만들자고 했다. 연금보험료 소비세화의 장점은 사회보험청의 미불자 독촉, 대장 관리, 지불 기준 사정 등 방만한 행정 업무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인상된 소비세가 역진성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를 소득에 따라 나중에 다시 돌려 받는 방식은 번거롭고 심사 과정에 비용이 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무서에 들러 세금 환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여유도 없고 그런 재테크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이 아무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이다. 그는 일년 수입으로 200만엔을 벌고 일년 소비세로 40만엔을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일년 기본소득 40만엔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예를 들었다. 일년 수입이 100만엔, 400만엔, 600만엔인 사람이 각각 소비세로 30만엔, 50만엔, 60만엔을 납부했을 때 기본소득 40만엔을 받으면, 차액이 각각 10만엔, -10만엔, -20만엔이 된다. 그는 연금보험료의 소비세화가 연금 재정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서 노령 연금 보험과는 달리 빈곤층에게 현재 시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편집]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갈수록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요구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출처 필요]

사례[편집]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은 미국캐나다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고, 그 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기본소득의 가장 좋은 예이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빈곤 퇴치 정책이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하고, 마카오, 이란 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브라질[편집]

2003년 룰라 대통령과 에두아르도 수필리시(Eduardo Suplicy) 브라질 노동자당 당수는 기본소득안인 보우사 파밀리아를 입안하여 브라질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소득의 권리를 인정한 첫 나라가 됐다. 성별과 나이, 사회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모든 브라질인들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다.[11]

남아프리카공화국[편집]

200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태스크포스는 7세부터 65세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랜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행을 주장했다. 아동보호단체, 교회, 에이즈 활동가, 노동조합 등이 이 계획에 찬성했으나 남아공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1]

나이지리아[편집]

나이지리아 아남브라 주정부는 1015명을 대상으로 2011년 동안 지원금의 일괄 지불(Lump sum payment)를 내용으로 하는 선별적인 기본소득을 시행하였다.[11]

유럽연합[편집]

2010년 유럽연합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적인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의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드렸다.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11]

일본[편집]

2011년 일본 의회와 야당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의회차원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11]

독일[편집]

독일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6개의 주요 정당 중 5곳의 정당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존재한다.[11]

쿠웨이트[편집]

쿠웨이트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50만명의 국민들에게 1000디나르와 식료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행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11]

몽골[편집]

2008년 출범한 몽골연립정부는 알래스카 방식의 기본소득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몽골에선 구리, , 석탄 등의 지하자원이 발견되었고 몽골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매월 17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하길 원했다. 몽골 정부는 공적 기금을 만들고 그에 대한 이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알래스카의 방식을 연구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11]

나미비아[편집]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국가재원이 아닌 유럽과 미국 후원자들의 기부로 이뤄진다.[12]

대한민국[편집]

몇몇 진보정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2010년 4월 25일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13] 이 연합은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하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14]

2012년 2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가 발족했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를 주관했고 이에 월 가를 점령하라, 독일 해적당, 독일 좌파당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알래스카 주[편집]

미국 알래스카 주의 사례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1982년 이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알래스카에 적어도 1년 이상 공식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은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아왔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0년에는 2,000달러 가까이에 달했다.[출처 필요]

한편,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26%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12% 증가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7% 증가에 그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28% 증가했다. [출처 필요]

스위스[편집]

2016년 6월 5일 기본소득에 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되었다.[출처 필요]

관련 서적[편집]

  • 다니엘 라벤토스 저. 이한주·이재명 역.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책담. 2016년. ISBN 9791170281078
  • 다니엘 헤니·필립 코브체 저. 원성철 역.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2016년. ISBN 979119501466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강상엽. 정부도 '기본소득제' 가능성 타진…도입 논의 급물살. 조세일보. 2017년 3월 31일.
  2. 山森亮 2009, 151-152쪽.
  3. 김보경. "생계 위한 노동 이제그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세계 주목. 연합뉴스. 2017년 1월 3일.
  4. Timo, Reuter (2016.2.2). “Geld für wirkliche Freiheit”. 《ZeitOline》. 2017년 1월 14일에 확인함. 
  5.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für alle? 2015, S. 11–13, TU Darmstadt, tuprints, Abgerufen am 8. September 2015.
  6. 박중언 특파원, “일본 소비세 큰폭 인상 추진”, 《한겨레신문》, 2005년 10월 24일
  7. 연합, “日자민, 소비세 사회보장 목적세화 추진”, 《프레시안》, 2005년 10월 25일
  8. 차병석 특파원, “‘제2 그리스 된다’ 강공…지지율 ‘흔들’”, 《한국경제매거진》, 2010년 7월 5일
  9. 임수택 편집위원, “일본 정국, 또 안갯속으로”, 《시사저널》, 2010년 7월 21일
  10. 나카타니 이와오 지음, 이남규 옮김,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기파랑, 2009, pp.342-348
  11. A, Sheahen (2012.6.9). 《Basic Income Guarantee: Your Right to Economic Security》. Springer. chapter 20쪽. 
  12. 이영미 (2009년 8월 19일). “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영양·교육 개선 이어 가게 창업 등 놀라운 변화”. 국민일보. 2009년 8월 19일에 확인함. 
  13. 김성일 기자 (2010년 4월 25일). "가치와 대안 중심으로 진보의 미래를". 프로메테우스. 2010년 4월 27일에 확인함. 
  14. 은평구 ‘알바’들, 금민 후보 지지 선언”, 《은평시민신문》, 2010년 7월 23일

바깥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