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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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독일어: Sozialdemokratie, 프랑스어: Social-démocratie, 영어: Social democracy) 줄임말로 사민주의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며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1][2][3]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의 노르딕 모델에서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진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있다.[4][5]

개요[편집]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되, 그 안에 내포된 혁명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간접 민주제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로 변형되었다.[6] 서유럽 초기의 전후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소비에트 연방의 레닌주의 정치・경제 모델을 거부하고, 사회주의로의 대안적인 길이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타협을 약속했다.[7] (대표적으로 자본가 및 정부와 노동자가 계급타협을 한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유 재산의 인정을 토대로 하는 혼합 경제를 받아들였는데, 공공의 소유로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공익 설비와 공공 서비스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케인스 경제학, 국가 개입주의, 복지 국가와 연계되게 되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통해 급격히 교체한다는 이전의 목표를 포기하게 되었다.[8][9][10]

현대 사회민주주의는 노인, 아동 보호, 교육, 건강 관리, 교육, 의료, 근로자 보상 등의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노동 운동노동 조합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다른 경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공동 결정의 형태로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로 민주주의의 영역을 넓힌다.[11]

우익 경제학을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과 융합시키는 것을 표면상의 목표로 삼는 제 3의 길은 1990년대에 발전되었고 독일 사회민주당과 연관이 있었던 이데올로기이지만 함부르크 강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별하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제 3의 길을 신자유주의 운동으로 정의한다.[12]

사회민주주의의 발전[편집]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의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페르디난드 라살의 지지자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아,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 1868년까지 마르크스주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공식적인 이론적 기반이었다.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고전적이고 정통적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가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논쟁에 기초를 두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전시켰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개혁 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분열 이후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사회민주당은 의회 개혁을 위해 혁명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사회화에 전념했다. 이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개량주의와 관련을 짓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카를로 로셀리와 같은 기술적 민족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했고 때로는 일관된 과학적 대안으로 도덕에 호소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의 이념적 관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신에 사회 정책 개혁을 통한 복지 국가 실현에 주력했다.

제1인터내셔널 시기 (1863–1889)[편집]

사회민주주의의 기원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주요 노동계급 정당인 페르디난드 라살에 의해 설립된 전 독일 노동자 협회가 생겨났던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4년에는 제1인터내셔널로 알려진 국제노동자협회가 설립되었다. 그것은 다양한 입장의 사회주의자들을 모았고, 처음에는 사회주의 이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카를 마르크스가 이끄는 마르크스주의자와 미하일 바쿠닌이 이끄는 아나키스트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다. 제1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문제는 개혁주의의 역할이었다.[13]

라살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계급투쟁의 존재와 중요성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과는 달리 라살은 계급투쟁을 온건적으로 인정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부상에 일시적으로 존재해야만했던 계급 통치의 도구로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라살은 국가를 받아 들였다. 라살은 국가를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심지어 노동조합에 기초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라살레의 전략은 주로 선거와 개혁으로 노동계급은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성인 남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사회민주주의[편집]

유럽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독일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독일의 기본법(헌법)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복지를 좀 더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다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재통일 이전의 동독과 대립했던 서독의 반공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대표적으로 사회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꼽힌다. 사회당은 대통령으로 프랑수아 미테랑프랑수아 올랑드를 당선시킨 전적이 있다. 그러나 좌파의 분열이 심한 프랑스 정치의 특성상, 이들이 정권을 잡은적은 많지 않으며,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이후 사회당이 몰락하여 대선에서 5위를 하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다.

영국의 사회민주주의[편집]

영국은 기존 자유당-보수당 체제를 사민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깨고 올라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렘지 맥도널드, 클레멘트 애틀리, 하워드 윌슨 등의 총리를 배출한적도 있다. 토니 블레어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사회자유주의로 노선을 수정하였으나, 제러미 코빈이 급격하게 노선을 수정하며 다시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사민주의 정당이 자주 집권해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노르웨이 노동당, 핀란드 사회민주당, 덴마크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동맹등이 사민주의 정당이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민주의 정당이 적어도 반세기 이상 집권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복지 정책이 등장하였다. 복지정책에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소득과 행복지수가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덴마크 인민당, 스웨덴 민주당같은 극우정당의 성장에는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권력 피로감이라는 이유도 있지 않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아메리카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미국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한 나라였으나, 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반공주의적 사회분위기가 매카시즘 광풍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비(非)공산주의 계열 좌익 세력마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탄압당했다. 냉전 시기가 끝나고,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미국 민주당은 기존의 사회자유주의 성향에서 더 진보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며 중도좌익 스펙트럼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이다. 그러나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사민주의자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끌자, 이들은 미국 좌파의 주류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캐나다의 사회민주주의[편집]

캐나다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당과,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보수당이 양당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개혁적인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신민주당이 급부상하였고, 2011년 총선에서 보수당에 이은 2위를 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신민주당은 2015년 쥐스탱 트뤼도의 영향을 받아 다시 3당으로 주저 앉았다.

남아메리카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남미는 과거 냉전 시대에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따질 것 없이 좌익 세력이 심하게 탄압당했고 따라서 좌익민족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남미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유럽과 달리, 대중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해방신학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성향을 보이며, 반미주의 정서도 갖고 있다. 그러나 칠레 사회당이나 광역전선 (우루과이)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사민주의자는 차베스주의21세기 사회주의의 광풍속에서 몰락하게 된다.

동아시아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대한민국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대한민국은 1950~1980년대 독재를 맞으며 사회주의자 거의 대부분이 탄압당해, 사실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였다. 그러나 1987년 한겨레민주당을 시초로 하여 대한민국의 사회민주주의는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이들은 민주사회주의자 및 마르크스주의자와 연합하여 민노당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민주의 정당으로는 민노당의 온건파 성향 정치인들이 창당한 정의당이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편집]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자[편집]

비판[편집]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자본주의자들보다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다.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부유함의 표준화' 현상은 자본주의 호황기 때에 한정되어 유지가 가능한 체제이며, 그게 아니라면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공무역과 내수만으로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을 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제3세계의 경제 약소국들을 착취(약소국으로의 자본 확장과 그에 따른 저임금 강요, 강매 등)해야 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그 취약성을 갖는다.[15]

실제로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을 착취하면서 상대적 부유함을 누리다가, 세계 경제 위기로써 하향평준화 되었고,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민주주의는 과거 마르크스주의 논쟁 당시에도 제국주의적 이념으로 낙인이 찍혔다.

오늘날, 세계 금융경제가 위기로 돌아서면서, 북유럽 및 독일과 같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둔 상태이며, 그 이후 신자유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다만 2016년에 영국 노동당제3의 길 노선을 포기하고 당 내 강경좌파(하드 레프트)인 제레미 코빈을 당수로 선출하거나, 2017년 초에 독일의 새 대통령으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가 선출되고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등 다시 사회민주주의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실상 중도우익중도 정치세력과 타협했다고 주장하며 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댄 반영구적 체제이며, 제국주의적 이념이라고 비판한다.

최근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지율 부진과 프랑수아 올랑드의 실패,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부상 등의 여파로 이런 분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1. Heywood 2012, 128쪽: "Social democracy is an ideological stance that supports a broad balance between market capitalism, on the one hand, and state intervention, on the other hand. Being based on a compromise between the market and the state, social democracy lacks a systematic underlying theory and is, arguably, inherently vague. It is nevertheless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views: (1) capitalism is the only reliable means of generating wealth, but it is a morally defective means of distributing wealth because of its tendency towards poverty and inequality; (2) the defects of the capitalist system can be rectified through economic and social intervention, the state being the custodian of the public interest […]"
  2. Miller 1998, 827쪽: "The idea of social democracy is now used to describe a society the economy of which is predominantly capitalist, but where the state acts to regulate the economy in the general interest, provides welfare services outside of it and attempts to alter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the name of social justice."
  3. Badie, Berg-Schlosser & Morlino 2011, 2423쪽: "Social democracy refers to a political tendency resting on three fundamental features: (1) democracy (e.g., equal rights to vote and form parties), (2) an economy partly regulated by the state (e.g., through Keynesianism), and (3) a welfare state offering social support to those in need (e.g., equal rights to education, health service, employment and pensions)."
  4. Weisskopf 1992, 10쪽: "Thus social democrats do not try to do away with either the market or private property ownership; instead, they attempt to create conditions in which the operation of a capitalist market economy will lead to more egalitarian outcomes and encourage more democratic and more solidaristic practices than would a more conventional capitalist system."
  5. Gombert 외. 2009, 8쪽; Sejersted 2011.
  6. “Social democracy”. Encyclopædia Britannica. 2015년 8월 10일에 확인함. 
  7. Adams 1993, 102-103쪽: "The emergence of social democracy was partly a result of the Cold War. People argued that if the Stalinist Soviet empire, where the state controlled everything, showed socialism in action, then socialism was not worth having. [...] The consensus policies of a mixed and managed economy and the welfare state, developed by the post-war Labour government, seemed in themselves to provide a basis for a viable socialism that would combine prosperity and freedom with social justice and the possibility of a full life for everyone. They could be seen as a compromise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8. Miller 1998, 827쪽: "In the second, mainly post-war, phase, social democrats came to believe that their ideals and values could be achieved by reforming capitalism rather than abolishing it. They favored a mixed economy in which most industries would be privately owned, with only a small number of utilities and other essential services in public ownership."
  9. Jones 2001, 1410쪽: "In addition, particularly since World War II, distinctions have sometimes been made between social democrats and socialists on the basis that the former have accepted the permanence of the mixed economy and have abandoned the idea of replacing the capitalist system with a qualitatively different socialist society."
  10. Heywood 2012, 125–128쪽: "As an ideological stance, social democracy took shape around the mid-twentieth century, resulting from the tendency among western socialist parties not only to adopt parliamentary strategies, but also to revise their socialist goals. In particular, they abandoned the goal of abolishing capitalism and sought instead to reform or ‘humanize’ it. Social democracy therefore came to stand for a broad balance between the market economy, on the one hand, and state intervention, on the other."
  11. Meyer & Hinchman 2007, 91쪽; Upchurch, Taylor & Mathers 2009, 51쪽.
  12. Romano 2006, 11쪽.
  13. Schorske 1993, 2쪽.
  14.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lement Attlee Lecture: Trevor Phillips's speech”. 2005년 4월 21일. 2007년 8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8월 10일에 확인함. 
  15.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참조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