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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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독일어: Staatssozialismus, 한국 한자國家社會主義, 영어: State Socialism)는 1862년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레의 저서 《노동자 강령》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고 로드베르투스 등이 1875년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에서 고타강령을 채택할 이후부터 주장한 것으로서 국가의 원조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을 말한다. 국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옹호하거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기로서 국가를 옹호하는 사회주의 혹은 이러한 통제를 사회주의 자체의 특징으로 규정하는 여러 사회주의들을 일컷는 용어다.[1] 맑스 레닌주의 국가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용어는 국가자본주의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2]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는 사회주의의 특징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3][4][5] 국가 사회주의는 현존하는 기관과 정부를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는 반대된다.

역사[편집]

국가사회주의의 철학을 처음으로 강론한 이는 페르디난트 요한 고틀리프 라살레(Ferdinand Johann Gottlieb Lassalle)로, 라살레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와 그의 지지자들과 달리 국가를 기존 계급 관계의 보존자나 계급을 기반으로 한 권력 구조로 보지 않았으며, 무계급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국가를 독립적인 실재이자,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의의 도구로 보았다.[6]

국가 사회주의의 초기 개념은 국가에 반대하는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에의해 지적되었다. 미하일 바쿠닌은 그의 저서인 국가주의와 아나키(Statism and Anarchy, 1873)에서 맑스주의 운동 내에서의 국가주의 경향을 지적했다. 바쿠닌은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결국에는 국가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계급의 이기심에 의한 독재 자체로 변질될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만들어 낼것이라고 예견했다.[7]

20세기 동안 국가사회주의는 볼셰비키, 레닌주의자,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 의해 정치 이념으로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공산당에 의한 국가 통제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분야로의 통제 확장이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공산혁명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정당화했다.[8] 여기서 더 나아가, 스탈린이 제창한 일국사회주의는 소비에트 연방 내부 경제 공업화를 위한 국가의 주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묘사와 이론[편집]

국가사회주의는 넓은 사회주의 운동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분기중의 하나다. 이것은 노동자 자주관리, 애드호크라시 그리고 협동조합의 직접적인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리등으로 특징되는 비국가적, 반국가적 형태의 사회주의와는 대조를 이룬다. 국가사회주의와 반대되는 사회주의에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사회적 아나키즘, 아나코 코뮤니즘, 생디칼리즘, 자유시장 사회주의(상호주의적 아나키즘), 드 레오니즘, 경제 민주주의 등이 있다. 이런 형태의 사회주의들은 계층적인 기술관료적 사회주의, 과학적 관리법,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에 반대한다.[9]

소비에트 스타일의 경제 사회 체제와 같은 국가 사회주의를 언급할때 이는 블라디미르 레닌과 함께 시작된 일탈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래 맑스주의 이론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여 내부모순과 계급갈등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곳에서 등장해야 하는 무언가다. 반면 "국가사회주의는" 가장 빈곤하고 준봉건적인 국가를 위한 혁명 이론이 되었다.[10] 그런 체제에서 국가는 자본 축적의 도구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를 근대화 시키고 산업화 하기 위하여 노동 계급과 농민들로부터 잉여 자원을 수탈했다. 이러한 체제는 국가가 자본 축적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에서 국가의 역할[편집]

사회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에 있어서 엥겔스나 생시몽 같은 사상가들은 국가의 기능이 민중에 대한 정치적 지배에서 생산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변함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그 본질이 변할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는 계급과 정치 통제의 도구에서 상호의존적인 협회로 구성된 경제 조정의 주체가 됨으로서 전통적 의미의 국가의 정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되었다.[11][12] 정통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국가없는 사회주의'로 나아갈 무엇인가다.

볼셰비키가 러시아 혁명에서 벌인 일들에 의하여 개량주의자, 평의회 공산주의자 같은 정통적 맑스주의자, 멘셰비키, 아나키스트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국가주도의 중앙 계획과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볼셰비키를 비판했다.[13]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가사회주의[편집]

구소련이나 동부유럽 그리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채택된 경제 모델을 국가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한다. 이런 체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국사회주의론을 기반으로한다. 이런 체제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1930년대에 등장했으며 생산수단의 국가소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 그리고 국가 관료에 의한 작업장의 관료적 관리와 함께 궁극적으로 모든것을 공산당에 종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것은 생산자가 생산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을 통제하는 당이 국가 경제를 감독하고 자본재의 분배와 생산을 계획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인하여, 고전적 그리고 정통적 맑스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그런 스탈린주의적 정책들을 국가자본주의나 타락한 노동자 국가라고 비난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리더쉽은 부패했으며 이들은 마르크주의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것을 내버렸다고 주장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편집]

사회주의자법(Sozialistengesetze)이 제정된 이후인 1883년~1889년 사이, 도이트 제국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동 계층을 진정시키고 부분적으론 도이칠란트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에 대한 지지도를 추락시킬 목적으로 의료 지원을 비롯한 사회 복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비스마르크가 단순히 SPD의 지지율 하락을 목적으로 사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브리튼의 역사가 앨런 존 퍼시벌 테일러(Alan John Percivale Taylor)가 쓴 '비스마르크, 인간과 정치가(Bismarck, The Man and the Statesman)'에서 잘 드러난다. "비스마르크가 단순히 사회민주당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회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그는 이에 대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 필요를 제공하는 정확한 순간에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다."[14] 비스마르크는 민족주의자이자 국가 지향적 사회주의자였던 라살레와의 친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를 사회민주당원들보다 실용적인 "사회주의자"라고 평했다.[15] 비스마르크를 비난했던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사회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는 후일 노동 계층을 만족시킴으로써 민족주의 지향적 자본주의 복지 국가를 형성할 목적으로 시행된 추가적인 사회 제도의 지지자들에 의해 차용되어 비스마르크의 사회 복제 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되었다.[16][17]

비스마르크는 자신의 사회 복제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누구든 자신이 노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전망이 없는 것보단 훨씬 더 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재상과 궁정 내 개인 비서 사이의 차이를 보십시오. 후자는 그나마 앞으로 보장될 연금이 있기에 더욱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18]

국가사회주의와 파시즘[편집]

이 사상에서 후에 파시즘이 파생된다. 파시즘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사회주의 안에 포함된 관념인 협동조합주의를 더욱더 엄격한 국가 통제주의 방식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파시즘과 사회주의와 같은 면이 많은 것은 파시즘을 창시한 무솔리니가 한때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밀라노 군란의 실패를 계기로 극우 민족주의자로 변모하여 파시즘을 창시하게 된다. 파시즘은 국가 사회주의에서 딸려나온 사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것이다. 현재는 민족사회주의와 동의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국가사회주의는 민족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19] [20]

중국식 사회주의[편집]


비판[편집]

마르크스가 저작한 《고타강령비판》에는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을 다루었다. 마르크스는 국가사회주의의 이론적 면인 계급협조론국가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사회주의 혁명의 근본 세력은 무산계급이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그렇지가 않으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터 사회주의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국가사회주의를 최종적으로 '소시민(Petite bourgeoisie)적 사회주의' 또는 '기회주의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많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은 맑시즘 그 자체 마저도 국가를 즉시 폐지시키지 않고 일시적인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기간을 옹호하기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주의(생산수단의 사회화, 국가의 개입 없는 생산 수단의 공유 등)와 호환되지 않는 사회주의를 가르켜 국가사회주의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주의는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사회주의와 대립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의 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있다 "국가를 파괴하고 그곳에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

국가사회주의는 종종 비방자들에 의해 그냥 "사회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예를들어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예크는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국가 사회주의나 계획경제와 동의어로서 언급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State Socialism and Anarchism". Retrieved November 7, 2011, from Panarchy.org: http://www.panarchy.org/tucker/state.socialism.html
  2. Ellman, Michael (2014). 《Socialist Planning, Thi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쪽. ISBN 1107427320. Accordingly, after World War II the Soviet model was adopted throughout the state-socialist world. 
  3. 'State Capitalism' in the Soviet Union, M.C. Howard and J.E. King
  4. Noam Chomsky (1986). The Soviet Union Versus Socialism. Our Generation. Retrieved 20 October 2015.
  5. Richard D. Wolff (27 June 2015). Socialism Means Abolishing the Distinction Between Bosses and Employees. Truthout. Retrieved 9 July 2015.
  6. Berlau 1949, 21쪽.
  7. Statism and Anarchy. Retrieved October 12, 2011, from marxists.org: http://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bakunin/works/1873/statism-anarchy.htm: "The theory of statism as well as that of so-called ‘revolutionary dictatorship’ is based on the idea that a ‘privileged elite,’ consisting of those scientists and ‘doctrinaire revolutionists’ who believe that ‘theory is prior to social experience,’ should impose their preconceived scheme of social organization on the people. The dictatorial power of this learned minority is concealed by the fiction of a pseudo-representative government which presumes to express the will of the people."
  8. Flank, Lenny (August 2008). 《Rise and Fall of the Leninist State: A Marxist History of the Soviet Union》. Red and Black Publishers. 57쪽. ISBN 1-931859-25-6. Lenin defended his actions, arguing that the Revolution could be consolidated 'only through dictatorship, because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ormations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necessary for the proletariat and the peasantry will call forth the desperate resistance of the landlords, of the big bourgeoisie, and of Tsarism. Without dictatorship, it would be impossible to defeat counter-revolutionary efforts. 
  9. “Leicester Research Archive: Redistribution Under State Socialism: A USSR and PRC Comparison”. lra.le.ac.uk. 2008년 3월 21일에 확인함. 
  10. Bertrand Badie; Dirk Berg-Schlosser; Leonardo Morlino (201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SAGE Publications, Inc. 2457쪽. ISBN 978-1412959636. Marxist theory was elaborated for, and based on,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of the world. Although the state socialist project originated from Marxist theory, it was, however, a deviation from the original theory of Karl Marx. The application of this theory in backward countries, starting with Lenin’s Russia, can be considered as turning it to the other extreme – that is, to a revolutionary theory for the poorest countries of the world 
  11. Encyclopædia Britannica, Saint Simon; Socialism
  12.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on Marxists.org: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80/soc-utop/ch01.htm: "In 1816, he declares that politics is the science of production, and foretells the complete absorption of politics by economics. The knowledge that economic conditions are the basis of political institutions appears here only in embryo. Yet what is here already very plainly expressed is the idea of the future conversion of political rule over men into an administration of things and a direction of processes of production."
  13. Screpanti and Zamagni (2005). 《An Outline o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2판. Oxford. It should not be forgotten, however, that in the period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ome of the reformist currents of Marxism, as well as some of the extreme left-wing ones, not to speak of the anarchist groups, had already criticised the view that State ownership and central planning is the best road to socialism. But with the victory of Leninism in Russia, all dissent was silenced, and socialism became identified with ‘democratic centralism’, ‘central planning’, and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14. A. J. P. Taylor, Bismarck. The Man and the Statesman (London: Hamish Hamilton, 1955), p. 202.
  15. Taylor, p. 202.
  16. Bismarck, Edgar Feuchtwanger, (2002) p. 221.
  17. "Bismarck’s Reichstag Speech on the Law for Workers’ Compensation", March 15, 1884: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1809
  18. A. J. P. Taylor, Bismarck. The Man and the Statesman (London: Hamish Hamilton, 1955), p. 203.
  19.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1809
  20. http://www.linkezeitung.de/cms/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293&Itemid=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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