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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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Democratic socialism)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옹호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때때로 사회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민주적이라는 형용사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는 중앙집중화된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전자와의 구별은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에서 시행한 중앙집중화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고, 후자와의 구별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를 인간화하여 사회주의를 달성하려 하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자유, 평등 및 연대의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에 내재된 문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개혁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결코 인간화될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대체되어야한다고 믿는다.[1][2]

민주사회주의는 특별히 혁명적이거나 개량주의적이지는 않다. 많은 형태의 민주사회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민주주의와 겹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자본주의 개혁을 사회주의 경제 체제 수립의 시작으로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의 일부 형태는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를 수용하여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를 사용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지만, 또 다른 일부 형태는 정치적으로 혁명적이며 부르주아의 전복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옹호한다.

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편집]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20세기 초의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과 제2 인터내셔널 붕괴까지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의어로 쓰였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을 비롯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원도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칭하고 있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 볼셰비키가 공산당으로 개칭하고 소비에트 연방과 제3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 된 이후 독일 사회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거리를 두고, 수정주의를 의미하게 되었다. 다만 수정주의 노선으로 기울었을 때도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이론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정통 이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한편, 페이비언 협회 등 사회개량주의를 내세웠던 조류도 영국과 영연방 등 그 영향 하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많았다.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생디칼리즘의 조류가 힘을 가지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별도 노선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움직임도 무시 못할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1년 6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정신과 맞지 않는 편협한 신학을 만들었다"이라고 비판했고 민주사회주의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사회주의와 동일하다고 규정했다.

가장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 정권은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 당시(1970년-1973년)의 칠레가 있다. 아옌데 정권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했으며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성립된 정권이다. 이들은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정치적 억압에 열중했던 사회주의 독재 국가와는 달랐다.

민주사회주의의 다양한 정의[편집]

민주사회주의의 정의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민주적 사회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적인 절차, 즉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절차 상의 민주성을 강조하며, 유럽공산주의21세기 사회주의가 이 맥락에 속한다. 여러 정의 중 민주사회주의의 성격을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며,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지 않아 비폭력적 레닌주의와 같은 혁명적 분파 또한 포함한다. 민주사회주의를 규정하는 데에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로서 아나키즘이상적 사회주의의 제 분파들 또한 이 정의에 입각하여 민주사회주의로 규정되기도 한다.

둘째,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이다. 이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민주사회주의 선언'으로 부르며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공산주의자나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은 이 정의를 거부한다.

셋째,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이다. 이는 집행 상의 민주성을 강조하며, 스탈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분파일지라도 그 집행 및 운영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민주사회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호치민의 베트남과 흐루시쵸프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도 민주사회주의 사회로 분류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보다 지지도가 떨어지는 입장이기도 하다.

경제학과의 관계[편집]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한 사회주의 경제 모델들을 지지해 왔다. 일부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유된 기업들이 경쟁적 시장에서 경쟁하는 형태의 시장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으며, 반면에 다른 민주사회주의자들은 탈권위적 계획 경제에 근거한 비시장적 참여 경제를 옹호한다.

시장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인 형태의 소비에트 연방에서 실시한 시장사회주의의 실패 원인이 그들의 정치 체제가 전체주의 성격을 띄며 민주주의가 결여되었고, 효율적인 국영 기업의 운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비시장적 참여 경제를 지지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민주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화된 형태의 경제 계획에 반대되는 분권적인 형태의 계획 경제를 주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명한 민주사회주의자[편집]

각주[편집]

  1. Curian, Alt, Chambers, Garrett, Levi, McClain, George Thomas, James E., Simone, Geoffrey, Margaret, Paula D. (2010년 10월 12일). 《The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Set》. CQ Press. 401쪽. ISBN 978-1933116440. Though some democratic socialists reject the revolutionary model and advocate a peaceful transformation to socialism carried out by democratic means, they also reject the social democratic view that capitalist societies can be successfully reformed through extensive state intervention within capitalism. In the view of democratic socialists, capitalism, based on the primacy of private property, generates inherent inequalities of wealth and power and a dominant egoism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democratic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Only a socialist society can fully realize democratic practices. The internal conflicts within capitalism require a transition to socialism. Private property must be superseded by a form of collective ownership. 
  2. Anderson and Herr, Gary L. and Kathryn G. (2007). 《Encyclopedia of Activism and Social Justice》. SAGE Publications, inc. 447쪽. ISBN 978-1412918121. ...the division between social democrats and democratic socialists. The former had made peace with capitalism and concentrated on humanizing the system. Social democrats supported and tried to strengthen the basic institutions of the welfare state--pensions for all, public health care, public education, unemployment insurance. They supported and tried to strengthen the labor movement. The latter, as socialists, argued that capitalism could never be sufficiently humanized, and that trying to suppress the economic contradictions in one area would only see them emerge in a different guise elsewhere. (E.g., if you push unemployment too low, you'll get inflation; if job security is too strong, labor discipline breaks 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