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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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Democratic socialism)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의 민주적 관리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옹호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때때로 사회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한다. 민주적이라는 형용사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민주주의적 민주사회주의에 한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민주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옹호하기에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된다.

민주사회주의는 중앙집중화된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전자와의 구별은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에서 시행한 중앙집중화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고, 후자와의 구별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려 하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자유, 평등 및 연대의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에 내재된 문제는 개인의 사적 소유를 어떤 형태의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민주주의의 개혁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자본주의는 결코 인간화될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로 대체되어야한다고 믿는다.

정의[편집]

민주사회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치학자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일부 정의에 따르면 민주사회주의는 혁명보다는 선거와 사회개량을 통해 사회주의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보통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민주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와는 구분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어의 범위 중 "사회주의"의 뜻은 매우 모호하며, 자본주의와의 화합을 제안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민주사회주의와 사회정책의 독자인 버밍엄 대학교 소속의 로버트 M. 페이지는 "변화적 민주사회주의"가 클레멘트 애틀리 내각의 정책을 뜻하며, "수정주의적 민주사회주의"는 앤서니 크로슬랜드와 해럴드 윌슨이 개발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더욱이 1962년에는 '오슬로 선언'을 발표하여, 민주사회주의의 세계화를 도모했다. 이 선언은 전문(前文)에서 ①정치적 민주주의 ②경제적 민주주의 ③사회적 민주주의 ④국제적 민주주의의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 자체가 민주사회주의의 사상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사상의 근본 주장은 민주주의를 인간생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국제적 영역, 한 마디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해 나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할 수 있고, 또 개조하자는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 및 발전의 성과를 제3 세계 빈곤국의 지원으로도 활용해야한다는 내용까지 담고있다.

조지프 슘페터자유민주주의는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자 독자경영주의를 가진 민주사회주의 안의 "자유자본주의"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며,[1]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민주사회주의의 정의에서는 민주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와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2] 예를 들어 피터 헤인은 민주사회주의를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함께 "권위적인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분파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사회주의의 분파로 분류하였다. 헤인에 따르면 민주적/권위적 구분이 혁명적/개량적 구분보다 중요하며, 오늘날에는 피터 헤인의 의견이 민주사회주의 의견의 주류를 차지하고있다.[3]

민주사회주의의 다양한 정의[편집]

민주사회주의의 정의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민주적 사회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적인 절차, 즉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절차 상의 민주성을 강조하며, 유럽공산주의21세기 사회주의가 이 맥락에 속한다. 여러 정의 중 민주사회주의의 성격을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며,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지 않아 비폭력적 레닌주의와 같은 혁명적 분파 또한 포함한다. 민주사회주의를 규정하는 데에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로서 아나키즘이상적 사회주의의 제 분파들 또한 이 정의에 입각하여 민주사회주의로 규정되기도 한다.

둘째,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이다. 이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민주사회주의 선언'으로 부르며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공산주의자나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은 이 정의를 거부한다.

셋째,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이다. 이는 집행 상의 민주성을 강조하며, 스탈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분파일지라도 그 집행 및 운영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민주사회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호치민의 베트남과 흐루시쵸프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도 민주사회주의 사회로 분류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보다 지지도가 떨어지는 입장이기도 하다.

저명한 민주사회주의자[편집]

각주[편집]

  1. See John Medearis, "Schumpeter, the New Deal, and Democr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97.
  2. What is Democratic Socialism? Questions and Answers from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3. Peter Hain Ayes to the Left Lawrence and Wis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