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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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회주의시장 경제의 틀에서 생산 수단의 공공, 협동 또는 사회적 소유권을 포함하는 경제 시스템 유형 또는 노동자 소유, 국유화 및 개인 소유 기업이 혼합되어 포함된 경제 시스템이다.[1][2] 핵심 아이디어는 자본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이윤을 위해 경쟁하지만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최소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3] 시장 사회주의는 시장 메커니즘이 자본재와 생산 수단의 할당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시장 사회주의와 다르다.[4][5][6] 시장 사회주의의 특정 모델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유된 기업이 창출한 이윤(즉, 기업 확장에 재투자되지 않은 순수익)은 직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공공 재정의 원천으로 사회 전반에 발생하거나 사회적 배당금으로 인구 사이에 분배된다.[7]

시장사회주의는 배타적이지 않지만 일부 시장 사회주의 모델은 혼합 경제와 달리 완전하고 자율적 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혼합 경제의 개념과 구별 될 수 있다.[8] 시장사회주의는 또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내에서 실행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과 대조된다. 사회민주주의가 세금, 보조금,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더 큰 경제적 안정과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시장 사회주의는 기업 소유 및 경영 패턴의 변화를 통해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9]

시장사회주의의 초기 모델은 고전 경제학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한 제안의 목적은 개인 이 노동의 전체 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취를 제거하는 동시에 소수의 사유 재산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부를 집중시키는 시장 왜곡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었다.[10] 이러한 시장 사회주의의 초기 옹호자들 중에는 리카도식 사회주의 경제학자들과 상호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시장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920년대 사회주의 계산 논쟁 중에 등장했다.[11]

때때로 "시장사회주의"로 설명되지만[12] 랑게 모델 은 중앙 계획 위원회가 요소 시장 거래를 시뮬레이션하여 투자 및 자본재를 할당하는 반면 시장은 노동 및 소비재를 할당하는 시장 시뮬레이션 계획의 한 형태이다. 이 체계는 사회주의 경제가 자연적 단위의 계산에 기초하거나 경제 조정을 위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통해서도 작동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고안되었다.[13][14]



이론적인 역사[편집]

고전경제학[편집]

시장사회주의의 핵심 이론적 토대는 다른 생산 방식에 존재하는 잉여 가치의 몰수를 부정하는 것이다. 시장을 선호하는 사회주의 이론은 생산 수단에 대한 공적 소유 또는 상호 소유가 결합된 자유 시장을 옹호한 리카도 사회주의자 와 아나키스트 경제학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시장사회주의의 지지자들은 리카드식 사회주의 경제학자,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무정부주의 철학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모델 은 착취, 사유 재산, 소외된 노동으로 인한 왜곡 을 제거 하여 시장 메커니즘과 자유 가격 체계를 완성 하거나 개선 하는 것을 수반 했다.

이러한 형태의 시장사회주의는 계획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장사회주의라고 불린다.[15][16]

존 스튜어트 밀의 초기 경제 철학은 사회주의적 관점을 옹호하고 일부 사회주의적 대의를 옹호한다.[17] 이 작업에서 그는 또한 전체 임금 시스템을 폐지하고 협동 조합 임금 시스템을 만들자는 급진적인 제안을 했다.


프루동은 기존 재산권, 보조금, 기업, 은행임대료의 합법성을 공격하는 상호주의라는 이론 시스템을 개발했다. 프루동은 사람들이 임금 노예 제도를 부정하고 동등한 권한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분권화된 시장을 상상했다.[18] 지지자들은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형태의 노동자 소유가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실행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다. 시장 사회주의는 또한 자유 시장이 노동자를 돕고 자본가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일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작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19][20]

신고전주의 경제학[편집]

20세기 초에 신고전파 경제 이론은 시장 사회주의의 보다 포괄적인 모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사회주의의 초기 신고전파 모델에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한계 비용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중앙 계획 위원회(CPB)의 역할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초기 모델은 재래식 시장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금융 가격과 계산의 활용으로 인해 시장 사회주의자로 분류되었다.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적 개요는 사회적으로 소유된 기업이나 생산자 협동조합이 수익성 기준에 따라 자유 시장 내에서 운영되는 모델을 포함한다. 미국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최근 모델에서 생산 수단의 공적 소유는 자본 의 공적 소유와 투자의 사회적 통제를 통해 달성된다.

신고전주의적 사회주의의 초기 모델은 레옹 발라스, 엔리코 바로네 (1908)[21][22][23]오스카르 랑게 (c. 1936)에 의해 개발되었다.[24] 랑게와 테일러 (1929)[25]는 중앙 계획 위원회가 "시행 착오"를 통해 가격을 책정하고 자유 가격 메커니즘 에 의존하기보다 부족과 잉여가 발생하면 조정을 한다고 제안했다. 부족하면 가격이 인상된다. 잉여가 있으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26] 가격을 인상하면 기업이 이익을 늘리려는 열망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고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가격을 낮추면 기업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여 잉여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랑게가 생각한 시장 메커니즘의 시뮬레이션이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27]


H. D. 디킨슨은 시장 사회주의의 한 형태를 제안하는 두 개의 기사, 즉 "사회주의 공동체의 가격 형성"( 경제 저널 1933)과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 경제 저널 1934)를 발표했다. 디킨슨은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가 중앙 계획 기관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수학적 솔루션을 제안했다. 중앙 기관은 경제에 대한 필요한 통계와 생산을 지시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경제는 방정식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 값은 한계 비용 및 직접 생산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체코 태생의 야로슬라프 바네크(Jaroslav Vaněk)와 크로아티아 태생의 브랑코 호르바트(Branko Horvat)를 포함하여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활동한 경제학자들은 일리리안 모델이라고 불리는 시장 사회주의 모델을 장려했다. 공개 시장과 자유 시장에서 서로.

20세기 후반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쿠폰 사회주의(경제학자 John Roemer )와 경제민주주의 (철학자 David Schweickart )와 같은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Pranab Bardhan과 John Roemer는 자본금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주식 시장이 있는 시장 사회주의의 한 형태를 제안했다. 이 주식 시장에서는 자본 소유의 집중과 관련된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이어지는 주식의 매매가 없다.

참고문헌[편집]

  1. Schweickart, David; Lawler, James; Tickten, Hillel; Ollman, Bertell (2016년 4월 22일). 《Market Socialism: The Debate Among Socialists》. Taylor & Francis. 105쪽.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school of thinking calls itself "market socialism" is further divisible along three different lines: (1) whether it's goal, market socialism, involves only worker-owned enterprises, or a mix of enterprises some worker-owned, some privately-owned, some nationalized, etc. (2) whether market socialism will eventually by followed by communism... 
  2. Corneo, Giacomo (2017). 《Is Capitalism Obsolete? A Journey through Alternative Economic System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2-197쪽. 
  3. Dagger, Richard; Ball, Terence. “socialism”. 《Encyclopedia Britannica》. Encyclopedia Britannica. 2022년 1월 31일에 확인함. Proposals have varied, but the basic idea is that businesses will compete for profits, as in capitalism, but they will be owned, or at least governed, by those who work in them. 
  4. O'Hara, Phillip (September 2000).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Volume 2》. Routledge. 71쪽. ISBN 978-0415241878. Market socialism is the general designation for a number of models of economic systems. On the one hand, the market mechanism is utilized to distribute economic output, to organize production and to allocate factor inputs.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surplus accrues to society at large rather than to a class of private (capitalist) owners, through some form of collective, public or social ownership of capital. 
  5. Buchanan, Alan E. (1985). 《Ethics, Efficiency and the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 US. 104–105쪽. ISBN 978-0-8476-7396-4. 
  6. Gregory, Paul R.; Stuart, Robert C. (2003). 《Comparing Economic Syste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142쪽. ISBN 0-618-26181-8. It is an economic system that combines social ownership of capital with market allocation of capital...The state owns the means of production, and returns accrue to society at large. 
  7. “Social Dividend Versus Basic Income Guarantee in Market Soci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4 (3): 20–40. 2004. doi:10.1080/08911916.2004.11042930. JSTOR 40470892. 
  8. Bockman, Johanna (2011). 《Markets in the name of Socialism: The Left-Wing origins of Neoliberal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8047-7566-3. 
  9. Roosevelt III, Franklin Delano; Belkin, David (1994). 《Why Market Socialism?》. M.E. Sharpe, Inc. 314쪽. ISBN 978-1-56324-465-0. Social democracy achieves greater egalitarianism via ex post government taxes and subsidies, where market socialism does so via ex ante changes in patterns of enterprise ownership. 
  10. McNally, David (1993). 《Against the Market: Political Economy, Market Socialism and the Marxist Critique》. Verso. 44쪽. ISBN 978-0-86091-606-2. [...] [B]y the 1820s, 'Smithian' apologists for industrial capitalism confronted 'Smithian' socialists in a vigorous, and often venomous, debate over political economy. 
  11. Steele, David Ramsay (September 1999). 《From Marx to Mises: Post Capitalist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Economic Calculation》. Open Court. 177쪽. ISBN 978-0875484495. It was in the early 1920s that the expression 'market socialism' (marktsozialismus) became commonplace. A special term was considered necessary to distinguish those socialists prepared to accept some role for factor markets from the now mainstream socialists who were not. 
  12. Stiglitz, Joseph E. (1996). 《Whither Socialism?》. Cambridge, MA: MIT Press. ISBN 9780262691826. 
  13. Roemer, John (1994년 1월 1일). 《A Future for Soc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8쪽. ISBN 978-0674339460. The first stage was marked by the realization by socialists that prices must be used for economic calculation under socialism; accounting in some kind of 'natural unit,' such as the amount of energy or labor commodities embodied, simply would not work. The second stage was characterized by the view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calculate the prices at which general equilibrium would be reached in a socialist economy by solving a complicated system of simultaneous equations [...]. The third stage was marked by the realization, by Lange and others, that markets would indeed be required to find the socialist equilibrium [...]. 
  14. Steele, David Ramsay (September 1999). 《From Marx to Mises: Post Capitalist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Economic Calculation》. Open Court. 177쪽. ISBN 978-0875484495. It was in the early 1920s that the expression 'market socialism' (marktsozialismus) became commonplace. A special term was considered necessary to distinguish those socialists prepared to accept some role for factor markets from the now mainstream socialists who were not. 
  15. Hunt, E. K. (2002년 11월 20일). 《Property and Prophets: the evolution of economic institutions and ideologies》. M.E. Sharpe. 72쪽. ISBN 978-0-7656-0609-9. 
  16. Carson, Kevin (2006년 7월 16일). “J.S. Mill, Market Socialist”. 《Mutualist Blog: Free Market Anti-Capitalism》. 2016년 3월 2일에 확인함. 
  17. Mill, John Stuart (2004). Bentham; Ryan, 편집. 《Utilitarianism and other essays》. London: Penguin Books. 11쪽. ISBN 978-0-14-043272-5. 
  18. Kevin Carson (2006년 1월 19일). “Eugene Plawiuk on Anarchist Socialism”. 《Mutualist Blog: Free Market Anti-Capitalism》. 2016년 3월 2일에 확인함. 
  19. Bookchin, Murray (1992). 《The Ghost of Anarcho-Syndicalism》. 
  20. Graham, Robert. 《The General Idea of Proudhon's Revolution》. 
  21. Caffé, F. (1987). 〈Barone, Enrico〉.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1. 195쪽. ISBN 978-1-56159-197-8. 
  22. Barone, Enrico. “Il Ministro della Produzione nello Stato Collettivista” [The Ministry of Production in the Collectivist State]. 《Giornale degli Economisti》 2: 267–93. 
  23. Hayek, Friedrich, 편집. (1935).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245–290쪽. ISBN 978-0-7100-1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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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Taylor, Fred M. (1929). “The Guidance of Production in a Socialist Stat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 (1): 1–8. JSTOR 180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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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Kornai, Já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Oxford University Press. 476쪽. ISBN 978-0-19-828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