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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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自由至上主義, 영어: Libertarianism 리버테리아니즘[*]) 또는 자유의지주의(自由意志主義)는 자유를 핵심원칙으로 간주하는 정치 철학과 운동의 집합체를 말한다.[1] 자유지상주의자는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며, 선택의 자유, 자발적 결사 같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개인주의를 강조한다.[2][3][4] 자유지상주의자는 권위와 국가권력에 회의적이지만, 이들은 현존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에서 서로 다른 입장 취한다. 다양한 학파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합법적 기능과 사적 권력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종종 강제적 사회 기관에 대한 제한이나 해체를 주장한다.[5]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폐지를 지향하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반대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를 지지한다. 이들은 사유재산이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생각한다.[6][7][8][9] 미나키즘(Minarchism)이나 아나코 캐피날리즘 같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반대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사유재산을 강하게 옹호한다.[10]

개요[편집]

자유지상주의는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정치적으로는 발언과 언론의 자유, 경제적으로는 세계 각 국가의 자유 무역, 사회적으로는 최소한의 복지와 남을 해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을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는 무정부주의와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의 정치 스펙트럼은 고전적이냐 현대적이냐에 따라서 우파좌파의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된 자유지상주의의 원칙은 어느 한쪽에서의 극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어원[편집]

Le Libertaire, Journal du mouvement social. 죠셉 데쟉크에 편집되었던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출판물. 뉴욕판의 1860년 8월 17일자 사본이다.

윌리엄 벨샴(William Belsham)은 형이상학적 맥락에서 작성한 글에서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11] "자유지상주의자는" 자유의 옹호자, 특히 정치 측면의 자유의 옹호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London Packet이 1796년 2월 12일에 인쇄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최근에 450여명의 프랑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감옥에서 나왔다".[12] "the author of Gebir"에 의해 작성된 짧은 시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용어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13][14][15]

이 문서에서와 같이 "자유지상주의자"를 새로운 정치적 입장을 나타기 위해 사용한 최초의 용례는 1857년 프랑스의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자인 죠셉 데쟉크가 상호주의적 아나키스트인 피에르죠셉 프루동에게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libertaire에 그 기원이 있다.[16][17][18] 이후 데쟉크는 ‘Le Libertaire, Journal du Mouvement Social’ 라는 아나키스트 저널을 발행했으며, 이것은 뉴욕에서 1858에서 1861년까지 발행되었었다.[19][20][21] 이후 이 용어가 사용된 기록은 프랑스 르 아브르 지역에서의 아나키스트 의회에서(1880년 11월 16-22일)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libertarian communism)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해 1월 프랑스에서 ‘Libertarian or Anarchist Communism’ 라는 선언문이 발행되었다. 마침내 아나키스트 세바스티앙 포르와 루이즈 미셸이 프랑스에서 La Libertaire를 출간했다.[19] 이 시기엔 프랑스 정부에서 아나키스트 출판물을 금지 시켰기 때문에 Libertaire 라는 용어는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용도 아나키즘과 동의어로서 자주 사용되었다.[22][23][24]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동의어처럼 언급된 것은 1955년 5월이 처음이며, 레너드 리드(Leonard Read)의 동료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딘 러셀(Dean Russell)에의해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서 이 용어의 선택을 정당화 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liberals)'라고 부른다. 그리고 진실로 자유주의자라는 용어는 본래 개인을 중시하고 대규모 강제력을 우려하는 이들을 묘사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좌파들은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 용어를 더욱 확대된 국유화와 사람에 대한 더욱 많은 통제를 지지하는 그들 자신을 가르키기 위해 이 용어를 택함으로써 그것을 오염시켰다. 그 결과로서 자유를 믿는 우리는 우리를 자유주의자라고 언급할때,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고전적 맥락에서의 자유주의자라고 그것을 설명해야 했다. 기껏해야, 이것은 어색한 오해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니 제안이 하나 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를 상징하기 위해,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용어인 '자유지상주의자'를 사용하자."[25]

이후, 미국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념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은 자신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지상주의가 대중화되는 것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물은 머레이 로스바드(Murray Rothbard)다.[26]

미국에서 자유지상주의란 경제적으론 보수적인 관점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묘사되며[27], 이것은 종종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개입주의와 연관된다.[28][29]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어 왔지만, 미국에서의 용례는 그 기원에서 벗어나있다.[30][31]

다른 사상과의 차이[편집]

자유주의와의 차이[편집]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는 자유도를 사상화 시키느냐 아니면 자유도를 수치와 같은 '정도'로 개념화 시킨다는 것에서의 차이점과 같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의 경우는 그 방향이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것 처럼 여겨져왔던 기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민주주의'같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개조와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주의'도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민주주의는 전체주의적인 것을 배척하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안에서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사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개념에 편입이 된 것이다. 이렇듯이 사상이 만들어질 수록 자유주의는 하나의 사상을 가리키기 보다는 자유주의적이냐, 또는 권위주의적이냐와 같은 자유 또는 권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자본주의와 혼용된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가려부르기 위해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가 탄생되었고 이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주의,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가 생겨난 시점 금세기 이전에 '자유주의'를 나타내었던 그 원류의 뜻을 담고있다.

무정부주의와의 차이[편집]

무정부주의는 자유지상주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 시키고 개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는 일반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색체를 띤다. 또한 시장의 자유가 유지되는 한 법은 불가피한 것으로 규정하는 (우파적)자유지상주의와 달리 무정부주의와 그 사상과 함께하는 기타 조류 사상들은 무자본, 무군대와 같은 생디칼리즘적 성향과 함께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본래 자유지상주의 라는 용어는 19세기에 국가사회주의와 대립하는 사회주의 스펙트럼(아나키즘과 그에 친화적인)을 일컷는 용어였다. 이용어가 미국에서 처럼 자본주의적 색체를 띄는것 처럼 여겨지게 된것은 반공, 전체주의, 냉전등의 확산으로 아나키스트 세력이 약화된 사이 미국의 뉴라이트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를 채택하면서 부터다.[32] (우익)자유지상주의자인 머레이 로스바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의 부흥에 있어서 한가지 만족스러운 측면은 우리의 적에게서 중대한 단어를 얻어내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liberal)'라는 단어는 본래 자유방임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위한 용어였지만, 이 말은 좌익 국가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었고,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자신을 무기력하게 '진짜',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자유지상주의자'는 반대로, 공산주의나 생디칼리즘 형태의 반사유재산 아나키스트 같은 좌익 아나키스트들을 가르키는 고상한 용어였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가져가게 되었다.
 
— Murray Rothbard, The Betrayal of the American Right, p 83

미국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불리는 것은 정확히는 사회 자유주의라고 불려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본래 자유주의라고 불려야 하는 사상이다. 좌파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는 자유지상주의적 좌파 스펙트럼 내에서 아나키스트처럼 국가 소멸을 바라지 않고 권력의 분산을 바라는 좀더 온건한 입장을 가르키기도 한다. 이들은 정당정치와 투표를 국가주의에 대한 굴복으로 여기는 아나키스트들과는 다르게 당과 연계된 활동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경향이 있다.

신보수주의와의 차이[편집]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언급하는 면에서 신보수주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보수주의는 정치 및 사회적인 면에서는 필요이상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고려하며 고전적 공화주의 입장을 취하여 억압되지않는 한 개인의 사적, 또는 공적 희생으로 국가가 발전한다는 공화주의적 이론을 가지고있다. 그런반면 자유지상주의는 정치 및 사회적인 면에서도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가 박탈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 그리고 최소한의 법을 추구한다.

자유지상주의 학파[편집]

자유지상주의 우파[편집]

훗날에 나타난 대표 자유지상주의 우파적인 사상으로는 두가지의 분파로 갈라졌는데 모든 면의 자유성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자유 시장 개념과 우파의 국가 개입을 더한 것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자유지상주의 좌파[편집]

자유지상주의의 개념과 좌파 이념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암 촘스키가 있으며, 대부분 아나키즘과 함께하며 생디칼리즘 또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즘같은 사상이있다.

대표적인 정당[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Boaz, David (2009년 1월 30일). “Libertarianism”. 《Encyclopædia Britannica》. 2017년 2월 21일에 확인함. ...libertarianism, political philosophy that takes individual liberty to be the primary political value. 
  2. Woodcock, George (2004). 《Anarchism: A History Of Libertarian Ideas And Movements》. Peterborough, Ont.: Broadview Press. 16쪽. ISBN 9781551116297. for the very nature of the libertarian attitude—its rejection of dogma, its deliberate avoidance of rigidly systematic theory, and, above all, its stress on extreme freedom of choice and on the primacy of the individual judgment 
  3. Boaz, David (1999). “Key Concepts of Libertarianism”. 《Cato Institute》. 2017년 1월 25일에 확인함. 
  4. “What Is Libertarian?”. 《Institute for Humane Studies》. 2017년 2월 16일에 확인함. 
  5. Long, Joseph.W (1996). "Toward a Libertarian Theory of Class."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5:2 p. 310. "When I speak of 'libertarianism'... I mean all three of these very different movements. It might be protested that LibCap ["libertarian capitalism"], LibSoc ["libertarian socialism"] and LibPop ["libertarian populism] are too different from one another to be treated as aspects of a single point of view. But they do share a common—or at least an overlapping—intellectual ancestry."
  6. Carlson, Jennifer D. (2012). "Libertarianism". In Miller, Wilburn R., ed. The Social History of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London: Sage Publications. p. 1007. ISBN 1412988764. "There exist three major camps in libertarian thought: right-libertarianism, socialist libertarianism, and left-libertarianism ... socialist libertarians ... advocate for the simultaneous abolition of both government and capitalism."
  7. Kropotkin, Petr (1927). 《Anarchism: A Collection of Revolutionary Writings》. Courier Dover Publications. 150쪽. ISBN 9780486119861. It attacks not only capital, but also the main sources of the power of capitalism: law, authority, and the State 
  8. Otero, Carlos Peregrin (2003). 〈Introduction to Chomsky's Social Theory〉. Carlos Peregrin Otero. 《Radical priorities》. Noam Chomsky (book author) 3판. Oakland, CA: AK Press. 26쪽. ISBN 1-902593-69-3. ; Chomsky, Noam (2003). Carlos Peregrin Otero, 편집. 《Radical priorities》 3판. Oakland, CA: AK Press. 227–28쪽. ISBN 1-902593-69-3. 
  9. Vallentyne, Peter (March 2009). 〈Libertarianism〉. Edward N. Zalta.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09판.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2010년 3월 5일에 확인함. Libertarianism is committed to full self-ownership. A distinction can be made, however, between right-libertarianism and left-libertarianism, depending on the stance taken on how natural resources can be owned 
  10. Hussain, Syed B. (2004). 《Encyclopedia of Capitalism. Vol. II : H-R.》. New York: Facts on File Inc. 492쪽. ISBN 0816052247. In the modern world, political ideologies are largely defined by their attitude towards capitalism. Marxists want to overthrow it, liberals to curtail it extensively, conservatives to curtail it moderately. Those who maintain that capitalism is a excellent economic system, unfairly maligned, with little or no need for corrective government policy, are generally known as libertarians. 
  11. William Belsham (1789). 《Essays》. C. Dilly. 11쪽Original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digitized May 21, 2007 
  12. OED November 2010 edition
  13. The British Critic. p. 432. "The author's Latin verses, which are rather more intelligible than his English, mark him for a furious Libertarian (if we may coin such a term) and a zealous admirer of France, and her liberty, under Bonaparte; such liberty!"
  14. Seeley, John Robert (1878). Life and Times of Stein: Or Germany and Prussia in the Napoleonic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355.
  15. Maitland, Frederick William (July 1901). "William Stubbs, Bishop of Oxford". English Historical Review. 16[.3]: 419.
  16. Joseph Déjacque, "De l'être-humain mâle et femelle–Lettre à P.J. Proudhon" (1857).
  17. Marshall (2009). p. 641. "The word 'libertarian'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anarchism, and has been used repeatedly throughout this work. The term originally denoted a person who upheld the doctrine of the freedom of the will; in this sense, Godwin was not a 'libertarian', but a 'necessitarian'. It came however to be applied to anyone who approved of liberty in general. In anarchist circles, it was first used by Joseph Déjacque as the title of his anarchist journal Le Libertaire, Journal du Mouvement Social published in New York in 1858.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the anarchist Sebastien Faure took up the word, to stress the difference between anarchists and authoritarian socialists."
  18. Robert Graham, 편집. (2005). 《Anarchism: A Documentary History of Libertarian Ideas》. Volume One: From Anarchy to Anarchism (300 CE–1939). Montreal: Black Rose Books. §17. 
  19. http://theanarchistlibrary.org/library/the-anarchist-faq-editorial-collective-150-years-of-libertarian
  20. "He called himself a "social poet," and published two volumes of heavily didactic verse—Lazaréennes and Les Pyrénées Nivelées. In New York, from 1858 to 1861, he edited an anarchist paper entitled Le Libertaire, Journal du Mouvement Social, in whose pages he printed as a serial his vision of the anarchist Utopia, entitled L'Humanisphére." George Woodcock. Anarchism: a history of libertarian ideas and movements. Meridian books. 1962. p. 280.
  21. Mouton, Jean Claude. “Le Libertaire, Journal du mouvement social”. 
  22. Nettlau, Max (1996). 《A Short History of Anarchism》 (영어). London: Freedom Press. 162쪽. ISBN 978-0-900384-89-9. OCLC 37529250. 
  23. Colin Ward (2004), Anarch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62. "For a century, anarchists have used the word 'libertarian' as a synonym for 'anarchist', both as a noun and an adjective. The celebrated anarchist journal Le Libertaire was founded in 1896. However, much more recently the word has been appropriated by various American free-market philosophers..."
  24. Chomsky, Noam (2002년 2월 23일). “The Week Online Interviews Chomsky”. 《Z Magazine》. Z Communications. 2011년 11월 21일에 확인함. The term libertarian as used in the US means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what it meant historically and still means in the rest of the world. Historically, the libertarian movement has been the anti-statist wing of the socialist movement. Socialist anarchism was libertarian socialism. [깨진 링크]
  25. "Where Does the Term "Libertarian" Come From Anyway?".
  26. Paul Cantor, The Invisible Hand in Popular Culture: Liberty Vs. Authority in American Film and TV,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2, p. 353, n. 2.
  27. Boaz, David; Kirby, David (18 October 2006). The Libertarian Vote. Cato Institute.
  28. Carpenter, Ted Galen; Innocent, Malen (2008). 〈Foreign Policy〉. Hamowy, Ronald. 《The Encyclopedia of Libertarianism》. 《The Encyclopedia of Libertarianism》. Thousand Oaks, CA: SAGE; Cato Institute. 177–180쪽. ISBN 978-1-4129-6580-4. LCCN 2008009151. OCLC 750831024. doi:10.4135/9781412965811.n109. 
  29. Edward A. Olsen, US National Defens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Grand Exit Strategy, Taylor & Francis, 2002, p. 182, ISBN 0714681407, ISBN 9780714681405.
  30. Fernandez, Frank (2001). Cuban Anarchism. The History of a Movement. Sharp Press. p. 9. "Thus, in the United States, the once exceedingly useful term 'libertarian' has been hijacked by egotists who are in fact enemies of liberty in the full sense of the word."
  31. Rothbard, Murray N. (2009). 《The Betrayal of the American Right》. Ludwig von Mises Institute. ISBN 1610165012. One gratifying aspect of our rise to some prominence is that, for the first time in my memory, we, 'our side,' had captured a crucial word from the enemy... 'Libertarians'... had long been simply a polite word for left-wing anarchists, that is for anti-private property anarchists, either of the communist or syndicalist variety. But now we had taken it over... 
  32. "‘Libertarian’ and ‘libertarianism’ are frequently employed by anarchists as synonyms for ‘anarchist’ and ‘anarchism’, largely as an attempt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negative connotations of ‘anarchy’ and its derivatives. The situation has been vastly complicated in recent decades with the rise of anarcho-capitalism, ‘minimal statism’ and an extreme right-wing laissez-faire philosophy advocated by such theorists as Murray Rothbard and Robert Nozick and their adoption of the words ‘libertarian’ and ‘libertarianism’. It has therefore now become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ir right libertarianism and the left libertarianism of the anarchist tradition." Anarchist Seeds Beneath the Snow: Left-Libertarian Thought and British Writers from William Morris to Colin Ward by David Goodway. Liverpool University Press. Liverpool. 2006. 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