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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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독일어: Staatskapitalismus, 영어: State Capitalism)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제도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의 국가통제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하는데, 토대는 소련레닌이 최초로 실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과도기적 이행기에서 실행해야 할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라는 뜻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전시 체제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정책을 도모해야 할 때 사용하는 급조된 개념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전시 상태에 경제의 안정이 실현되려면 장기간 실행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이해되며 1920년대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다.

개요[편집]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으로 1896년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라는 독일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국유화 정책 옹호를 비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멸칭'으로 쓰였다.

1차 대전 이후 국가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여 큰 성장을 거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독일제국이 있다.[1] 이 정책의 통상적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지만 제일 처음으로 이 정책이 정확하게 정립화 된 학문은 마르크스주의이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기하지는 않았고 '사회주의적 자연경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은 생산수단을 사회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이 경제정책이 유효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급진적으로 국유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이 마르크스가 의미하는 '사회주의적 자연경제'와는 많이 대비된다고도 할 수 있다.[2]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였다.[3] 그러나 소련 붕괴로 공산권 국가가 대량 붕괴한 이후로는 국가자본주의는 국가통제주의적 지배하에서 국유화 정책이 행해지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제도를 일컫는 용어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

국가자본주의는 때때로 파시즘 경제 체제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국가사회주의와의 차이[편집]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빌헬름은 국가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이 둘의 관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표현했는데 국가사회주의는 언뜻 국가자본주의와 반의어 같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두 용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며,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국가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국유화 목적은 대량의 국유화 정책으로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신뢰성 높은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여 근무환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단순히 국가사회주의가 실현해야 할 경제정책일 뿐이다.[4][5]

국가자본주의의 또 다른 의미[편집]

위에 말했다시피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일시적인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유화 같은 계획경제를 이루겠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전해진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사회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신경제정책이라 불렸다. 오늘날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현실 사회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국가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온 상태에서 반동,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부분적인 지령경제화를 통하여 통제하는 체제로 묘사했다. 그 예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냉전 시대 때 권위주의적인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은 자본주의 국가를 파쇼적 국가자본주의체제라고 묘사하며 비난전을 펼쳤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 분파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소련 및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가 국가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파시즘에서의 국가자본주의[편집]

파시즘에서는 국가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강력한 통제를 넣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에 대한 규제이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무분별한 소비는 자본의 활발한 대이동화로 저축률이 낮아지고 거기에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겹치면 사중손실이 일어나 국가 전시 상태에 써야 할 실질적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에 대한 규제는 곧, 이윤 생산을 목표로 하는 각 기업의 생산 능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었고, 이를 알았던 파시스트 정권은 지령 경제 체제를 혼합하여 초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강제했고, 그 과잉 생산분을 강매하기 위해 전쟁을 일삼았다.[6]

중국식 사회주의[편집]

여러 학자들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와 매우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학자 이안 브레머는 중국의 근무환경은 매우 낮은 편이므로, 경제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국가사회주의도 아니며, 그렇다고 빈부격차가 낮은 것도 아닌, 장기간 일당독재의 대량 국유화 방침을 할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에 도달한다는 이념을 상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국가자본주의와 매우 같다라고 주장했다.[7][8]

비판[편집]

장기간 국가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을 사용하면, 시장경제성의 원리도 국가에 의한 인위적 통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 매커니즘 구조에 걷잡을 수 없는 흠을 줄 수 있다.

같이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 부분은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와 밀러가 공동제작한 '정치사상의 블랙웰 백과사전(Blackwell Encyclopaedia of Political Thought)'을 참조하라.
  2. http://www.hetsa.org.au/pdf/34-A-08.pdf
  3. http://www.fpif.org/articles/chomsky_understanding_the_crisis_markets_the_state_and_hypocrisy
  4. http://www.marxists.org/archive/liebknecht-w/1896/08/our-congress.htm
  5. http://www.politicalaffairs.net/article/articleview/5869/
  6. 이 부분은 시모네타가 저작한 'Fascist Spectacle: The Aesthetics of Power in Mussolini's Italy'을 참조하라.
  7. http://en.wikipedia.org/wiki/The_End_of_the_Free_Market:_Who_Wins_the_War_Between_States_and_Corporations
  8.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2/02/09/we_re_all_state_capitalists_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