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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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독일어: Staatskapitalismus, 영어: State Capitalism)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제도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의 국가통제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하였는데, 토대는 소련레닌러시아 혁명 후 한때, 도입해 적용을 시험하였으며, 국가에서 자본을 얻기 위해 실시했던 사회적 경제 제도였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시 사용했던 개념의 제도이지만, 군국주의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 상태에서의 과거 경제정책으로 한때 이해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수정주의'라고 불렸던 경제 정책이다.

개요[편집]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으로 1896년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라는 독일식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국유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멸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1차 대전 이후 국가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여 큰 성장을 거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독일 제국이 있다.[1] 이 정책의 통상적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이 사상이 언급되었지만 그 사상적 내원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이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기하지는 않았고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러한 언급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명목에서 이 경제정책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진적으로 국유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이러한 최초의 사상이 의미했던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와는 많이 대비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2]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였다.[3] 그러나 소련 붕괴로 공산권 국가가 대량 붕괴한 이후 국가자본주의는 국가통제주의적 지배하에서 국가적 정책을 행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제도를 일컫는 용어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

국가사회주의와의 차이[편집]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처음 사용한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빌헬름은 국가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이 둘의 관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표현했는데 국가사회주의는 언뜻 국가자본주의와 반의어 같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두 용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며,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국가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국유화 목적은 대량의 국유화 정책으로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여 혹독한 국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단순히 국가사회주의가 실현하고자 했던 경제 정책일 뿐이었다.[4][5]

국가자본주의의 또 다른 의미[편집]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과도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가 경제 계획을 실천한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사회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신경제정책이라 불렸다. 오늘날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현실 사회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자본주의는 부정부패와 국가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진작의 필요에서 사실상 성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 분파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소련 및 구공산권 국가들의 신경제 정책이 사실 공산주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자본주의로 우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국식 사회주의[편집]

여러 학자들은 덩샤오핑중국식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특히 정치경제학자 이안 브레머중화인민공화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자본주의나 노동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회주의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며, 빈부격차를 없애려는 것도 아닌, 나라 주도로 우호적 국가와 협력 하에 시장을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국가적 자본주의를 실시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6]

비판[편집]

국가자본주의는 국가 계획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와 병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장 매커니즘 구조에 흠집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같이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 부분은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와 밀러가 공동제작한 '정치사상의 블랙웰 백과사전(Blackwell Encyclopaedia of Political Thought)'을 참조하라.
  2. http://www.hetsa.org.au/pdf/34-A-08.pdf
  3. http://www.fpif.org/articles/chomsky_understanding_the_crisis_markets_the_state_and_hypocrisy
  4. http://www.marxists.org/archive/liebknecht-w/1896/08/our-congress.htm
  5. http://www.politicalaffairs.net/article/articleview/5869/
  6.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2/02/09/we_re_all_state_capitalists_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