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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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公共財, 영어: Public Goods)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경합성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사유재
음식, 옷, 장난감, 가구, 자동차
공유 자원
물, 생선, 사냥
비경합성 클럽재(자연 독점 재화)
케이블 TV방송, 전력, 수도
공공재
국방, 치안, 지상파 TV방송

그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공공재의 최적 수준[편집]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최적 공공재 수준은 G*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 편익은 각자의 한계 편익을 합하여 구하게 된다.[1] 즉,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소비자 각자의 한계편익을 수직합한 형태로 도출하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수준은 를 만족하는 생산량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각각 점만큼을 소비하는 것이 최적 수준이 된다.[1]

무임승차 문제[편집]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의 소비자는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 한다.

공공재를 소비할 때 무임승차가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2] 이를 선호표출 문제라 하는데, 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각주[편집]

  1. Austan Goolsbee; Steven Levitt; Chad Syverson (2016). 《미시경제학》 2판. 시그마프레스. 728-729쪽. ISBN 978-89-6866-765-7. 
  2. 이준구; 조명환 (2016). 《재정학》 5판. 문우사. 108-113쪽. ISBN 979-11-8599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