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바람직한 상태까지 소비되지 않는 재화, 서비스를 전제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화가 국민 경제활동에 있어 이로운 외부성을 갖고 있는 가치재(價値財, merit goods)라 판단할 경우, 그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정부지출을 하게 된다. 판단주체인 정부의 정책결정이 중요시 되는 재화이다.

예시[편집]

각주[편집]

  1. 무상급식이 가치재인가 여부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