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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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중앙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국회 내 활동[편집]

17대 국회[편집]

2007년 12월 12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다음 날인 13일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었다.[1][2] 이에 의회선교연합을 비롯한 일부 종교계에서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였고,[3] 발의안 중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어[4][5] 다음 해인 2008년 2월 12일에 상정되었다가 같은 해 5월 29일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2]

18대 국회[편집]

2010년 4월 9일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을 망라한 19명으로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사례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률 및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 및 검토하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운영하였으나[6][7]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 이후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한민국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여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였다.[8]

2011년 12월 2일에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같은 해 5월 29일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9]

19대 국회[편집]

2012년 11월 6일에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10][11][12] 다음 날인 7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 해인 2013년 2월 19일에 상정 및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고, 2012년 11월 7일에는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해인 2013년 2월 13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해 4월 3일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15일에 상정되어 같은 날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으나 2016년 5월 29일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11][12]

2013년 2월 12일에 김한길 의원 등 51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15일에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13][14][15] 또한 같은 해 2월 20일에 최원식 의원 등 12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같은 해 4월 24일에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16][17][18]

같은 해 2월 5일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19]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70개 중 42개를 수용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을 포함한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채택, 이를 토대로 2017년에 재점검을 받기로 하였다.[20]


이후 2014년 10월 9일에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21]

여론 조사[편집]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가 '반드시 필요하다' 및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2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차별금지법안(제178002호)”.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2. “[178002] 차별금지법안(정부)”. 의안정보시스템.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3.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여부 논란”. 연합뉴스. 2007년 10월 31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4. “차별금지 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일다. 2007년 11월 1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5. "알맹이 빠진 정부 차별금지법안 폐기해야". 참세상. 2007년 11월 21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6.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 정책브리핑. 2010년 4월 14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7.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법률신문. 2010년 4월 15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8. “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 참세상. 2011년 1월 27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9. “차별금지법안(제1814001호)”.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0. “[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예고.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1. “차별금지법안(제1902463호)”.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2. “[1902463]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등 10인)”. 의안정보시스템.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3. “[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국회입법예고.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4. “차별금지법안(제1903693호)”.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5. “[1903693] 차별금지법안(김한길의원 등 51인)”. 의안정보시스템.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6.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예고.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7. “차별금지법안(제1903793호)”. 통합입법예고센터.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8. “[1903793]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원 등 12인)”. 의안정보시스템.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19. “정부 '포괄절→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서울: 연합뉴스. 2013년 2월 5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2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탄력 받는다”. 경향신문. 2013년 2월 5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21. “유엔 보고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제네바: 연합뉴스. 2014년 10월 9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 
  22. “종자연 "국민 60%,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서울: 연합뉴스. 2013년 7월 1일. 2017년 5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