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국가
| 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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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네덜란드 독립 전쟁 (1567년) • 잉글랜드 내전 (1642년) •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 명예 혁명 (1688년) • 산업 혁명 (18세기 중반) • 미국 독립 전쟁 (1775년) • 미국 독립선언 (1776년) • 1783년 파리 조약 (1783년) • 프랑스 혁명 (1789년) • 프랑스 혁명 전쟁 (1792년) • 테르미도르의 반동 (1794년) • 7월 혁명 (1830년) • 1848년 혁명 (1848년) • 신해혁명 (1911년) • 제1차 세계 대전 (1914년) • 러시아 2월 혁명 (1917년) • 14개조 평화 원칙 (1918년 1월) • 독일 11월 혁명 (1918년 11월) • 국제 연맹 창설 (1920년) • 스페인 내전 (1936년) • 제2차 세계 대전 (1939년) • 냉전 (1947년) • 4.19 혁명 (1960년) • 색깔 혁명 (1974년)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 피플 파워 혁명 (1986년) • 동유럽 혁명 (1989년) • 2019–2020년 홍콩 시위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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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 • 홉스, 《리바이어던》 (1651년) • 로크, 《통치론》 (1689년) • 로크, 《관용에 대한 편지》 (1692년) • 로크, 《교육에 관한 성찰》 (1692년) • 로크, 《인간 이해력에 관하여》 (1706년) • 볼테르, 《철학서간》 (1733년)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1748년) • 볼테르, 《미크로메가스》 (1751년) • 스미스, 《도덕 감정론》 (1759년) • 볼테르, 《랭제뉘》 (1760년) • 볼테르, 《철학 사전》 (1764년) • 벤담, 《정치론》 (1766년) • 칸트, 《세계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1784년) •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1789년) • 울스턴크래프트, 《인간 권리의 옹호》 (1790년) • 훔볼트, 《국가 활동의 한계 규정 시도를 위한 생각들》 (1790년) • 울스턴크래프트,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도덕적 관점》 (1794년) • 훔볼트, 《그리스 자유국가의 쇠퇴와 타락의 역사》 (1808년) • 훔볼트, 《독일의 미래 상태에 대해》 (1813년)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840년) • J. S. 밀, 《정치경제학 원리》 (1848년) • 토크빌, 《앙시엥 레짐과 프랑스 혁명》 (1859년) • J. S. 밀, 《자유론》 (1859년) • J. S. 밀, 《공리주의》 (1860년) • J. S. 밀, 《대의정부론》 (1860년) • 후쿠자와, 《문명론의 개략》 (1875년) •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945년) • 포퍼, 《역사주의의 빈곤》 (1957년) • 롤스, 《정의론》 (1971년) •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1974년) •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 (1992년) • 롤스, 《공정으로서 정의》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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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론가 .jpg){kind=small} 홉스 (1588년 ~ 1676년) 로크 (1632년 ~ 1704년) 몽테스키외 (1689년 ~ 1755년)_-002.jpg){kind=small} 볼테르 (1694년 ~ 1778년) 디드로 (1713년 ~ 1784년) A. 스미스 (1723년 ~ 1790년).jpg){kind=small} 칸트 (1724년 ~ 1804년) 쉬데니우스 (1729년 ~ 1808년) 페인 (1737년 ~ 1809년) 벤담 (1748년 ~ 1832년) 맬서스 (1766년 ~ 1834년) J. B. 세 (1767년 ~ 1832년) 훔볼트 (1767년 ~ 1835년) 리카도 (1772년 ~ 1823년) 오스틴 (1790년 ~ 1859년) 토크빌 (1805년 ~ 1859년) J. S. 밀 (1806년 ~ 1873년) 스펜서 (1820년 ~ 1903년) 후쿠자와 (1835년 ~ 1901년) 그린 (1836년 ~ 1882년) 듀이 (1859년 ~ 1952년) 베버 (1864년 ~ 1920년) 홉하우스 (1864년 ~ 1929년) 켈젠 (1881년 ~ 1973년) 케인스 (1883년 ~ 1946년) 후스 (1891년 ~ 1962년) 하이에크 (1899년 ~ 1992년) 포퍼 (1902년 ~ 1994년) 벌린 (1909년 ~ 1997년) 프리드먼 (1912년 ~ 2006년).jpg){kind=small} 롤스 (1921년 ~ 2002년).jpg){kind=small} 하버마스 (1929년 ~ ) A. K. 센 (1933년 ~ ) 노직 (1938년 ~ 2002년).jpg){kind=small} 후쿠야마 (1952년 ~ ) 크루그먼 (1953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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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인  프랭클린 (1706년 ~ 1790년) 퍼거슨 (1723년 ~ 1816년) 제퍼슨 (1743년 ~ 1826년) 기조 (1787년 ~ 1874년) 마치니 (1805년 ~ 1872년) 링컨 (1809년 ~ 1865년) 이타가키 (1837년 ~ 1919년) 윌슨 (1856년 ~ 1924년) D. L. 조지 (1863년 ~ 1945년) F. D. 루스벨트 (1882년 ~ 1945년) 파놈용 (1900년 ~ 1983년) 페이턴 (1903년 ~ 1988년) 바자르간 (1907년 ~ 1995년).png){kind=small} 김대중 (1924년 ~ 2009년) 아키노 (1933년 ~ ) 아웅산수찌 (1943년 ~ ) B. 클린턴 (1946년 ~ ) 하토야마 (1947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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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에서 야경국가 혹은 소정부주의(Minarchism)는 국가가 오로지 자본주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군사, 치안, 법률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야경국가(Night-watchman state)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1][2][3]
어원[편집]
야경국가를 의미하는 독일어 Nachtwächterstaat는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이 1862년 베를린에서의 연설에서 사용한 것이 기원이다. 그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제한된 정부를 국가가 단지 도둑질을 방지하는 일만을 한다는 의미에서 야경국가라고 비판했다. 이 용어는 자유주의가 점점 개입적인 국가를 의미하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자본주의 정부를 묘사하기 위한 용어로써 빠르게 퍼져 나갔다.[4]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이후 이 말에 대해 의견을 말했는데, 라살은 제한된 정부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이것은 사실 "자우어크라우트와 바지 단추 제조, 신문 출판에 간섭하는 정부" 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5] 야경국가의 지지자들은 미나키스트(Minarchist)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최소한을 뜻하는 minimum과 지배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Arche의 합성어다.[6]
철학[편집]
미나키스트들은 국가가 비침해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 NAP)을 행사하기 위한 논리적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화하며, 아나키즘은 비침해 원칙을 강제할수 없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어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존재는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아나키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긴다. 로버트 노직은 그의 저서인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이런 맥락에 따라 아나키즘을 기각하고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7][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Gregory, Anthony.The Minarchist's Dilemma. Strike The Root. 10 May 2004.
- ↑ What role should certain specific governments play in Objectivist government? - Leonard Peikoff/
- ↑ “Interview with Yaron Brook on economic issues in today’s world (Part 1). « Featured Podcast « Peikoff”. 《www.peikoff.com》.
- ↑ Marian Sawer, The ethical state?: social liberalism in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2003, p. 87, ISBN 0-522-85082-0, ISBN 978-0-522-85082-6
- ↑ Ludwig von Mises, Liberalism, 1927, p. 37
- ↑ ἀρχή, A Greek-English Lexicon
- ↑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ISBN 978-0-465-09720-3.
- ↑ Gordon, David (2008). 〈Minimal State〉. Hamowy, Ronald. 《The Encyclopedia of Libertarianism》. Thousand Oaks, CA: SAGE; Cato Institute. 332–34쪽. doi:10.4135/9781412965811.n204. ISBN 978-1412965804. LCCN 2008009151. OCLC 7508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