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국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자유주의

역사 • 네덜란드 독립 전쟁 (1567년) • 잉글랜드 내전 (1642년) •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 명예 혁명 (1688년) • 산업 혁명 (18세기 중반) • 미국 독립 전쟁 (1775년) • 미국 독립선언 (1776년) • 1783년 파리 조약 (1783년) • 프랑스 혁명 (1789년) • 프랑스 혁명 전쟁 (1792년) • 테르미도르의 반동 (1794년) • 7월 혁명 (1830년) • 1848년 혁명 (1848년) • 신해혁명 (1911년) • 제1차 세계 대전 (1914년) • 러시아 2월 혁명 (1917년) • 14개조 평화 원칙 (1918년 1월) • 독일 11월 혁명 (1918년 11월) • 국제 연맹 창설 (1920년) • 스페인 내전 (1936년) • 제2차 세계 대전 (1939년) • 냉전 (1947년) • 4.19 혁명 (1960년) • 색깔 혁명 (1974년)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 피플 파워 혁명 (1986년) • 동유럽 혁명 (1989년) • 2019–2020년 홍콩 시위 (2019년)
상징 및 표어 리베르타스 마리안 민주여신상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법 앞의 평등 독수리 에펠탑 자유냐 죽음이냐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종 자유, 평등, 우애
핵심 요소^[전근대] 개인주의 관용 법치주의 사상의 자유 사유 재산 사회 계약 세속주의 시민 자유 시장 경제 양심의 자유 위해원칙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인민 주권 자유 무역 자유방임주의 자유의지 자연권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주의 표현의 자유
핵심 요소^{[근대 이후]} 관대한 사회 권력 분립 민주 교육 민주자본주의 비침해의 원칙 성평등 소극적 자유 숙의 시민 참여 열린 사회 자유민주주의 자유적 중립성 적극적 자유 절차적 공정성
관련 문헌 • 홉스, 《리바이어던》 (1651년) • 로크, 《통치론》 (1689년) • 로크, 《관용에 대한 편지》 (1692년) • 로크, 《교육에 관한 성찰》 (1692년) • 로크, 《인간 이해력에 관하여》 (1706년) • 볼테르, 《철학서간》 (1733년)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1748년) • 볼테르, 《미크로메가스》 (1751년) • 스미스, 《도덕 감정론》 (1759년) • 볼테르, 《랭제뉘》 (1760년) • 볼테르, 《철학 사전》 (1764년) • 벤담, 《정치론》 (1766년) • 칸트, 《세계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1784년) •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1789년) • 울스턴크래프트, 《인간 권리의 옹호》 (1790년) • 훔볼트, 《국가 활동의 한계 규정 시도를 위한 생각들》 (1790년) • 울스턴크래프트,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도덕적 관점》 (1794년) • 훔볼트, 《그리스 자유국가의 쇠퇴와 타락의 역사》 (1808년) • 훔볼트, 《독일의 미래 상태에 대해》 (1813년)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840년) • J. S. 밀, 《정치경제학 원리》 (1848년) • 토크빌, 《앙시엥 레짐과 프랑스 혁명》 (1859년) • J. S. 밀, 《자유론》 (1859년) • J. S. 밀, 《공리주의》 (1860년) • J. S. 밀, 《대의정부론》 (1860년) • 후쿠자와, 《문명론의 개략》 (1875년) •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945년) • 포퍼, 《역사주의의 빈곤》 (1957년) • 롤스, 《정의론》 (1971년) •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1974년) •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 (1992년) • 롤스, 《공정으로서 정의》 (2001년)
영향 감리교회 계몽주의 경험론 공리주의 내셔널리즘 다원주의 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야경국가 영국 관념론 자본주의 참여 민주주의 케임브리지 플라톤 학파 쾌락주의
관련 조직 급진당^[목록] 민주당^[목록] 자유당^[목록] 자유민주당^[목록] 국제자유청년연맹 (IFLRY, 1947 -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LI, 1947 - ) 유럽 자유청년동맹 (LYMEC, 1976 - ) 아프리카 자유망 (ALN, 2003 - ) 유럽 민주당 (EDP, 2004 - ) 유럽 자유민주동맹 (ALDE, 2004 - ) 아랍 자유망 (ALF, 2008 - ) 국제자유주의정당연맹 (IALP, 2015 - )
분파 경제적 자유주의 고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녹색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국민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민족주의 자유주의 신학 자유지상주의 질서자유주의
주요 운동가 울스턴크래프트 (1759년 ~ 1797년) R. M. 로이 (1772년 ~ 1833년) 라미레스 (1818년 ~ 1879년) 케말 (1840년 ~ 1888년) 고칼레 (1866년 ~ 1915년) 라자고파라차리 (1878년 ~ 1972년) 안창호 (1878년 ~ 1938년) G. 소로스 (1930년 ~ ) 바다위 (1984년 ~ )
주요 이론가 홉스 (1588년 ~ 1676년) 로크 (1632년 ~ 1704년) 몽테스키외 (1689년 ~ 1755년) 볼테르 (1694년 ~ 1778년) 디드로 (1713년 ~ 1784년) A. 스미스 (1723년 ~ 1790년) 칸트 (1724년 ~ 1804년) 쉬데니우스 (1729년 ~ 1808년) 페인 (1737년 ~ 1809년) 벤담 (1748년 ~ 1832년) 맬서스 (1766년 ~ 1834년) J. B. 세 (1767년 ~ 1832년) 훔볼트 (1767년 ~ 1835년) 리카도 (1772년 ~ 1823년) 오스틴 (1790년 ~ 1859년) 토크빌 (1805년 ~ 1859년) J. S. 밀 (1806년 ~ 1873년) 스펜서 (1820년 ~ 1903년) 후쿠자와 (1835년 ~ 1901년) 그린 (1836년 ~ 1882년) 듀이 (1859년 ~ 1952년) 베버 (1864년 ~ 1920년) 홉하우스 (1864년 ~ 1929년) 켈젠 (1881년 ~ 1973년) 케인스 (1883년 ~ 1946년) 후스 (1891년 ~ 1962년) 하이에크 (1899년 ~ 1992년) 포퍼 (1902년 ~ 1994년) 벌린 (1909년 ~ 1997년) 롤스 (1921년 ~ 2002년) 하버마스 (1929년 ~ ) A. K. 센 (1933년 ~ ) 노직 (1938년 ~ 2002년) 후쿠야마 (1952년 ~ ) 크루그먼 (1953년 ~ )
주요 정치인 프랭클린 (1706년 ~ 1790년) 퍼거슨 (1723년 ~ 1816년) 제퍼슨 (1743년 ~ 1826년) 기조 (1787년 ~ 1874년) 마치니 (1805년 ~ 1872년) 링컨 (1809년 ~ 1865년) 이타가키 (1837년 ~ 1919년) 윌슨 (1856년 ~ 1924년) D. L. 조지 (1863년 ~ 1945년) F. D. 루스벨트 (1882년 ~ 1945년) 파놈용 (1900년 ~ 1983년) 페이턴 (1903년 ~ 1988년) 바자르간 (1907년 ~ 1995년) 김대중 (1924년 ~ 2009년) 아키노 (1933년 ~ ) 아웅산수찌 (1943년 ~ ) B. 클린턴 (1946년 ~ ) 하토야마 (194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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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에서 야경국가 혹은 소정부주의(Minarchism)는 국가가 오로지 자본주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군사, 치안, 법률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야경국가(Night-watchman state)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1]^[2]^[3]

어원[편집]

야경국가를 의미하는 독일어 Nachtwächterstaat는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이 1862년 베를린에서의 연설에서 사용한 것이 기원이다. 그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제한된 정부를 국가가 단지 도둑질을 방지하는 일만을 한다는 의미에서 야경국가라고 비판했다. 이 용어는 자유주의가 점점 개입적인 국가를 의미하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자본주의 정부를 묘사하기 위한 용어로써 빠르게 퍼져 나갔다.^[4]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이후 이 말에 대해 의견을 말했는데, 라살은 제한된 정부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이것은 사실 "자우어크라우트와 바지 단추 제조, 신문 출판에 간섭하는 정부" 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5] 야경국가의 지지자들은 미나키스트(Minarchist)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최소한을 뜻하는 minimum과 지배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Arche의 합성어다.^[6]

철학[편집]

미나키스트들은 국가가 비침해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 NAP)을 행사하기 위한 논리적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화하며, 아나키즘은 비침해 원칙을 강제할수 없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어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존재는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아나키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긴다. 로버트 노직은 그의 저서인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이런 맥락에 따라 아나키즘을 기각하고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7]^[8]

같이 보기[편집]

우파 자유지상주의

각주[편집]

↑ Gregory, Anthony.The Minarchist's Dilemma. Strike The Root. 10 May 2004.
↑ What role should certain specific governments play in Objectivist government? - Leonard Peikoff/
↑ “Interview with Yaron Brook on economic issues in today’s world (Part 1). « Featured Podcast « Peikoff”. 《www.peikoff.com》.
↑ Marian Sawer, The ethical state?: social liberalism in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2003, p. 87, ISBN 0-522-85082-0, ISBN 978-0-522-85082-6
↑ Ludwig von Mises, Liberalism, 1927, p. 37
↑ ἀρχή, A Greek-English Lexicon
↑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ISBN 978-0-465-09720-3.
↑ Gordon, David (2008). 〈Minimal State〉. Hamowy, Ronald. 《The Encyclopedia of Libertarianism》. Thousand Oaks, CA: SAGE; Cato Institute. 332–34쪽. doi:10.4135/9781412965811.n204. ISBN 978-1412965804. LCCN 2008009151. OCLC 7508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