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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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약칭 유신헌법
종류 헌법 제8호
제정 일자 1972.12.27, 전부개정
상태 1980.10.27, 전부개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규정.
관련 법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원문 대한민국 헌법 8호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임시헌장임시헌법제헌헌법제2호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제8호(유신헌법)제9호제10호(현행)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호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7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통령제였다.

역사[편집]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약 한 달 뒤인 11월 21일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회'의 감시하에 국민투표를 했다. 이 국민투표에 91.9%의 유권자가 참여하였고 찬성의 비중이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12월 27일공포해서 시행하게 됐다.

내용[편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비판[편집]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장기집권용 유신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심복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체제였다"고 지적했다.[1]

임지봉 교수는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며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고 말했다.[1]

정치학자 박명림은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개헌 과정에서부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규정한 당시 제3공화국 헌법을 위반했고, 이러한 위헌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신헌법은 기본권을 제약했으며,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게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유정회 의원)을 추천하고, 국회 동의 없는 긴급조치권을 가지도록 규정해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독재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비판이다. 그는 "우리 헌법 질서는 여전히 박정희 체제 속에 있다"며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에 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1]

각주[편집]

  1. 전병역 기자 (2012년 8월 31일).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경향신문》.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