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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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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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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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대한민국 헌법기본권적 인권 부분이다. 즉, 미국의 권리장전이나 프랑스 인권선언과 같은,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다.

구성[편집]

구체적 내용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구체적 내용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 불소급,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8조 통신의 비밀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政敎)의 분리
  •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의 정당한 보상
  • 제24조 선거권(보통선거의 원칙)
  • 제25조 공무담임권
  • 제26조 청원권
  •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 제28조 형사보상
  •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그 배상책임
  •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
  •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 제35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
  •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 제38조 납세의 의무
  • 제39조 국방의 의무

표제어[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