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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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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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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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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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내용[편집]

단서조항 없이 임기 4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의회해산 금지와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3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원제를 도입한 1952년 제1차 개정헌법 제33조에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고 규정되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