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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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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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내용[편집]

  • 통신의 비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