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7장
각 조
114 115 116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헌법 제7장의 조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대행정기관지시권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