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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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6장
각 조
111 112 113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헌법 제6장의 조항이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내용[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헌법재판소》, 1987년 10월 29일 개정, 2011년 7월 1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