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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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재판을 행하는 군사법원이다. 일반법원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5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 법원에서의 판결은 일반 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피고인의 신분이 현역에서 제외되어도 그 결과 기록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법원 판결의 상고심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이 기관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으나, 군 계급(준장)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출처[편집]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법원소개항목 군사법원법(법률 제9841호) 제6조 제1항 기능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 연혁 1994.07.01 고등군사법원 국방부에 설치 (국방부 및 각군의 고등군사법원 통합)

법원장[편집]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이성재 육군 대령 2000년 4월 1일 ~ 2001년 12월 17일
2대 박주범 육군 준장 2001년 12월 17일 ~ 2003년 11월 5일
3대 조동양 육군 대령 2003년 11월 19일 ~ 2006년 1월 31일
4대 민홍철 육군 준장 2006년 2월 6일 ~ 2008년 1월 22일
5대 조동양 육군 준장 2008년 1월 22일 ~ 2008년 10월 8일
6대 최재석 육군 준장 2008년 11월 21일 ~ 2009년 7월 31일
7대 윤웅중 육군 준장 2009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28일ㄹ
8대 고석 육군 준장 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9대 이은수 육군 준장 201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10대 김흥석 육군 준장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11대 홍창식 육군 준장 2017년 1월 1일 ~ 현재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