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행정법원(行政法院)은 행정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행정법원장과 부의 장 및 판사로 이루어진다.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 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1].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 다[2].

각주[편집]

  1. 법조 제40조의 2, 제40조의 3
  2. 법조 제40조의 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