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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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svg
대법원
대법원 정면
대법원 정면
대법원 측면
대법원 측면
설립일
전신
  •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심판원
  •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장 김명수
산하기관 틀:대한민국의 법원 참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대법원 - 공식 웹사이트

대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설립역사[편집]

  • 1907년 7월 12일 [통감부 고시 제66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기유각서)'] 체결: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
  • 1907년 10월 31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1907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 이양
  •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9월 2일 연합군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 및 1948년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미군정 실시(조선총독부 통치제도 그대로 활용)
  •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 설치.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처로서의 사법부를 의미
  •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
  •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가 3부로서 자리매김
  •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 같은 날 국회의 승인받았으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함
  • 1948년 [8월 16일~9월 11일]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 개최. 1948년 3월 11일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년 9월 13일 정오에 기하여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
  •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위헌법률심판권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에 이관되었다.
  • 1987년 1월 5일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상고허가신청부를 신설했다.

구성[편집]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구성원[편집]

대법원장[편집]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1] 과 함께 삼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대법관[편집]

심판권[편집]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한다)·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을 심판한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산하기관[편집]

대한민국 법원의 소관 법률[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원칙적으로는 각 부의 수장이 삼부요인이나,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한다는 측면에서 제외하고 국무총리를 넣어 삼부요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2.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첫 공식화《YTN》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