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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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 정면
대법원 정면
대법원 측면
대법원 측면
설립일
  • 1907년 7월 12일 [통감부 고시 제66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기유각서)'] 체결 :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
  • 1907년 10월 31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1907. 11. 1.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 이양
  •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 9. 2. 연합군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 및 1948. 9. 7.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미군정 실시(조선총독부 통치제도 그대로 활용)
  •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 설치.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처로서의 사법부를 의미
  •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
  •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가 3부로서 자리매김
  •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 같은 날 국회의 승인받았으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함
  • 1948년 [8월 16일~9월 11일]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 개최. 1948. 3. 11.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 9. 13. 정오에 기하여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
  • 1948년 9월 13일 대통령령 제3호(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같은 날 사법권을 사무이양식 및 초대 대법원장 취임식 진행,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 설립일
전신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장 양승태
산하 기관 틀:대한민국의 법원 참고
웹사이트 http://www.scourt.go.kr/

대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에 위치하고 있다.

구성[편집]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구성원[편집]

대법원장[편집]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1]과 함께 삼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대법관[편집]

심판권[편집]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한다)·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을 심판한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산하기관[편집]

현재 대법관 명단[편집]

구분 이름 임기시작 제청권자/임명권자 사법시험 주요 경력 출신 학교 비고
대법원장 양승태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12회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경남고/서울대  
대법관 민일영 2009년 9월 17일 이용훈/이명박 20회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방법원장 경복고/서울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2010년 9월 2일 이용훈/이명박 21회 춘천지방법원장 대전고/서울대  
대법관 이상훈 2011년 2월 28일 이용훈/이명박 19회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광주일고/서울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2011년 6월 2일 이용훈/이명박 21회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환일고/서울대  
대법관 김용덕 2012년 1월 3일 양승태/이명박 21회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경기고/서울대  
대법관 박보영 2012년 1월 3일 양승태/이명박 26회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주여고/한양대  
대법관 고영한 2012년 8월 2일 양승태/이명박 21회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광주일고/서울대  
대법관 김창석 2012년 8월 2일 양승태/이명박 23회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휘문고/고려대  
대법관 김신 2012년 8월 2일 양승태/이명박 22회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부산고/서울대  
대법관 김소영 2012년 11월 2일 양승태/이명박 29회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신여고/서울대  
대법관 조희대 2014년 3월 4일 양승태/박근혜 23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법원장 경북고/서울대  
대법관 권순일 2014년 9월 12일 양승태/박근혜 22회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차장 대전고/서울대  
대법관 박상옥 2015년 5월 8일 양승태/박근혜 20회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기고/서울대  

대한민국 법원의 소관 법률[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원칙적으로는 각 부의 수장이 삼부요인이나,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한다는 측면에서 제외하고 국무총리를 넣어 삼부요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