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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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29′ 46″ 동경 127° 00′ 39″ / 북위 37.496054° 동경 127.0107748°  / 37.496054; 127.01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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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6 14-13.jpg
설립일 1895년
전신 서울지방법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상급기관 서울고등법원
웹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식 웹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中央地方法院)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편집]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5·16 쿠데타 당시 군부세력의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의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2]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법원 승격과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사 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원에 상주하며 법원 판결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1971년부터 2년 동안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근무했던 최영도 변호사는 “중정 요원이 재판장에게 와서 ‘판결 주문을 미리 알려달라’고 했다”며 “재판장이 웃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니, ‘어차피 판사실을 도청해서 합의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순순히 알려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도 “시국사건 기록을 보고 있을 때면 조정관이 판사실에 머물며 ‘그런 나쁜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잘못하면 신상에 좋지 않을 거다’라며 협박을 했고, 무죄선고가 나면 주임검사는 법원 입회서기를 ‘무죄가 나도록 공판조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잡아가 조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1971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김대중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대중 후보의 15살 조카에게 조준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헌 판사는 신민당사에 들어가 국회의원 선거 거부를 요구한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목요상 판사도 월간 <다리>지에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어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했던 애초의 취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971년 7월16일 서울지검은 반공법 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면서 증인심문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갔다가 변호사로부터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이범열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장비로는 숙박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행대로 체재비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를 구속하려고 검찰이 나서자 판사들은 이를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보고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집단사표를 내며 검찰의 사법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고 전국 각지의 150여명의 판사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한 1차 사법파동이 발생했다. 그러자 구속영장 청구를 취소하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공포되면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법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대통령은 1973년에 '1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서울형사지법의 소장판사와 군인과 군무원의 국가 상대 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국가배상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9명의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 등 56명의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은 중앙정보부나 검찰에서 보기에 유신관이 투철하거나 박정희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 적어도 검찰이나 중정에 협조를 잘해줄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며 “어떤 형사수석부장은 법조인들로부터 ‘중앙정보부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적었다. 안기부(중정), 치안본부, 보안사(기무사)에서 수사한 사건의 관할인 서울형사지방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마음대로 시국 사건의 판결을 조정했다. 실제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보관하고 있는 70~80년대 ‘조작 간첩사건’의 1심 판결문 전체 82건 가운데 서울형사지법 사건이 절대다수인 62건을 차지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김종훈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는 ‘개혁시대의 사법부의 과제’라는 글에서 “안기부, 검찰, 심지어는 기무사 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재판권을 행사했는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생긴 배경, 그 관할이 거듭 바뀌면서도 여전히 안기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의 대응기관으로의 모습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형사지법의 폐해를 지적했고 이어서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사법부 개혁 요구가 터져나오자 이를 수용하기 위해 출범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뒤에 서울형사지법은 1994년 서울민사지법과 합쳐져 서울지방법원으로 바뀌었다.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된 신영철은 10월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한 상황에서 11월 6일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 등으로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를 요구받았다.

역대 법원장[편집]

조직 순번 이름 재임기간 주요 경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초대 주재황 1963년~196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원 판사(대법관)->헌법위원회 위원장
2 강인회 ~1968년 서울가정법원장->서울민사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대구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
3 임항준 ~1969년 대구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
4 송명관 ~1971년 1971년 사법파동으로 퇴진
5 임기호 ~1973년 사법연수원장->서울고등법원장
6 유태흥 ~1975년 서울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8대 대법원장
7 윤운영 ~1978년 대법관
8 신창동 ~1980년 1980년 임기종료뒤 변호사 개업
9 이정우 ~1981년 대법원 판사->법원행정처장->헌법위원->대법원장 직무대리->법무장관
10 김형기 ~1984년 대법원 판사
11 정기승 ~1985년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2 황선당 ~1986년 대법원 판사
13 안우만 ~1988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장관
14 장상재 ~1991년 부산고등법원장
15 이영모 ~ 1992년 서울고등법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
16 이정락 ~1993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17 신성택 ~1994년 대법관
18 한대현 ~1995년 대전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헌법재판관
서울지방법원장 1 정지형 1995년 3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1 강병섭 1996년 2월 4일~
강병섭 2004년 2월 11일~
변동걸 2005년 2월 14일~
이홍훈 ~2006년 6월 대법관
이우근 2006년 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주흥 ~2008년 2월
신영철 2008년 2월 13일~ 대법관
이인재 2009년 2월~
8 이진성 2010년 2월 11일~ 2012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9 이성보 ~ 2012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장
10 서기석 2013년 2월 14일
11 황찬현 2013년 3월 28일~2013년 11월 11일 감사원장
12 이성호 2013년 11월 11일~2015년 7월 20일 국가인권위원장
13 강형주 2015년 8월 14일~ 2018년 2월 12일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승진
14 민중기 2018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3]

조직[편집]

  • 재판부
    • 민사재판부: 항소부, 합의부, 단독
    • 형사재판부: 항소부, 합의부, 단독
    • 파산재판부: 합의부, 파산단독, 개인회생단독, 회생단독
  • 사무국
  • 민사국
  • 형사국
  • 등기국

등기 관할[편집]

  • 중부등기소 (종로구, 중구, 다만, 상업등기는 제외)
  • 등기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및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30일).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4일에 확인함. 
  2. [1]
  3.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부적절 발언 죄송·자성"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