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좌표: 북위 37° 29′ 46″ 동경 127° 00′ 39″ / 북위 37.496054° 동경 127.0107748° / 37.496054; 127.0107748

Pictogram infobox palace.png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6 14-13.jpg
설립일 1895년
전신 서울지방법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상급기관 서울고등법원
웹사이트 http://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中央地方法院)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한다.

연혁[편집]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로써 설치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법원승격과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직[편집]

  • 재판부
    • 민사재판부 : 항소부, 합의부, 단독
    • 형사재판부 : 항소부, 합의부, 단독
    • 파산재판부 : 합의부, 파산단독, 개인회생단독, 회생단독
  • 사무국
  • 민사국
  • 형사국
  • 등기국

등기 관할[편집]

  • 중부등기소 (종로구, 중구, 다만, 상업등기는 제외)
  • 등기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및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30일).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4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