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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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27′ 42″ 동경 126° 41′ 18″ / 북위 37.461593° 동경 126.688363°  / 37.461593; 126.688363

Pictogram infobox palace.png
인천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청사
인천가정법원 청사
설립일 2016년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법원장 안영길
상급기관 서울고등법원
웹사이트 인천가정법원 - 공식 웹사이트
청사 정면

인천가정법원(仁川家庭法院)은 인천광역시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법원이다. 소년사건은 부천시김포시까지 관할한다. 미추홀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청사를 신축하여 2016년 3월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이전 받아 개원하였다. [1]

주요 업무[편집]

개원·이전 하면서 법원장 포함 부장판사가 3명으로 늘어 판사 10명이 업무를 맡는다. 기존 가사 조사관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2]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며,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09시 부터 18시까지이다.[3]

  • 가사소송: 재판상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 가사비송: 성년후견개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자의 성본변경, 치권자지정 및 변경, 친양자 입양허가, 실종선고 등
  • 소년·가정보호: 소년·가정보호 재판, 피해자보호명령신청
  • 가족관계등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열람, 개명, 가족관계창설·정정,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등
  • 협의이혼

연혁[편집]

  • 2016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개원. 초대 법원장 안영길 판사[A].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3]

역대 법원장[편집]

순번 이름 재임기간 주요 경력
1대 안영길 2016년 3월 1일 ~ 2018년 2월
2대 최복규 2018년 2월 27일 ~

조직[편집]

(;) 괄호 안은 재판부의 수이다.[5]

  • 인천가정법원
    • 재판부
      • 항소부 (2)
      • 합의부 (2)
      • 가사소송단독 (4)
      • 가사신청단독 (2)
      • 가사비송단독 (2)
      • 소년단독 (2)
      • 가정보호단독 (2)
      •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
    • 사무국
      • 총무과
      • 가사과

관할[편집]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인천광역시 전체를 관할한다. 소년 업무는 인천광역시 전체와 김포시, 부천시를 관할한다.

인천시 강화군에는 군법원이, 김포시에는 시법원이, 부천시에는 지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6]

사진[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초대 법원장은 부장판사급인 안영길(63) 판사가 맡았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등을 지냈다.[2][4]
  1. 인천지방법원 새소식 인천가정법원 개원안내
  2. 연합뉴스 - 인천가정법원 3월 개원…"사법복지 향상 기대" 손현규 기자. 2016년 2월 25일.
  3. 인천가정법원 - 찾아오시는길
  4. 한국일보 인천가정법원 3월 문 연다 , 이환직기자 2015년 2월 26일.
  5. 인천가정법원 - 조직
  6. 인천지방법원 - 관할구역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