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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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議政府地方法院)은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지방법원이다. 사법 관료화 폐해를 막을 목적으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의 시범 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과 함께 선정되어 법원에서 사법연수원 29기인 신진화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각 지역 법관 3명이 추천된 대구지방법원과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고등법원이 임명되는 관행을 깨고 지방법원 판사가 임명되었다.[1]

연혁[편집]

  • 1895년 5월 10일 개성재판소 설치
  • 1909년 11월 1일 경성재판소 개성구 재판소로 개칭
  • 1912년 4월 1일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으로 개칭
  • 1916년 5월 4일 등기, 공증사무 취급하는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설치
  •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 의정부등기소로 개칭
  • 1949년 9월 26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로 개칭
  • 1953년 7월 27일 파주군 이동면 금촌리로 서울지방법원 개성지원 이전
  • 1954년 10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 설치
  • 1962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신설
  • 1963년 1월 1일 의정부읍에서 의정부시로 승격
  • 1963년 7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
  • 1963년 12월 13일 합의부 지원으로 승격
  • 1973년 9월 1일 파주 순회심판소 설치
  • 1975년 1월 4일 포천 순회심판소 설치
  • 1976년 1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
  • 1979년 9월 1일 가평군, 양주군 일부에 대해 관할구역 추가
  • 1981년 2월 1일 고양군 관할구역 추가
  • 1983년 11월 5일 현재 위치로 청사 이전
  • 1984년 11월 12일 남양주 순회심판소 설치
  • 1985년 5월 10일 개성재판소 설치
  • 1986년 5월 1일 민형과, 등기과 신설
  • 1986년 10월 1일 연천 순회심판소, 철원 순회심판소 설치
  • 1987년 10월 1일 고양 순회심판소 설치
  • 1988년 10월 1일 동두천 순회심판소 설치
  • 1990년 1월 13일 사무국 설치하여 총무과 신설, 민형과를 민사과와 형사과 분리
  • 1992년 12월 17일 제1신관 증축
  •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
  • 1995년 3월 1일 파주, 포천, 가평, 남양주, 연천, 철원, 고양, 동두천 등기소의 기관 소속변경
  • 1995년 9월 1일 파주, 포천, 가평, 남양주, 연천, 철원, 고양, 동두천시군법원 개원
  • 1995년 12월 17일 사무국 민사신청과 신설
  • 1996년 7월 1일 포천군법원 상주법원으로 승격
  • 1996년 9월 1일 동두천시법원. 파주시법원 상주법원으로 승격
  • 1997년 9월 29일 일산 등기소 개소
  • 1997년 11월 15일 제2신관 신축
  • 1998년 1월 12일 구리 등기소 개소
  • 1999년 9월 8일 포천군법원, 등기소 신축
  • 1999년 11월 9일 철원군법원, 등기소 신축
  • 2002년 8월 22일 연천군법원, 등기소 신축
  • 2003년 3월 1일 항소,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 설치, 관할구역 변경: 고양시, 파주시->고양지원
  • 2004년 2월 1일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로 변경
  • 2009년 10월 12일 사무국 등기과 폐지, 의정부등기과 신설
  • 2009년 12월 17일 사무국 종합민원실 신설
  • 2016년 1월 1일 사무국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신설

조직[편집]

소재지[편집]

관할 등기소[편집]

  • 의정부등기소
  • 남양주등기소
  • 구리등기소
  • 포천등기소
  • 동두천등기소
  • 가평등기소
  • 철원등기소
  • 연천등기소
  • 고양등기소
  • 파주등기소

역대 법원장[편집]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곽동효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2대 양동관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3대 이태운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4대 김용균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5대 최은수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6대 김대휘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7대 이동명 2010년 2월 11일 ~ 2011년 5월 22일
8대 박홍우 2011년 5월 23일 ~ 2012년 9월 6일
9대 곽종훈 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12일
10대 여상훈 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11일
11대 조영철 2015년 2월 12일 ~ 2017년 2월 8일
12대 정종관 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13대 장준현 2019년 2월 14일 ~

역대 지원장[편집]

고양지원장[편집]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이종오 2003년 3월 1일 ~ 2005년 11월 20일
2대 강현 2006년 2월 20일 ~ 2007년 2월 20일
3대 이석웅 2007년 2월 21일 ~ 2008년 2월 20일
4대 강재철 2008년 2월 21일 ~ 2011년 2월 27일
5대 배광국 2011년 2월 28일 ~ 2012년 2월 15일
6대 조원철 2012년 2월 27일 ~ 2015년 2월 12일
7대 고영구 2015년 2월 13일 ~ 2018년 2월 25일
8대 김연하 2018년 2월 26일 ~ 현재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