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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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15″ 동경 127° 16′ 08″ / 북위 36.504139° 동경 127.268972°  / 36.504139; 127.268972

Pictogram infobox palace.png
조세심판원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 국세기본법」 제67조제1항[1]
전신 국세심판원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직원 수 117명[2]
원장 안택순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웹사이트 조세심판원 - 공식 웹사이트

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 Tax Tribunal)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4][5]으로,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6]으로 보한다.

연혁[편집]

  • 1975년 04월 01일: 재무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 설치.[7]
  • 1978년 12월 05일: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8]
  • 1991년 11월 11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9]
  • 1994년 05월 04일: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0]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02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감원.[11]
  • 2000년 01월 01일: 국세심판원으로 개편.[12]
  • 2004년 01월 29일: 심판관의 수를 4명으로 감원.[13]
  • 2006년 02월 16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14]
  • 2008년 02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15]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6]

조직[편집]

  • 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두되,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17]
  • 비상임조세심판관은 40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관련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18]
  • 상임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19]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20]
  •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21]
  •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22]

심판관[편집]

직위 성명 비고
상임조세심판관 이상헌
상임조세심판관 박춘호
상임조세심판관 김충호
상임조세심판관 안세준
상임조세심판관 진명기
상임조세심판관 황정훈

하부조직[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5호
  4. 김현호 (2011년 11월 10일). "심판원장, 차관급 격상보다 청사이전이 더 문제". 《보건뉴스》. 2012년 8월 19일에 확인함. 
  5. 고승주 (2017년 8월 8일). “세제실 고위직 '마지막 출구', 조세심판원장에 누가 발탁되나”. 《조세금융신문》.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6.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6호
  7. 법률 제2679호
  8. 법률 제3097호
  9. 대통령령 제13503호
  10. 대통령령 제14248호
  11. 대통령령 제15703호
  12. 법률 제5993호
  13. 대통령령 제18250호
  14. 대통령령 제19344호
  15. 법률 제8860호 및 법률 제8864호
  16. 대통령령 제20724호
  1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1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19.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
  21.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22.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 15명을 둔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