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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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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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취임식에서의 모습 | |
| 대한민국의 제9대 헌법재판소장 | |
| 재임 중 | |
| 취임일 | 2025년 7월 24일 |
| 임명 | 이재명 대통령 |
| 전임 | |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재임 중 | |
| 취임일 | 2025년 7월 24일 |
| 임명 | 이재명 대통령 |
| 전임 | 문형배 |
| 대한민국의 대법원 대법관 | |
| 임기 | 2018년 12월 28일~2024년 12월 27일 |
| 제청 | 김명수 대법원장 |
| 임명 | 문재인 대통령 |
| 이름 | |
| 로마자 표기 | Kim Sanghwan |
| 신상정보 | |
| 출생일 | 1966년 1월 27일(60세) |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전시 |
| 학력 | |
| 군사 경력 | |
| 복무 | 군법무관 |
| 복무기간 | 1991년 5월~1994년 2월 |
| 소속군 | 대한민국 육군 |
| 최종계급 | 중위 |
김상환(金尙煥, 1966년 1월 27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25년부터 제9대 헌법재판소장을 맡고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였다.
생애
[편집]대전 출신이다.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88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하였다.[1][2]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는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다.[3]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으로 계속 재직하였고, 2002년 및 2008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으로 두 번 파견된 경력이 있으며,[2]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다.[4]
2015년 2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뒤 법정구속 하였고, 5월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하였으며, 9월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내리는 등 여러 유명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며 소신파 판사로 세간에 알려졌다.[4][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1] 2018년 10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었고,[6]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A] 다음 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법관이 되었다.[7] 대법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좌교수로 위촉되었다.[2]
2025년 6월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7월 23일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B][8]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어,[9] 2025년 7월 24일부터 제9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 중이다.[10]
학력
[편집]- 1984년 보문고등학교 졸업
- 1989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2000년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경력
[편집]-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6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2년: 헌법재판소 파견
-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8년: 헌법재판소 파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4년 2월~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 2018년 12월~2024년 12월: 대한민국 대법관
- 2021년 5월~2024년 1월: 제27대 법원행정처장
- 2025년 3월~2025년 7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5년 7월~: 헌법재판소장
각주
[편집]- 내용
- 출처
- 1 2 u.a. (2018년 12월). “대법관 김상환 약력”. 《대법원》.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1 2 3 이미령 (2025년 6월 26일). “김상환 헌재소장 지명자…헌법 해박·헌재 근무이력 안정감”. 《연합뉴스》 (서울). 2026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차지연 (2018년 10월 16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2억여원”. 네이버 뉴스(보존). 《연합뉴스》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1 2 방현덕 (2015년 9월 4일). “조희연 선고유예 내린 '소신파' 김상환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울). 2026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이순규 (2016년 12월 27일). “대법원,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법률신문》 (서울). 2026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임순현 (2018년 10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종합)”. 네이버 뉴스(보존). 《연합뉴스》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이세옥 (2018년 12월 28일). “문 대통령,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네이버뉴스(보존). 《MBC NEWS》.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김영신 (2025년 7월 23일).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연합뉴스》 (서울). 2026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조응형; 여근호; 신규진 (2025년 7월 24일). “李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동아일보》 (서울). 2026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2025년 7월 31일). “정부인사발령”. 《대한민국 관보》 (21047) (세종: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5년 10월 28일에 확인함.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네이버 뉴스(보존). 《뉴스1》 (서울).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한지훈 (2018년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네이버 뉴스(보존). 《연합뉴스》 (서울). 2018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 전임 조재연 |
제27대 법원행정처장 2021년 5월 8일 ~ 2024년 1월 14일 |
후임 천대엽 |
| 전임 문형배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년 7월 24일 ~ 현직 |
| 전임 이종석 (권한대행)문형배 (권한대행)김형두 |
제9대 헌법재판소장 2025년 7월 24일 ~ 현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