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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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본 정보
출생 1953년 1월 24일(1953-01-24) (64세)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거주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천주교
본관 남평
부모 아버지 문용형, 어머니 강한옥
배우자 김정숙
자녀 슬하 1남 1녀
경력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제29대 대통령비서실장
제2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후보
군복무 육군병장 만기전역

의원 선수 1선 의원
의원 대수 19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부산 사상구
당내 직책 상임고문
웹사이트 http://www.moonjaein.com/
서명 Moon Jae In Signature.png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은 대한민국정치인이다.[1]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대학에서 제적 당했다. 출소 후에는 바로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 제대 후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극적으로 풀려나왔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임용이 거부되고 나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참여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하였다. 2004년, 자리에서 물러나 히말라야로 트랙킹을 떠났고, 히말라야 체류 중 노무현탄핵 소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았다.[2]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를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였고, 같은 해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과 겨루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을 거두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2015년 2월 8일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2016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위해 지원 유세를 다녔다. 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였다.[3]

이후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대권에 재도전하였고, 이재명, 최성, 안희정과 겨루어 전체 표수의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2017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후보가 되었다.[4]

목차

생애

유년 시절

문재인은 1953년 1월 24일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에서 아버지 문용형과 어머니 강한옥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용형은 함경남도 흥남남평 문씨 집성촌인 솔안마을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12월 23일흥남 철수 작전 무렵에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가족과 함께 몸을 싣고 남쪽으로 겨우 피난해 내려왔다.[5] 아버지는 거제에 정착한 후 공무원 경력을 제시하며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노무자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나,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계란 행상을 해야만 했다. 문재인의 가족은 거제도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태어날 때에도 셋방을 살던 주인집에 임산부가 있다는 이유로, 산모가 진통 중에 이웃 집에 옮겨가 출산을 해야할 정도로 곤궁한 생활을 했으며, 이에 문재인의 생가는 실제 그가 살던 집이 아니었다. 결국 문재인의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해 부산으로 이사했으며, 문재인의 서류상의 본적은 부산 영선동으로 되어 있다. 문재인은 남항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 바로 위의 '신선성당'에서 양동이를 들고 줄을 서서 정기적으로 배급을 타먹어야 했다. 배급을 받으러 온 문재인에게 수녀들이 귀엽다며 자주 사탕과 과일을 쥐어주었기 때문에 문재인에게는 수녀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감화가 되어 그는 천주교에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다.

학창 시절

1965년남항국민학교를 졸업한 문재인은 당시 명문이던 경남중학교에 입학했고,[6] 1968년에 졸업한 후에는 당시 명문고라 불리던 경남고등학교에 입학했다.[7] 고교 시절 초기에는 학내에서 '문과에 문재인, 이과에 승효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말기에는 극도로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 낙망, 술·담배에도 손을 대며 방황을 하다 결국 대학 입시에 실패하였다.[8] 문재인은 졸업 후 1971년 종로학원 진입 시험에서도 일등을 하며 학원비를 면제받고 재수를 시작했다.[9] 이후 경희대학교의 설립자이자 당시 경희대 총장이었던 조영식 박사가 문재인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약속하며 경희대 입학을 권유하였고, 문재인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 재수 후, 1972년 경희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10]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법대 시절 운동권으로서 총학생회장이던 강삼재를 대신하여 당시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서 집회를 주도하다가 1975년 4월 11일 집회 때 구속되어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 해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 강제로 군에 징집되어 1975년 8월육군에 입대하였고 대한민국 39향토보병사단 훈련소를 거쳐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 특전여단 제3대대에서 복무했다. 군대 복무 중 당시 특전사 사령관 정병주와 여단장 전두환으로부터 두 차례의 최우수 특전사 표창을 수상했다.[11] 전역 후 1980년경희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다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청량리구치소에 수감 중, 경희대학교조영식 총장의 신원보증 아래 제2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에 극적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사회 생활

1980년 5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내려지면서 실시된 예비 검속으로 체포되어, 사법시험 합격 통지서는 청량리구치소에서 받았다. 이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동기였던 박원순, 고승덕, 조영래 등 걸출한 인재들 사이에서도 일등을 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사법연수원 시험성적이 차석[12]이었고 연수원 내 최고상인 법무부장관상도 수상했지만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성적이 차석으로 밀리고[12] 원하던 판사는 물론 아무런 임용도 되지 않았다.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12등이었던 고승덕이 판사로, 상위권이 아니었던 박원순도 검사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사였다.

이후 문재인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영입 제의를 거절하고,[출처 필요] 부산으로 내려가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오랜 인권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30년 가까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측근으로 활동했다.[13] 노무현이 정계에 입문하여 청문회 스타가 된 뒤에도 부산변호사협회 인권 위원장을 지내면서 인권 변호사로 일했으며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동의대학교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변론했다. 그는 1996년 8월 발생한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조선족 선원들의 변호를 맡았다.[14] 한겨레신문 설립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무료로 변론하게 되면 자칫 사건 당사자와 가족들이 재판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료 변론은 하지 않았는데,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저서를 강의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5년 간 변론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했을 때 고작 1백만∼2백만원대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출처 필요]1988년에는 김영삼으로부터 노무현, 김광일과 함께 국회의원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문재인은 3명 중 유일하게 정치입문을 거절했으며[15] , 정계입문을 결심한 노무현김광일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참여정부 시절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특히 2002년 대한민국 제3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이 몇 차례 부산광역시장 출마를 권유했음에도 '나는 참모용'이라며 '더 나은 사람이 출마해야 한다'고 고사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문재인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녹내장과 고혈압 등 건강 악화로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민정 수석을 그만두고 네팔 산행 도중[16]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영자 신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을 꾸렸으며[17],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를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청와대 안에서 이정호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과 함께 PK인맥을 대표했는데, '왕수석'으로 불리며 한나라당으로 부터 '왕수석인 문재인 수석의 월권과 청와대의 시스템 경시로 인해 국정 원칙이 파괴됐다'는 비난을 받으며 2인자로 주목받기도 했다.[18] 비서실장 시절 이해찬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고심하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으며[19],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모든 직원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내는 업무 스타일을 보였다.[20] 또한 참여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17명 중 문재인과 이호철 비서관의 경남고등학교 동문은 한 명도 없었는데, 두 사람은 아예 동창회에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동창인 고위 공직자가 문재인의 방에 들렀다가 얼굴도 못 본 채 쫓겨난 적도 있으며, 또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단 한차례의 식사나 환담 자리도 갖지 않았다고 한다.[21]

2006년 11월 6일 국정자문회의 의원 138명을 보궐할 때 국정자문위원으로 추가 보선되었으며[22],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에 대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다.[23]

정치 활동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 봉하마을 봉화산에서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장례 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으며, 이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 특수전사령부 출신,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 등 이력으로 인하여 대선에서 야권 후보들 중 지지율이 높은데, 2011년 8월 언론사 여론 조사에서 '당신이 원하는 국회의원' 부문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고[24], 2012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다가 6월초, 출마를 결정하게 된다.

2012년 18대 대선

2012 대선 출마 선언

2012년 6월 17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보통 사람이 중심 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25]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캠프명은 "담쟁이 캠프"로 정해졌다. 이후,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린 국민참여경선에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과 겨루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을 거두며 민주통합당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8일 2기 지도부 총사퇴에 의해 민주통합당의 대표권한대행이 되었다.

대선 과정과 단일화 문제 및 논란

유력 대권후보로 떠오른 안철수와 단일화를 추진하였지만,[26]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문제로 11월 23일 안철수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였다.[27][28] 진보정의당심상정 대선 후보도 후보 등록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또, 상도동계김현철, 김덕룡, 문정수의 지지를 받았으며, 대선후보급인 문국현, 박찬종의 지지를 받았다. 또, 보수인사로 알려졌던 윤여준의 찬조연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29] 그밖에 김영삼의 측근으로 김대중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한 강삼재는 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한편 문재인은 12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함께 토론에 참석했다. 문재인 측은 국가정보원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여론조작을 벌인다고 12월 11일 공개하였다. 문재인 측은 그런 활동을 벌인 직원중 한명을 지목했다. 3차 TV 토론이 끝난 12월 16일 오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경찰의 발표는 뒤에 허위로 밝혀졌다.

2012년 대선공약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에 기초해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TV토론회 등에서 "대북정책을 남북 간 화해를 열어 새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기존 남북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고, 개성공단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재개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 진전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선북핵문제 해결, 남북교류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30] 그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가 더욱 악화한 만큼 남북 관계의 발전과 북핵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워 남북문제 해결에 속도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봉쇄 정책인 5`24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세워 북한 내 산업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31]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약속한 내용을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놨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 정상과도 충분히 조율해야겠지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쪽에 특사를 보내 제 취임식부터 초청하고 가능하다면 임기 첫해에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32] 그는 외교정책과 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관련국가들과 한반도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중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일본과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 독소조항은 반드시 재협상한다는 생각이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해 농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33]

대통령 선거 낙선

2012년 12월 19일 선거에서 탈락 후보 사상 최다이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 중 두 번째로 많은 14,692,632표(48.0%)를 득표했지만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에게 약 100만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다음날 문재인은 패배를 승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를 도왔던 캠프관계자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박 당선인을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문재인의 패배승복 대국민 기자회견 전문[34]
2015년 7월 정의당 대표 심상정과 문재인

2013년 4월 9일 발표된 민주통합당의 대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패배의 주원인은 캐릭터 정립 실패로 국민들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당내에서 4번째로[35] 패배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되었다.[36]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문재인이 얻은 득표의 45%가 안철수 지지자로부터 왔다. 이는 문 후보가 안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가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 박근혜 후보 선택의 쪽으로 이동. — 민주통합당 대선평가보고서[37]

그러나, 오랫동안 칩거하던 기존의 대선 패배 후보들과는 달리 빠르게 정계에 복귀하며 패배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어야하지 않냐는 논란이 일었다.[38]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을 기점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자주 밝히며 대선 재도전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39][40]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당선

2014년 12월 2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41] 그는 당 대표가 되면 2016년에 치러질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출마 선언 이후 약 5개월 만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제치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탈환하였다.[42]

2015년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전당대회에서 41.8%를 얻은 박지원 후보를 앞선 45.3%를 얻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당선되었다.[43]

2017년 19대 대선

2017 대선 출마 선언

2017년 3월 24일 동영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제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는다"라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44] 한편, 상도동계김현철, 김덕룡의 지지를 받았다. [45][46][47]

사드 배치 관련 입장

2017년 1월 4일, 중국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하며 한국속국 취급했다. [48] 같은 달 12일,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탑재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49] 그는 최근 중국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다일본조기경보레이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다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그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국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중국헤이룽장성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다를 설치해 한반도일본은 물론 태평양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것이다. [50]

문재인은 대담집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배치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면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1] [52] [53] [54] 문재인의 대선 캠프로 합류했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첫째,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한미 합의는 존중한다는 두 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55] [56] [57] [58]

문재인 대선 후보는 그동안 사드 배치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하며 "배치 연기와 국회 동의"를 줄곧 주장해왔다. [59] 그러나 4월 11일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치 연기와 국회 동의"를 요구하던 것에서 무게중심이 다소 옮겨졌다. [60]

문재인 대선 후보가 4월 17일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여부 검토" 문구도 기존 공약집에 넣었다가 최종본에서 뺐다. 사실상 문재인 안보공약이 '우클릭'한 것으로 해석된다. [61] 앞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14일 사전에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번째 국방분야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연장여부 결정 등을 약속했으나 사흘만인 4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는 완전히 뺐다. 문재인 후보는 사흘 동안 10대 공약 중에서 특히 안보분야 내용을 직접 일일이 뜯어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62]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사드 기습 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금이라도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군은 이번 장비 반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63]

대선 캠프 영입 인사

문재인 캠프 자문그룹 출범식에는 장·차관급 인사 49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측이 공개한 1차 명단 37명 외에 20명이 더 참석한 것이다(8명 행사 불참). 49명 중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 중 이삼걸 전 차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봉규 전 이사장, 박재영 전 사무처장, 우형식 전 차관, 이승우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차관을 맡았던 오영호 전 차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64]

문재인은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담당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윤영찬 부사장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네이버 미디어서비스 실장(미디어 담당 이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영찬 본부장은 예종석 홍보본부장에 이어 두번째 외부 전문가 출신의 영입 본부장"이라며 "문재인의 시의 삼고초려 끝에 정권교체를 위해 더문캠 합류를 결심하고, 오늘 사의를 표했다"라고 설명했다.[65]

그는 주요 여성계 인사인 남인순 의원을 여성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남인순 의원은 "선거캠프에 이례적으로 여성본부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 공약이나 일정을 만들 때 여성의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도 정책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66]

문재인 측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정책개발을 주도할 디지털혁신 특보단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혁신 특보단원에는 김기창 오픈웹 대표와 박태웅 KST앤파트너스 대표, 양희천 호서대 기술경영대학원 기술연구소장, 오석근 부산대 부총장, 이승종 네무스텍 대표, 임문영 인터넷 칼럼니스트, 한창민 전 오픈넷 사무국장이 합류했다.[67]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및 남녀 동수 내각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월 16일, ‘성 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68] [69] 그는 "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많이 모자라다"며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약속한 대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고 여성 일자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0] [71] [72]

4월 21일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유리천장을 없애겠다고 했다. 성별과 스펙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 입사시 여성이 받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남녀 임금격차도 15.3%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73] [74] [75]

재벌 준조세금지법 도입 공약

2017년 1월 10일, 문재인은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며 "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재벌도 양극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한 '4대 재벌'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10대 재벌에 집중토록 조치해 경제력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중앙 정부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76]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그는 대기업에 준조세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77]

개성공단 2천만평 확장 공약

문재인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평까지 확장하겠다.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장려할 것"이라며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길이자, 헬조선에서 탈출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내몰렸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꿈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았다. 우리가 북한의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업체 200여개에 협력업체만 5천여개였으니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백 배 더 컸다"고 설명했다. [78]

국정원 개혁 공약

문재인이 댓글공작, 정치개입 등으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국내 정보수집 및 수사기능 폐지를 주장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해체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는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했다. [79] 추가로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80]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

문재인은 “소방관 1만7000여명을 채용하고, 정규경찰을 연간 1만6700명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보육교사 등을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공약했다. 그는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이미 매년 쓰고 있는 일자리 예산 16조~17조원 외에 매년 4조~5조원씩 5년간 21조50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1]

부정부패 논란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03년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팔면서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짜리 상가를 2억6,200만원으로 약 9,000만원가량 낮게 다운계약서를 썼다.[82] 2012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보단장은 부민동 상가는 당시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라 일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공시지가보다 1억 가까이 낮은 2억 3천여만 원에 손절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83]

문재인은 2004년 5월에도 서울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2억9800만 원에 매입하고도 관계 당국에는 1억6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탈세하였다.[84] 2012년 문재인 측에서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됐던 게 일반적”이라며 “문재인은 매수자의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2006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많은 공직자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고 관행이라 해명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난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중 잣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다운 계약서는 투기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문 후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85]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2012년 11월 29일 다운계약서 작성을 확정 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 [86]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청와대와 상급기관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보복성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 모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임 모 경위는 사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오 모 행정관으로부터 빨리 합의하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87][88] 문재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음주사고는 2003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고, 2006년에는 문 후보 지시로 가해자 배 씨를 엄벌한 바 있다"고 밝혔다. [89]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의 핵심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이고 피해자인 임 경위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녹음파일 증거를 갖고 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커피숍에서 가해자 배 모 씨와 나눈 이야기를 녹음했고, 대화 내용을 문서로 옮겨놨다는 것이다. [90][91]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92]

아들 공공기관 채용 특혜 논란

비정상적 경쟁률 논란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2007년 4월 24일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들 문준용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93] 당시 집권여당 측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보통의 경우 추가 공고를 통해 적절한 배수의 응모자를 받아 인력을 뽑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PT 및 동영상 분야엔 단 한 명밖에 응모하지 않았고,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것은 특혜채용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94]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아들의 경우 외부 수상경력과 외국어 실력(TOEFL 250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93] 문재인 측은 '동영상을 특정하지 않고 전산 부문으로 세부 공고를 한 부분이 오히려 특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95]

2017년 3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 가운데 일부 허위 정보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여기에 2명이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전 대표 아들을 위한 단독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게시글에는 '5급 공무원'으로 취업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준용 씨는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지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센터는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는 해당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96] 그러나 특정 후보 편들기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잘못된 표현을 문제 삼았을 뿐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 자체가 가짜란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97]

국민의당 황인직 부대변인은 2017년 3월 28일 논평에서 "공교롭게 모두가 선망하는 일자리인 공공기관인데도 경쟁률은 2:2였고, 공교롭게 입사하고 보니 기관장이 아버지 친구였다"면서 "특혜가 아니라는 문재인 캠프의 변명은 취업난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던 정유라의 발언을 떠올리게 할 뿐"이라고 문재인 측을 비판하였다.[98]

2017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용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작성한 고용정보원 Q&A를 통해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문 후보 아들은 '일반직'에 응시하여 채용된 것인데 당시 응시자는 연구직 12명, 일반직 39명이었고, 합격자는 연구원 5명과 일반직 9명 모두 14명이었다. 일반직은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일하던 계약직 출신 7명의 내부 근무자와 문 후보의 아들을 포함한 2명의 외부 응시자가 채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일반직 약간 명을 채용하는데 지원해서 합격했고, 고용정보원에서 계약직 중 7명을, 나머지 2명은 외부 응시자 중에서 뽑은 것이라고 밝혔다.[99]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017년 4월 10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고용정보원에 처분지시를 한 조사 결과서를 통해, 계약직과 외부직을 별도로 뽑을 때는 채용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 않았고, 공채의 경우 분야를 막론하고 최소 2배수 경쟁이 규정이지만 동영상 분야 1배수로 뽑아서 고용정보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음을 밝히며, 규정에 어긋난 경쟁률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00][101]

채용 절차 공정성 의혹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 (2008년 3월)

2012년 10월,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할 때 문재인과 당시 기관장은 절친한 사이였던 점, 해당분야에 문재인 아들 한 명만 응시해 합격한 점, 일반인은 알기 힘들게 채용 공고를 낸 점,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 귀에 귀걸이를 하는 부적절한 용모에도 합격한 점 등의 부정취업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후보에 해명을 요구하였다.[94][102] 민주당은 문준용이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여러차례 LG를 위시한 기업 공모전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103]

2007년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환노위 국회 상임위원회국정감사, 노동부 특별감사와 고용정보원의 공식 입장을 통해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채용 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후 제출받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고, 김경협 의원은 "절차에 미진함이 있어 담당자가 징계를 받고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나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면서 "특혜 채용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104] [105] [106] [107] [108]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문재인 아들 채용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2012년 10월 23일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시인했다.[109]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2007년 환노위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부인했던 사실을 2012년 10월 23일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110] 권재철 전 원장은 자신이 직접 승인을 해줘서 단축이 된 게 맞다고 시인하였고 한 명만 지원을 했음에도 급하게 마감을 하고 끝냈다고 시인하였다.[111]

훗날, 권재철은 2017년 3월 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JTBC 단독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전체 채용 절차에서) 직원들에게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랫사람에 책임을 묻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노동부도 준용씨를 채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만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난 2007년 고용노동부 특별 감사에서도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하였다.[112]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017년 3월 26일 보도자료에서 "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이라는 인터넷망에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으로 원서접수 기간(2006년 12월 1∼6일) 하루 전인 2006년 11월 30일 단 하루만 채용공고를 게시했다"고 채용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준용씨가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은 2006년 12월 11일로 원서접수기간이 지난 후 발급됐다"며 "문씨에 대한 맞춤특혜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113]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작성한 고용정보원 Q&A를 통해,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있었으나 원장의 재가가 있을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원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고용정보원이 요구한 서류는 응시원서, 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이기 때문에 학력증명서는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타 기관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은 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114]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017년 4월 10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고용정보원에 처분지시를 한 조사 결과서를 통해, 문준용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그리고 공채인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위반인 점이 적발되어 고용정보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채용 절차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00][101]

부적격자 합격 특혜 의혹

2017년 3월 18일, 새로 입수된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감사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지망생으로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귀걸이와 점퍼 차림의 사진을 붙인 이력서에, A4 1장 분량도 안 되는 짧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원서 마감일이 지난 뒤에야 학력 증명서를 내는 등, 일반인이었으면 탈락했을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명시돼 있었다.[115] 문준용을 채용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마침 문 후보의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었다는 점 역시 의혹 배경으로 지목되었다.[115] 노동부의 감사 결과 특혜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감사 보고서에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 '특정인 채용을 위한 특혜 의혹을 갖게 한다' '공정성을 결한 것'이라는 등 의심스럽다는 대목이 수차례 담겼다.[115]

문재인 캠프 측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문 아무개 씨가 졸업예정자였으므로 졸업예정 증명서는 있어도 학력 증명서가 없었다. 채용 당시 내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는 학력 증명서와 응시원서가 있었는데, 학력 증명서가 없었으므로 이력서만 냈던 것이다. 문 씨가 서류접수 기간 이후 뒤늦게 졸업예정 증명서를 낸 것은 채용 가능성이 있어서 내라고 고용정보원에서 문 씨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4학년 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116]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인 진성준 전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이력서에 점퍼를 입고 귀걸이를 낀 사진을 낸 것과 관련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한다”면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보통 공기업 채용에 정장 차림을 한 단정한 사진을 내는 게 일반 상식인데도 준용 씨가 채용됐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하지만 극심한 취업난에 최대한 사진을 신경을 쓰는 게 요즘 추세인데도 제대로 사진도 못 찍어 급하게 제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7]

부적격 원서를 합격 처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017년 3월 30일,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문준용이 응시원서에 지원분야를 적지 않았는데도 합격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118] 심재철은 "일반직과 연구직 두 분야(직렬)로 나눠 구인공고를 냈는데 준용씨가 2006년 12월 4일 작성했다는 응시원서에는 지원 직렬과 직급이 아예 공란으로 비어 있다"고 지적하였다.[118] 그러면서 "응시분야도 없이 우편으로 날아온 미비서류를 누군가 '알아서' 일반직과 5급으로 분류하고 합격시킨 것"이라며 "채용 과정에 고용정보원 내부의 결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118]

4월 2일 심재철은 추가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 아들의 응시원서에는 정작 써넣어야 할 직렬·직급·경력란은 공란이었지만 가족란에는 '아버지 문재인 55세 변호사'가 기재돼 있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하였다.[119]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017년 4월 10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고용정보원에 처분지시를 한 조사 결과서를 통해, 5급 이상 직급은 필기시험을 봐야함에도 문준용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점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고용정보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01]

입사원서 위변조 의혹

심재철이 변조 의혹을 제기한 문준용의 입사원서 제출일 부분 그래픽 분석 (SBS 8 뉴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문준용의 원서 내 숫자들의 필체가 전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제출일인 "2006년 12월 4일"의 '4'가 원래의 '11'에 가로획을 더해 '4'로 변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118] 심재철은 문준용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일이 12월 11일임을 감안할 때 응시원서 자체가 기한인 12월 6일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후에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조작한 것이라면 단순한 취업비리를 넘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118]

심재철은 문준용의 이같은 필체 불일치에 대한 전문 감정업체에 필체 감정을 의뢰하였다.[120] 실물화상기, 확대컴퓨터, USB현미경 등을 사용한 문서감정 시스템을 통해 감정을 실시한 감정업체는 '문준용의 응시원서 12월 4일자에서 '4'는 '11'자에서 자획을 가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20] 또한 '2006'의 '2'와 '12.4'의 '2'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20] 뿐만 아니라,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쓰여진 문준용의 서명 한자 용(鏞)자도 동일인이 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120] 심재철은 "공식 감정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자료에 날짜 가필, 서명 위조 등이 있었다면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였다.[120]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심 부의장의 오늘 공세는 매우 유감이다.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문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 진본임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이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121]

이같은 주장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내가 진본을 칼라복사해 갖고 있으며, 심 부의장이 공개한 것과 일치한다"고 문재인 측 해명을 반박했다.[122] 그는 칼라복사한 문준용의 2006년 응시 원서 사본을 들고 "2012년 당시 국회 보좌관이 고용정보원을 방문해 거기에서 제시한 원본을 칼라복사했다"며 "문 후보 측이 '인터넷에 떠도는 문서'와 똑같다. 더 이상 출처불명이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122] 하태경은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도 필적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는데, 이 분 의견도 심 부의장께서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해, 심재철이 제기한 위변조 의혹을 뒷받침했다.[122]

해명 번복 논란

문재인 아들의 이력서를 보면 2006년 12월 21일에 광고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돼 있다. 그런데 서류 접수 기간은 한참 전인 12월 6일까지였다. 문재인 캠프는 '문 후보 아들에게 직접 확인했다'면서 이런 해명을 내놨다. "문 후보 아들 본인이 명확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서류 접수 기간인 12월 6일 전에 냈다. 그런데 공모전 주최 측에서 상을 받는다고 미리 알려줘서 이력서에 적었던 거다."라고 했다. 공모전 심사 기간은 고용정보원 서류접수 기한 하루 뒤인 7일부터 20일까지였고, 시상식은 12월 21일이었다. [123]

첫 번째 해명대로라면 심사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상이 결정됐던 거고, 그걸 또 미리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SBS가 공모전 주최 측에 정말 그랬는지 취재했더니, 주최 측은 "그런 일은 없고 심사 다 끝난 뒤에, 12월 20일 이후에 수상자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124]

이 이력서가 공개된 뒤로 보도가 많아지자, 4월 4일에 문재인 캠프에서 "이력서는 합격 통보를 받은 뒤에 냈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12월 27, 28일쯤 고용정보원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때 이력서를 내라고 해서 21일 상 받은 걸 적어서 냈다"는 것이다. [125]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해명, "문재인 후보 아들 본인에게 확인했다, 12월 6일 입사원서 접수 당시 이력서를 냈다고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던 해명을 번복했다는 문제가 남는다. 또 고용정보원 측은 2006년 채용 관련한 내부 최종결과보고서'라는 걸 확인해 보니까 문 후보의 아들이 최종합격 뒤 이력서를 낸 게 맞다고 했다. [126]

휴직 및 퇴직금 특혜 의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017년 3월 26일 문재인을 겨냥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족의 황제 채용, 휴직 의혹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113] 보도자료에서 "준용씨는 2007년 1월 8일 입사 후 14개월 만인 2008년 3월 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신청을 하고 고용정보원은 휴직을 인정했다. 최초에는 6개월 휴직 허가로 났으나 이후 2010년 1월 29일 퇴사할 때까지 23개월간 연장됐다"고 밝혔다.[113] 이어 "문씨가 채용됐던 당시부터 최근까지 150여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사 14개월 차 신입사원이 어학연수 사유로 휴직을 허가받은 사례는 한국고용정보원 외 단 1개 기관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113]

뿐만 아니라, 심재철 부의장은 "문씨는 휴직 중 뉴욕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113] 또한 "문씨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점도 의문점으로 제시하였다.[113]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캠프 권혁기 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업체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무급인턴을 한 것"이라며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심 부의장이 "준용씨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 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권 부대변인은 "고용정보원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권 부대변인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준용 씨는 2007년 1월 입사해 37개월 후인 2010년 1월 퇴사했으며 이 가운데 2008년 3월 초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약 23개월은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한 것으로 돼 있다. 자료에 나온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중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다. 권 부대변인은 "휴직 기간도 포함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 기간으로 계산해 퇴직금 처리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거짓 의혹 공세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127]

그러나 무급 인턴이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직원은) 비영리 업무라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128] 이에 앞서 고용정보원 측은 “저희 기관도 (문씨의) 인턴 근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겸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내 · 외부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는 것으로, 절차와 규정 상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측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되었다.[128]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작성한 고용정보원 Q&A를 통해, 무급 인턴 활동은 사전에 고용정보원의 허가를 받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며, 불법이라는 심재철 의원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2008년 3월 1일 고용정보원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공식 휴직 처리 및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42조와 22조 규정에 따라 고용정보원 원장의 허가가 이루어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무급 인턴쉽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이미 허가(승인) 받은 어학연수를 이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29]

문준용의 휴직신청서의 6개월 연수 기간과 달리 어학연수 증빙서류에 4주로 명시된 연수 기간 (KBS 뉴스 9)

하지만 KBS가 또다른 사실들을 확보하여 휴직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130] KBS가 확보한 2008년 2월 22일 고용정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문준용이 미국 뉴욕파슨스 디자인 학교 석사 과정에 합격해 입학 연기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며, 석사 과정 전 단계로 6개월 간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상태라는 위원회 간사의 말에 위원 전원이 휴직에 찬성하였다.[130] 문준용이 제출한 휴직신청서 학업 계획도 6개월 어학연수로 되어 있으나, KBS가 확보한 어학연수 증빙서류엔 연수 기간이 2008년 3월 3일부터 28일까지 단 4주로 되어 있었다.[130] 입사 1년 차가 막 지난 직원이 한 달짜리 연수계획으로 6개월의 휴직을 받아낸 것이라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130]

뿐만 아니라, KB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휴직 신청 당시 파슨스 입학이 연기돼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130] KBS가 파슨스에 문의한 결과 석사 과정에 연기는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으며, 이는 문재인의 2013년 자서전에서 아들의 입학이 1년 연기돼 고용정보원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한 것과도 상충한다.[130] 고용정보원 측은 회사 발전에 문준용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며 휴직을 허가해줬지만, 문준용은 파슨스를 졸업하고 바로 퇴사하였다.[130] 문재인 측은 휴직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았으며, 파슨스로부터 입학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130]

권재철 특혜성 공천 요구 의혹

심재철 부의장은 2017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가 자기 아들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특혜 채용한 의혹의 당사자를 이후 국회의원에 공천 청탁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문 후보는 국조 대상감"이라고 주장했다.[119] "권재철은 당시 서울 동대문갑에 민주당 총선후보로 출마해 시중 여론조사에서 꼴찌였음에도 후보가 됐으나 갑자기 후보직에서 물러났다"라고 밝히며 2012년 총선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 원장에 대한 특혜성 공천 의혹을 제기하였다.[119] 권재철은 마지막 경선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문재인 아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캐는 신동아의 보도가 나오자,[94]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해당 지역구를 갑작스럽게 전략공천지역으로 바꿔서 의혹 관련자인 권재철을 배제하고 안규백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는 것이 심재철이 제기한 의혹이다.[119][131]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당시 동대문갑 지역구는 권재철·서양호 두 예비후보자간 경선지역이었으나, 전략공천지로 변경되면서 권씨가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심재철이 문 전 대표 아들의 채용을 대가로 특혜성 공천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심 부의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19]

그러나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핵심관계자에 의하면, 동대문갑 지역이 권재철 후보와 서양호 후보의 경선지역에서 갑자기 전략공천지역으로 바뀌자, 문재인이 3월 7일 한명숙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132]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문재인 고문이 8일 이해찬 전 총리, 문성근 최고위원 등과 회동을 가진 이후 한명숙 대표를 만나 임종석 사무총장 사퇴와 함께 일부 지역구 후보의 공천을 요구했다"며 "문재인 고문이 공천을 요구한 곳은 이용선(서울 양천을)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이치범(고양 덕양을) 후보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당시 문재인이 권재철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다.[132]

이에 대해 당시 문재인 고문의 측근인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두 분이 10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다"며 "어제 공식 발표한 내용이 전부이고, (공천요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32]

문준용 인사 관련 서류 불법파기 논란

고용정보원이 당시 문준용의 채용서류를 이미 파기한 것이 또 하나의 의혹으로 대두되었다.[133]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문준용의 서류는 최소한 2016년 12월까지 보존돼야 하지만, 이미 그 전에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33] 게다가 고용정보원 인사규정과 문서관리규칙 중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문서 파기 의혹이 불거졌다.[134]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채용 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구 보존을 하고 있다.[133] 이와 관련해 고용정보원은 파기시점은 알 수 없지만, 문서파기 규정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였다.[133]

더 심각한 위법 사실은 모든 기록물 파기 시 반드시 남겨야 할 파기대장도 없다는 것이다.[133]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 부분이 잘못된 사실은 인정하였다.[133]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017년 4월 12일 “누군가가 고의로 폐기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며, “서류 보관 · 보존 절차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고용정보원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134] 문재인 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135]

정치권 공방

2012년 대통령 선거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아들의 부정 취업 의혹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다.

2017년 1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 시장은 자신의 음주운전 경력을 공격하는 한 트위터 사용자에게 "그래도 나는 공직 이용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는 안 했다"고 답하며, 문재인의 아들 특혜 채용 논란과 부산저축은행 수임료 의혹을 겨냥하여 논란을 재점화 하였다.[136]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 정유라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이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37] 이와 관련해 문재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재명은 "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곤 할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차떼기에다 총풍 사건을 일으켜서 국가 안보를 정략에 악용했던 부분들부터 사과하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공고방법이나, 접수 후에 서류미비 상태로 접수한 것 아니냐"며 "증명서가 그 이후에 발급됐다고 하고, 두 명을 뽑는데 두 명만 응했다는 게 정상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138] [139] 같은 당 안희정 또한 "어떤 문제 제기라도 후보는 답해야 할 의무 있다"고 하며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문재인 측이 무조건 허위라고 일축하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140]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어허허, 우리 부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한다. 뭐라고 하냐면 '마!'(라고 한다)"며 답한 뒤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라고 말했다. 이어 "2007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뻔히 밝혀진 사실을 무슨 계기만 되면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풀이하겠나"라며 "언론은 또 언제까지 계속 받아주는 것인가. 이제 좀 그만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 문재인을 검증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이 겪는 인권의 침해나 인격에 대한 모욕 그런 부분들은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나. 그런 점을 제대로 감안해 줘야 하지 않겠나. 정치인들에게도 언론인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141]

이같이 별다른 해명 없이 의혹을 일축하는 문재인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에서 "높은 청년실업과 소득격차율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청년들에게 권력층 자녀들의 특권과 반칙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혹 검증을 그만하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142]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문 전 대표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채 문제는 특권층에 의한 특권과 반칙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하였다.[142] 이어 "검증을 외면하는 오만함 대신 솔직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선후보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문 전 대표는 솔직하게 본인이 나서서 의혹을 직접 해명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142]

2017년 4월 3일 문재인 후보는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2007년 감사와 달리 2010년 감사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해명되었다는 뜻이죠. 그보다 더 명쾌한 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된 2006년도 이후의 모든 입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제 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했냐, 안 했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감사보고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하였다. [143]

그러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문제의 2010년 감사보고서에는 문재인 아들은 아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144][145] 하태경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채용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된 사람이 4명인데 그 중 문 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아들은 2010년 11월 당시 이미 고용정보원을 퇴사한 상태여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144] 또한 “실제 2012년에도 국정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퇴직해서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하여 감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했음을 밝혔다.[144] 하태경은 문재인이 JTBC 인터뷰에서 똑같은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 좀 고마해라"고 일갈하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착수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접수하였다.[144][145]

문재인의 팩트체크 요청

4월 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감사보고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며 JTBC에 팩트체크 요청을 했다.[146] 4월 5일 JTBC 팩트체크는 '특혜채용 의혹'과, 이후 문재인 캠프가 내놓은 '반박'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147]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 차례 감사를 했고,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하지만 2010년 결과보고서에는 문준용 씨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동부 감사규정에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48] 2007년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 JTBC 측의 설명이다. 어느 쪽이든 문재인 후보 말과 달리 2010년 감사 보고서로는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보고서>에는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시효도 도과"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149]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는 게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노동부의 감사보고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노동부의 감사보고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결론을 내렸다. [150]

  • 첫 째,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문준용 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1]
  • 둘 째,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준용 씨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152]
  • 셋 째,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으며"라고 되어 있고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그리고 "인사 규정을 위반…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쓰여 있다. [153] 결국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이 일로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었던 것이다. [154]

문재인 후보측이 반박의 근거로 삼은 내용 중 당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 측은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규정상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어서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니다. [155] 그러나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2007년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결론내렸다. 당시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공고기간 15일 미준수를 포함한 채용절차가 이유였다. 상급기관은 이 사안을 규정 위반으로 봤고, 그 당시 당사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후보측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최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 11월 30일자 채용공고문에는 응시자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학력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156] 학력증명서는 최초 채용공고 때부터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측 주장과는 다르다. 문준용 씨가 낸 '졸업예정증명서'에는 명확하게 12월 11일이라고 적혀있지만 12월 11일은 원서 마감일 12월 6일로부터 5일이나 지난 뒤이다. [157]

네이버의 자동 완성 기능 차단 논란

4월 5일 JTBC가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다음날 4월 6일 네이버의 자동 완성 기능이 '문재인'에 대해서만 유독 지원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홍준표'를 입력하면 '손석희와 신경전', '지지율' 등의 단어가 자동완성으로 등장하고 '안철수'를 입력하면 '테마주', '차떼기', '조폭' 등의 단어가 자동 완성 보기로 제시되지만 '문재인'을 입력하면 '2017년 대선후보에 대해 7월 30일 선거일까지 자동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158][159] [160] JTBC가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다음날이었고 안철수 후보의 조폭 논란이 터졌던 시점이라 네거티브의 빗발 속에서 잠시나마 문재인 후보가 네이버의 우산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네이버는 '문재인' 자동완성이 막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161][162][163]

국민의당은 “이 사고가 문재인 캠프는 최근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을 SNS본부장으로 영입했고, SNS 불법선거운동 처벌 전과가 있는 조한기씨를 영입하여 SNS를 통한 여론조작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영입과 이번 사고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재인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164]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16일 문재인 캠프 SNS 본부장으로 영입된 윤영찬 씨는 캠프 합류 직전인 14일까지 네이버 부사장 자리에 있었고, 그 영입을 두고 공정해야 할 포털 사이트에 특정 후보 관계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지극히 유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165]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네이버 검색창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자동완성기능이 제공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네이버를 대표해서 사과한 한성숙 대표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166] 이어 "선관위는 이 사건과 문 후보 측 SNS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7]

고용정보원의 Q&A 사칭 문서 논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4월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고용정보원을 사칭한 고용정보원의 Q&A라는 괴문서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8][169]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후보 측이 오늘 언론에 '170407-고용정보원 Q&A.hwp'이란 제목의 파일을 이메일로 뿌렸는데 이는 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170][171]

하태경 의원은 "고용정보원 공식 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것도 아닌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장과 전화통화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72] [173] 하태경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에는 '고용정보원 Q&A'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며 "문서파일을 열어보면 민주당이 작성했다는 표시가 한 글자도 없다. 이 파일이 유포되면 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한 파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74][175]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배포한 '고용정보원 Q&A' 문서를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한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민주당이 언론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176][177] 하태경 의원은 "고용정보원 사칭 괴문서를 유포한 것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78][179]

고용정보원 Q&A는 민주당 측과 고용정보원의 질문과 답변을 원문 그대로 적시한 것이 아닌 고용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민주당 측의 추가 서술을 통해 완성된 내용이다. 고용정보원 측은 이같은 상세한 답변이 담긴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 [180][181]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우리쪽에서는 아주 간단한 팩트만 전달했는데 민주당에서 재가공한 것 같다"면서도 어느 대목이 팩트와 다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특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바빠서 아직 어느부분이 왜곡됐는지 확인해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해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182][183]

고용정보원 처분지시 문서 공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017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을 입증할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고용정보원에 처분지시를 한 조사 결과서를 공개하였다.[184] 하태경은 기존에 공개된 내용은 2007년 5월 나온 중간보고서이며, 새로 입수된 2007년 6월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 있던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혀있던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하였다.[184]

또한 공개된 최종보고서에는 특혜가 입증돼 위반사항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징계를 받은 사람은 1급 고용정보실장, 2급 행정지원팀장 등으로 밝혀졌다.[101] 하태경은 필기시험면제, 15일 전 공고 위반, 외부 응시자 2배수 기준 위반 등 모두 특혜 채용이라는 게 최종보고서에 결론내려져 있다고 지적하였다.[101] 하태경은 이같은 사실들이 문재인 아들이 불공정 특혜 채용을 받았음을 입증한다고 말하며, 이 내용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문재인 측도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1][185][186][187][188][189][190]

민주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원본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이 새로운 최종 감사보고서라고 주장했던 문서는 그 본 결과보고서에 기초해서 처분지시를 한 문서이고 내용상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191][19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0일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기와 관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 의원은 가짜뉴스를 틀어대는 녹음기를 이제는 버리길 바란다"면서 "하 의원에 대해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단장은 "하 의원은 10년 전 공개된 내용을 갖고 새로운 의혹을 발견한 것처럼 언론 앞에서 말했다"면서 "한 달 가까이 10년이 넘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다"라고 비판했다.[193]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인사 명단 공개

2017년 4월 24일 국민의당은 권재철 초대 한국고용정보원장 재임시절(2006.03~ 2008.07) 문준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 채용된 사례 10여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194] 다음은 국민의당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의 명단이다.[194]

이름 관계 입사(2006-2007년) 직급
문준용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5급
황 ○ ○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획조정실장, 노동교육원 사무총장, 권재철 원장과 함께 청와대 근무 1급
권 ○ ○ 영부인(권양숙) 친척 5급
이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녀 5급
이 ○ ○ 권재철 원장 친구(금융권 퇴직자) 3급
지 ○ ○ 기획재정부 사무관(고용노동부 예산담당) 부인 3급
권 ○ ○ 고용노동부 과장 자녀 5급
박 ○ ○ 청와대 행정관 출신 5급
정 ○ ○ 청와대 행정관 출신 4급
이 ○ ○ 권재철 원장 친구 아들 홍보실 차장 (위장취업)

국민의당은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권재철 원장 재임시절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194] 특혜 채용자를 내정한 뒤,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다.[194] 국민의당은 권재철의 인사전횡이 권력실세 아들의 특혜 의혹을 넘어 ‘권력형 집단 비리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고용정보원을 통한 취업특혜 농단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그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94]

한편 권양숙 여사의 친척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모 씨가 24일 “난 영부인의 친척이 아니다”라며 국민의당에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채 전화를 통해 “권 여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다. 노무현재단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여사와 집안 친인척에게 확인한 결과, 고용정보원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어제, 오늘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195] 민주당 측 역시 수준 낮은 의혹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196]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인원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 모씨가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라는 것은 권재철 전 원장이 고용정보원 인사담당 직원에게 직접 언급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증언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197] 이어 "권재철 전 원장은 당시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에게 '권 모씨가 권양숙 여사가 보낸 사람이다. 영부인의 친척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197] 김인원은 "권 전 원장은 그 인사담당자에게 평소에도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권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강조하였다.[197]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은 자신이 있다면 제보자에게 직접 나와서 얘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친척'도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198]

문준용 채용으로 피해자 발생 논란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주승용 원내대표와 이용주 의원 등은 이날 충북 음성의 고용정보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준용씨를 비롯한 특혜채용 낙하산 시비가 최근 거론된 게 아니라 채용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199]

뿐만 아니라, "당시 3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신청했는데 그중 7명만 채용이 됐다. 그리고 외부에서 준용씨와 김모씨 등 두명이 채용됐다. 결과적으로 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7명만 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들의 일부가 당시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해 고용정보원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혀, 문준용 채용으로 일부 피해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99] 안철수 측은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 준용씨가 채용된 다음해 1, 2월께 방송에 출연해 부당성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조만간에 관련 영상을 공개한다고 예고하였다.[199]

국민의당이 폭로한 내용대로, 2006년 12월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14명이 결성한 '고용정보원 발전을 위한 모임'(고발모)은 같은 시기 고용정보원이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외부에서 문준용을 비롯한 2명을 새로 채용했던 것에 대해, “해고된 계약직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신규채용자로 대체했다”고 밝혔다.[200] 그들은 계약직은 해고하면서 그 자리에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는 이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신규채용 과정의 불공정함을 제기하였다.[200] 또한 고발모는 “이번에 해고된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차례 갱신돼 왔고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12월29일 당일 종무식을 갖고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알림으로써 해고된 계약직 직원들에게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지 과정의 문제도 제기하였다.[200]

그러나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경에도 계약직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계약직이 정규직 업무를 맡아오는 등 업무상 혼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방만하게 운영하던 것이 제대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규채용 된 2명은 기존 계약직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지 않는다”며 “그들의 전공을 살려 기존 계약직 업무와는 다른 일을 한다”고 말했다.[200]

고용정보원 해고 직원의 비밀계약 폭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017년 4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정보원, 문준용 특혜채용 무마 위해 재계약 제외자들을 ‘비밀계약’ 통해 재입사시켰다"고 밝혔다.[201] 2006년 당시 전문계약직으로 홍보팀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했던 강재우 씨는 "12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서는 ‘문재인의 아들’, ‘노동부 고위관료의 친척’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고 폭로했다.[201]

이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낙하산 인사’로 부당해고된 직원들의 외부활동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이 사회 공론화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번복하고 40여일이 지나 소급 재계약하는 ‘비밀계약’을 했다.[201]

2006년 12월 29일 고용정보원은 기존 계약직 중 14명을 재계약 관행을 깨고 해고하였고, ‘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여긴 직원들은 2007년 1월 1일 모임을 구성하여, 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 촉구했다.[201] 그러나 1월 3일 한국고용정보원 당시 황기돈 기획조정실장은 “복직은 절대 안되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1] 1월 10일 직원들은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측과 인사에 대한 지침, 문준용 프로필 등을 요청해서 고용정보원에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를 논의했다.[201]

이용주의 주장에 따르면 ‘문준용 등의 특혜채용’에 대한 사회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한국고용정보원은 2월 8일 ‘1월 1일부’로 재계약을 소급하고, ‘문건 유출시 (합의)를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황기돈과 부당해고직원들간에 ‘비밀 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201] 이에 따라 타사 재취업자등 재입사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8명이 재입사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아직 3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201]

더불어 고용정보원은 이례적으로 수습직원인 문준용을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에 출근 첫날부터 파견근무 발령했다.[201] 상급기관 파견은 사내업무에 통달하고, 능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수습직원으로 첫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례적 인사는 ‘특혜채용’에 이어 ‘특혜보직’까지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01]

SNS 여론조작 논란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동해빌딩 6층을 임차하고 이를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SNS지원단장에는 조한기 단장이 임명됐다. SNS지원단 사무실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동해빌딩 6층에 총 91대의 컴퓨터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프린터 24대와 유전전화기 47대, 의자 105개, 테이블 72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도 들어왔다. SNS지원단은 SNS기획팀, SNS메시지팀, SNS분석대응팀, SNS플랫폼팀, SNS콘텐츠팀, 뉴스매거진팀, SNS네트워크팀, 대응1.2.3팀 등 총 10개 팀 7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SNS기동대 중 일부와 다른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 등 총 16명이 SNS지원단에 합류했다(2012년 12월 3일). SNS기동대를 이끌었던 차 전 팀장은 SNS지원단에서 대응1팀장을 맡았다. 이렇게 구성된 10개팀에는 아주 세세한 업무가 부여됐다. SNS지원단의 10개 팀 가운데 핵심조직은 '대응1.2.3팀'으로 보인다. 대응1.2.3팀은 업무의 영역을 1. 트위터와 페이스북(대응1팀) 2.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대응2팀) 3.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대응3팀)으로 세분화했다. 이 세 개 팀을 통해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 등을 전파하며 전방위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였다. [202] [203]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2012년 문재인 캠프의 'SNS지원단'이 여론조작을 하다가 적발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물론이고 조한기 SNS지원단장과 차 모 팀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 기타 단체'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단체로서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는 국회SNS기동대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SNS지원단 활동'과 무죄를 선고한 'SNS기동대 활동'에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보다 SNS지원단과 SNS기동대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204] [205]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한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SNS기동대의 "주요 목표"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SNS기동대는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전략기획팀은 인터넷에 전파시킬 주요 글의 내용을 기획하고, 메시지팀은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글을 인터넷에 전파시켰다. 실무지원팀은 연락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파시킨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이들은 '오프라인-온라인 회의 체계' 등을 갖추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통합당 원내기획실에서 27명의 기동대원이 모두 참석하는 오프라인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각자의 사무실(의원실)에서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전파시켰다. 이렇게 '오전 임무'가 끝났다. 오후 업무'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오후 1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 회의를 연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에 전파시킨 글들을 다시 인터넷에 집중 전파시켰다. 이후에는 인터넷에 전파시킨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SNS(Social Network Service)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206] [207]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2017년 3월 15일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을 SNS본부장으로 영입했고, 지난 대선에서 SNS 불법선거운동으로 형사 처벌 전과가 있는 조한기 SNS지원단장을 또 다시 영입했다.[208][209]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캠프가 또다시 여론조작을 감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과 우려를 표명하였다.[210][211] 한편, 조한기 전 단장은 당시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답했다.[212]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2005년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폭로된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를 반대해 특검이 성사되지 못 했다는 주장이 그 때 사건을 폭로했던 이상호 기자에 의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213] 이상호는 2017년 1월 17일자 고발뉴스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이 오히려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검찰조사를 지켜보자고 한 분이 바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면서, "당시에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213]

반면,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특검을 막은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 했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은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법사위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간간이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가 뒤집혔다고 주장하였다. [214]

고급 의자 논란

논란이 된 임스 라운지 체어

2012년 11월 27일부터 TV를 통해 방송된 60초짜리 대선 후보 광고에 나오는 문재인 후보의 자택광고에 나오는 가죽의자가 "임스 라운지 체어(Eames Lounge Chair)"로 밝혀져 논란이 시작되었다. 문재인의 배우자인 김정숙씨가 트위터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소파를 아는 분이 땡처리로 싸게 샀고 나중에 그걸 제가 50만 원에 산 중고"라고 해명했다.[215] 그리고 20분 후 "지인이 싸게 산 가구를 자신이 50만 원에 산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다.[216] 임스 라운지 체어 정품 가격은 대한민국 내에서 700만원 정도이며, 중국산 모조품은 50~100만원에 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217][218]

이후 2017년 KBS는 김정숙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자가 6백만 원이 넘는다는 증언과 함께 김 씨가 의자 외에 다른 고가 가구도 여러 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216] 2009년 부산의 고급 모델하우스 철거 당시 전시 가구들을 박 모 씨라는 건설업자가 사들였고, 그 중 일부 가구가 김정숙에게 넘어갔다는 화물차 기사의 증언이 있었다.[216]

이에 대해 처음에 문재인과 박 씨 측은 문재인 딸 결혼식을 앞두고 문재인 쪽에서 의자와 가구 몇 점을 백몇십만원이라는 헐값에 산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KBS 검증단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종류 별로 구체적인 구입 가격을 묻자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216] 문재인은 박 씨에게 받을 돈 2천5백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고, 여기에 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하여, 헐값이라던 가구 가격은 3천5백만원으로 말이 바뀌었다.[216]

처음에 백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았다던 박 모 씨도 가구값은 천만 원이었다고 말을 바꿨다.[216] 하지만 박 씨는 빌려준 돈 2천5백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다는 문재인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216] 게다가 2천5백만원은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빌렸다며 시기와 장소까지 밝혔다.[216]

KBS 검증단 확인 결과 문재인이 비서실장일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개인 간 돈거래 내역이 없어, 2천5백만원이 누락된 경위와 돈의 출처에 대한 추궁을 하였다.[216] 문재인 측은 2017년 4월 12일 당시 가구 비용은 천만원이었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고, 재산신고 시점에는 사인간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였다.[216] 이렇게 문재인 측의 여러 차례 바뀌는 해명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216]

2017년 4월 15일, 문재인 측은 '고가가구'와 '재산신고 관련'을 공개 답변하였다. '고가가구'에 대한 답변에선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지인인 박모 씨가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시용 중고가구 15점 가량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구입해 사용 중인 가구 중 하나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고가의 명품의자 논란이 있었던 중국산 모조품 중고의자이다. 600만 원이 호가한다고 했던 이 의자는 사실 모델하우스 전시용 중국산 중고가구이다. 참고로 이 의자는 중고가구이지만 튼튼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산신고 관련 답변에선 문 후보는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과 동시에 문 후보는 양산자택으로 이사를 했다. 문 후보는 퇴임을 앞두고 당시 양산자택은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2008년 1월~2월 사이에 양산 자택을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 부인 김정숙씨는 지인인 박모 씨에게 빌려준 2500만원을 우수. 오수관로, 심야보일러 이전 설치, 담장 개보수 등의 비용으로 대체키로 했다. 퇴직 일 이전에 박모 씨가 양산 자택 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 채권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권 2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답변을 하였다.[219][220]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문재인은 2011년 6월 14일 발간한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수사관이었던 이인규에 대하여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인규의 태도가 "건방졌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매우 불순하고 비열했다고 비판했다.[221]

이런 문재인의 주장에 대해 이인규는 수사 태도에 대하여서 "당시 노 대통령을 처음 뵈었을 때도 내가 상석에 앉거나 태도를 건방지게 해서 조금이라도 언짢게 느낄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조사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함께 있으면서 차를 마셨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무렵에는 내가 직접 중수부 특별조사실로 올라가서 '수고하셨습니다'는 말을 하고는 20분 정도 선 채로 있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앉아 계셨고 나는 예를 차리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밝혔고, 문재인의 증거 주장에 대하여 "그날 조사 당일 오후 5시께 미국의 핀센이라는 기관에서 노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일종의 단서가 우리 수사팀에 도착했었다. 정연씨가 얼마짜리 주택을 구입했는지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고,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다만 수사의 단서로 쓸 수 있는 자료였다"라고 밝혔으며, 노무현박연차와의 대질을 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례하다는 문재인에 주장에 대하여서는 "두 사람의 말이 틀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 아니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라고 언론에 밝혔다.[222]

이인규는 문재인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검찰이 박 전 회장과 대통령 간 통화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돈을) 줬다"라고 진술, "박 전 회장은 2007년 6월 말 100만달러를 전달하기 전에 청와대 만찬에 초대돼 돈을 요구받았고, (돈을 준 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은 만찬에 혼자 초대받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세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들(노건호씨와 노정연씨) 집이라도 사줘야 하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고, 이 얘기를 들은 자신이 직원 130명을 동원해 환전한 100만달러를 측근을 시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은 또 돈을 전달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1년) 경과로 이미 폐기돼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223]

이 말을 들은 문재인은, 이인규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 주택 구입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다 나온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여부인데,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검찰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즉각 재반박했다.[224] 또한 문재인은 이인규가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예우를 다했다. 공손하게 잘 모셨다"고 말한 데 대해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224]

대북관 논란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225]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226]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226]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226]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013년 9월 5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는 이석기

이후 2013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가 또다시 내란 음모를 기도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된 이석기 사건이 일어나자,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재조명되며 파장이 일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이를 진행하는데,[226][227][228] 이석기의 두 번의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실무자는 모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226][227]

새누리당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가석방을 계속 요구해 이석기의 가석방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북좌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탄생의 숙주 역할을 했다고 비난하였다.[229][230]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석기의 체포에 필요한 절차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기권한 7명 중 1명으로 밝혀져, 과거 이석기 특별사면 의혹과 맞물려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쏟아졌다.[231]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재인의 측근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작성해 국무회의에서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으나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반박하였다.[232][233][234] 또한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 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재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본인의 질의 시간을 이용해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재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은“2003부터 2012년까지 총 8만5223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복역률 80% 미만은 6.7%에 대해만 가석방이 이뤄졌고, 복역률 50% 미만은 이석기 단 1명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235] 권성동 의원은 “어느 누가 50%도 복역하지 않은 이석기 반국가사범의 가석방에 동의했겠느냐. 절대권력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시가 없었으면 법무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다”면서 “자신 있으면 문재인과 가석방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백히 시시비리를 가리자“고 덧붙였다.[235]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가석방 전후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주체사상이 강화된 지하혁명조직의 사업방향을 구성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이 왜 이런 사람을 특사, 가석방시키지 못해 그렇게 안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35] “문재인은 이석기가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게 노무현 정부”라면서 “왜 갑자기 특사를 시켜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는 것이다. 이게 심각하다. 국민들은 문 의원이 감옥에 있으면서 새로운 지하조직을 구성한 이 의원을 왜 가석방, 특사, 복권시켰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35]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본인의 질의 시간을 이용해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다시 반박했다. "권 의원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청와대 시스템을 잘 알 것"이라면서 "가석방은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가 의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235] 이어 전해철은 새누리당 측이 "장관을 만나 특별가석방을 하라고 하라 했다가 나중엔 담당 실·국장을 밖에서 만나서 가석방하라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지적하며 "까닭 없는 공세는 정말 그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35]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민정수석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 선정은 법무부와 함께 민정수석이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226]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사면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와 법무부가 논의하여 사면의 폭을 결정하였고,[236] 2003년 4월 문재인 민정수석의 공안·노동사범 사면약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37] 2003년 이석기가 석방된 광복절 특사 때 문재인은 "장기복역자나 행형성적 우수자 등의 선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범수들은 특별히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면할 것"이라고 말해, 법무부 기준을 충족시키면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폭을 넓게 적용할 것을 밝혔다.[227] 2003년 말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김대중 정권 시절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 검토를 지시했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면을 성사시키도록 독려하였다.[238] 2005년 김대중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도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이 국가에 한 공헌 정도와 이미 고령이라는 것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39]

이후에도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민정수석이 항상 사면을 주도해 와, 민정수석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에 대한 논란이 늘 존재해 왔다.[228][240][241]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이후에도 2015년 4월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국가 내란을 기도했던 이석기가 사면된 것에 대하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였다.[242] 또한 2017년 2월 김문수경기도지사는 문재인이 집권할 경우 이석기가 또 석방되고 종북정당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243]

2017년 조기 19대 대선이 확정되고 문재인이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자, 이와 관련된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바다이야기·아들 채용·이석기 사면이 문재인의 3대 문제"라고 꼽고 공세에 나섰다.[244] "역대 정권에서 가장 잘못된 사면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이석기 특별사면과 2005년 특별복권"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의 책임론을 제기하였다.[244] 정우택은"이석기는 재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6일 만에 취하했고 사면됐다"며 "당시 이석기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담당했던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 이석기의 커넥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24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017년 4월 11일 오전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보수대통합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은 이미 2003년도에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혁명가인 적기가를 합창한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다.[245]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공안사범 중 유일하게 가석방을 해주고, 다시 2년 뒤에 특별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후보”라고 지적하며,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줬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245]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기념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남북간 국가 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문재인의 구상이 논란이 되었다.[246] 문재인은 2012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와 민주, 복지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신 분"이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247]

남북의 국가 연합은 대한민국이 1991년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래로 추진하는 통일 방안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73년부터 주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느슨한 형태로 개정하여 추진하는 통일 방안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김대중과 김정일 두 정상 간 이 둘의 공통성을 인정한 바 있다.[248] 그러나 연합은 유럽 연합과 같이 중앙 정부의 구속력이 약한 복수 국가들의 연합 체제이고,[248][249] 연방은 미국과 같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을 상당 부분 통제하는 단일국가 체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248][2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려 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 조건으로 통일하는 것을 견지해 왔다.[248][251][252]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조갑제월간조선 대표는 문재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구상을 반헌법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하였고,[253]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조갑제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을 종북주의자로 규정하여 비판하였다.[254]

2017년 4월 25일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당시 개최된 6·15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국가연합론'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여러 번 섞어서 썼다"고 지적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나"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두 안(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55]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해나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내놓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줬다"고 했다. [256]

한총련 합법화 논란

문재인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난입 사건에 대해 한총련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은 한총련의 합법화에 대해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이적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며 "부분적으로 수배 해제등 정부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던 것인데 한총련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합법화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이상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57]

김정일 조문 논란

김정일 생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김정일과 권양숙

2011년 1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한 후, 노무현재단에서 문재인과 권양숙을 비롯한 김정일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추진한 것이 논란을 빚었다.[258] 김정일 사망 직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웅 전 국방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각료 출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259][260] 그러나 당시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보수 단체 및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커다란 반발이 일었다.[261]

정부 여당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민간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의 조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262] 이에 노무현재단 측은 즉각 반발하였고, 김대중 측 인사인 박지원도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했던 권양숙의 조문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 하였다.[262][263]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이 비무장지대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헐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크로스 컨트리 경기장을 강원도 고성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264][265]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에 새누리당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올림픽을 국제정치와 남북문제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켜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며 즉각 반발하였다.[266]

문재인은 2015년 1월에도 평창 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267] 2017년 1월에는 북한의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 스키장 등을 숙소나 훈련시설로 활용하고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를 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268]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는 문재인의 주장이 논란이 되었다.[269] 이는 2015년 8월 4일 북조선의 DMZ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이뤄진 발언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문재인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일축하였다.[270]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에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271] 한편 5.24 조치 해제 제안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는 문재인의 자평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 역시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달가워하지 않았다.[272] 이런 논란에 대해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273]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또한 북조선의 4차 핵 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트위터에서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요구하였다.[274]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냐며 문재인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주장을 맹비난했다.[275]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276]

이후에도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멍청한 짓이라고 맹비난하며,[277]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78]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작품”이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 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나. 그러면 또다시 친중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다.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있나”라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279]

이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 공조를 허무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280]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안보가 걱정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81] 한편,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조선 고위인사인 태영호영국 주재 북조선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 내 정치 문제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282]

이에 대해 문재인은 "개성공단은 유엔 결의안 대북 제재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어떤 나라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개성공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과잉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283] 또한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논박했다.[284]

나아가, 문재인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285]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유엔 안보리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줄수 있는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이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는 발언은 결국 유엔 안보리 국제법을 위배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겠다는 발언으로 볼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86] [287] 2017년 4월,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남북 경제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288] [289]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의 3배로 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북한과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려는 시도 자체가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을 돕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경제관을 동시에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후보는 4월 19일 KBS에서 진행된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 참석해 "개성공단 2천만 평이 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개성공단 역시 싼 임금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땅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에 개성공단 업체가 200개 생기면 국내에 하청 업체가 1,500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야하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들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290][291][292]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이 2016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7년 12월 18일 제62차 유엔 총회 대북 인권 결의안(유엔 총회 결의 62/167)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투표 방침을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사전 문의 후 결정하도록 주장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293] 송민순은 2007년 11월 18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측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정한 후 북측에 의사를 물었고, 20일에 북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294]

한편,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문재인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자고 회의를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제기되었다.[295] 반면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억은 엇갈렸다.[295] 설사 문재인이 회고록 내용대로 발언했더라도 '기권 결정은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던 것'이라는 다른 회의 참석자 주장을 감안하면 이는 '사전 협의'가 아닌 '통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295] 또한 송민순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295]

미국 측 기록

그러나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알렉산더 버시바우가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유엔 총회 결의 62/167) 표결 이틀 전인 2007년 11월 19일 조중표 외교부 1차관을 찾아와 "한국이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민순도 회고록에 이 내용을 똑같이 쓴 것으로 알려져 관련 파문은 가시지 않았다.[294] 기밀문서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대한민국 외교부 담당자가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참사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기권하기로 한 최종 결정은 표결하기 두 시간 전에야 이뤄졌다고 밝혀, 표결 직전까지 미국에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96] 미국 측은 표결 직전까지 우방국과 결정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294]

즉, 문재인 측의 주장대로 16일에 기권 결정 후 18일에 북측에 통보를 했든, 송민순의 회고록대로 18일에 북측에 의사를 묻고 20일에 답변을 받은 후 기권을 결정했든, 미국 측에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294]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 2016년 10월 17일 문재인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인권결의안에 관한 사안은 기억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라고 해명했다. [297]
  • 2017년 1월 15일 문재인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고, 비서실장(본인)은 단지 참관하는 역할이었을 뿐 결정을 내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론하였다. 해당 논란은 송민순 전장관의 주관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 일축하였다. 당시 배석자였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기억과 기록이 이와 다르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98] 또한 문재인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가 새누리당처럼 북한과 내통해 우리 군에 총질해 달라는 반역죄라도 지었나. 10년 전 일에 대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회고록을 가지고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대며 혹세무민하는 행태, 부끄럽지도 않나"고 일갈했다.[299] 또한 종북 논란에 대하여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 병역기피하고 방산비리 저지르는 자들이 진짜 종북"이라 맞대응했다.[300][301]
  •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JTBC 썰전에서 "외교부장관이 찬성에 대해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건데 국정원의 답변은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권이다가 됐다. 전과정에 대해 외교부장관 본인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302]
  • 2017년 4월 19일 문재인은 KBS 대선 토론에서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다.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휴민트 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이다.국정원 자체 정보망을 가동한 것이다. 여러가지 해외에 있는 정보망, 휴민트 등 국정원 정보망이 많다. 외교부도 당시엔 자신들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의 외교부 정보망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303]
  • 2017년 4월 22일 문재인은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권 결정을 내린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30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한편, 문재인이 '선 기권, 후 통보'라고 말했던 것이 나중에 '선 문의, 후 기권'으로 말이 바뀌는 등 해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305]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017년 4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이 같은 해 2월 9일 JTBC 《썰전》에 출연하여 당시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발이 확인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과거 문재인의 해명과 달리 송민순 회고록 내용대로 북한과 사전 내통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305][306] 그러나 이후 4월 13일 TV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직전 북한에 사전 문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은 "아니다. 아니라고 여러번 말씀드렸다"고 또다시 말이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305]

하태경은 문재인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놓고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305] 이어 "2007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것인가"라며 "사드 문제도 다음정부로 넘기자고 했는데 그것도 북한에 물어보고 넘길 텐가"라고 지적했다. [305]

2017년 4월 19일 밤 진행된 제2차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이 다시 한 번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가 지난 2월9일 JTBC '썰전'에 출연했을 당시를 거론하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봤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 후보는 직접적으로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고, 문 후보는 국가적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이다.[307]

한편, 머니투데이 측의 팩트 체크 기사에서는, 실제 '썰전' 발언 내용을 복기한 결과, 유 후보 보다는 문 후보의 말에 발언 내용이 더 가까웠다고 분석하였다. 당시 '썰전'에서는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가 송 전 장관 회고록 문제를 꺼냈다. 그는 "썰전에서 사실은 이랬다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질의했고, 문재인은 근본적인 오류라며 회의 참가자들의 비망록(이재정, 김만복, 백종천)들에 의해서 송 전 장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다 밝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자신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던 것의 경우, 회의 자체가 아니라, 인권결의안 '찬성'에서 '기권'으로 돌아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카메라가 있는 속에서 기자가 질문한 것이어서 질문답변이 카메라에 다 녹화돼 있습니다. 첫 회의 때, 찬성입장을 밝혔다가, 다수 의견이 기권으로 가니까, 제가 다수의견에 따라서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묻기에 저야 '거기까지 기억나지는 않지'라고 답변한 거죠. 마치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 처럼 끊임없이 왜곡하는, 저급한 상황이죠."라고 항변하였다.

문재인은 구체적인 당시 의사결정 과정 회고에서 "송 전 장관이 인권결의안 '기권'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겁니다. 그 분이 워낙 강하게 '찬성' 주장을 했으니까 다시 회의를 했죠. 그 자리에서 송 전 장관이 '찬성에 대해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죠. 왜냐면, 외교부 체면도 서고, 후속회담을 할 때, 보수층의 지지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확인해 보자 그랬죠."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국정원이 확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의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였습니다. 그러니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전 과정에 대해 송 전 장관도 동의했던 상황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토론회에서 '썰전'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해외나 휴민트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국정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파악해봤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맞섰다.

실제로 "국정원에게 북한에 물어보고, 확인하게 했다"는 발언을 문재인이 한 적이 없다는 게 머니투데이 측의 팩트 체크 분석이다.[308]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007년 11월 유엔 인권 결의안(유엔 총회 결의 62/167) 투표와 관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반응을 정리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청와대 문건

문재인 측이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하자, 송민순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박 문건을 제시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309] 송민순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서에 찍힌 로고는 청와대 마크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안보실장이 20일 저녁 6시30분에 접수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서류 밑에 적혀 있다."며 2007년 11월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된 북한 측 반응을 정리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였다.[309]

청와대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반응이 적혀있었다.[309]

  • 유엔 결의안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지난 10월 역사적인 수뇌선언에서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대외에 천명하였다.
  • 따라서,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임.

송민순은 이어 회고록 내용에 대해 문재인 측이 강력히 부인한 것에 대해, "내 책이 언론에서 문제 되기 전 문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 나는 ‘당시에는 나라 생각하는 충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보니 물어보고 할 건 아니었다고 문 후보가 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전화 기록도 다 있다. 하지만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문 후보가 내 책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해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309] 또한 문건 공개에 대해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문 후보가 대선 토론 등에 나와 계속 부인만 하니 어쩌겠는가. 문 후보는 자신의 이야기가 잘못됐었다고 해야지 사실을 싹 깔아뭉갤 일이 아니지 않으냐. 이처럼 확실한데 어떻게 역사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나."라며 문재인 측의 태도를 비판하였다.[309]

저서의 신빙성에 대해 송민순은 "나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첩에 적어놓는 사람이다. (수첩을 꺼내 보이며) 이런 수첩이 수십 권 있다. 그리고 책을 쓸 때 포스트잇으로 작성한 메모가 1000개 이상이었다. 신문 기사도 참고를 한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을 쓴 것이라 틀림없다."면서 확신하였다.[309] 당시 상황을 기록한 송민순의 수첩에는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문재인이 북측에 의견을 묻자고 주장했다는 정황이 명시적으로 담겨있었다.[309]

이어서 문재인이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에서 안보조정회의를 네 번이나 해 기억 못할 일이 아니다. 의견이 갈리면 대통령에게 내는 보고서에는 병기를 하기 마련이다. 안보조정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의견을 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병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는 ‘왜 그런 부담을 대통령께 드립니까’라고 했다. 지금의 한국이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밑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가능성을 일축하였다.[309]

문재인은 이른바 '송민순 메모지'는 선거 때마다 도지는 색깔론 공세라며, 특히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기존 야권까지 색깔론에 가세했다고 비판하였다. 또 문재인 측 진성준 TV 토론단장은 SNS에 사전 문의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탐색전 차원에서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한 게 뭐가 문제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였다.[310]

한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안보정책 의사결정 구조상,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주장하는 성격대로의 회의라면, 비서실장 주재가 아니라 안보실장 주재로 열려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서실장은 안보문제 관련해서는 옵저버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비서실장은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회의에는 참석해라"라고 말해 자리를 지키는 것뿐 이었다고 설명했다.[311]

또한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라며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라고 애초 주장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물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파악 좀 하라는 뜻”이라고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대통령은 당신(송민순)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다니”라며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비판했다.[312]

2017년 4월 2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313]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문재인이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북한 측에 기권이 아닌 '찬성한다'는 의견을 북한에 확인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육성파일이 2017년 4월 22일 공개됐다.[314]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국정원장과 일요신문의 지난 3월 31일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314]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만복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남북채널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찬성할 거다. 찬성해도 남북관계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것"이라도 덧붙였다.[314]

이와 관련 하 의원은 "결국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라며 "문 후보의 주장대로 기권 결정을 통보만 했다면 북한이 왜 협박성 반응을 보내왔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전 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남북채널'이 남북당국 간 핫라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휴민트라든지 국정원의 여러 가지 정보망을 이용했다는 TV토론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였다.[314]

당시 회의록 공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4월 23일 이른바 ‘송민순 문건’ 논란과 관련 자료를 두 건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내용 일부와 이틀 뒤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이다.[315]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공개하면서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히는 바”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은 11월 16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못박고 있다. 두 번째 자료에도 “16일 VIP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적혀있다. 김경수 대변인은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8일 자료를 보면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316]

이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측이 또다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317] 하태경은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2007년 11월 16일 회의 이후 발생한 상황이므로 16일 회의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317] 그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도 주무장관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재논의를 지시하여 20일 저녁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대통령, 송민순 외교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최종 미팅한 것"이라고 밝혔다.[317] 하태경은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브리핑에서 20일에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고 공표한 사실을 지적해, 16일이 아닌 20일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였다.[317]

하태경의 지적대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11월 21일 노무현의 싱가포르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서 "어제(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318]

또한 문재인 측에서 공개한 18일 회의 메모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보내는 통지문 문안까지 검토했다고 돼있는데, 그래놓고 문재인이 토론에서 북측에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봤다며 거짓말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317] 이어 하태경은 문재인이 직접 '기권 방침 통보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는데, 18일 메모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찬성 입장을 밝히자는 얘기는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는 18일 메모는 역으로 문재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317]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역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와 결의안 표결 직전인 20일까지 논의를 했다", "문 후보가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보고 결정하자는 말을 했다"며 문재인 측의 해명을 반박하였다.[31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도올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두 갈 수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278]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미국과 북한 중 어디를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문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320] [321]

정치권의 반발

대통령 당선 후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보다 군사적 대치 중인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태도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새누리당은 끔찍한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난하였고,[322]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역시 2017년 1월 29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라며 문재인의 안보관을 거세게 비판하였다.[323]

문재인과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재인을 겨냥해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한미동맹인데 당연히 고민할 것 없이 미국부터 가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였다.[324]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을 포기해서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기에 먼저 미국을 가서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며, 문재인의 입을 탄핵해야 할 때라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325]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전망했다. FP는 2016년 12월 2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아시아를 통한 중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가 한국 보호 비용 부담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은 미군이 떠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린 폴리시 전문지는 “친미 정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의 뒤를 이을 선두주자는 좌파 문재인이다”면서 “이 주자는 반미 성향이 강하고, 북한과 대결보다는 화해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326][327][328][329]

문재인의 입장 견지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 후에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330][331]

2015년 3월 중국공산당의 초청에서 문재인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며 주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332] 그러나 2017년 2월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의 친북 반미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333]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지하는 문재인은 자칫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 경제 제재 동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334] 게다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점도 지적했다. [335]

북한 주적 여부 논란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유승민 후보는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계속해서 “대통령 안 됐으니 말 해보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며 대답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내자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벌써 됐나”라고 다시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강요하지 말라"며 이어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또다시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문재인 후보는 “이미 저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336]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있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직격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337] 이어 박지원 대표는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러시아 협력 속에 남북이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 통일이 올 것으로 보고 30년, 50년 후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 후보는 안보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338]

국민의당 전 통일부 장관 출신 정동영 의원은 "안보 상대로서 북한이 있는 것이지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통일부를 설치한 것이며 이런 양면적 성격을 다 통합하고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평화적 통일을 향해하는 것이 다음 지도자의 역할이지 주적이냐 부적이냐를 갖고 (논쟁)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라며 주적 논쟁을 비판했다. [339]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하지만 유승민의 주장과 달리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 용어를 삭제한 이래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은 없다. '2016 국방백서'의 경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규정할 뿐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340] 또한 북한 주민을 비롯한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군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적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대외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341] 국방부는 4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342]

국방부는 1995년부터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해오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으로 바꿨다.[343]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344][345]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주적'이란 '주된 적' 또는 제 1의 적이라는 뜻이 됨으로, 북한이 제 1의 적이라면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는 소모적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고 주적 표현 삭제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군의 대적관은 변함이 없다. [346]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하고는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며 의미를 바로잡았다. [347] 그러나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은 아니라며 "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정정하였다.[348] 군 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 중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언명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349]

문재인 측 해명

한편, 문재인 후보는 4월 20일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 인해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라고 밝혔다.[350] 이어 그는 "각 부처들이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며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35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4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일심회 간첩단과 관련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보니 문재인 후보의 세력들, 386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개입했고 일부는 북한에 정보를 넘겼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수사가 중단됐고 그걸 버시바우 당시 미국 대사가 미국에 보고해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352]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같다"며 "성완종 메모에 나오면 (뇌물수수가) 진짜냐"고 반박했다. [353]

이날 홍준표 후보는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이다. 이때 김승규 원장이 7개 그룹 조사해서 그중 1개 그룹만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됐다. 수사 도중 6개를 추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 후보 측의 386들이 많이 걸려있었다. 일부는 북으로 A4 용지로 수십만 장 넘어갔다고 해.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걸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 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7개 그룹 수사하려고 하는데 관련자가 전부 386 운동권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아서 수사 못 하게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사실 아니다.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관여, 통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이건 검찰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다. 국정원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거다. 김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쫓겨났고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사실로 다 나온다.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미국에 보고한 내용이 폭로된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다고 반박했다. [354]

위키리크스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및 '386간첩단' 수사에 착수했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그만뒀다고 폭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해 2006년 10월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승규 전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했다고 한다.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 개시 사흘 만의 변고였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그제 “수사 직후 바로 사퇴했으니 자의는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5년 임기를 시작한다. 그런 대통령이 간첩 수사를 이유로 국정원장을 내친 것이다. [355] [356]

조선일보 팩트체크팀에 따르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로 수사가 더 진행됐고,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와 386운동권 출신인 최모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3~7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의 비밀 문건도 북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정원의 일심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착수하고 나서 3일 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한국의 새 정보 책임자 지명(Korea’s New Intel Chief Named·2006년 11월1일)'에 따른 것이다. [357]

이 전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심론자들(skeptics)는 김만복을 승진시켜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358]

전문은 또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2006년 10월 25일(미국 시간 기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 버시바우 전 대사가 언급한 청와대 내부회의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말함.) [359]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승규 전 원장도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했다. [360]

하지만 경향신문 측의 팩트 체크 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언급한 해당 외교전문들을 찾아본 결과 “문재인 그룹”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361]

2006년 11월1일 작성된 ‘한국의 새 국가정보원장 지명’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은 국정원장이 김승규씨에서 김만복씨로 교체된 사실을 보고하며 김승규씨의 갑작스러운 하차 배경에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국 내 관측을 전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김승규 원장 하차 배경은 아니라는 언급을 덧붙이며 더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2006년 11월9일 작성된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의 북한, 국내정치 언급’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에서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전 지사는 버시바우 당시 대사에게 “김승규 원장이 전 간첩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다가 쫓겨났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2006년 김승규 원장 하차 이후 후임 김만복 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 논란은 정국을 강타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원 수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승규 원장을 경질시켰다는 얘기는 미국 외교전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362]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27일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363]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6년 11월 23일 퇴임했다. [364] 문재인은 2006년 10월 27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였고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사건으로 퇴임한 것은 2006년 11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경향신문의 팩트 체크와는 달리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할 당시 문재인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특별보좌관이었다. [365] [366]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서전 '운명' 중 일부 내용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지적하자, 문재인 후보는 사실과 다른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는 4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대통령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쓴 자서전 132쪽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병 5천 명이 월남전에서 죽었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 데 희열을 느꼈다는 게 무슨뜻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재인은 "지난 번 토론에서도 엉뚱한 주장을 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와 2부, 중간에 월남 패망이 있고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였다"며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2·3부가 수미일관된다는 것이고,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67] [368]

논란이 된 문재인의 자서전 전문은 다음과 같다.[369]

리영희 선생은 나중에 월남패망 후 ‘창작과 비평’ 잡지에 베트남전쟁을 마무리하는 논문 3부를 실었다. 그러니 월남패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사이에 두고 논문 1, 2부와 3부가 쓰여진 셈이었다. 그 논리의 전개나 흐름이 그렇게 수미일관 할 수 없었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 문재인의 《운명》 132쪽

토론 이후 문재인이 월남 패배에 희열을 느낀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370]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017년 4월 25일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될 정도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발언을 했다. [371]'마침내'와 "드디어"는 어떤 일이 무르익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들이다.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육지에 도달했다.’, ‘마침내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다.’ 이처럼 ‘마침내’는 뒤에 이어지는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침내와는 달리 "드디어"는 주로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맥락에서 쓰인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372]

각종 발언 논란

부산 정권 발언 논란

문재인은 2006년 부산 지역 기자들과 만나 "참여 정부를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이해 안돼",[373],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지방선거를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 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 호남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373]

혁명 발언 논란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다음에는 혁명 밖에 없다고 발언하였다.[278][374] 2016년 12월 조선일보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로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심층 분석하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다. 전국을 누비며 시민과 만나는 문 전 대표는 시민혁명, 촛불혁명을 강조했다. "촛불 혁명, 시민 혁명, 혁명, 혁명, 혁명, 혁명" - 총 발언 시간은 8시간이고 '혁명'은 총 97번 나왔다.[375]

새누리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언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본인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혁명 운운하는 문재인은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였다.[374][376]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광장의 분노와 불안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문재인의 발언을 비판하였다.[374][377]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재인의 혁명 발언을 과하다고 비판하였다.[378] 정세균은 독립적 헌법 기관인 헌재와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에 걸맞은 대우와 언행을 정치지도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2류나 3류로 인식되는 정치인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378]

이에 대해 문재인은 "헌재가 촛불 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려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은 "'촛불혁명''시민혁명' 등 모든 사람이 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문재인이 말하니 불온한 것처럼 하고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건 편파적 보도"라 역설했다.[379]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문재인은 (장기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고 직업군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국방계획에 따라 18개월까지 단축해가려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다는 것이다.[380][381] 문재인의 이 발언에 대햐여 청년 표를 잡으려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군복무 기간이 12개월로 단축 되었을 경우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382] 이에 대해 문재인 측은 장기적으로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383]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문재인은 3월 19일 오전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특전사 공수부대 군복무 시절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공개한 문재인 전 대표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다시 제1공수여단 여단장은 전두환 장군이었고,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384][385]

이어 문재인은 “제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은 이 때 형성된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평화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386][387]

이 발언을 두고 안희정 경선 후보의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군 복무시절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 받은 것을 자랑하듯 밝혔는데 그런 표창장은 버리는 게 맞다”며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 또한 광주 토크콘서트에서 “자랑하는 듯 말해 좀 놀랐다”며 “광주와 호남민들의 억울함과 한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388][389]

토론 태도 논란

문재인 후보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폭력적인 문자 폭탄은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이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자 폭탄’ 공격은 정치의 양념이라고 말했다”며 응수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로부터 등을 돌린 채 즉답을 피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질문을 돌리려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둘이 말씀 좀 하시라”고 물러나자 다시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가 등을 돌리고 안철수 후보의 질문을 무시한 채 화제를 돌리려는 상황이 계속됐고, 사회자가 ‘관련된 추가 질문으로 보이니 일단 주고받으라’고 조정했다. 안철수 후보가 재차 “문자 폭탄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왜 문자 폭탄이나 막말이 양념이라고 말했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치열한 논쟁이 양념이라는거죠, 자, 됐습니다”라고 하였다. [390][391][392]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다음날 4월 20일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대와 문자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그 양념공장의 사장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393]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4월 20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을 마친 뒤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좀 뭉갰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정을 넘겨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가 많은 공약을 냈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을 안 냈다. 특히 증세에 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난 5년 내내 비판해놓고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빨리 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394]

복지공약 번복 논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월 19일 KBS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그것은 처음 발표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줄였다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선관위에 보고된 이후 수정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즉 문재인 후보 측이 4월 13일 선관위 측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이후 주요 복지공약의 골자를 수정했다는 요지였다. <오마이뉴스>가 확인취재한 결과,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이 최초 발표됐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된 것은 사실이었다. [395][396]

먼저 아동수당 재원은 연평균 2.6조 원으로 축소됐다. 또 앞서 기재됐던 '간략 산식'은 사라지고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앞서 밝혔던 '연평균 1.8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600억 원 추가 소요'로 바뀌었고 이것의 '간략 산식'도 사라졌다. [397][398]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는 '취업활동 지원' 예산 부문이 사라졌다. 또 구직촉진 급여 재원도 기존 연평균 3.7조 원에서 연평균 54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였다.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라는 방침은 그대로였지만 연평균 6.3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4조 원으로 재원이 줄었다. 그리고 '간략 산식' 대신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시"라는 단서조항이 새로 붙었다. [399][400]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주요 복지공약 소요 예산 등이 발표 당시와 다르게 대폭 축소된 셈이다. [401][402]

이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은 초기에 올라갔던 자료는 캠프에서만 논의되었던 내용이 착오가 있어 잘못 올라간 것이고 금액이 확정된 후에 제대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문 후보는 금액면에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육아휴직 확대 예산은 기술 방식의 차이일 뿐, 연평균 1.8조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평균 4600억을 추가 소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403]

학력

경력

저서

단독 저서
  • 《문재인의 운명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30년 동지 문재인, 두사람의 운명 같은 동행)》. 가교. 2011년 6월 15일. ISBN 978-89-7777-188-8. 
  •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힘)》. 퍼플카우. 2012년 8월 6일. ISBN 978-89-97838-02-8. 
  • 《문재인이 드립니다 (꿈을 놓아버린 이 땅의 청춘들을 위한 포토에세이)》. 리더스북. 2012년 8월 8일. ISBN 978-89-01-14936-3. 
  • 《1219 끝이 시작이다》. 바다출판사. 2013년 12월 10일. ISBN 978-89-5561-690-3. 
  •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21세기북스. 2017년 1월 20일. ISBN 978-89-509-6884-7. 
공저
  •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오마이북. 2010년 5월 13일. ISBN 978-89-964305-0-6. 
  • 《그 남자 문재인 (함께 만드는 세상)》. 리얼텍스트. 2012년 9월 17일. ISBN 978-89-964898-2-5.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오월의봄. 2011년 11월 23일. ISBN 978-89-966875-2-8. 
  • 《만화 문재인》. 마이디팟. 2012년 10월 3일. ISBN 978-89-6733-174-0. 
  • 《운명에서 희망으로 (문재인이 말하고, 심리학자 이나미가 분석하다)》. 다산북스. 2017년 3월 23일. ISBN 979-11-306-1171-6. 

관련 서적

  • 휴먼스토리. 《문재인 스타일 (안철수와 박원순의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 낸 문재인식 리더십)》. 미르북스. 2011년 10월 17일. ISBN 978-89-97213-03-0.
  • 황상민. 《정치심리극장》. 리더스북. 2012년 9월 24일. ISBN 978-89-01-15081-9.
  • 조기숙. 《문재인이 이긴다》. 리얼텍스트. 2012년 11월 20일. ISBN 978-89-964896-3-4.
  • 함민복, 김민정. 《문재인 스토리 (그 남자, 문재인에 대해 알고 싶은 56가지 이야기)》. 모악. 2017년 2월 15일. ISBN 979-11-88071-00-5.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제19대 총선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19대 민주통합당 55.05% 65,336표 1위 사상구 국회의원 당선
제18대 대선 대통령 18대 민주통합당 48.02% 14,692,632표 2위 낙선
제19대 대선 대통령 19대 더불어민주당

가족 관계

문재인을 연기한 배우들

예능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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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태명 기자 (2004년 3월 22일). “康법무 '탄핵 변론' 논의 파문 ‥ 문재인 前수석 만나”. 한국경제. 2015년 1월 24일에 확인함. 
  3. 김정남. 문재인 "탄핵 반드시 될 것이라 확신". 노컷뉴스. 2016년 11월 28일.
  4. 이상헌 기자 (2017년 4월 3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로 대권 재도전…경선 득표율 57%(종합)”. 연합뉴스. 2017년 4월 3일에 확인함. 
  5. 김진우 기자 (2012년 12월 4일). “대선 후보 인물탐구 가족 이야기 문재인”. 경향신문. 2012년 12월 4일에 확인함. 
  6. ‘1년 선후배’ 김무성-문재인, 경남중 동창회서 나란히,한겨례
  7. [뉴 파워엘리트 50인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문재인·김무성과 경남고 동문… 심상정과도 ‘친분’],이투데이
  8. 서상현 기자 (2012년 9월 16일). “문재인, 1등 하면서도 별명이 문제아 두 번째 경남고 대통령 동기들 들썩”. 중앙SUNDAY. 2012년 9월 16일에 확인함. 
  9. 손병호 기자 (2012년 9월 20일). “문재인과 감나무”. 국민일보. 2012년 9월 20일에 확인함. 
  10. 김명일 기자 (2012년 8월 3일).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학력 학창시절”. 일요시사. 2012년 8월 3일에 확인함. 
  11. 특전사 및 표창장 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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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배성재 기자 (2011년 10월 15일). "선상폭력이 빚은 조선족의 우발적 범행… '운명' 처럼 변호 맡았다". 한국일보. 2012년 12월 1일에 확인함. 
  15. 김대영 기자 (2012년 9월 26일). “문재인, 노무현과 동시에 국회입성할 뻔”. 매일경제. 2012년 9월 2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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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남도영 기자 (2009년 5월 25일). “(노 前대통령 국민장) 위기마다 늘 곁에…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2년 6월 8일에 확인함. 
  21. 박종렬 가천의과학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2011년 6월 23일). “(박종렬 교수의 제왕학) 문재인, 박근혜의 운명적 대항마인가?”. 스포츠서울닷컴. 2012년 6월 8일에 확인함. 
  22. 강봉석 기자 (2006년 11월 6일). “與, 국정자문위원회 대폭 확대”. 기호일보. 2012년 6월 8일에 확인함. 
  23. 이종탁 기자 (2010년 5월 17일). “(이종탁이 만난 사람)노무현 재단 상임이사 문재인 변호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8일에 확인함. 
  24. 류정민 기자 (2011년 8월 22일). “신동아 80주년 여론 조사, 문재인 1위 차지했다”. 미디어오늘. 2012년 6월 8일에 확인함. 
  25. 문재인 고문 대선 출마 선언...경선 열기 고조 YTN 2012년 6월 17일
  26. 야권 단일화 협상 개시 "국민 참여 단일화" vs. "박근혜 이기는 단일화" YTN 2012년 11월 13일
  27. 안철수 후보 전격 사퇴한 이유는? 조선일보 2012년 11월 23일
  28. 안철수 후보 사퇴 배경은?‥단일화 의견차 좁히지 못해 MBC 2012년 11월 24일
  29. 이혜미, 윤여준, 文 찬조연설, "반대 진영도 설득하는 사람", 헤럴드경제, 2012년 12월 12일
  30.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423&yy=2012
  3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423&yy=2012
  32.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423&yy=2012
  33.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423&yy=2012
  34. 문재인 "국민들께 죄송…통합·상생 정치 당부" SBS 2012년 12월 20일
  35. 1위는 한명숙, 2위는 이해찬, 3위는 박지원 순이다.
  36. 김지영, "친노, 살아있네!" 대선평가 '문재인 책임' 삭제, 데일리안, 2013년 5월 20일
  37. 손병호·우성규·백민정, '캐릭터 부재 문재인, 미숙한 사퇴 안철수'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 쿠키뉴스, 2013년 4월 9일
  38. 박석원, 문재인측 '너무 빠른 정치 복귀 아니냐' 당안팎 지적에…, 한국일보, 2013년 1월 3일
  39. 하어형, '3대비전' 가다듬는 문재인…정치복귀 수순, 한겨레, 2013년 5월 23일
  40. 전창훈, "5년 뒤엔 바꾸자"는 문재인, 대선 재도전?, 부산일보, 2013년 5월 20일
  41. 문재인, 당대표 출마 선언 "정치인생 걸겠다"…사실상 '총선 지면 정계은퇴' 중앙일보, 2014년 12월 30일
  42. 문재인 당대표 출마 선언, 대선후보 지지율 5개월만 1위 탈환! 헤럴드경제, 2014년 12월 30일
  43. 문재인 당선 '45.3%' 득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노컷뉴스, 2015년 2월 8일
  44. 文, 대선출마 선언…"국민이 정권교체해 대한민국 바꾼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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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166988
  67. '더문캠', ActiveX 폐지운동 선구자 김기창 대표 영입
  6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3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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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3028.html
  71.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16/story_n_14788070.html
  72.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316134776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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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90140.html
  75. http://www.womennews.co.kr/news/113534
  7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0/0200000000AKR20170110105951001.HTML?input=1195m
  77. http://news.joins.com/article/21105586
  7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138490
  7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05/20170105003605.html?OutUrl=naver
  80.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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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01003001&code=9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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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이기석 기자 (2011년 5월 24일). “봉하마을의 전설은 계속된다”. 오마이뉴스. 2012년 6월 8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

전임
김한길·안철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제2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5년 2월 8일 ~ 2016년 1월 26일
후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추미애
전임
이병완
제29대 대통령비서실장
2007년 3월 12일 ~ 2008년 2월 24일
후임
류우익
(대통령실장)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장제원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후 임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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