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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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 최대 원전이 될 한국의 고리원자력발전소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역사[편집]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2016년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앞으로도 보유 계획이 없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최근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 총용량은 늘어났지만, 신설되는 수량보다는 폐지되는 수량이 많아졌다.

대한민국[편집]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최초로 주장하여 집권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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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