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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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 최대 원전이 될 한국의 고리원자력발전소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역사[편집]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2016년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앞으로도 보유 계획이 없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대한민국[편집]

문재인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1]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다.[2] 또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가 모두 모여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입장서를 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비판하였으며,[3]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하여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4]

대만[편집]

2016년 대선에서 탈원전 공약을 내세우고 집권한 민주진보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은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입법하였다. 그러나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여론이 생겼고, 2018년 11월 24일 지방선거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던 차이잉원과 민진당은 참패하였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한 국민투표에서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5]

탈원전정책의 영향[편집]

지구온난화 촉진[편집]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6].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조발전량이 증가한다. 특히 LNG는 생산과 수송과정의 메탄누설로 인해 석탄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런 이유로 원전에 반대하던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원전없이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7]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증가[편집]

탈원전으로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증가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한다. LNG가 평균적으로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발전량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은 태안석탄화력 1~8호기 0.782, 영흥석탄화력 1~6호기 0.258, 일산LNG복합화력 0.526, 군산LNG복합화력 0.285 등으로, 구형LNG발전소는 신형석탄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8] LNG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피해가 더 클수 있다.

대정전(Blackout) 위험성[편집]

태양광이나 풍력의존도가 높아지면, 날씨에 따라 에너지를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2017년 1월 24일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많은 날씨 때문에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다.

사망자 증가[편집]

단위 에너지 생산량당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원자력 대신 다른 에너지원(가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사용을 늘리면 그만큼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 에너지 1 TWh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이 24.62명, 천연가스로 인해 죽은 사람이 2.82명인 반면, 원자력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0.07명이었다[9].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 포함한 수치다. 2014년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이 159,000 TWh이었으므로, 환산하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한해 희생된 인명이 석탄이 391만명, 천연가스가 45만명인데, 원자력은 1만2천명인 셈이다. 만일 석탄이나 가스 대신 원자력만 사용했다면 430만명의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환경파괴[편집]

태양광이나 풍력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발전소 설치에 대단히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2017년 한해에만 태양광을 하기 위해 훼손된 숲이 1434 ha(여의도 5배)다.[10]

야생동물 피해[편집]

풍력은 발전과정에서 생성하는 저주파 때문에 음파에 의존하는 박쥐나 고래 등과 같은 동물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풍력발전소가 밀집한 영국 북해에서 2018년에만 고래가 1000마리 사망했다. 갑작스런 고래의 사망 증가는 해군의 소나 혹은 포경업과 무관하다. 해군활동이나 포경활동이 갑자기 증가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해양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소음이다. 해양풍력발전기가 최근 급증한 곳이 영국 북해다.[11]

더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