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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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주한 미군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논란이다.

목차

찬성측의 주장[편집]

패트리어트 보완[편집]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1] 한국국방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북한은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미사일 발사대는 200 개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2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2]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패트리어트 PAC-3가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3] 그러나 패트리어트는 30 km 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에 사드는 10 km ~ 150 km 고고도[4] 에서 요격이 가능하다.[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천궁으로 30 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50 km[4]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5] 핵탄두를 30 km 고도에서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면 요격이 성공할지라도 30 km 고도는 지상으로 부터 너무 가까워 지상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핵탄두 요격은 그보다 더 높은 150 km[4] 고도에서 사드로 요격을 해야 지상까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1][6]

"북한이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끽해봐야 1개 포대 48발 뿐인 사드로 이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은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200 개가량 보유[7]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최대 2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2] 그리고 미국측도 북한이 200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7] 미사일이 1000 개라고 해서 1000 개를 전부 다 동시에 발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던 200 개의 미사일[7] 을 먼저 발사하고 다시 재장전해서 발사해야 한다.[2]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3] 패트리어트 PAC-3는 각각 16 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음으로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3] 마하 5 이하의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되고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드로 막으면 되는 것이다. 패트리어트로는 막을 수 없는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급 미사일만 사드가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사드의 48발은 충분하다.[1][8][9][10][11]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60 ㎞에서 20 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어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12] 하지만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최저 10 km ~ 최고 150 km[4]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5]

고각도 발사 대비[편집]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 할수록 미사일은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하게 되고, 더 높은 고도로 상승 할수록 미사일이 낙하할 때 더 많은 중력의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 할수록 미사일 탄두가 더 빠른 속도로 낙하하게 된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이러한 고각도 발사로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고,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1][13][14]

북한은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고각(高角)’으로 쏘는 실험을 하고 있다.[1][14]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공을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게 하며 던져 멀리 날아가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머리 위로 공을 높게 던져 올려 자기 발 근처에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다.[1][14] 고각 발사를 하면 미사일은 성층권을 지나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으로 치솟는다.[1][14] 고각도 발사로 미사일이 고고도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질 때 미사일의 속도는 본래 사거리를 비행할 때보다 훨씬 빠르다.[1][14] 만유인력의 법칙(중력)으로 인하여 낙하하는 미사일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다.[1][14]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 이용한 고각도 발사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다. [1][8][14]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는 마하 5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패트리어트의 한계는 마하 5 이기 때문에 마하 10 의 속도로 내려꽂히는 무수단 미사일은 격추할 수 없다. 고각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패트리어트 PAC-3 등으로 무장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9][10][15] 반면에, 사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함으로 무수단급 이상의 미사일을 막기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1][8][9][10][16] 북한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도 발사 실험만 연속으로 실시하고 있다.[14] 북한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미사일 발사 실험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올려서 낙하 할 때 미사일 낙하 속도에 최대한 가속도를 붙여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고각도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이고 패트리어트의 한계가 마하 5 라는 것을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14] 이러한 고각 발사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한 사드가 필요하다.[1][14]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하여 미사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점점 더 붙기 때문에 고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느리더라도 중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저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진다.[14]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저고도에서는 미사일에 가속도가 이미 너무 많이 붙어서 저고도에서는 요격을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14]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가속도가 붙기 전에 미사일이 가장 높이 있을 때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지만 요격을 성공할 수 있다.[14] 패트리어트는 30 km 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에 사드는 10 km ~ 150 km[4]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1][6]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가 30 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0 km ~ 150 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이 한층 더 강해진다.[1][5][6] 최근 북한은 노골적으로 고각도 발사만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고각도 발사를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고각도 발사를 정확하게 명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13][17]

미국 본토 방어와 무관[편집]

지구는 평면이 아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 요격 미사일은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18]

중국은 1966년 이후 전략미사일군인 '제2포병'(第二砲兵)을 유지해 왔는데, 2016년부터 '로켓군'(火箭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 부대는 ICBM, IRBM, SLBM과 같은 주요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에는 지대공, 함대함, 공대공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배치·운용되고 있다.[18] 중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ICBM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러시아 및 유럽을 겨냥한 ICBM 부대는 서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다.[18]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18]

다른 대안의 부재[편집]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19][4][20][21]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19][4][22]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방어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드를 취소한다고 해서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방어체계를 대안으로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9][4][21]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이 러시아로 부터 도입한 러시아제 사드가 미국제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주장이 있지만 [23][24] 러시아제 사드 1포대 가격은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임으로 10억 달러의 미국제 사드 보다 3배 가량 비싸다. [25][23]

사드 체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다는 2만5천 개의 전파 송수신장치가 부착된 고기능 장비로, 전방 120도 각도에서 탐지거리가 600~800km로 북한 전역이 감시권에 들어온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10 km 에서 150 km[4] 사이에서 직접 타격한다.[26] 만약에라도 사드가 이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못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40 km 이하를 방어한다.[27]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28] 사드는 미군테스트를 통해 13번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19][21][29] 만약에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가 존재하거나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면 사드를 철회하고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를 도입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드가 최선의 선택이다. [19][4]

휴대전화 보다 미약한 전자파[편집]

2013년 일본 교토(京都)에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레이더 전문가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30] 이 의견서에는 사드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해 “사드 레이더의 X밴드대 전파에는 방사선처럼 유전자 등 생체 내 물질을 직접 변화시킬 정도의 에너지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30] 사토 도루 교수는“학자 입장으로 검토해 보니 허가된 다른 전파기기 이상의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30] 사토 교수는 구체적인 출입금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레이더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위성이 현재 규정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30]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사드레이더가 운영되어 왔으며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전자파와 관련된 이상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30] 사토 교수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걱정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사드 레이더에 비해 휴대전화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0]

2016년 8월 18일 미국이 한국 국방관계자와 언론에 최초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공개하였고 괌 사드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31]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2기를 배치중이다. 사드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데도, 그 두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한국은 2025년까지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 한화탈레스 L-SAM 레이다 4기를 배치할 것이다. 2016년 전자파 문제로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노무현 정부 당시 L-SAM 개발을 추진했던 집권당이었다.[32][33]

발전기 소음 문제는 선동[편집]

2016년 8월 18일 미국이 한국 국방관계자와 언론에 최초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공개하였고 사드 기지의 소음은 레이더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귀마개를 해야 할 정도였으나 500m 정도 떨어지자 아예 들리지 않았다고 취재기자들은 전하고 있다.[31] 일본이나 괌의 사드기지의 소음은 레이더를 가동시키기 위한 자가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성주에 배치될 사이드 기지는 직접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소음논란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1]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편집]

2017년 4월 27일, 국방부는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이며 북한이 도발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34][35]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시험가동이 아닌 실제 운용 상태이며 [36][37]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상태라고 밝혔다. [38]

김창준 전 미국하원의원은 “한국이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9] 김창준 전 미국하원의원은 "사드 배치 번복은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사드는 미군 2만8000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갖다 놓은 거다. 미군이 있는 평택을 커버하려면 성주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 이걸 철수하라고 하면 미국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못 놓는다고 하면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39]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40][41][42] 안희정 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미군을 위한 방어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3] 김창준 전 미국하원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주장은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는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위험에 노출되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되고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39][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 등 한미동맹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듯한 주장을 펼치며 방위분담금 전액 전담, 주한 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구상을 드러내며 한국에 반미 감정이 확산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44]

사드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편집]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45][46] 새로운 사드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용 중이었던 사드 부대를 단순히 한반도로 이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거의 없다.[47][48][49]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47][5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게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51]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4월 30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47] 중국이 러시아제 사드 1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제 사드 10억 달러는 러시아제 사드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이다. [25][23] 미국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직후부터 1970년 5월까지 20년 동안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었으며,[52] 특히 1950대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한국 경제부흥에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이 가장 큰 기여를 해주었다.[52]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경제의 투자자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의 원조는 그 당시 가난했던 한국 정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었다.[52]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 44억 달러에 비하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는 4분의 1 수준이다. [52]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한 중국[편집]

2014년 11월,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했고, [25][23] 중국판 사드 HQ-19를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23][24][53] 중국은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23][24][54]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 수입을 계약 체결한 시점은 2014년 11월임으로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은 중국이 먼저 촉발시킨 것이다. [25][23][24]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하고 S-400 레이다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23][24][55] 러시아판 사드는 400 km 레이다망으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23][24][56]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포함하여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에 실전 배치했다.[23][24][57] 중국은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58] 그리고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조기경보레이다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23][24][59][60]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61][62] 중국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왔고 한국의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격인 것이다.[23][24][24][63] 중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착한 사드'이고 한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나쁜 사드'라는 논리인 것이다.[23][24][64]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4월 11일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65]

1000개의 미사일을 한국에 겨냥한 중국[편집]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66][67] 실제로 중국은 1000개의 미사일을 한국에 겨냥하고 있다. [66][67][68][69]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1000여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70][71] 지린성 퉁화(通化)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성 라이우(萊蕪)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다.[70][72] 중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를 지원하는 제51기지 예하에 3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 겨냥 부대로 지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3개 여단, 1000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73][74] DF-15 미사일은 500~650㎏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73][75] 중국군은 지린성 퉁화에 위치한 제816 미사일 여단에 사정거리 800~10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탄, SRBM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고 중국 내륙 쓰촨성 황룽에도 한반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탄, IRBM 수 백여 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76][77]

사드 레이다 AN/TPY-2는 미국이 개발한 지상 배치형 레이다로, 1,00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다이다.[78][79]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일부 장비이며, 원거리에 위치한 탄도체를 탐지하는 장비다.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요격용으로 600Km 거리를 탐지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레이다 사거리가 2,000Km 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군사 기술 정보를 확인해 보면 AN/TPY-2의 사거리는 1,000Km 이다.[78][79] 권명국 공군 방공포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10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라고 발표했다.[70] 중국은 1000개의 칼을 한국에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은 방패 1개도 들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격이라는 것이다.[80][81]

중국폭격기를 포함한 중국의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중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82]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다. [66][67] 한반도를 기습 공격하기 위한 1000 개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먼저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군사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83][84] [70]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는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1000 개의 중국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된다. [39][43][85][86]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하겠다는 중국[편집]

중국일본 교토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X-밴드 레이다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다.[87][88]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다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 동쪽 2,000여 km 해상에 배치 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88][89]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있다.[88][90]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고 규정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91]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드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설명했다.[91]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91]

북한으로 핵 개발 물자를 수출한 중국[편집]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는데, 북한에 유입돼선 안 될 핵심 물자들을 꾸준히 공급해온 중국의 국유기업이 적발되었다.[92] 중국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93] 그 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있다.[94]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원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92][95]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95][96]

핵 물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97]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98] 중국은 북한에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제공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반대하고 있다.[99] 북한의 핵탄두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로맨스'이고 한국의 사드는 '불륜'이라는 논리인 것이다.[100] 또한 중국은 북한의 사거리 4,000 km 탄도미사일[101]은 전혀 반대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사거리 800 km 탄도미사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102] 중국은 한반도 남북통일을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한반도 남북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다. [103]

중국의 경제 보복의 한계[편집]

대한민국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다.[104][105]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106][107]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가속화 된다.[108]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미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지역과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109][110]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인 가운데 중국은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며 미국에 요청했다.[111] 2017년 3월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성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112]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95%가 자본재나 원자재여서, 이를 가공해 내다파는 중국으로선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113] 중국이 '반도체 굴기', 'IT 굴기'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산 부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114] 경제 보복성 조치가 이어져 한국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국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115] 정보통신기술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 즉 중간재 수출이 65% 를 차지하고, 철강이나 화학제품 같은 원자재 수출액 비중도 30% 에 육박한다.[116] 중국이 한국에서 사들이는 제품의 95% 정도가 중국이 내다 파는 상품의 재료이다.[117][118][119] 대한민국은 3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120][121]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 중국이 패소하여 WTO를 탈퇴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121]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 증가[편집]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1월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고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122][123][124]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한다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오히려 중국에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125] 중국은 핵심부품을 자국의 기술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완성품은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핵심부품에 크게 의존한다.[126]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54만 5000명으로 2016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127]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춘제 연휴 기간에 방한한 중국 관광객 잠정집계치는 14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127]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 기준으로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출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와 화장품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128] 2017년 3월까지 다섯 달째 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고 OLED와 반도체, 화장품은 3월 수출액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129] 2017년 3월 수출액은 489억원으로, 2년 3개월만에 최대이고 5달 연속 수출이 증가한 건 5년여만에 처음이다.[130]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 기계, 자동차 등 13대 주력품목 가운데 8개 제품군의 수출이 최대 63% 늘었으며 사드 보복에도 대 중국 수출은 12% 늘었고 역시 5개월째 증가세이다.[131]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은 68%, 석유화학제품은 49%, 화장품 수출도 11% 늘었다.[132]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미국[편집]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매케인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133] 미국 하원 외교위원 아태소위원장 테드 요호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보복조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할 일"(unacceptable)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4]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135] 미국은 2017년 3월 7일(미국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1억9200만달러 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136] 이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물린 최대 벌금액이고 ZTE의 2년치 이익과 맞먹는다.[137][138] 벌금 부과는 ZTE가 북한 및 이란과 불법거래를 했으며, 불법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따라 이뤄졌다.[139]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긴 조치를 정식으로 승인 확정했고 이로써 중국산 탄소강판 경우 68.27%의 반덤핑 관세와 251%의 상계관세를 내고 스테인리스 강판과 강대는 최대 190.71%의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140]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축자재에 372.81%의 반덤핑 관세와 15.61~152.5%의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141][142] 미국은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2.57%로 결정했고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도 38.61~65.56%로 매겼다.[143]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3월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144][145]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에 대한 '보복성 경제조치'를 취한 중국이 미국에는 공정한 무역을 부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146][147] 미국 의회가 3월 23일(현지시간)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148] 미국 국무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기업 30곳을 추가로 제재하였고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중에는 중국 기업이 특히 많으며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149]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제재 기업 명단에서 중국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1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151]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편집]

한국 정부는 12억 인구의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에서의 탈피를 모색키로 했다.[152] 한국과 인도가 외교·국방차관 연석회의를 올해 안에 창설하기로 했고 외교·국방분야 고위 당국자의 연석회의 체인은 통상 군사동맹국이나 긴밀한 우방국 사이에서만 가동하는 채널이며 일례로 한국은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인도와 한국이 외교·국방 협의 채널을 창설하는 것은 인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반(反)중국 진영에 가세하는 의미가 있으며 인도 측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사업에 한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했다.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선 한국의 대응 전략의 일환이며 또한 인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한국 정부와 공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도 한국 정부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153]

세계 군사력 4위 인도가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2016년 미국과 전면적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 [154]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부 장관은 2016년 8월 29일 미국을 방문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군수지원협정(LEMOA)을 최종화했다. [154] 2015년 6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인도를 미국의 핵심 방산기술을 공유하는 주요 국방파트너로 설정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전통적인 전략적 중립성을 버리고 중국 견제에 돌입했다. [154] 미국-인도의 군사협력 강화 역시 영토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인도는 군사정보분석업체 글로벌 파이어파워(GFP)[155]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126개국 중 당당히 4위를 차지한 세계 군사력 4위의 군사강국이다. [154]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인 동시에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형 전투기, 첨단미사일 등도 개발중이다. [154]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5월 11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순으로 전화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전례와 같지만 그 다음 통화한 정상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였다.[156] 한국 정부가 인도와 협력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 문제로 끊임 없이 갈등해왔으며 1962년에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지금도 서로를 가상적국(potential enemy)으로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156]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점 등을 생각하면 역내에서 파트너 다변화,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계 군사력 4위 인도[154]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며 "인도 역시 역내 중견강국인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156]

반대측의 주장[편집]

사드배치는 한반도 전쟁 발발의 도화선[편집]

미국 중앙 정보국 CIA 에서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정세에 대한 자문을 여러번 요청받고, CIA 홈페이지에도 저서가 소개된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김진명씨는, 미국이 배치하려는 "사드를 방어무기체계라고 하는 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라며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하는 순간 전쟁이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무력화된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에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바로 대결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서 핵을 쓴다는 것 이미 전략적으로 정해졌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핵전쟁은 매우 타당하다”면서 “이유는 미국은 한반도 전쟁시 군사비 1조 달러, 미군 사망자 최소한 15만명을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침공을 막되, 비용과 군인 생명 희생을 안 하는 고민을 할 것이며, 그게 바로 핵전쟁이다”라며 “미군이 전방 전투부대를 모두 평택으로 보낸다는 것은, 핵을 사용하기 직전에 비상시 배로 하루밤 사이에 다 빠져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미”라고 주장했다.[157][158][159][160][161][162][163]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비록 수많은 한국인들은 비참하게 희생이되겠지만, 미국은 안전하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을 주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하원 의원 린더시 그래햄의 주장처럼 미국에서는, 군산 복합체의 산업 구조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판매를 해야 미국의 경제가 이끌어지므로,현재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희생할수도 있다는, 자국우선주의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164][165][166] 중국에서도 사드의 배치에 따라서,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신규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및 러시아와 한반도 사드를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대응을 협약 하여, 한반도 사드가 북한을 대응하는것이 아닌, 미국에서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중국을 내륙을 감시 하여, 미국이 만약 북한을 선제 공격할때, 중국의 가담하는것을 억제 하는 역할, 즉 한반도 전쟁 발발을 하는 도화선이 사드가 될수 있음을 뒷받침한다.[167][168][169][170][171]

북한의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편집]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억제 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미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북한은 자국을 보호 하기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사드가 북한의 핵을 막아 주니,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여 북한을 무력화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1953년 휴전 협정이후 65년 이상 개발된 대량 살상 무기와 요새화된 지하땅굴속에 감추어진 대량 살상 무기는, 불과 북한과 30킬로 미터 정도 떨어진 수도권을 1만 5천문 이상이 실전 배치된 북한의 야포 로켓포 및 방사포등으로 공격하면, 단 하루 만에 수도권 인구 2500 만명을 거의 살생또는 몇일 안에 사망하도록 감염 시킬수 있다. 김정남 암살로 다시 북한의 전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기술력이 인식된, 북한의 생화학 대량 살상무기는 동시에 2억명 이상을 살해 할수 있는 분량을 보유 하고 있으며, 미국국방 장관 제임스 매티스 조차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정하였다. 해결책은, 한반도방어에 불필요하며, 미국의 선제 공격 위협을 높히는 사드 시스템을 철수 또는 보류 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 하도록 하는것임을 전문가는 지적한다. [172] [173] [174]

한반도 평화 통일의 큰 장애물[편집]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이 무력을 통해서는 65년동안 개발되고, 북한 곳곳 땅굴에 요새화되어 숨겨진것을 대규모 국민의 희생 없이 제거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남북은 통일의 주체이고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통일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등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게 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을 지원하면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서 이미 합의한 '남북불가침협정'을 실제로 체결하고,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개설하는 것 이다.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해야 한다. 이제 한국정부는 과거와 9년 이상을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고집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같은 동포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하며, 북한을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사드 배치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결속등을 강화하여 큰 장애물이 된다.[175][176][177]

인접해 있는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남북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통일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남북통일 은 더욱 어렵고 오히려 전쟁을 걱정해야하는 문제가 돈다. 한반도 주변4강이 한반도의 통일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되는가를 생각하기에,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한반도 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남북이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6·15선언과 10·4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를 실천이 필요하다. 남북이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앞서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남북을 따라 올 수 있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4강은 현재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신 안보가이드라 인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어느 곳이라도 '일본'이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본이 한반도 땅에 다시 일본군을 보낼수 있게 된것이다. 미일동맹의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신 냉전체제의 재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각자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상호 대립할 경우 한반도는 고통 받는 '새우'가 되어 주변의 국제안보환경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북은 지정학적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꿀수 있도록, 주변 강대국의 4강의 편 가르기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비동맹 중립’ 정신에 따라 4강에 철 저한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것은, 사드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이 협력을 강화하여 아예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대량 살상 무기들을 폐기 하도록 하는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기존 정부 당국이 안보를 미끼로 하여, 국민들을 북한핵의 위협으로 부터 막아야 한다며, 사드 배치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며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것에 기만당하지 않아야 한다. 손자병법에 전쟁의 최 상책은 “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란 진리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176][178][179]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결정 및 최순실 개입 의혹[편집]

한겨레 사설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 하던 참모로써, 김관진 안보 실장과 황교안 총리가, 안보상황을 유지 및 관리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정자 행세를 한것은 권력 남용이며, 월권 행위다"라며 비판을 하였다.[180][181] 뇌물 수뢰 혐의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2016년 7월 5일 사드시스템은 결정된 바가 없고 아직 실무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공식적으로 발표된지, 이틀후 인 7월 7일 갑자기 청와대 요청으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되고 이곳에서 결정되었는데, 이때 주무 부처인 국방 장관이 불참하고, 차관이 대신 참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안건역시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가 아닌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이 청와대의 의지인, "정무적 판단"이라고하면서, 즉석 안건으로 사드 배치를 상정하여 통과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사드 시스템이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이며, 이후에 국방부는 이것을 위한 수습으로 군사적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있다.[182] [183][184] [185]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6월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드(THAAD) 도입에 최 씨가 개입했다고 추측하였다. 또한 안 의원은 “최 씨와 록히드마틴을 연결해준 인물은 현 정권의 외교안보분야 실세”라며 이 인물이 6년 전 미국 체류 당시 록히드마틴에서 2년간 체류비를 지원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이 지금까지 해먹은 것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값”이라며 사드로 인해 이익을 본 수많은 관계자들을 생각 하도록 언급함. 앞서 11월 15일 안 의원은 “아주 신뢰할 만한 군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2010~2015년에 비해 2015~2021년 록히드마틴 계약 체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2016년 6월에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만나고, 7월에 관련 부처인 국방 장관도 무시를 하고, 사드가 결정되었고...이제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사드 정보가 일본에게 제공되면, 이건 완전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지난달 돌던 정보지가 사실이 맞는건가? 원래 무기거래 정윤회가 하던 일이었는데 최순실이 린다김에게 수조원의 리베이트 챙겼다는 말과 록히드마틴이 향후 10년간 국내에서 받는 무기대금은 66조 인데 이건에 대한 최순실의 개입은 내란죄”라고 추측했다.[186] [187] [188]

사드 배치 지역 성주군의 반대[편집]

사드의 전자파, 방사능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자파와 방사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드레이더 전자파와 방사선아래 거주해야하는 성주 시민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이 제3부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까치산과 염속산을 답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 4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89] 사드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면 오산공군기지와 오산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 부적합했는데,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가 이곳을 후보지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190]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산포대보다 성주 골프장이 더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했고, 추이를 지켜 본 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191] 제3후보지 검토에 따라 처음 검토된 제3후보지로 알려진 염속산이나 현재 제3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과 이웃한 김천시에서 반대 운동이 나왔다. 김천시에서 사드 반대 운동은 염속산이 제3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192] 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유력시 되자 성주군 에서는 제3후보지를 수용하자는 입장과 성주군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193]

한편 성주군의원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194] 2016년 8월 21일 성주사드투쟁위에서 제3후보지 요청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195] 그래서 제3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마찰이 생겨서 발표가 취소되었다.[196] 그래서 8월 22일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197]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8홀로 이루어진 롯데골프장의 9홀을 사드부지로, 9홀을 미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했다 밝혔다.[198]

롯데골프장 배치가 유력시된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반대 운동은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남면 (김천시)·율곡동(김천혁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은 주민 대부분이 제3후보지 찬성으로 돌아서 힘을 잃었다.[199]

현재는 국내 현행법, SOFA 협정 및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비판'속에서, 밤새 8000 명의 경찰 병력으로, 국민들의 거센 반대 와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고, 사드 시스템의 기습 이동을 통해서, 초전면 골프장 부지에 성주 사드 기지로 장비를 이동한 상태이다.

정치권의 반대[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의 반입과 운영은 별개라고, 사드 방위 체제가 기습 반입 된것에 대해서, 향후 트럼프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국회 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하였으며, 사드는 국회의 비준 절차에 따라서 배치 및 운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200][201] [202]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203]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메르스 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204]

리언 패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은 제23대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때 이미 사드 배치를 요청하였던것을 증언하였으며, 미국 국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따라서 이명박 정권때는 반대를 하였으며, 박근혜 정권때 지속적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되었다.[205][206][207][208]

사드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편집]

사드의 요격 범위를 측면에서, 정욱식이 쓴 책, "사드의 모든것"의 주장에 의하면 사드의 요격 범위는 성주 지역 사드에서, 지상으로부터 10km ~ 150km[4] 그리고, 성주에서 200 km 까지만 가능하므로, 성주에서 평택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패트리어트가 담당함으로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즉 150 km 이상을 통해 공격이 가능한 무수단 미사일은 방어가 불가능하며, 북한의 황주에서 군사 분계선을 거쳐서 수도권 2500 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수도권 지역은 패트리어트로 방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현재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고도 40km 미만으로 공격이 가능한 스커드 미사일, KN-02등이 다수가 있기에 사드 시스템은 수도권을 방어하는데는 무용 지물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209]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는 40km가 아니라 10km이다.[4] 사드로는 고도 10 km 에서 150 km[4] 사이를 방어하고 [210] 만약에라도 사드가 고도 10 km ~ 150 km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못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40 km 이하를 방어하면 된다.[211]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212]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3] 패트리어트 PAC-3는 각각 16 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음으로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3]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은 사드로 막으면 된다.[1][8][9][10][213] 이것에 대해서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 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불가능 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사드 시스템은 미국의 자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체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을 요격하는 시스템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14] 한국 국방부 및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15][216]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타격 가능 여부 역시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SLBM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편집]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217]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218]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 발사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콜드 런치 즉,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발사체의 연료도 기존의 액체연료에서 신형 고체연료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사거리 2천500~3천km로 추정 된다. 사거리 2천~2천 500km인 SLBM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3천~3천 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 보다는 짧다. 이번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 런치로 육상에서 발사한데다 자세 제어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술이다. 국정원측이 북의 미사일 비행속도가 당초 알려진 대로 마하 10이 아니라 마하 8.5라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사드(한반도 고고도미사일)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기에 이론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또 "고체액체는 연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연로 주입시간이 5~10분밖에 안된다"며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국방부의 '킬 체인'이 안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선제타격이 안되면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방타격은)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설비를 뭉개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 수준이고 상호간에 대량의 인명의 무자비한 살상이 되는것을 각오 해야하는, 전면적 전쟁으로 가게 된다. 결국 국정원의 분석대라면 예방선제타격도 안 되고, 한국 국방부의 전략인 킬 체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는것은, 사드가 수도권을 지키는 방어무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고 비굴한 평화 협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 [219] [220][221]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때, 구태여 고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사용 하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노동 미사일 및 40 km 인접 근거리에 공격 가능한 스커드미사일들로 남한을 공격할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뿐만 아니라, 사드로 요격 불가능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미사일등을 보유함으로,사드는 불필요하다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있으나 저고도 공격 방어를 대비하여 패트리어트가 있고 고고도 방어를 대비하여 사드가 필요함으로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한편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2500 km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으로, 불과 30 km - 300 Km 인접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하여 근거리 공격을 하는 발사 시험을 여러차례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주로 스커드 계열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사드는 불필요 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북한이 사드로는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우리나라 국방부의 예상을 이미 넘어섰기에, 사드 미사일 및 레이더의 도입은 불필요 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1][9][10][222]

무수단은 북한이 주장하듯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발된것이며, 북한에서는 근거리에서 직접 공격 가능한,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등을 사용가능하며, 이것은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저고도 공격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패트리어트를 충분히 배치해놨고 사드는 고고도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북한 핵무기 소형화 미완성[편집]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15년 5월 18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것이 우리 가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비롯,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이 최초로 사드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으 로써 한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케리 장관의 언동은 오바마 정부가 고위급 수준에 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논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협의나 결정된 바 없다”는 '3 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간에 엇박자도 보이고 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2015년 5월 7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지만 이번처럼 기자회견을 열고 단정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결국 국방부는 “미 정보 당국에 확인해 보니 문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미군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부인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하였다. 즉 북한 핵무기의 미군 도달까지 소형화는향후 몇년후의 상황임으로, 지금 미국에서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는것은 중국 견제 하는것임에 대한 주장에 근거를 더한다.[223] [224]

중국의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교수는 2015년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더쉽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 등을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 지만 실제적 북한(미사일 기술 수준)은 미국의 사드로 요격할 정도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보다는, 중국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 한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발생하므로 사드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25]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편집]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4조 항목인,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로 규정하며,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양허'하도록 되어 있는것에 따라서, 사드 배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즉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이라고 규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양허를 해야 하는 일방적인 형태이므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26][22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228]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청[편집]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216]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45][46]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난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우리가 내느냐?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경이로운 무기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장비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늘로 미사일을 바로 쏴올린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이해한다."고 말했다.[229]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사드 배치 약정서[230] 에는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상호 합의하에 작성 되었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약 1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며, 한국에서 비용 부담을 안하겠다는 반대 여론에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231][232]

장기간 미국 국방부에서 미사일 시스템 자문 역할하고, 현재 MIT 교수인, 시어도어 포스톨 (Theodore A. Postol)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미군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제(MD) 의 일부분인 사드 레이더 장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설치하는, 한반도 사드 시스템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담하는것은 비합리적이며, 부당한 요구라며, 지적을 하였다. [233]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비용 청구 논란과 관련해서 2017년 4월 30일 청와대의 사드 비용을 미국에서 청구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킬것이라는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또한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그 기존 사드 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America First" 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것은, 미국 시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향후에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근거로 제시했다. [234]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주장[편집]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드 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사드배치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로서 미군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양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국내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설치 및 전개가 가능하다. 이것은,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라는 규정역시도 어긴 것이다. 국내 현행법과 미군과의 협정 두가지를 어긴 것으로, 조속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7조에 따라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235] [236][23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사드배치로 인해 새로운 세금 지출이 발생한다면 국회동의는 당연한 과정 이다. 하지만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의 주장대로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국회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선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한반도의 안전에 관한 부분 이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은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으로의 변화를 가져와 한반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있다. </ref>[168][169][170][171] 두 번째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국회동의가 필요 하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사드는 한반도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 견제용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238] [239]

중국의 자국 방어 위한 핵심 이익 침해 주장[편집]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핵 해결의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추가로 중국의 안보에 침해가 되는 것이 "사드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결연히 반대한다는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인 X 밴드 레이더가 북한까지만 감시 가능한 600 KM 감시 모드이외에, 전진 모드로 시스템 변경시,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감시 가능한 2500 KM 까지 감시 가능 하므로, 중국의 "정당한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 침해가 되는것" 으로 중국에서는 절대로 반대 함을 천명 하였다. [240][241] 중국에서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 침해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사드 시스템은 미군이 운영 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핵공격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만약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 본토인 시에틀, LA 등을 공격할수 있다는 반격을 통해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 즉 중국 보다 군사력이 월등이 높은 미군에 맞서서 같이 군사적 비용을 지출을 억제 하는 이유는, 미군의 공격을 받을때 타격할수 있기에,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과 공격력을 보유한, 미군에서 중국 본토를 감시하는 사드레이더를 중국 바로 최인근이 되는 한반도에 배치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중국이 핵 공격받을때, 핵으로 반격을할수 있는 반격대응 능력 (Second Capability)를 큰 타격을 받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를 반대 한다.[242]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61][62]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 하겠다는것이며,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무역- 경제적 보복을 주겠다는 것이다.[61][243]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244][245][246]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이 아닌, 한반도 방어용 이라는 사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시닝, 뤄양, 황산, 화이화, 쿤밍 등 나머지 주요 5곳의 중국 둥펑(DF)시리지 핵미사일 기지에서 미국을 공격하면 한반도 인근 상공을 통해서 비행을 하게 되며, 중국이 반대하는것은 사드 미사일이 아닌, 중국 본토의 감시가능한 X- 밴드 사드 레이더 이므로, 본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 된다.[247][248][249]

중국의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편집]

중국의 사드로 인한 자국 안보 침해에 대한 보복 및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한국 제품 구입 거부운동 으로 중국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매출이 반토박되었고, 중국내 주요 생산 공장역시 문을 닫아서, 경제가 수출의존도 90% 이상인 한국에서, 국내 수출 2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에서 사활이 사드로 인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자국 안보라는 핵심 이익 침해는, 사드 시스템 해결 없이, 무역-경제 보복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지고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세계 매출의 약 23% 정도의 1/4 정도의 축을 이루고 있기에, 만약 현대 기아의 중국시장에서의 타격은 곧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존 위기로까지 이어 질수 있는 우려를 받는다.[250][251]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252] 3월 1일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253] 중국은 주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 정부에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254] 3월 2일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255] 하루 매출 40억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인터넷쇼핑이 3월 2일 해킹공격으로 마비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56] 3월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257] 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반한(反韓) 메시지를 무차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58] 중국에서 과격한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한 쇼핑센터에서 시위대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주상품인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뭉개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259] 중국에서는 유명 여행사이트에서 롯데호텔 예약 서비스가 중단되고, 롯데마트에 상품 납품을 중단한 업체가 늘고 있다.[260] 중국은 3월부터 "한국 게임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중국 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공식적으로는 심사거절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61] 3월 8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62] 롯데그룹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롯데면세점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디도스(DDos)공격으로 마비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263] 중국은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롯데 불매'를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264][265]

4월달에 들어 자동차 수출액이 12%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주 원인이라고 꼽았다.[266] 또한 중견기업의 30.1%는 사드 배치 이후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피해액이 평균 약 8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중견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또한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사드보복 피해액 예상치를 한국이 약 8조, 중국이 약 1조로 한국이 더 높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267]

중국군의 북한 주둔 가능성[편집]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을 북한 황해도 부근에 주둔시키자는 중국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68][269]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70][271] 이 조치가 실행되면 경제제재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경제제재 효과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72][273] 그러면서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군사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274][275] 더 나아가 일본 우익세력의 확산을 견제하며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침략할 야심도 봉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276][277]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1961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인 '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278][279] 중국의 북한 주둔군은 미사일 부대 위주로 장거리 로켓 부대, 지상작전부대, 해군부대 등이 포함될 것이며 북한 동해안, 한국을 겨냥한 휴전선 이북 지역이 주둔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280][281]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정권의 어려운 사정을 활용해 중국과 북한이 경제개발 등을 조건으로 영토 교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282][283] 2017년 3월, 중국이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배치했다.[284]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1961년 7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저우언라이 수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수상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여론 조사[편집]

  • 2017년 1월 19일 -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 반대한다는 응답이 40%였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조사(찬성 56%, 반대 31%)에 비해 찬반 차이가 다소 줄었다.[285]
  • 2017년 2월 4일 - 한겨레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잘못한 일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였다.[286]
  • 2017년 2월 25일 -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응답자의 46.9%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5.6%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287]
  • 2017년 3월 6일 - 칸타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55.8%)이 반대(32.8%)에 비해 23.0%포인트 높았고, '모름·무응답'은 11.5%였다.[288]
  • 2017년 3월 12일 -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남녀 유권자 2,0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2.2%포인트)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1.8%, 반대는 34.7%로 조사됐다.[289]
  • 2017년 3월 19일 - 아산정책연구원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를 대상으로 휴대•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 찬성이 50.6%이었고 반대는 37.9%이었다.[290]
  • 2017년 4월 4일 -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의 조사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반도 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7.8%로 반대의 42.2%를 15.6%포인트 앞질렀다.[291]

연표[편집]

  • 2013년 6월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골드만 삭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292]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밖으로 나오려는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올가미를 잡아당기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293]
  • 2013년 10월 14일 - 국방부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0 ~ 150 km 미제 사드[4], 10 ~ 60 km 러시아제 L-SAM, 10 ~ 40 km 러시아제 천궁, 10 ~ 30 km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다.[294]
  • 2014년 9월 30일 -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2014년 11월 3일 -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의원은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295] 이날 전국 생방송으로 유승민 의원이 사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한국 사드 도입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014년 11월 27일 -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했다. [25][23][24] 비로소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을 중국이 먼저 촉발한 것이다. [25][23][24]
  • 2015년 2월 2일 -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 2015년 3월 5일 - 마크 리퍼트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미동맹과 사드를 반대하는 좌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국회에서 거의 혼자 사드 조기도입을 주장하던 국방위원장 출신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의 사드 공론화가 급진전되었다.
  • 2015년 5월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레이저포 설계도를 입수했다. 러시아군이 오발로 자국에 핵미사일이 잘못 발사될 경우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미국은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의 전력공백기에만 사드를 사용할 계획이다.
  • 2015년 7월 8일 -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촉발시킨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 2016년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북한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 2016년 2월 5일 -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배치 반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
  • 2016년 2월 7일 -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 2016년 2월 12일 - 왕이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 2016년 7월 8일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296]
  • 2016년 7월 13일 -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건의했으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297]
  • 2016년 8월 9일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사드 반대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6년 9월 9일 - 북한 5차 핵실험. 사상 최대 규모였다. 모든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9월 21일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면서 2개 포대를 한국이 직접 구매할 것을 시사했다.
  • 2016년 11월 18일 -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점검, 안전점검에 일제히 나섰다.[298]
  • 2016년 12월 16일 -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과 수십척의 함대가 서해에서 사상 최초 실탄 사격훈련을 했고 사드에 반대하며 한국에 무력시위를 했고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기항을 거부했다.
  • 2017년 1월 4일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61][62]
  • 2017년 2월 28일 -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299]
  • 2017년 3월 1일 -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300]
  • 2017년 3월 2일 -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301]
  • 2017년 3월 3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가 조처되고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302]
  • 2017년 3월 3일 -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257]
  • 2017년 3월 4일 -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배치했다.[303]
  • 2017년 3월 7일 -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304]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305]
  • 2017년 3월 8일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306]
  • 2017년 3월 15일 - 중국 정부는 한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307]
  • 2017년 3월 15일 -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308]
  • 2017년 3월 20일 -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120]
  • 2017년 3월 23일 - 미국 의회가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309]
  • 2017년 4월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310]
  • 2017년 4월 8일 -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역사에 대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311][312][313]
  • 2017년 4월 11일 -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314]
  • 2017년 4월 26일 - 주한미군이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간다.[315]
  • 2017년 4월 27일 - 국방부 한미 안보 책임자는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이며 북한이 도발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316][317] 주한미군은 사드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배치를 끝냈고 사실상 실전 운용상태로 유지키로 했다.[318] 국방부는 시험가동이 아닌 실제운용이라고 밝혔다.[36]
  • 2017년 4월 28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229]
  • 2017년 4월 30일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 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47][319][320]
  • 2017년 4월 30일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하여,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21][322][323]

각주[편집]

  1. 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
  2.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16/0503000000AKR20130516140700043.HTML
  3. https://kr.sputniknews.com/korean.ruvr.ru/news/2014_11_11/279888910/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22744
  5.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679164&date=2017012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
  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2171366612712552&DCD=A00603&OutLnkChk=Y
  7. http://www.ytn.co.kr/_ln/0101_201703071248030996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062700014.HTML?input=1195m
  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4/2016062402621.html
  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0342.html
  11.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68173&date=20170213&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12.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2684
  1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58858
  14. 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5162
  15.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68173&date=20170213&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16.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68173&date=20170213&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17. http://www.voakorea.com/a/3723825.html
  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74
  19.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27802&date=201703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20. http://www.ytn.co.kr/_ln/0101_201503191506492745
  2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80&nNewsNumb=20160720846&nidx=20847
  22. http://www.ytn.co.kr/_ln/0101_201503191506492745
  23.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2/2017011290206.html
  2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70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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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27802&date=201703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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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비영리 언론 팩트올 - “사드 소음피해 심각하다”는 국내 보도는 사실일까?••• 교토시 측정결과는 달랐다.
  33. 비영리 언론 팩트올 - 일본 사드기지 동영상 공개④/ 주민들 “사드 소음 없다”... “노코멘트”.
  34.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72157108826
  35.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22759&date=2017042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4
  36.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427018100038/?did=1825m
  37.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502755900053&input=1196m
  38.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427311100053&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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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12110006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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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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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0264&ref=A
  11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0500&ref=A
  1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0325&ref=A
  1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0264&ref=A
  11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032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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