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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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暗號貨幣, 영어: cryptocurrency)는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말한다.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2009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출현했고, 이후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모네로, 에이다 등 수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cryptocurrency(암호화폐)라고 부르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특이하게도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가상 화폐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1]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 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는 하나, 가상 화폐는 아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일부 환경에서는 (법화(法貨)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짜 화폐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교환 수단"이란 뜻으로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전자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암호화폐를 가리킬 때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2]

기술[편집]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실물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주요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카르다노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에이코인,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이 있다.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라는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여 직접 채굴을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일종의 암호화폐 프리세일에 해당하는 초기 코인 공개(ICO)를 하기도 한다.

정부 규제 및 세금[편집]

현재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 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 차익은 기업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열거주의에 의하는데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하여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라 추측 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인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1회 판매할 때 마다 합산하여 1년에 한두 번 낸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편집]

미국뉴욕 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하였다.[3]

캐나다[편집]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새스커툰시(市)의 부동산업자 폴 셰버디는 비트코인으로도 부동산 시세를 표시해 놓았다. 그는 “이 돈이 캐나다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CRA 뿐만 아니라 모두의 감시를 받게 된다”며 “그 때문에 여러 고객들이 전자 화폐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문의를 해 왔다”고 전했다.[4]

유럽 연합[편집]

유럽 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5]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6]하였고, 그 결과 암호화폐에 소비세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었다.[7] [8]

대한민국[편집]

법무부 장관 박상기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원장 최흥식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하는 쪽이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9] [10]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가 암호화폐인가 2017.11.09 http://mnews.joins.com/article/22097491
  2.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가상증표…뭐라 불러야? 2018-01-14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112167900017
  3. 2500만원→1400만원 널뛴 비트코인…정부 규제 딜레마 2017.12.11 http://news.joins.com/article/22191802
  4. 이새누리, '금 2.0' 비트코인에 당국 규제 움직임…캐나다 첫 과세, 조선비즈, 2013년 4월 30일
  5. EU, 비트코인 화폐로 규정…부가가치세 면제 2015.10.22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21
  6. 자금결제법의 개정과 가상통화의 취급 2016-07-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1860
  7. 日,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계기로 '현금'으로 평가..이용자 증가에 탄력 받을 듯 2016-10-12 http://www.getnews.co.kr/view.php?ud=7727
  8. 일본에서 다시 뜨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4200개 점포에서 지불 가능…세금 없어 중국 부자들 투자수단으로 각광 2017.02.01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654
  9.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비트코인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8년 1월 16일.
  10. 김민재. 김동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달라…합리적 규제 당연". 노컷뉴스. 2018년 1월 17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