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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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電子貨幣, 영어: electronic money)는 전자적으로만 교환되는 이나 증서다. 보통,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디지털 선불카드 시스템에서 통용된다. 전자송금, 지로, 디지털금통화는 전자화폐의 실례다. 또한 전자화폐는 관련된 금융 암호학과 기술을 집합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유사한 단어로 이머니, 전자캐시, 전자통화, 디지털 화폐, 디지털캐시, 사이버화폐, 가상화폐, 가상캐시, 암호화폐 등이 있다.

전자화폐는 암호학의 관심거리였다(데이비드 샤움(David Chaum)과 마커스 제이콥쏜(Markus Jakobsson)을 예로 보라). 지금껏, 전자화폐는 소규모로 사용되었다. 홍콩옥토퍼스 카드 시스템은 극히 드문 성공사례인데, 교통 지불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널리 사용되는 전자화폐가 되었다. 런던 트랜스포트오이스터 카드 시스템은 비접촉 선불 여행 카드로 남아있다. 싱가포르도 공공 교통 체계에 펠리카(FeliCa)와 같은 형식 시트템 기반의 전자화폐를 사용한다.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의 범용적 목적의 칩크닙(Chipknip)이란 것과, 오베칩카르트(OV-Chipkaart)라는 운송 요금 징수 목적의 전자화폐를 사용한다. 벨기에에서는 60개 벨기에 은행이 소유한 프로톤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가 1995년에 개발되었다.[1]

많은 수의 전자화폐가 쉽고 정확하게 지불하기 위해 비접촉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화폐 시스템[편집]

기술적으로, 전자화폐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시스템의 온라인 구현자고, 다른 시스템이나 같은 시스템에서 교환하는데 사용된다. 이론상 이런 절차는 오프라인으로도 수행될 수 있다.

때로는, 전자화폐란 단어가 제공자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사적 통화는 디지털금통화처럼 금을 추가적 보안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군이글캐시라는 독립적 통화를 사용한다.

중앙집권적 체계[편집]

페이팔(PayPal)이나 웹머니(WebMoney), 캐시유(CashU), 허브컬처(Hub Culture)의 벤윌(Ven-will) 같은 많은 시스템이 전자화폐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만, 리버티리저브(Liberty Reserve)는 디지털통화거래자(digital currency exchangers)에게만 판매하기도 한다.

홍콩옥토퍼스 카드의 경우 전자화폐 예금이 일반적인 은행 예금처럼 쓰인다. 옥토퍼스 카드 유한회사가 사용자에게 예금을 받으면 돈이 은행에 예금된다. 이것은 현금카드를 발행한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재예금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은 엠페사(M-Pesa)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불된 휴대폰 요금이 전자화폐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2]

레츠(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와 공동체교환시스템(Community Exchange System) 같은 공동체 화폐는 전자거래를 지원하기도 한다.

탈집권적 체계[편집]

탈집권적 전자화폐 체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리플통화시스템(Ripple monetary system), 지역 통화와 독립적인 전자 화폐 분산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 비트코인(Bitcoin),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제한한 P2P 전자화폐로서 이미 구현되어 있다.

오프라인 익명 체계[편집]

오프라인 전자화폐를 사용할 때는, 상거래자가 사용자에게 돈을 받을 때 은행이 필요 없다. 대신에 거래자는 사용자가 소비한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예치하면 된다. 이론상 이런 것은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즉, 거래자는 전자화폐 저장매체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전자화폐가 은행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은행이 불법 사용자를 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거래자는 보증 받는다. 즉, 사용자가 이중사용(Double-spending)을 할 수 없게 된다.

암호학에서는, 데이비드 샤움(David Chaum)이 익명 이캐시(ecash)를 개발했다. 그는 지급과 소비 거래 간의 비연계성을 블라인드 서명을 이용해 구현했다.[3] 보통, 암호학에서 이캐시는 익명 이캐시를 뜻한다. 지불 거래방법의 속성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자화폐가 구분된다. 최초의 오프라인 전자화폐 시스템은 샤움(Chaum)과 나오어(Naor)가 제안했다.[4] 최초의 온라인 구성처럼 알에스에이(RSA) 블라인드 서명에 기반됐다.

하드 대 소프트 전자통화[편집]

하드 전자통화는 자금 분쟁이나 환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법적인 오류나 인증받지 못한 사용,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파산 같은 경우에도 제공되지 않는다. 불가능할 경우 이런 방식은 거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 즉 현금 거래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페큐닉스(Pecunix),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 클릭엑스(KlickEx), 비트코인(Bitcoin) 등의 예가 있다.

소프트 전자통화는 위조나 분쟁시 환불이 가능한 것이다. 환불방법은 일반적으로 72시간이상의 정산 지연 시간을 갖는다. 페이팔(PayPal)이나 신용카드가 그 예다.

하드 통화는 신뢰받는 삼자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 소프트로 전환될 수 있다.

향후 개선[편집]

전자 화폐개발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1. 안전한 신용카드처럼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
  2. 연계 은행 계정이 안전한 소규모 지불과 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

문제점[편집]

전자화폐는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거래효율 향상, 거래비용 감소, 인터넷 경제활동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 기회 같은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잠재적 문제점이 있다.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돈세탁을 방지할 것인가이다. 거시경제적으로는 환율 불안정, 화폐 공급 부족(전자화폐 총량 대 실제 화폐 총량, 기본적으로 디지털 현금이 실제 현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다른 문제는 컴퓨터 범죄다. 전자화폐를 훔지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계정의 전자화폐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자유오픈소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화폐는 새로운 것인가?[편집]

이미 우리 지갑엔 중앙은행권 화폐를 넣고 다니지 않고 있고, 내 스마트폰으로 거래 상대에게 송금하면 거래 상대 역시 스마트폰으로 은행 입금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실상 전자화폐를 쓰고 있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 양자 대면 거래 과정에서 현금을 주고 받았는가? 전자화된 숫자를 주고 받을 뿐이다.

화폐란 상품과 100% 바꿀 수 있는 신용이 필요하고, 내가 속한 공공 신용 갖춘 중앙은행 전자화폐 숫자 이체 시스템 쓰고 있기 때문에 새 전자화폐는 필요없다.

상품 생산보다 더 많은 화폐 공급으로 예금한 화폐 가치 감소 손해보는 것은, 나를 빼고 비밀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합의한 재정 적자 규모 결정을 재무부에서 집행하면, 중앙은행이 신용 금리 관리하는 공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공공 지급준비금 신용평가 현금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앙은행권이다.

내가 속한 공공이 정한 공개적 흐름 오판 작은 손해를 이유로, 공공성이나 지급준비금 준비 자산 신용 0 전혀없는 비트코인을 상품 거래 화폐로 써야 할 이유는 공개된 금융거래 하지 못하는, 상속증여세 탈루, 외화 밀반출, 범죄 자금 은닉 범죄자나 시세 차익 도박 중독자 외엔 없다.

내가 속한 정부 공공 재정과 중앙은행권을 신용한다면, 전자화폐는 이미 스마트폰 숫자 이체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발행량 역시 국회를 통해 간접 재정수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현재, 비트코인처럼 전국민 블록체인 복식부기하는 것과 같다.

중앙, 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닌, 채권 100을 상품 100으로 바꿀 수 있는 신용 믿는가, 못믿는가 여부가 비트코인 출현시킨 이유인데, 비트코인 발행 총량 2,100만 고정한 것이 장점이 되려면, 총량 2,100만에 상응하는 상품 2,100만 지급준비금 준비돼야 상품 신용 100%인 것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신앙 유지될 땐 상품과 바꿀 수 있는 채권 가치하지만, 믿음이 깨지면 신용 준비가 전혀없기 때문에 0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공공 중앙은행을 신용한다면, 전자화폐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 필요없는 기술이다. 공공 와이파이망으로 언제 어디서나 은행과 연결 전자 직거래 할 수 있는데, 새 전자화폐가 왜 필요한가?

현재 중국에서 전자인민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실생활 실험하는데, 인민은행을 믿는다면 그런 기술이 왜 필요한가? 연준을 신뢰한다면 마찬가지로, 달러와 1:1 비율 발행하는 스테블코인 역시 마찬가지, 공공 약속을 믿느냐 못믿느냐 신뢰 선택의 문제일뿐으로, 우린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균등분배, 지자체 서울 재난지원금 지급 제로페이 전자화폐로 재래시장 상품값 결제했다.

블록체인 복식부기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SDR 역시 실생활 상품 구매엔 통용되지 않는 전자화폐로, 전세계 가맹국에 공개 복식부기 거래하고 있고, 금 2,814톤 상품 지급준비금 신용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복잡한 암호를 믿는 것은 신용이 아닌 신앙이 된다.

채권 발행 거래 상대를 믿을 수 없다면 현금 받고 상품 주는, 상품 신용 100% 현금인 금을 화폐로 보관하면, 언제든 중앙은행권과 바꿔 쓸 수 있고, 화폐 과잉 공급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실체도 복잡 머리 아파 공부하기 싫은 암호를 왜 풀어야 하나? 암호를 잊으면 은행은 본인 인증받고 채권 다시 발행해주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사라진다. 비트코인 값 상승할 땐 이익으로 생각되겠지만, 내가 구매했는데 하루에 전재산 10%씩 폭락하면 두다리 뻣고 잘 수 없는 초 위험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도박 중독외엔 없다.

전세계 통용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 14억 명 1만불 저임금 생산 중국 노예 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로 성장 국제무역 상품값 달러 결제 지위 위협되자, 2천불 14억 명 인도 노예로 바꾸려는 미국인데, 전세계 통용되는 비트코인 기축통화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 비트코인이 관리 주체나 준비자산 갖추게 되면 달러 기축 통화 대체 1년 불로소득 천조원 넘는 기득권 소멸 고임금 저품질 무역적자 지속 미국 경제가 유지될리없다. 따라서 미국 양적완화 신용화폐 불신속에 탄생한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채권으로, 지급준비금과 채무자가 있는 신용화폐처럼 화폐로 지칭하는 것은 금융 사기에 가깝다.

준비 자산이 없고 채무 책임자가 없고, 글로벌 네트워크 개별 국가 통제없는 비트코인은 신앙 유지될 땐 상품 구매력 있는 채권 자산이고, 준비 자산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과세할 순 없지만, 채권 매수 매도 양도 차익은 신용 화폐가 거래에 개입된 금융 행위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득 미신고 세금 탈루 가산세 20% 부과 처벌 가능하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닌, 돈 개념과 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범죄 수익 비트코인에 감춘 것은 채권 매도 신용 화폐로 회수후 몰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서 입법된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1. Good, Barbara Ann (2000). 《The changing face of money: will electronic money be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Taylor & Francis. 80–81쪽. ISBN 9780815338093. 2010년 12월 28일에 확인함. 
  2. http://www.nextnature.net/2008/12/cell-phone-minutes-the-next-currency/
  3. David Chaum, Blind signatures for untraceable payments, Advances in Cryptology — Crypto '82, Springer-Verlag (1983), 199-203. (PDF) Archived 2009년 1월 7일 - 웨이백 머신
  4. Chaum, D., Fiat, A., and Naor, M. 1990. Untraceable electronic cash. In Proceedings on Advances in Cryptology (Santa Barbara, California, United States). S. Goldwasser, Ed. Springer-Verlag New York, New York, NY, 319-327. (PDF) Archived 2008년 11월 20일 - 웨이백 머신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