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은 공석이며, 김이수(金二洙)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며, 김이수 소장 대행이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상태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1]. 또한 헌법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2]이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역대 헌법재판소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조규광 (曺圭光)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충남 서천 서울대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2대 김용준(金容俊)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서울가정법원장&대법관
3대 윤영철(尹永哲)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전북 순창 서울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수원지방법원장&대법관&김·장·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
권한대행 주선회(周線會)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경남 함안 고려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감찰부장·공안부장&법무연수원장
4대 이강국(李康國)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전북 임실 서울대 법원도서관장&부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송두환(宋斗煥) 2013년 1월 28일 ~ 2013년 3월 22일 충북 영동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민사부·형사부 판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고려대 서울서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관
5대 박한철(朴漢徹) 2013년 4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울산·대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공안부장&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고려대 서울서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관
권한대행 김이수(金二洙) 2017년 3월 14일 ~ 전북 고창 서울대 청주지방법원장&인천지방법원장&서울남부지방법원장&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헌법재판관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월 30일 개정, 법률 제12897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2. 헌법재판소법 (2011년 4월 5일 개정, 법률 제10546호,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구성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헌재 소장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대통령 지명 최광률 김진우(연임) 이영모 주선회 송두환
김양균 정경식 송인준 김희옥 박한철
대법원장 지명 이성렬 황도연 한대연 전효숙 김종대 김창종
이시윤 이재화 김영일 이공현 이정미
김문희 고중석 김경일 민형기 이진성
국회 추천 한병채 (민주정의당 추천) 김문희 (민자당 추천, 연임) 권성 (한나라당 추천) 이동흡 (한나라당 추천) 안창호 (새누리당 추천)
변정수 (평화민주당 추천) 조승형 (민주당 추천) 하경철 (새정치국민회의 추천) 이상경 (민주당) 조대현 (열린우리당 추천) 김이수 (민주통합당 추천)
김진우 (통일민주당 추천) 신창언 (민자당 추천) 김효종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공동 추천) 목영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공동 추천) 강일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동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