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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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憲法裁判硏究院)은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으로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1][2][3]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다동 33)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헌법재판소법[4]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연혁[편집]

  • 2010년 04월 21일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0년 05월 04일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공포
  • 2011년 01월 01일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 2011년 04월 11일 초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5]
  • 2013년 06월 04일 제2대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5년 06월 16일 제3대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6]
  • 2017년 9월 1일 제4대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내외 이론·판례 연구
  •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헌법재판소 공무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생,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교육
  •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조직[편집]

헌법재판연구원장[편집]

  • 기획행정과

연구교수부장[편집]

  • 제도연구팀
  • 기본권연구팀
  • 비교헌법연구팀
  • 교육팀

헌법연구위원[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연구원 우수인재 확보에 '사활'《법률신문》2010년 11월 8일 정수정 기자
  2.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법률저널》2016년 1월 21일 안혜성 기자
  3. 헌법재판소, 세계 첫 '헌법재판연구원' 개원《로이슈》2011년 1월 11일
  4.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5. 헌법재판연구원 초대원장에 허영씨《한겨레》2011년 4월 7일 김정필 기자
  6. 인사 -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중앙일보》2015년 6월 16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