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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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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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제7대 헌법재판소장[1] | |
| 임기 | 2018년 9월 21일~2023년 11월 10일 |
| 전임 | 이진성 |
| 후임 | 이종석 |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임기 | 2017년 11월 11일~2023년 11월 10일 |
| 전임 | 박한철 |
| 신상정보 | |
| 출생일 | 1957년 5월 1일(66세) |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
| 학력 |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
유남석(劉南碩, 1957년 5월 1일~)은 대한민국의 제7대 헌법재판소장이다.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이다. 목포중앙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판사가 되었다.
1985년 육군 법무감실 법제장교로 복무 중 군사법연구회 3집에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 2월에 방극성 법원장의 후임으로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이 되었다.
2017년 10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되었고,[3]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4]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고,[5]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6]
경력[편집]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년~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년~199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0년~1993년: 제주지방법원 판사
- 1993년~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4년~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년~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년~200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2002년~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3년~2005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5년~2006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2008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08년~2010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2010년~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201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2014년~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2017년: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
- 2017년~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8년~2023년: 제7대 헌법재판소장
각주[편집]
- ↑ 임순현 (2018년 9월 21일).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헌법재판 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연합뉴스》. 2022년 12월 15일에 확인함.
- ↑ “헌재재판관 지명 유남석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이데일리》. 2017년 10월 20일. 2017년 10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library.ccourt.go.kr》.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년 12월 15일에 확인함.
- ↑ 임순현 (2017년 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9개월 만에 '9인체제' 복귀”. 《연합뉴스》. 2022년 12월 15일에 확인함.
- ↑ “유남석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헌재소장 공백 하루 만에 해소”. 《뉴스1》. 2018년 9월 20일.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재갑 장관 등 임명장”. 2018년 9월 22일.
| 전임 방극성 |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 2016년 2월 11일~2017년 11월 12일 |
후임 최상열 |
| 전임 박한철 |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통령 지명·임명) 2017년 11월 11일~2023년 11월 10일 |
| 전임 이진성 |
제7대 헌법재판소장 2018년 9월 21일~2023년 11월 10일 |
후임 (권한대행)이은애 이종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