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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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다.

자격과 임명[편집]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3]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4]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이다.[5]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6]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7]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8]

현재 재판관 명단[편집]

구분 이름 임기시작 지명권자/임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23회 경기고/서울대
헌법재판관 서기석 2013년 4월 19일 박근혜 21회 경남고/서울대
조용호 20회 중앙고/건국대
이선애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장(양승태)/황교안 31회 숭의여고/서울대
이석태 2018년 9월 21일 대법원장(김명수)/문재인 24회 경복고/서울대
이은애 29회 살레시오여고/서울대
이종석 2018년 10월 18일 국회(자유한국당) 추천/문재인 25회 경북고/서울대
이영진 국회(바른미래당) 추천/문재인 32회 남강고/성균관대
김기영 국회(더불어민주당) 추천/문재인 32회 홍성고/서울대

역대 재판관 명단[편집]

연도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연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1988 조규광
1988-09-15
~
1994-09-14
최광률
1988-09-15
~
1994-09-14
김양균
1988-09-15
~
1994-09-14
이성열
1988-09-15
~
1991-08-04
이시윤
1988-09-15
~
1993-12-26
김문희
1988-09-15
~
1994-09-14
변정수
1988-09-15
~
1994-09-14
[9]
한병채
1988-09-15
~
1994-09-14
[10]
김진우
1988-09-15
~
1994-09-14
[11]
1988
1989 1989
1990 1990
1991 1991
황도연
1991-08-26
~
1997-08-25
1992 1992
1993 1993
이재화
1993-12-30
~
1999-12-29
1994 1994
김용준
1994-09-15
~
2000-09-14
김진우
(연임)
1994-09-15
~
1997-01-21
정경식
1994-09-15
~
2000-09-14
고중석
1994-09-15
~
2000-09-14
김문희
(연임)
1994-09-15
~
2000-09-14
조승형
1994-09-15
~
1999-09-25
[12]
신창언
1994-09-15
~
2000-09-14
[13]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이영모
1997-01-22
~
2001-03-22
한대현
1997-08-26
~
2003-08-25
1998 1998
1999 1999
김영일
1999-12-30
~
2005-03-12
하경철
1999-09-26
~
2004-01-28
[14]
2000 2000
윤영철
2000-09-15
~
2006-09-14
송인준
2000-09-15
~
2006-09-14
김경일
2000-09-15
~
2006-09-14
권성
2000-09-15
~
2006-08-13
[15]
김효종
2000-09-15
~
2006-09-14
[16]
2001 2001
주선회
2001-03-23
~
2007-03-22
2002 2002
2003 2003
전효숙
2003-08-26
~
2006-08-25
2004 2004
이상경
2004-02-18
~
2005-06-06
[17]
2005 2005
이공현
2005-03-14
~
2011-03-13
조대현
2005-07-11
~
2011-07-10
[18]
2006 2006
(권한대행 주선회) 김희옥
2006-09-15
~
2010-12-31
김종대
2006-09-15
~
2012-09-14
민형기
2006-09-15
~
2012-09-14
목영준
2006-09-15
~
2012-09-14
[19]
이동흡
2006-09-15
~
2012-09-14
[20]
2007 2007
이강국
2007-01-22
~
2013-01-21
송두환
2007-03-23
~
2013-03-22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박한철
2011-02-01
~
2013-04-11
(헌재소장 임명)
2011
이정미
2011-03-14
~
2017-03-13
2012 2012
김창종
2012-09-20
~
2018-09-19
이진성
2012-09-20
~
2017-11-23
(헌재소장 임명)
강일원
2012-09-20
~
2018-09-19
[21]
김이수
2012-09-20
~
2018-09-19
[22]
안창호
2012-09-20
~
2018-09-19
[23]
2013 2013
(권한대행 송두환)
(권한대행 이정미)
박한철
2013-04-12
~
2017-01-31
조용호
2013-04-19
~
2019-04-18
서기석
2013-04-19
~
2019-04-18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권한대행 이정미)
(권한대행 김이수) 이선애
2017-03-29
~
2023-03-28
이진성
2017-11-24
~
2018-09-19
유남석
2017-11-13
~
2018-09-20
(헌재소장 임명)
2018 2018
유남석
2018-09-21
~
2023-11-12
이석태
2018-09-21
~
2024-09-20
이은애
2018-09-21
~
2024-09-20
김기영
2018-10-18
~
2024-10-17
[24]
이종석
2018-10-18
~
2024-10-17
[25]
이영진
2018-10-18
~
2024-10-17
[26]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법 제 5조 1항
  2. 헌법재판소법 제 5조 2항
  3. 헌법재판소법 제 6조 1항 및 2항
  4. 대한민국 헌법 제 111조 2항에서부터 4항까지
  5. 헌법재판소법 제 7조
  6. 같은 법 제 8조
  7. 같은 법 제 9조
  8. 같은 법 제 10조의 2
  9. 13대 국회 여당 민정당 추천
  10. 13대 국회 야당 평민당 추천
  11. 13대 국회 야당 민주당 추천
  12. 14대 국회 야당 민주당 추천
  13. 14대 국회 여당 민자당 추천
  14. 15대 국회 야당 국민회의 추천
  15. 16대 국회 야당 한나라당 추천
  16. 16대 국회 민주당·한나라당 공동 추천
  17. 16대 국회 야당 민주당 추천
  18. 17대 국회 여당 열린우리당 추천
  19. 17대 국회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공동 추천
  20. 17대 국회 야당 한나라당 추천
  21. 19대 국회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공동 추천
  22. 19대 국회 야당 민주통합당 추천
  23. 19대 국회 여당 새누리당 추천
  24. 20대 국회 여당 더민주당 추천
  25. 20대 국회 야당 한국당 추천
  26. 20대 국회 야당 미래당 추천

함께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