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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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다.

자격과 임명[편집]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4]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이다.[5]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6]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7]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8]

현재 헌법재판관 명단[편집]

구분 이름 임기시작 임명권자 지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23회 경기고 /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선애 2017년 3월 29일 황교안 대법원장 양승태 31회 숭의여고 / 서울대
이석태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24회 경복고 / 서울대
이은애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29회 살레시오여고 / 서울대
이종석 2018년 10월 18일 문재인 국회 자유한국당 25회 경북고 / 서울대
이영진 문재인 국회 바른미래당 32회 남강고 / 성균관대
김기영 문재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32회 홍성고 / 서울대
문형배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28회 대아고 / 서울대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36회 학산여고 / 부산대

역대 헌법재판관 명단[편집]

임명권자 지명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노태우 조규광 1988년 9월 ~ 1994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초대 헌법재판소장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최광률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김양균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1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이성열 1988년 9월 ~ 1991년 8월 고등고시 5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이시윤 1988년 9월 ~ 1993년 12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김문희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국회 민주정의당 한병채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국회 평화민주당 변정수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8회
노태우 국회 통일민주당 김진우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7회
노태우 대법원장 김덕주 황도연 1991년 8월 ~ 1997년 8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이재화 1993년 12월 ~ 1999년 12월 고등고시 14회
김영삼 김용준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9회 2대 헌법재판소장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김진우 1994년 9월 ~ 1997년 1월 고등고시 7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경식 1994년 9월 ~ 2000년 9월 사법시험 1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고중석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14회
김영삼 국회 민주자유당 김문희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국회 민주자유당 신창언 1994년 9월 ~ 2000년 9월 사법시험 3회
김영삼 국회 민주당 조승형 1994년 9월 ~ 1999년 9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이영모 1997년 1월 ~ 2001년 3월 고등고시 13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한대현 1997년 8월 ~ 2003년 8월 고등고시 15회
김대중 국회 새정치국민회의 하경철 1999년 9월 ~ 2004년 1월 고등고시 12회
김대중 대법원장 최종영 김영일 1999년 12월 ~ 2005년 3월 사법시험 5회
김대중 윤영철 2000년 9월 ~ 2006년 9월 고등고시 11회 3대 헌법재판소장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송인준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10회
김대중 대법원장 최종영 김경일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국회 한나라당 권성 2000년 9월 ~ 2006년 8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국회 여야 합의[9] 김효종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주선회 2001년 3월 ~ 2007년 3월 사법시험 10회
노무현 대법원장 최종영 전효숙 2003년 8월 ~ 2003년 8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국회 새천년민주당 이상경 2004년 2월 ~ 2005년 6월 사법시험 10회
노무현 대법원장 최종영 이공현 2005년 3월 ~ 2011년 3월 사법시험 13회
노무현 국회 열린우리당 조대현 2005년 7월 ~ 2011년 7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김희옥 2006년 9월 ~ 2010년 12월 사법시험 18회
노무현 대법원장 이용훈 김종대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대법원장 이용훈 민형기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6회
노무현 국회 한나라당 이동흡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5회
노무현 국회 여야 합의[10] 목영준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9회
노무현 이강국 2007년 1월 ~ 2013년 1월 사법시험 8회 4대 헌법재판소장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송두환 2007년 3월 ~ 2013년 3월 사법시험 22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박한철 2011년 2월 ~ 2013년 4월 사법시험 23회
이명박 대법원장 이용훈 이정미 2011년 3월 ~ 2017년 3월 사법시험 26회
이명박 대법원장 양승태 이진성 2012년 9월 ~ 2017년 11월 사법시험 19회
이명박 대법원장 양승태 김창종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2회
이명박 국회 새누리당 안창호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이명박 국회 민주통합당 김이수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19회
이명박 국회 여야 합의[11] 강일원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박근혜 박한철 2013년 4월 ~ 2017년 1월 사법시험 23회 5대 헌법재판소장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조용호 2013년 4월 ~ 2019년 4월 사법시험 20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서기석 2013년 4월 ~ 2019년 4월 사법시험 21회
황교안 대법원장 양승태 이선애 2017년 3월 ~ 사법시험 31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유남석 2017년 11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문재인 이진성 2017년 11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19회 6대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유남석 2018년 9월 ~ 사법시험 23회 7대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이석태 2018년 9월 ~ 사법시험 24회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이은애 2018년 9월 ~ 사법시험 29회
문재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2018년 10월 ~ 사법시험 32회
문재인 국회 자유한국당 이종석 2018년 10월 ~ 사법시험 25회
문재인 국회 바른미래당 이영진 2018년 10월 ~ 사법시험 32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문형배 2019년 4월 ~ 사법시험 28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이미선 2019년 4월 ~ 사법시험 36회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법 제 5조 1항
  2. 헌법재판소법 제 5조 2항
  3. 헌법재판소법 제 6조 1항 및 2항
  4. 대한민국 헌법 제 111조 2항에서부터 4항까지
  5. 헌법재판소법 제 7조
  6. 같은 법 제 8조
  7. 같은 법 제 9조
  8. 같은 법 제 10조의 2
  9.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10.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11.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