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裁判官, 영어: Justices)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같은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자격과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국회 본회의 의결,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실제로 연임한 사례는 없다. 정년은 70세이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명단

구분	이름	임기시작	임명권자	지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23회	경기고 /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선애	2017년 3월 29일	황교안	대법원장	양승태	31회	숭의여고 / 서울대
	이석태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24회	경복고 / 서울대
	이은애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29회	살레시오여고 / 서울대
	이종석	2018년 10월 18일	문재인	국회	자유한국당	25회	경북고 / 서울대
	이영진		문재인	국회	바른미래당	32회	남강고 / 성균관대
	김기영		문재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32회	홍성고 / 서울대
	문형배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28회	대아고 / 서울대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36회	학산여고 / 부산대

역대 헌법재판관 명단

임명권자	지명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노태우			조규광	1988년 9월 ~ 1994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초대 헌법재판소장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최광률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김양균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1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이성열	1988년 9월 ~ 1991년 8월	고등고시 5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이시윤	1988년 9월 ~ 1993년 12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대법원장	이일규	김문희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국회	민주정의당	한병채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10회
노태우	국회	평화민주당	변정수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8회
노태우	국회	통일민주당	김진우	1988년 9월 ~ 1994년 9월	고등고시 7회
노태우	대법원장	김덕주	황도연	1991년 8월 ~ 1997년 8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이재화	1993년 12월 ~ 1999년 12월	고등고시 14회
김영삼			김용준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9회	2대 헌법재판소장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김진우	1994년 9월 ~ 1997년 1월	고등고시 7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경식	1994년 9월 ~ 2000년 9월	사법시험 1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고중석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14회
김영삼	국회	민주자유당	김문희	1994년 9월 ~ 2000년 9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국회	민주자유당	신창언	1994년 9월 ~ 2000년 9월	사법시험 3회
김영삼	국회	민주당	조승형	1994년 9월 ~ 1999년 9월	고등고시 10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이영모	1997년 1월 ~ 2001년 3월	고등고시 13회
김영삼	대법원장	윤관	한대현	1997년 8월 ~ 2003년 8월	고등고시 15회
김대중	국회	새정치국민회의	하경철	1999년 9월 ~ 2004년 1월	고등고시 12회
김대중	대법원장	최종영	김영일	1999년 12월 ~ 2005년 3월	사법시험 5회
김대중			윤영철	2000년 9월 ~ 2006년 9월	고등고시 11회	3대 헌법재판소장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송인준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10회
김대중	대법원장	최종영	김경일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국회	한나라당	권성	2000년 9월 ~ 2006년 8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국회	여야 합의	김효종	2000년 9월 ~ 2006년 9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주선회	2001년 3월 ~ 2007년 3월	사법시험 10회
노무현	대법원장	최종영	전효숙	2003년 8월 ~ 2003년 8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국회	새천년민주당	이상경	2004년 2월 ~ 2005년 6월	사법시험 10회
노무현	대법원장	최종영	이공현	2005년 3월 ~ 2011년 3월	사법시험 13회
노무현	국회	열린우리당	조대현	2005년 7월 ~ 2011년 7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김희옥	2006년 9월 ~ 2010년 12월	사법시험 18회
노무현	대법원장	이용훈	김종대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대법원장	이용훈	민형기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6회
노무현	국회	한나라당	이동흡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5회
노무현	국회	여야 합의	목영준	2006년 9월 ~ 2012년 9월	사법시험 19회
노무현			이강국	2007년 1월 ~ 2013년 1월	사법시험 8회	4대 헌법재판소장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송두환	2007년 3월 ~ 2013년 3월	사법시험 22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박한철	2011년 2월 ~ 2013년 4월	사법시험 23회
이명박	대법원장	이용훈	이정미	2011년 3월 ~ 2017년 3월	사법시험 26회
이명박	대법원장	양승태	이진성	2012년 9월 ~ 2017년 11월	사법시험 19회
이명박	대법원장	양승태	김창종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2회
이명박	국회	새누리당	안창호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이명박	국회	민주통합당	김이수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19회
이명박	국회	여야 합의	강일원	2012년 9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박근혜			박한철	2013년 4월 ~ 2017년 1월	사법시험 23회	5대 헌법재판소장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조용호	2013년 4월 ~ 2019년 4월	사법시험 20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서기석	2013년 4월 ~ 2019년 4월	사법시험 21회
황교안	대법원장	양승태	이선애	2017년 3월 ~	사법시험 31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유남석	2017년 11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23회
문재인			이진성	2017년 11월 ~ 2018년 9월	사법시험 19회	6대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유남석	2018년 9월 ~	사법시험 23회	7대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이석태	2018년 9월 ~	사법시험 24회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이은애	2018년 9월 ~	사법시험 29회
문재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2018년 10월 ~	사법시험 32회
문재인	국회	자유한국당	이종석	2018년 10월 ~	사법시험 25회
문재인	국회	바른미래당	이영진	2018년 10월 ~	사법시험 32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문형배	2019년 4월 ~	사법시험 28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이미선	2019년 4월 ~	사법시험 36회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외부 링크

• 헌법재판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록, 헌법재판소 영문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