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다.

자격과 임명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이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재판관 명단

구분	이름	임기시작	지명권자/임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23회	경기고/서울대
헌법재판관	서기석	2013년 4월 19일	박근혜	21회	경남고/서울대
	조용호			20회	중앙고/건국대
	이선애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장(양승태)/황교안	31회	숭의여고/서울대
	이석태	2018년 9월 21일	대법원장(김명수)/문재인	24회	경복고/서울대
	이은애			29회	살레시오여고/서울대
	이종석	2018년 10월 18일	국회(자유한국당) 추천/문재인	25회	경북고/서울대
	이영진		국회(바른미래당) 추천/문재인	32회	남강고/성균관대
	김기영		국회(더불어민주당) 추천/문재인	32회	홍성고/서울대

역대 재판관 명단

연도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연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1988	조규광 1988-09-15 ~ 1994-09-14		최광률 1988-09-15 ~ 1994-09-14	김양균 1988-09-15 ~ 1994-09-14	이성열 1988-09-15 ~ 1991-08-04	이시윤 1988-09-15 ~ 1993-12-26	김문희 1988-09-15 ~ 1994-09-14	변정수 1988-09-15 ~ 1994-09-14	한병채 1988-09-15 ~ 1994-09-14	김진우 1988-09-15 ~ 1994-09-14	1988
1989											1989
1990											1990
1991											1991
					황도연 1991-08-26 ~ 1997-08-25
1992											1992
1993											1993
						이재화 1993-12-30 ~ 1999-12-29
1994											1994
	김용준 1994-09-15 ~ 2000-09-14		김진우 (연임) 1994-09-15 ~ 1997-01-21	정경식 1994-09-15 ~ 2000-09-14			고중석 1994-09-15 ~ 2000-09-14	김문희 (연임) 1994-09-15 ~ 2000-09-14	조승형 1994-09-15 ~ 1999-09-25	신창언 1994-09-15 ~ 2000-09-14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이영모 1997-01-22 ~ 2001-03-22		한대현 1997-08-26 ~ 2003-08-25
1998											1998
1999											1999
						김영일 1999-12-30 ~ 2005-03-12			하경철 1999-09-26 ~ 2004-01-28
2000											2000
	윤영철 2000-09-15 ~ 2006-09-14			송인준 2000-09-15 ~ 2006-09-14			김경일 2000-09-15 ~ 2006-09-14	권성 2000-09-15 ~ 2006-08-13		김효종 2000-09-15 ~ 2006-09-14
2001											2001
			주선회 2001-03-23 ~ 2007-03-22
2002											2002
2003											2003
					전효숙 2003-08-26 ~ 2006-08-25
2004											2004
									이상경 2004-02-18 ~ 2005-06-06
2005											2005
						이공현 2005-03-14 ~ 2011-03-13			조대현 2005-07-11 ~ 2011-07-10
2006											2006
	(권한대행 주선회)			김희옥 2006-09-15 ~ 2010-12-31	김종대 2006-09-15 ~ 2012-09-14		민형기 2006-09-15 ~ 2012-09-14	목영준 2006-09-15 ~ 2012-09-14		이동흡 2006-09-15 ~ 2012-09-14
2007											2007
	이강국 2007-01-22 ~ 2013-01-21		송두환 2007-03-23 ~ 2013-03-22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박한철 2011-02-01 ~ 2013-04-11 (헌재소장 임명)							2011
						이정미 2011-03-14 ~ 2017-03-13
2012											2012
					김창종 2012-09-20 ~ 2018-09-19		이진성 2012-09-20 ~ 2017-11-23 (헌재소장 임명)	강일원 2012-09-20 ~ 2018-09-19	김이수 2012-09-20 ~ 2018-09-19	안창호 2012-09-20 ~ 2018-09-19
2013											2013
	(권한대행 송두환)
	(권한대행 이정미)
	박한철 2013-04-12 ~ 2017-01-31		조용호 2013-04-19 ~ 2019-04-18	서기석 2013-04-19 ~ 2019-04-18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권한대행 이정미)
	(권한대행 김이수)					이선애 2017-03-29 ~ 2023-03-28
	이진성 2017-11-24 ~ 2018-09-19	유남석 2017-11-13 ~ 2018-09-20 (헌재소장 임명)
2018											2018
	유남석 2018-09-21 ~ 2023-11-12				이석태 2018-09-21 ~ 2024-09-20		이은애 2018-09-21 ~ 2024-09-20	김기영 2018-10-18 ~ 2024-10-17	이종석 2018-10-18 ~ 2024-10-17	이영진 2018-10-18 ~ 2024-10-17

함께 보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외부 링크

•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