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다.
자격과 임명[편집]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4]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이다.[5]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6]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7]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8]
현재 재판관 명단[편집]
구분 | 이름 | 임기시작 | 지명권자/임명권자 | 사법시험 | 출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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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 유남석 | 2018년 9월 21일 | 문재인 | 23회 | 경기고/서울대 |
헌법재판관 | |||||
이선애 | 2017년 3월 29일 | 대법원장(양승태)/황교안 | 31회 | 숭의여고/서울대 | |
이석태 | 2018년 9월 21일 | 대법원장(김명수)/문재인 | 24회 | 경복고/서울대 | |
이은애 | 29회 | 살레시오여고/서울대 | |||
이종석 | 2018년 10월 18일 | 국회(자유한국당)/문재인 | 25회 | 경북고/서울대 | |
이영진 | 국회(바른미래당)/문재인 | 32회 | 남강고/성균관대 | ||
김기영 | 국회(더불어민주당)/문재인 | 32회 | 홍성고/서울대 | ||
문형배 | 2019년 4월 19일 | 문재인 | 28회 | 대아고/서울대 | |
이미선 | 36회 | 학산여고/부산대 |
역대 재판관 명단[편집]
연도 | 대통령 지명 | 대법원장 지명 | 국회 선출 |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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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관 | ||||||||
1988 | 조규광 1988-09-15 ~ 1994-09-14 |
최광률 1988-09-15 ~ 1994-09-14 |
김양균 1988-09-15 ~ 1994-09-14 |
이성열 1988-09-15 ~ 1991-08-04 |
이시윤 1988-09-15 ~ 1993-12-26 |
김문희 1988-09-15 ~ 1994-09-14 |
변정수 1988-09-15 ~ 1994-09-14[9] |
한병채 1988-09-15 ~ 1994-09-14[10] |
김진우 1988-09-15 ~ 1994-09-14[11] |
1988 | |
1989 | 1989 | ||||||||||
1990 | 1990 | ||||||||||
1991 | 1991 | ||||||||||
황도연 1991-08-26 ~ 1997-08-25 | |||||||||||
1992 | 1992 | ||||||||||
1993 | 1993 | ||||||||||
이재화 1993-12-30 ~ 1999-12-29 | |||||||||||
1994 | 1994 | ||||||||||
김용준 1994-09-15 ~ 2000-09-14 |
김진우 (연임) 1994-09-15 ~ 1997-01-21 |
정경식 1994-09-15 ~ 2000-09-14 |
고중석 1994-09-15 ~ 2000-09-14 |
김문희 (연임) 1994-09-15 ~ 2000-09-14[12] |
조승형 1994-09-15 ~ 1999-09-25[13] |
신창언 1994-09-15 ~ 2000-09-14[14] | |||||
1995 | 1995 | ||||||||||
1996 | 1996 | ||||||||||
1997 | 1997 | ||||||||||
이영모 1997-01-22 ~ 2001-03-22 |
한대현 1997-08-26 ~ 2003-08-25 | ||||||||||
1998 | 1998 | ||||||||||
1999 | 1999 | ||||||||||
김영일 1999-12-30 ~ 2005-03-12 |
하경철 1999-09-26 ~ 2004-01-28[15] | ||||||||||
2000 | 2000 | ||||||||||
윤영철 2000-09-15 ~ 2006-09-14 |
송인준 2000-09-15 ~ 2006-09-14 |
김경일 2000-09-15 ~ 2006-09-14 |
권성 2000-09-15 ~ 2006-08-13[16] |
김효종 2000-09-15 ~ 2006-09-14[17] | |||||||
2001 | 2001 | ||||||||||
주선회 2001-03-23 ~ 2007-03-22 | |||||||||||
2002 | 2002 | ||||||||||
2003 | 2003 | ||||||||||
전효숙 2003-08-26 ~ 2006-08-25 | |||||||||||
2004 | 2004 | ||||||||||
이상경 2004-02-18 ~ 2005-06-06[18] | |||||||||||
2005 | 2005 | ||||||||||
이공현 2005-03-14 ~ 2011-03-13 |
조대현 2005-07-11 ~ 2011-07-10[19] | ||||||||||
2006 | 2006 | ||||||||||
(권한대행 주선회) | 김희옥 2006-09-15 ~ 2010-12-31 |
김종대 2006-09-15 ~ 2012-09-14 |
민형기 2006-09-15 ~ 2012-09-14 |
목영준 2006-09-15 ~ 2012-09-14[20] |
이동흡 2006-09-15 ~ 2012-09-14[21] | ||||||
2007 | 2007 | ||||||||||
이강국 2007-01-22 ~ 2013-01-21 |
송두환 2007-03-23 ~ 2013-03-22 | ||||||||||
2008 | 2008 | ||||||||||
2009 | 2009 | ||||||||||
2010 | 2010 | ||||||||||
2011 | 박한철 2011-02-01 ~ 2013-04-11 (헌법재판소장 임명) |
2011 | |||||||||
이정미 2011-03-14 ~ 2017-03-13 | |||||||||||
2012 | 2012 | ||||||||||
김창종 2012-09-20 ~ 2018-09-19 |
이진성 2012-09-20 ~ 2017-11-23 (헌법재판소장 임명) |
강일원 2012-09-20 ~ 2018-09-19[22] |
김이수 2012-09-20 ~ 2018-09-19[23] |
안창호 2012-09-20 ~ 2018-09-19[24] | |||||||
2013 | 2013 | ||||||||||
(권한대행 송두환) | |||||||||||
(권한대행 이정미) | |||||||||||
박한철 2013-04-12 ~ 2017-01-31 |
조용호 2013-04-19 ~ 2019-04-18 |
서기석 2013-04-19 ~ 2019-04-18 | |||||||||
2014 | 2014 | ||||||||||
2015 | 2015 | ||||||||||
2016 | 2016 | ||||||||||
2017 | 2017 | ||||||||||
(권한대행 이정미) | |||||||||||
(권한대행 김이수) | 이선애 2017-03-29 ~ 2023-03-28 | ||||||||||
이진성 2017-11-24 ~ 2018-09-19 |
유남석 2017-11-13 ~ 2018-09-20 (헌법재판소소장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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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8 | ||||||||||
유남석 2018-09-21 ~ 2023-11-12 |
이석태 2018-09-21 ~ 2023-04-16 |
이은애 2018-09-21 ~ 2024-09-20 |
김기영 2018-10-18 ~ 2024-10-17[25] |
이종석 2018-10-18 ~ 2024-10-17[26] |
이영진 2018-10-18 ~ 2024-10-17[27] | ||||||
2019 | 2019 | ||||||||||
문형배 2019-04-19 ~ 2025-04-18 |
이미선 2019-04-19 ~ 2025-04-18 |
각주[편집]
- ↑ 헌법재판소법 제 5조 1항
- ↑ 헌법재판소법 제 5조 2항
- ↑ 헌법재판소법 제 6조 1항 및 2항
- ↑ 대한민국 헌법 제 111조 2항에서부터 4항까지
- ↑ 헌법재판소법 제 7조
- ↑ 같은 법 제 8조
- ↑ 같은 법 제 9조
- ↑ 같은 법 제 10조의 2
- ↑ 13대 국회 민주정의당 추천
- ↑ 13대 국회 평화민주당 추천
- ↑ 13대 국회 통일민주당 추천
- ↑ 14대 국회 민주자유당 추천
- ↑ 14대 국회 민주당 추천
- ↑ 14대 국회 민주자유당 추천
- ↑ 15대 국회 새정치국민회의 추천
- ↑ 16대 국회 한나라당 추천
- ↑ 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공동 추천
- ↑ 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추천
- ↑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추천
- ↑ 17대 국회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공동 추천
- ↑ 17대 국회 한나라당 추천
- ↑ 19대 국회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공동 추천
- ↑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추천
- ↑ 19대 국회 새누리당 추천
- ↑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 ↑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추천
- ↑ 20대 국회 바른미래당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