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裁判官, 영어: Justices,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같은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자격과 임명[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국회 본회의 의결,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4]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실제로 연임한 사례는 없다. 정년은 70세이다.[5]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며,[6]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7]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8]
현재 헌법재판관 명단[편집]
| 구분 | 이름 | 임기시작 | 임명권자 | 지명권자 | 사법시험 | 출신 학교 | |
|---|---|---|---|---|---|---|---|
| 헌법재판소장 | 유남석 | 2018년 9월 21일 |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 23회 | 경기고 / 서울대 |
| 헌법재판관 | |||||||
| 이선애 | 2017년 3월 29일 | 황교안 | 대법원장 | 양승태 | 31회 | 숭의여고 / 서울대 | |
| 이석태 | 2018년 9월 21일 | 문재인 | 대법원장 | 김명수 | 24회 | 경복고 / 서울대 | |
| 이은애 | 문재인 | 대법원장 | 김명수 | 29회 | 살레시오여고 / 서울대 | ||
| 이종석 | 2018년 10월 18일 | 문재인 | 국회 | 자유한국당 | 25회 | 경북고 / 서울대 | |
| 이영진 | 문재인 | 국회 | 바른미래당 | 32회 | 남강고 / 성균관대 | ||
| 김기영 | 문재인 | 국회 | 더불어민주당 | 32회 | 홍성고 / 서울대 | ||
| 문형배 | 2019년 4월 19일 |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 28회 | 대아고 / 서울대 | |
| 이미선 |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 36회 | 학산여고 / 부산대 | ||
역대 헌법재판관 명단[편집]
| 임명권자 | 지명권자 | 이름 | 임기 | 사법시험 | 기타 | |
|---|---|---|---|---|---|---|
| 노태우 | 조규광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조선변호사시험 3회 | 초대 헌법재판소장 | ||
| 노태우 | 대통령 | 노태우 | 최광률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고등고시 10회 | |
| 노태우 | 대통령 | 노태우 | 김양균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고등고시 11회 | |
| 노태우 | 대법원장 | 이일규 | 이성열 | 1988년 9월 ~ 1991년 8월 | 고등고시 5회 | |
| 노태우 | 대법원장 | 이일규 | 이시윤 | 1988년 9월 ~ 1993년 12월 | 고등고시 10회 | |
| 노태우 | 대법원장 | 이일규 | 김문희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고등고시 10회 | |
| 노태우 | 국회 | 민주정의당 | 한병채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고등고시 10회 | |
| 노태우 | 국회 | 평화민주당 | 변정수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고등고시 8회 | |
| 노태우 | 국회 | 통일민주당 | 김진우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고등고시 7회 | |
| 노태우 | 대법원장 | 김덕주 | 황도연 | 1991년 8월 ~ 1997년 8월 | 고등고시 10회 | |
| 김영삼 | 대법원장 | 윤관 | 이재화 | 1993년 12월 ~ 1999년 12월 | 고등고시 14회 | |
| 김영삼 | 김용준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고등고시 9회 | 2대 헌법재판소장 | ||
| 김영삼 | 대통령 | 김영삼 | 김진우 | 1994년 9월 ~ 1997년 1월 | 고등고시 7회 | |
| 김영삼 | 대통령 | 김영삼 | 정경식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사법시험 1회 | |
| 김영삼 | 대법원장 | 윤관 | 고중석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고등고시 14회 | |
| 김영삼 | 국회 | 민주자유당 | 김문희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고등고시 10회 | |
| 김영삼 | 국회 | 민주자유당 | 신창언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사법시험 3회 | |
| 김영삼 | 국회 | 민주당 | 조승형 | 1994년 9월 ~ 1999년 9월 | 고등고시 10회 | |
| 김영삼 | 대통령 | 김영삼 | 이영모 | 1997년 1월 ~ 2001년 3월 | 고등고시 13회 | |
| 김영삼 | 대법원장 | 윤관 | 한대현 | 1997년 8월 ~ 2003년 8월 | 고등고시 15회 | |
| 김대중 | 국회 | 새정치국민회의 | 하경철 | 1999년 9월 ~ 2004년 1월 | 고등고시 12회 | |
| 김대중 | 대법원장 | 최종영 | 김영일 | 1999년 12월 ~ 2005년 3월 | 사법시험 5회 | |
| 김대중 | 윤영철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고등고시 11회 | 3대 헌법재판소장 | ||
| 김대중 | 대통령 | 김대중 | 송인준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사법시험 10회 | |
| 김대중 | 대법원장 | 최종영 | 김경일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사법시험 8회 | |
| 김대중 | 국회 | 한나라당 | 권성 | 2000년 9월 ~ 2006년 8월 | 사법시험 8회 | |
| 김대중 | 국회 | 여야 합의[9] | 김효종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사법시험 8회 | |
| 김대중 | 대통령 | 김대중 | 주선회 | 2001년 3월 ~ 2007년 3월 | 사법시험 10회 | |
| 노무현 | 대법원장 | 최종영 | 전효숙 | 2003년 8월 ~ 2003년 8월 | 사법시험 17회 | |
| 노무현 | 국회 | 새천년민주당 | 이상경 | 2004년 2월 ~ 2005년 6월 | 사법시험 10회 | |
| 노무현 | 대법원장 | 최종영 | 이공현 | 2005년 3월 ~ 2011년 3월 | 사법시험 13회 | |
| 노무현 | 국회 | 열린우리당 | 조대현 | 2005년 7월 ~ 2011년 7월 | 사법시험 17회 | |
| 노무현 | 대통령 | 노무현 | 김희옥 | 2006년 9월 ~ 2010년 12월 | 사법시험 18회 | |
| 노무현 | 대법원장 | 이용훈 | 김종대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사법시험 17회 | |
| 노무현 | 대법원장 | 이용훈 | 민형기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사법시험 16회 | |
| 노무현 | 국회 | 한나라당 | 이동흡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사법시험 15회 | |
| 노무현 | 국회 | 여야 합의[10] | 목영준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사법시험 19회 | |
| 노무현 | 이강국 | 2007년 1월 ~ 2013년 1월 | 사법시험 8회 | 4대 헌법재판소장 | ||
| 노무현 | 대통령 | 노무현 | 송두환 | 2007년 3월 ~ 2013년 3월 | 사법시험 22회 | |
| 이명박 | 대통령 | 이명박 | 박한철 | 2011년 2월 ~ 2013년 4월 | 사법시험 23회 | |
| 이명박 | 대법원장 | 이용훈 | 이정미 | 2011년 3월 ~ 2017년 3월 | 사법시험 26회 | |
| 이명박 | 대법원장 | 양승태 | 이진성 | 2012년 9월 ~ 2017년 11월 | 사법시험 19회 | |
| 이명박 | 대법원장 | 양승태 | 김창종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사법시험 22회 | |
| 이명박 | 국회 | 새누리당 | 안창호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사법시험 23회 | |
| 이명박 | 국회 | 민주통합당 | 김이수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사법시험 19회 | |
| 이명박 | 국회 | 여야 합의[11] | 강일원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사법시험 23회 | |
| 박근혜 | 박한철 | 2013년 4월 ~ 2017년 1월 | 사법시험 23회 | 5대 헌법재판소장 | ||
| 박근혜 | 대통령 | 박근혜 | 조용호 | 2013년 4월 ~ 2019년 4월 | 사법시험 20회 | |
| 박근혜 | 대통령 | 박근혜 | 서기석 | 2013년 4월 ~ 2019년 4월 | 사법시험 21회 | |
| 황교안 | 대법원장 | 양승태 | 이선애 | 2017년 3월 ~ 2023년 3월 | 사법시험 31회 | |
|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 유남석 | 2017년 11월 ~ 2018년 9월 | 사법시험 23회 | |
| 문재인 | 이진성 | 2017년 11월 ~ 2018년 9월 | 사법시험 19회 | 6대 헌법재판소장 | ||
| 문재인 | 유남석 | 2018년 9월 ~ | 사법시험 23회 | 7대 헌법재판소장 | ||
| 문재인 | 대법원장 | 김명수 | 이석태 | 2018년 9월 ~ 2023년 4월 | 사법시험 24회 | |
| 문재인 | 대법원장 | 김명수 | 이은애 | 2018년 9월 ~ | 사법시험 29회 | |
| 문재인 | 국회 | 더불어민주당 | 김기영 | 2018년 10월 ~ | 사법시험 32회 | |
| 문재인 | 국회 | 자유한국당 | 이종석 | 2018년 10월 ~ | 사법시험 25회 | |
| 문재인 | 국회 | 바른미래당 | 이영진 | 2018년 10월 ~ | 사법시험 32회 | |
|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 문형배 | 2019년 4월 ~ | 사법시험 28회 | |
|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 이미선 | 2019년 4월 ~ | 사법시험 36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