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현
|
이공현
Lee Kong-hyun | |
|---|---|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임기 | 2005년 3월 14일 ~ 2011년 3월 13일 |
| 대통령 | 노무현 |
| 신상정보 | |
| 출생일 | 1949년 10월 27일(74세)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산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이공현(李恭炫, 1949년 10월 27일 ~ )은 제21대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 1973년 ~ 1997년 각급법원 판사
- 2003년 제21대 법원행정처 차장
-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 2005년 ~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06년 ~ 2011년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
- 2011년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2014년 ~ 2021년 (재)여시재 감사
- 2017년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2018년 ~ 2022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판결[편집]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8부 배석 판사로 재직하던 1974년 10월 19일에 내란목적 살인, 국가보안법,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여권법 등의 위반을 받은 문세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1]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 전임 김영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대통령 임명) 2005년 3월 14일 ~ 2011년 3월 13일 |
후임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