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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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金二洙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전임 조대현
신상정보
출생일 1952년 3월 23일(1952-03-23) (65세)
출생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종교 개신교

김이수(金二洙, 1953년 3월 24일 ~ )는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임명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본관은 청주.

생애[편집]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전남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1] 대학교 3학년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었다.[2]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9기를 수료했다.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3]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야당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되었다.[4]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7년 5월 19일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5] 인사청문회 95일만인 2017년 9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6]

주요 판결[편집]

  •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7]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8]
  •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나아가 해산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제출하였다.[9]이는 전체 재판관 중의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다.

평가[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며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였다.[10]
  •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다.[11]

기타[편집]

각주[편집]

  1.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 2012년 8월 7일.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 
  2. [1], 조선일보 2014년 12월 20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
  3. “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사과…"진심으로 죄송". 《연합뉴스》. 2017년 6월 7일. 
  4. 박보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머니투데이. 2017년 3월 14일.
  5. 김승욱 (2017년 5월 19일).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종합)”. 《연합뉴스》.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 
  6.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초유”. 《연합뉴스》. 2017년 9월 11일. 
  7. [2], 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8. [3], 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9.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문, 2013헌다1, 헌법재판소
  10. 이서준 (2017년 5월 19일). “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사법부 지형 변화 예고”.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 
  11. [4], 조선일보 2014년 12월 20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
  12. [5], 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전임
(권한대행)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4일 ~
후임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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