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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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출생 1948년 8월 7일(1948-08-07) (70세)
미 군정 조선 경상북도 청도
본관 서흥(瑞興)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법무부 차관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국대학교 총장
한나라당 법률행정위원
새누리당 헌법연구위원
새누리당 상임위원
자유한국당 전임위원
종교 불교
의원 선수
정당 무소속

김희옥(金熙玉, 1948년 8월 17일 ~ , 경북 청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서흥.

제48대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7대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학력[편집]

  • 1965년 ~ 1968년 :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68년 ~ 1972년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1972년 ~ 1974년 :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과 문학석사
  • 1974년 ~ 1976년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76년 ~ 1984년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경력[편집]

  • 1976년 : 제1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8기 수료)
  • 1978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82년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 1984년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 1989년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 1992년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1993년 : 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1995년 : 사법연수원 교수
  • 1998년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 2002년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 2003년 03월 ~ 2004년 06월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4년 08월 ~ 2005년 04월 : 사법연수원 부원장
  • 2005년 04월 ~ 2005년 09월 : 제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5년 09월 ~ 2006년 08월 : 제48대 법무부 차관
  • 2006년 09월 ~ 2010년 12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1년 03월 1일 ~ 2015년 02월 28일 : 제17대 동국대학교 총장
  • 2011년 06월 : 불교종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2011년 09월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2013년 06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02월 ~ 2016년 02월 : 제14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6년 6월 2일 ~ 2016년 8월 9일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편집]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1]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2]
  • 2009년 9월,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각주[편집]

  1. 재판관 성향으로 본 미디어법 위헌판결 《미디어오늘》 2009년 10월 28일
  2.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연합뉴스》 2009년 9월 24일 백나리·차대운 기자
  3. 盧 지명한 2인 등 “위헌”…검찰출신·한나라 지명자 “합헌” 《경향신문》 2009년 9월 24일 조현철 기자

외부 링크[편집]

전임
정진석
(대표권한대행)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2016년 6월 2일 ~ 2016년 8월 9일
후임
이정현
전임
이귀남
(직무대리)
제48대 법무부 차관
2005년 9월 8일 ~ 2006년 8월 24일
후임
정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