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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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企劃財政委員會)는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9129호, 2008.08.25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 1953년 1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
  • 1955년 2월 22일: 부흥위원회를 설치.
  • 1963년 11월 26일: 부흥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통합.
  • 1970년 12월 31일: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
  • 1994년 6월 28일: 경제과학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를 설치.
  • 1995년 3월 2일: 재무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 2008년 8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6 26 12 10 2 2
위원장 정성호 - 경기 양주시
간사 김정우 - 경기 군포시 갑 추경호 - 대구 달성군 김성식 - 서울 관악구 갑
위원
유성엽 -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경제재정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조세소위원회
(13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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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편집]

재정[편집]

경제정책·국제금융[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