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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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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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련 법률 제3조 |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 회복위원회 | 통일부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자치부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자치부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행정자치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경찰청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행정자치부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자치부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국민권익위원회 | 국무총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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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 | 환경부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제20조 |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 국방부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제21조 |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올림칙대회지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행정자치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3조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행정자치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1 | 문화체육관광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2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 |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토기본법 제26조 |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 |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검찰청, 경찰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
사회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
산업융합발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융합촉진법 제8조 | |
새만금위원회 | 국무조정실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 |
서해5도지원위원회 | 행정자치부 |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5조 |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국무조정실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10조 | |
여성정책조정회의 | 여성가족부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 |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 제22조 | |
외국인정책위원회 | 법무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8조 | |
원자력진흥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원자력진흥법 제3조 |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 국토교통부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제4조 |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행정자치부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조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5조 |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
중앙민방위협의회 | 국민안전처 | 민방위기본법 제6조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민안전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 |
중앙징계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징계령 제3조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 |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교육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제7조 |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제168조 |
폐지된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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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
- 국무총리실 소속 5개 폐지 발표 (2014.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