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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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방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련 법률 제3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 회복위원회 통일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행정자치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경찰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행정자치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 환경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제20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국방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제21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올림칙대회지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행정자치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1 문화체육관광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제26조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법 제8조
새만금위원회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서해5도지원위원회 행정자치부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0조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 제22조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8조
원자력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법 제3조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교육부 유아교육법 제4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5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중앙민방위협의회 국민안전처 민방위기본법 제6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중앙징계위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제3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제7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제168조

폐지된 위원회[편집]

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
  • 국무총리실 소속 5개 폐지 발표 (2014.10 기준)